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뉴스, 2007년 4월 13일

  • 국제지속개발연구소 발행1)
  • 이 번역은 주간 투자협정뉴스의 2007년 4월 13일의 한미 FTA관련 내용을 추렸다
  •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1/20 00:16

 협상 짚어보기

5.한미 (FTA) 투자조항은 남한 부동산 안정을 위해 약간의 피신처를 제공, 글쓴이: 데이몬 비스던바2)

간접 수용에3) 맞서는 보호방안을 약화시킬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후, 지난주에 타결된 한미 투자 장4에 미국 실업계는 찬사를 보냈다.

찬사를 보낸 사업체들 중 한 명은 미국 에너지 거대기업인 셰브런이며4), 동의안에 전폭적 지지를 보냈는데 언론보도 자료에서 “강력한 투자보호를 지켜내기 위해 미국 협상단과 긴밀히 협력했다.”라고 언급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투자 장의 간접 수용의 대우는 “양자간 투자보장협정과5) 장 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한은 미국 투자가들에 의한 간접 수용 청구로6) 갈만한 것으로부터 자국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이 보호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전 투자협정뉴스에 보도된 대로, 남한의 부동산 부분의 가격 안정화 정책들이 1990년대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을 야기했던 제멋대로의 부동산 투기 결과로 제정된 것이다.

“투자자국가 소송 절이7) 남한 정부가 공공의 이익 방침에 의거해 주택이 구입할만하고 접근할 수있도록 하는 남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라고 한국 및 미국 비 정부기관이 미국 의회를 위한 서술된 문서에서 언급했다.

협상에 관여한 사람에 의하면, 집값 안정화가 공공복지 목적 내역에 추가됐고 간접 수용의 청구로부터 대체로 면제됐다. 미국형 양자간 투자 조약의 합법적인 공공복지 목적내역 기본약관은 이렇게 서술한다:

“특수한 경우는 차치(且置)하고 당사국에 의한 공중보건, 치안, 환경 등의 예처럼 공공 복지의 정당한 목적들을 위해 고안됐거나 적용될 비차별적 규제행위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투자 장의 부속서 또한 간접 수용 청구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부문상의 정부조치 유형들을 예를 들며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들 조항들이 미국 투자가들의 도전으로부터 부동산 정책들을 보호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공포가 남아있다. 일간지 코리아 타임즈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말을 인용했는데: “미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금리로 통제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규제들로 이를 통제한다. 협상자들이 이런 차이점들을 무시하고, 투자자국가분쟁(ISD)8)범위안으로 부동산 규제를 포함했는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저소득 시민들에게는 재앙같은 피해가 될 것이다”

한미 FTA는 양자간 투자협정 협상의 수 년간의 성공하지 못한 시도 끝 자락에 나온 것이다. 이들 협상에서 양국에게 수많은 민감한 영역에 걸친 좌절감을 주었다. 이에 해당하는 한 가지는 남한의 스크린 쿼터제도인데, 한국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40퍼센트가 국내산이어야 하는데, 스크린쿼터는 미국 연애산업계가 해체시키길 간절히 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의하면, “스크린 쿼터를 포함하는 현재 법령 하에 허용되는 최소한의 제한적 범위로” 국내 재료 요건의9) 제한을 확약하는 식으로 남한은 영화부문에 몇몇 양보를 했다.

한미 FTA의 원문이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FTA는 미국 의회 및 남한의 국회에서 통과된 이 후에 협정이 발효된다.

 

저작권자ⓒ 위키리크스 한국(공유 허용)-무단복제, 전재 금지

자료

  1. “U.S.-Korea FTA Contains Broad Definition of Expropriation”, Inside US Trade, April 6, 2007
  2. “Poisonous Clauses Cast Dark Cloud of FTA”, By Cho Jin-seo, The Korea Times, April 4, 2007
  3. “Real Estate Policy Becomes Sticking Point in South Korea-US FTA”, By Damon Vis-Dunbar, Investment Treaty News, March 2, 2007

원본

1)
번역 주: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ISD
2)
번역 주:By Damon Vis-Dunbar 한국이름은 창작임.
3)
번역 주: 외통부의 용어를 썼다. 하지만 나라면 ‘간접 몰수’ 란 용어를 씀.
4)
번역 주: Chevron Corporation
5)
번역 주: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6)
번역 주: 간접 수용 청구? 즉 국가가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몰수 해당함으로 이에 보상을 요구함.
7)
번역주: 외통부의 용어는 제2절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이라고 되있는데 일종의 오역이다.
8)
번역주: ISD, Investor-State Dispute
9)
번역주: (domestic) contents requirements 국내산을 사용하라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