해설서 1. 지역주의 혹은 지역감정?

  • 본 해설서는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특집기고 형식으로 특정한 주제를 선정한 뒤에 그 주제에 해당되는 미 대사관 전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하고 약간의 해설을 첨부하는 형식을 사용해 독자의 이해를 한층 도우려는 야심찬 도전이라고 해야겠다. 필자는 본 위키리크스 코리아 사이트와 필자의 누리집을 통해 그 동안 위키리크스에 유출된 미 대사관문서가 공개된 이후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대사관 전문을 번역해온 사람이다. 해당 발췌된 전문은 전부 필자의 번역이다.
  • ‘지역주의’를 검색하면 총 36개의 주한 미군 대사관 문서가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문서만을 본 해설서에서 다뤘음을 밝혀둔다.2부,3부 작업을 더해야 한다.
  • 해설 및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3/28 01:21

지역주의 혹은 지역감정의 정의?

가. (해설) 우선 한국에서 ‘지역감정’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엔 그 것은 잘못된 용어의 사용이라 할 수있는 것이, ‘지역주의’를 이용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측 이는 정치가 들이 만들어낸 것이 ‘지역감정’이다. 주한 미 대사관의 전문을 보면 ‘regionalism’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regional emotion/sentiment 등의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는 것은 정치가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을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결부시켜, 마치 다른 지역 출신이 당선되면 그 지역 출신이 온갖 요직에 임명되거나 임용된다는 등의 과거의 실재 심했던 시절의 지역주의를 폐해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거나, 일부 사실을 전체인양 호도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결국엔 해당 정치가들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정책기반이 아닌 단순한 지역주의 기반을 이용해서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의 발로라고 할 수있다. 문제는 정치가만 탓할 수있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과거 지역주의의 폐해라는 것은 상당하고 그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유권자들인 국민이 이런 말을 듣고 마치 자기가 피해자가 될 것 같은 심정으로 특정 지역 출신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는 해묵은 역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가는 ‘지역감정’을 조장해서 지역주의 폐해를 다음세대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인 국민은 ‘지역감정’을 조장해서 ‘지역주의’를 우려먹으려는 정치가에게 코 방귀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어떤 EBS 영어강사가 말하듯이 ‘영남당’, ‘호남당’이니 하는 불유쾌한 단어를 듣지 말았으면 한다.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지역주의 발단

나. (해설) 그 지역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만한 부분을 미 대사관의 삼자적 시각에서 들여다 보자. 이 문서는 지난 2007년 11월 23일 대선이 한창이던 시기에 대사가 전라도 지역을 방문해 소위 지역 민심을 탐방한 전문으로 지역주의의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간단히 정리하고 있는데, 소위 ‘TK 정권’이 의도적으로 전라도 지역 개발을 도외시 했으며, 엄청난 정치적 박해를 받았음을 알 수있다

2. (기밀) 11월 14~15일, 대사관 정무 직원은 전라남도 지방이며 한반도의 남서 쪽에 자리한 목포와 광주에 내려갔다.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고향으로 불리는 전라도는 강렬한 당파성과 진보적 정치를 표방하는 차별성 있는 지역성을 특징으로 한다. “T-K” 달리 말해 대구경상도 정부인 전직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하에, 전라도 지방은 지역 차별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초를 겪었다. TK 정권 동안에 경제적 투자, 사회기반시설 개선, 산업발전 등 꼭 필요한 사업에서 의도적으로 전라도 지방을 도외시했다. 또한, 전라도 출신 인사들은 보통 정부의 요직과 민간산업체 임용에서 배제됐다. 그런 시절에 전라도 출신 김대중은 정치 운동가로 목소리를 내왔고, 집권 군사정권에 맞서 대통령 선거에 반복적으로 출마했다. 그런 이유로 김대중은 늘 상 박해를 받았고, 투옥됐고, 한 차례 이상 사형을 선고 받았다. 군 병력에 의해 수백 명의 시민들이 살해당한 1980년 광주 대학살은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과 긴 세월 지역 차별로 점철된 전라도 지방의 투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지역의 환호를 받는 후보 김대중이 1998년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 상대적 빈곤 지역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불러왔으며,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할거 없이 모든 전라도 출신들의 공직진출이 확대되었다.

