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 뉴스 네트워크 12-05-2010 뉴스

  • 12-05-2010 음악산업뉴스네트웍
  •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3/25 22:35

미 문화사업계 한미 FTA 발표를 칭송

문화사업계의 근로자들, 창작자들, 제작자들과 그리고 총괄해서 문화사업연대라고 알려진 무역협회들과의 광범위한 연합체는 한미 양국간 미해결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점에 대해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칭송했다. 이 합의가 한국과의 미국 FTA 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이끌기를 희망한다.

문화사업연대의 엘리자베스 프레이즈 상임이사는 “오늘 발표는 한미 FTA의 통과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 획기적인 협정은 미국 문화사업계의 이해관계와 보수가 좋은 미국내 일자리의 원천 그리고 미국 창작경제의 기반을 증진시킬 것이다. 우리는 본 협정의 이득에 대해 미국 의회를 교육하고, 의회에서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기 위해 하나의 연합체로 힘껏 일할 것이다.”

“미국 문화사업계의 성공에 있어 국제적 시장의 필수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우리는 시장 진출 장벽을 허물려는 노력과 우리 산업계의 해외 성장을 저해하는 컨텐츠 도적을 줄이는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그렉 프레이저 미국영화협회 대외 정부정책 부사장은 말했다. “우리는 본 협정의 비준을 가로막고 있던 미해결 쟁점사안들이 해결된 점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미국음반산업협회 닐 터키위츠 국제 업무 담당 상근 부회장은 “한미 FTA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자들에 대한 기소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침해를 유도하는 서비스업을 유지하고 개발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이들을 기소하는데 필요한 특정 참조조항을 제공한다.” 한국은 불법복제를 단념시키도록 저작권 보유자와 협조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법적 우대책을 제공하는 작업을 착수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현재 만연한 고 차원적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와 싸움상에 더욱 효과적인 제도로 가는 중대한 조치를 밟아왔음으로 우리는 본 협정을 강력하게 승인한다.

한미 FTA는 세계화되고 디지털화 된 미국 창작산업계의 번영에 핵심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독립영화 및 TV제작자협회는 독립영화 제작자들과 배급업자들에게 중요한 시장인 한국과 이번 협정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밀고 나가기로 약속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수잔 클리어리 미국독립영화 및 TV제작자협회 부사장 및 법무 자문위원은 말했다.

“양 당사국 정부사이에 협조 덕택으로, 이번 FTA가 훨씬 커진 시장진출 기회를 도모하게 할 것이며, 모든 제작자들과 배급자들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컨텐츠 보호 방어막을 담보할 것이다.”

“한미 FTA는 현재까지 당사국간 체결된 온라인 무역과 지적재산권 쟁점사안상에 가장 심도있는 고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미 문화소프트웨어연합을 대변하는 스티븐 미첼 지적재산권 정책 부회장은 말했다. “해당 조항들은 장기적이고 그 의미가 더 커질 것이며, 디지털 내려받기의 비관세 대우 및 문화소프트웨어 상품의 비차별적인 대우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본 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디지털 경제까지 확대하는 것을 약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 보유자가 자신의 작품을 온라인상에 이용가능토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도록 담보하고, 승인되지 않은 접근 및 복제로부터 저작권 작품을 보호하도록 우회 기술을1) 금지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또한 본 협정은 온라인 불법복제를 다루고 있는데, 최종수요자의 저작권 절도, 영화관내 캠코더 사용의 불법화, 그리고 운송 중 상품을 포함한 복제 상품과 그 상품 제작에 사용된 장비 일체 불법화함으로써 저작권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한국을 매개체로 불법 무역을 일삼는 이웃 국가들 내부에 모조품 생산자들을 단념시킬 것이다.

본 협정은 미국 기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적법한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회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한국 시장 진출 확대를 또한 약정했다; 한국의 컨텐츠 할당량을 완화했는데; 이는 외국소유의 방송사들의 기회를 넓혀주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화상품 수입에 대한 영 퍼센트 관세율 약정했다. 게다가, 천 오백 만 명이 넘는 한국의 온라인 시장에 비차별적인 진출을 담보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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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및 바깥고리

1)
번역 주: 우회장치(불법 모드칩)이라고 불리우는 예가 대표적이다. modc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