지역주의 대표적 사례

다.(해설) 그럼 지역주의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초원복집 사건을 미 대사관의 제삼자의 시각에서 들여다 보면, 정주영 회장이 도청한 그 유명한 ‘우리가 남이가’ 발언 내용이다.

그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

3.(기밀) 1992년에 비슷한 “갑작스런” 공격이 대선 몇 일전에 등장했었는데, 김영삼의 선동적인 발언인 예로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9) 등이 현대 창업자이자 대선 후보였던 정주영이 선거 3일전에 일반에게 공개된 바 있다. 김영삼에 대한 항의 보다는 김 후보의 성공을 위해서 지지세가 오히려 증가되고, 정 후보의 불법적인 도청 행위에 맞선 항의로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회창이 이명박에 대한 이번 막판 공격으로 사실상 가장 큰 손해를 입을 것인데, 이유인즉 이명박을 위한 보수 지지자들이 단결하면서 이회창에 지지율이 감소될 걸로 해석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는 이명박이 BBK 추문에서의 역할로 기소된 다는 낌새 때문에 대선에 출전했다고 대개 여겨진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결과로 본 지역주의

라.(해설) 한나라당내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미 대사관이 2006년 7월 24일 전문에서 논평부분을 보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 및 최고의원을 뽑는데, 선출방식의 5명의 최고의원이 전부 경상도 출신이며, 지역주의가 남한 정치의 핵심 요인이라고 평하고 있다.

12.(기밀) 한나라당의 새 최고의원회의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내년 당내 경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최고위원회의에 일원이 될 것인지를 놓고 벌이는 권력 다툼은 주요 대통령 기대주인 박근혜와 이명박 사이에 대리 전쟁이라고 모두들 판단하고 있다. 권영세와 한영 의원이 보수적인 최고의원회의에 균형감을 더하겠지만, 한나라당 지도부 개편의 결과는 박근혜에게 유리한데, 9명의 최고의원 중 6명이 강력한 박근혜 지지자들이다. 게다가 최고의원에 선출된 5명은 모두 전통적인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경상도 출신인데, 지역주의는 계속해서 남한 정치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을 포함하는 한나라당 지도부를 불신하는 많은 이들은 평당원이 지배하는 폐쇄적인 하루 일정의 전당대회 선출 방식보다는 완전국민경선제를1) 요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2007년 선거에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한 바있다.
버시바우

2007년 4월 25일 재보궐 선거로 본 지역주의

바. (해설) 논평 말미에 의미 심장한 한 문장이 나온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핵심 교훈은 아주 오래 묶은 것이다: 지역주의가 남한 국민이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8.(기밀) 보궐선거 결과가 한나라당이란 보트를 뒤흔든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대선이 아직 8개월이나 떨어져 있어 장기적 파급효과는 경감될 듯하다. 한나라당 정보통은 한나라당이 이번 일보 후퇴를 경종의 의미로 삼아서 자체 노력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할 것이라고 대사관에 말했다. 비록 많은 전문가들은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에누리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단 실재 선거인명부상에 27.7퍼센트만이 투표했다; 3년 만에 가장 저조한 투표율로 12월 대선에 예상되는 65퍼센트의 투표율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분명한 것은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를 단지 지방 선거로써만 판단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핵심 교훈은 아주 오래 묶은 것이다: 지역주의가 남한 국민이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9.(기밀) 많은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2004~2006년 사이 보궐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둔 것은 “난 노무현이 밉다”란 표심으로 효과적인 승리를 얻었다고 추정한다. 지금은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으며, 한나라당이 지지를 모으기 위해선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아니다” 보다는 더 낳은 주제를 만드는데 공들여야 한다. 보궐선거가 한나라당 내 고질적인 문제인 예로 부패나 민심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한나라당이 아마도 자신도 어쩔 수없이 우세한 대선 후보 두 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탠튼

2008년 4월 9일 총선으로 본 지역주의(18대)

마. (해설) 지역 권력이라고 소 제목을 달고 지역주의가 뿌리 깊으며,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와 더불어 자유선진당이 충청도 지역 16개 지역구에서 13개를 차지하고 있어 충청도도 예외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문서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8SEOUL728 2008-04-10 09:37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SEOUL 000728
  • 국방부망 배포2)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12958: 비밀해제: 04/10/2018
  • 태그: PGOV3), PREL4), PINR5), KN6), KS7)
  • 제목: 국회의원 선거: 이명박에겐 비싼 대가 치른 승리
  •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3/19 18:14

요점

1. (민감하지만 미분류) 요점: 유권자들이 총 299개 국회 의석의 주인을 뽑은 4월 9일 총선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약소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였다. 그렇긴 하지만, 한나라당의 다수 의석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보수 후보들과 소수 정당 후보들이 보여준 놀라운 약진과 결합하면서 국회가 진보에서 보수로의 이념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신호탄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의 다툼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측근을 잃었지만, 그의 정치 라이벌인 박근혜의 지지자들은 대략 50석 정도 당선되었고 그중 다수는 한나라당을 탈당한 자들이다. 한나라당의 빈약한 다수당이 의미하는 바는 이명박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친박계와 여타 보수 세력과 타협해야 한다는 의미다.

2. (민감하지만 미분류) 선거 결과는 한국 내 지역주의가 살아있으며, 건재함을 역시 증명해주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전라도 지역을 싹쓸이했으며, 한편 한나라당은 경상도 지역 대다수를 당선시켰다. 충청도 지역 역시 자체적인 지역 정당의 태동을 목도하였다: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계파와 지역 간에 다툼은 머리기사를 장식하고, 정치적인 쟁점 혹은 정치 토론에 대한 여지는 전혀 없다. 예상한 대로 유권자들의 관심은 제한적이었으며 투표율은 최하를 기록했는데(46.1%),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60.6%)보다 14.6% 하락했다. 요약 끝.

진보세력의 쇠락

3. (미분류)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최대 타격을 입었는데, 단 81석을 얻어 이전 선거 의석수의 절반에 머물렀다. 극좌 소수당 역시 타격을 입어서―민주노동당은 5석으로 역시 현재의 9석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체 분파인 진보신당은 단 1석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또한, 진보 진영 문국현의 창조한국당은 3석을 얻었다.

4. (미분류) 한나라당은 153석으로 자체 목표에 한참 못 미쳤는데, 전문가들은 160~180석을 예견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진영 무소속 후보들과 소수 정당도 깜짝 승리로 두각을 보였다. 한나라당 깃발 아래 출마가 좌절된 박근혜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친박연대는 14석을 얻었다; 여타 12명의 친박계 후보들도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세 차례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이회창의 자유선진당도 18석으로 보수진영의 견고함을 확인해 줬다. 그렇게 해서 보수 세력이 총 299석 국회에서 압도적인 200석 정도를 통제하게 되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었던 130석을 한참 웃도는 수치다.

지방 권력

5.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의 뿌리 깊은 지역주의는 여전히 견고하다. 한나라당 소속이(혹은 보수 무소속) 사실상 영남인 경상도 지역을 싹쓸이했는데, 총 68개 지역구 중에서 단 일부 지역에서만―부산에 조경태(민), 김해에 최철국(민), 사천에 강기갑(노), 창원에 권영길(노)―진보진영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와 대척점에 있는 통합민주당은 전통적인 진보 지역 전라도 지방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전라도 지역에서 한나라당은 한 후보도 승리하지 못했다. 양당의 전통적인 싸움터인 충청도 지역은 그 고장 출신 이회창의 신당 자유선진당을 뒷받침해 주며 충청도 자체의 길을 선택했다. 자유선진당은 충청도와 대전 16개 지역구에서 13개를 차지했다.

권력 다툼

6. (민감하지만 미분류) 4월 9일 선거는 이 대통령에게는 양질의 승리이다. 총선 결과로 100인의 “친이계” 국회의원을 배출했지만, 친이계는 원내 다수를 구성하려면 상당한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이재오와 이방호 같은 이명박의 핵심 측근 중 일부의 놀랄만한 패배는 친이계 내부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와대 소속 한 접선책은 낙선한 두 이씨와 여타 핵심 측근들은 행정부에서 다른 자리를 꿰찰 게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7. (기밀) 이명박계 핵심 지도자들이 패배한 중요한 이유는 박근혜인데, 그녀가 공천에서 이재오와 이방호가 그녀의 지지자들을 제물로 삼았다고 혐의를 제기했었다. 박근혜는 대구의 자택에서 칩거하면서, 어떤 후보의 선거운동도 거부했었다. 그러나 그녀의 지지자들은 정치적 명분에 동조하면서, 심지어 친박연대란 신당을 출범하였다. 그들은 핵심 친박계 인사들을 홍보하고, 이명박 진영의 지명도 있는 의원들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손쉬운 선거전을 치렀을 해당 의원 중 다수가 낙선했다.

8. (기밀) 박근혜의 지지자들은 56개 지역구에서 당선됐는데―한나라당 당내에 30명과 무소속 12명, 친박연대 후보 14명 등이다. 그래서 전체 공천과 선거 과정은 박근혜가 대표적인 정치계 인물로서 크게 보면 국회의원과 국민 사이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게다가, 그녀는 적어도 더는 국회에서 친이계 국회의원인 이재오나 이방호, 박형준 등과 씨름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모두 의원직을 잃었다.

9. (기밀) 통합민주당의 결과는 진보진영에서 두려워했던 만큼의 재앙은 아니었다. 진보 진영의 81석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보여준 처참한 결과 이후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의석을 당선시켰다. 비주류 좌파 정당들의 지원을 받아서 정당한 진보 정치 세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고위 당직자 중 대 다수는―김근태, 한명숙, 유인태, 신기남―거기에 주요한 386 의원들은―임종석, 최재천, 우상호―아마도 자신들의 목소리 내려는 시도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5월 말에 예정된 통합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추가적인 내분을 촉발할 수도 있다.

논평

10. (기밀) 이번 총선에서 두 가지 분명한 승자가 있다: 박근혜와 한국 내 보수 세력이다. 보수 지도자 이 대통령과 박근혜가 서로 함께 일을 모색할 방안을 찾는 와중에 권력 쟁탈을 위한 공작이 많아질 것이다. 물론 이명박이 대통령인 만큼 모든 권력을 조정하는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단임제 대통령이고 반면에 박근혜는 차기 청와대의 주인으로 점쳐지는 등 한국 유권자 사이 확실히 선호 후보로 부상하였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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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728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4/10/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NATIONAL ASSEMBLY ELECTION: COSTLY WIN FOR 
PRESIDENT LEE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SBU) SUMMARY: In the April 9 general elections, in which 
voters threw in their ballot for all 299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GNP) 
gained a small majority with 153 seats.  Nevertheless, the 
GNP majority combined with the surprisingly good showing by 
independent conservative candidates and those from minor 
parties signals a major parliamentary ideological shift from 
progressive to conservative.  Within the GNP, however, the 
battles may only be beginning.  President Lee lost his 
closest confidants while supporters of his political rival 
Park Geun-hye won about 50 seats, many out of GNP.  The slim 
GNP majority means that President Lee will have to make 
compromises with the Park group and/or other conservatives in 
order to get his legislation through. 
 
¶2.  (SBU) The election outcome also demonstrated that 
regionalism in Korea is alive and well in South Korea.  The 
United Democratic Party cleaned up in the Jeolla Provinces 
while the GNP won most of the seats in the Gyeongsang 
Provinces.  The Chungcheong region also saw the birth of its 
own regional party: Lee Hoi-chang's Liberty First Party. 
With factional and regional fight making headlines, there was 
no room for political issue or policy debate. Predictably, 
voters showed limited interest; voter turnout was record low 
(46.1 percent), down by 14.6 percent from the previous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60.6 percent).  END SUMMARY. 
 
------------------- 
Progressives Perish 
------------------- 
 
¶3.  (U) The opposition UDP (United Democratic Party) was the 
big loser, gaining only 81 seats, about half the number in 
the previous election.  The extreme left minor parties also 
took hits - the Democratic Labor Party (DLP) got 5 seats, 
again only half its current 9 seats, and its splinter New 
Progressive Party (NPP) failed to win any.  Also in this camp 
is Moon Kuk-hyun's Renewal of Korea Party, which won three 
seats. 
 
¶4.  (U) The GNP's 153 seats fell well short of its goal, 
because pundits had been predicting 160-180 seats.  Still, 
independent conservative candidates and minor conservative 
parties chalked up surprising wins.  The Pro-Park Alliance 
(PPA), comprised of Park Geun-hye supporters controversially 
prevented from running under the GNP banner, earned 14 seats; 
another 12 pro-Park Geun-hye candidates won as independents. 
Also solidly in the conservative camp is three-time 
presidential contender Lee Hoi-chang's Liberal Forward Party 
(LFP) with 18 seats.  Thus the conservatives control around 
200 seats, a commanding presence in the 299-seat chamber and 
well above the 130 seats they won in the last election. 
 
---------------- 
Provincial Power 
----------------- 
 
¶5.  (SBU) Korea's deep-seated regionalism remained intact. 
The GNP (or conservative independents) practically swept the 
southeast Gyeongsang region, with only a handful of the 68 
districts -- Cho Kyung-tae (UDP) won in Pusan, Choi Chul-kuk 
(UDP) in Gimhae, Kang Ki-gap (DLP) in Sacheon, and Kwon 
Young-ghil (DLP) in Changwon -- going to liberal/progressive 
candidates.  Correspondingly, the UDP won big in the 
traditionally liberal Jeolla region; no GNP candidate won in 
Jeolla.  The Chungcheong region, the traditional battle 
ground of the two major parties, decided to go its own way, 
backing its native son Lee Hoi-chang's new party, the LFP, 
which took 13 out of the 16 South Chungcheong and Daejeon 
districts. 
 
--------------- 
Power Jockeying 
--------------- 
 
¶6. (SBU) The April 9 election was a qualified victory for the 
President.  The election outcome puts about 100 "Pro-Lee" 
lawmakers in place, but they will need significant help to 
form a majority.  Moreover, the surprising defeat of some of 
 
President Lee's key confidants like Lee Jae-o and Lee Bang-ho 
could lead to a reshuffling within the pro-Lee faction.  One 
Blue House contact noted the Lees and other key aides would 
surely find other positions in the Administration. 
 
¶7.  (C) An important reason for the defeat of key Lee 
Myung-bak faction leaders is Park Geun-hye, who had accused 
them of victimizing her own supporters in the nomination. 
Staying put in her Daegu home, Park refused to campaign for 
any candidate.  However, her supporters rallied to her cause, 
even starting a new party, the Pro-Park Alliance.  They 
promoted key Park faction members and also targeted the high 
profile legislators from the Lee camp, many of whom lost what 
would have been easy races. 
 
¶8.  (C) Park supporters won 56 districts -- 30 within the 
GNP, 12 independents, and 14 Pro-Park Alliance candidates. 
The whole nomination and election process, therefore, 
validated Park as a major political figure with deep support 
among lawmakers and the public at large.  Moreover, she no 
longer has to contend, at least in the National Assembly, 
with pro-Lee lawmakers like Lee Jae-o, Lee Bang-ho and Park 
Hyung-joon who all lost their seats. 
 
¶9. (C) The outcome for the UDP was not quite a disaster the 
liberals had feared.  Certainly, with 81, the liberals won 
many more seats than what anyone had expected after the UDP's 
disastrous showing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UDP, 
with support from the fringe left-leaning parties, will be 
able to function as a legitimate progressive political force. 
 Still, the of many of the senior party members -- Kim 
Geun-tae, Han Myoung-sook, Yoo In-tae, Shin Ki-nam -- as well 
as prominent 386ers -- Im Jong-seok, Choi Jae-cheon, Woo 
Sang-ho -- might make their attempts to find their voice more 
difficult and could spark more infighting in the run-up to 
the UDP party convention likely at the end of May. 
 
------- 
COMMENT 
------- 
 
¶10. (C) There were two clear winners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Park Geun-hye and conservatives in Korea.  There 
will be plenty of power-politicking as the conservative 
leaders, principally President Lee and Park Geun-hye, try to 
find a formula to work with each other.  Lee, of course, has 
all the power levers associated with being the president. 
His, however, is a single-term presidency, while Park has 
emerged as the clear favorite among the Korean voters as the 
most likely occupant of the Blue House next time around. 
VERSHBOW

미국 대사관이 평가하는 지역주의

바. (해설) 사례를 살펴 보았으니 미 대사관의 지역주의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한 번 살펴보자.

2008년 12월 영남 지역주의 탐방에 대한 논평

사. (해설) 2008년 12월 23일 미 대사관 전문을 보면 17~18일에 미 대사관 정무 직원이 영남을 방문해서 지역주의에 대한 자세한 탐방 내용을 미 국무부에 타전했는데, 인물과 지역주의 중심의 정치 성향은 영남이 서울보다 강하며 이명박의 득표율과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비교 제시하며, 인물과 지역주의 중심에 따라 표심이 좌우되는 영남 유권자의 성향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경상도 지역 유권자들은 정책의 차이에 따라 표심이 흔들리지 않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대변할만한 동기부여가 거의 없다.” 이런 내용은 미 국무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리지만, 오히려 경상도 유권자들이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다.

8. (기밀) 정치가 여전히 상당 부분 인물과 지역주의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가 서울의 경우보다 영남지역에서 더욱 확연해진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은 부산에서 57.9%의 득표율로, 대구에선 69.37% 득표율로 승리했는데, 이는 전국적인 평균인 48.67%에 비해 상당히 높다. 게다가 대구 국회의원 12명 모두가 한나라당 소속이며, 부산은 18명의 국회의원 중 16명이 집권당 소속이다. (주석: 부산 출신 국회의원 중의 한 명인 국회의장 김형오는 의장 신분 탓에 그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명목상 무소속이다.) 비록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념적 연속성을 다소간 발전시켜왔지만, 경상도 지역 유권자들은 정책의 차이에 따라 표심이 흔들리지 않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대변할만한 동기부여가 거의 없다. 당에 대한 충성도 요구를 일부 완화할만한 한나라당 당내 민주화는 4월 공천 참사 이후 뜨거운 주제가 되었지만, 그 이후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스티븐스

2007년 대선에서 본 충청도 지역주의

아. (해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지역주의 감소론은 충청도에서 이회창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1퍼센트 차로 맹추격하는 것을 보고 메아리없는 외침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는 장면이다.

1. (기밀) 요점: 서울에 전문가들 사이에 지역주의가 줄고 있다는 고집스러운 주장은 판가름 지역인 충청도에서 메아리 없는 외침에 지나지 않았다. 이 지역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2개의 권역으로 나뉘고, 그중에서 150만 인구의 대전은 가장 큰 도시이다. 충청도가 정치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1967년 이래로 어느 후보도 충청북도에 승리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된 후보가 없다는 것이다. 충청남도는 최근 한 신문 여론조사에서 이 지역이 고향이라는 이회창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1% 뒤진 호각세라는 통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이명박이 20% 차로 압도적 선두이며, 올해도 충청도 유권자들이 또다시 승자에게 투표할 가망이 높다.

여론조사와 선관위 발표 대선 결과가 유일하게 일치하는 충청도
충남에선 이명박 34.3%, 이회창 33.2%, 정동영 21.1%이며, 충북에선 이명박 41.6%, 이회창 23.4%, 정동영 23.8%이라고 선관위가 대선 결과를 발표했으니 크게 오차가 발생한 여타 지역과는 다르게 여론조사와 선관위 대선 결과 발표가 거의 일치한 곳이 충청도이다. 왜 일까??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충청도에서 이명박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완패했다는 설명이 정확하다. 2위와 3위의 득표율을 합쳐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 유일하게 충청도에 패한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될 대선이 2007년 대선이라고 해야 한다.

2. (기밀) 한국 정부의 행정기능 일부를 이전할 장소로 대전이 선택되었지만, 사람들은 대규모 정부 투자사업에 다른 도시들이 선정되면서 “소외됐다고” 느낀다. 한국의 여타 지역처럼 경제 문제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물어보면 북한 정책과 교육개혁 역시 중요하다. 결국에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며, 충청도민은 어떤 후보가 가장 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것인지 그 인식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투표를 결정할 것이다. 요약 끝.

지역주의 극복하기?

자. (해설) 2008년 12월 23일 미 대사관 전문을 보면, 17~18일에 정치 담당관이 영남을 방문에서 지역주의 극복하기 문제가 간단하게 영남대 김태일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선 위정자들이 지역주의를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최선의 방법은 순전한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투표제도 개혁이 있어야 하지만 지배계급이 현상황을 유지하기 원하므로 빠른 개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7. (기밀) 대구와 부산 방문 내내 분명했던 점은 국가 정치에 지역주의의 강력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남대 김태일은 한국 정치를 좀먹는 지역주의에 의한 충성심을 극복하기가 어렵기만 하다고 말했다. 한가지 옵션은 더 큰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법을 바꾸는 길이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다른 방안은 순전한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사라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부분적인 이유로 정당들이 유권자를 모으기 위해 지역주의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투표제도를 고치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배계급은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개혁이 있을 성싶지 않다.

기타 대표적 지역감정 조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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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 주: Open Primary
2)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Intelligence]
6)
[Korea (North)]
7)
[Korea (S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