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서 2. 미 대사관 비밀문서와 19대 총선 후보들

  • 본 해설서는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특집기고 형식으로 특정한 주제를 선정한 뒤에 그 주제에 해당되는 미 대사관 전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하고 약간의 해설을 첨부하는 형식을 사용해 독자의 이해를 한층 도우려는 야심찬 도전이라고 해야겠다. 필자는 본 위키리크스 코리아 사이트와 필자의 누리집을 통해 그 동안 위키리크스에 유출된 미 대사관문서가 공개된 이후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대사관 전문을 번역해온 사람이다. 해당 발췌된 전문은 전부 필자의 번역이다.
  • 해설 및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3/28 20:31

노원병 허준영

라. (해설) 허준영은 2003년 2월∼2004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 수석실 치안비서관을 지냈고, 나중에 경찰청장을 거처 가장 최근에 철도청장을 지낸 사람이다. 그는 “청와대 386비서관들이 소주에서 양주로 바꿨다”라는 논란을 산 발언을 했고, 그 뒤 얼마되지 않아 ‘폴리스 스토리’란 자칭 자서전을 냈다. 그 자서전을 보면 386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노골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미 대사관 문서를 살펴보기 전에 그 자서전 해당 내용을 한 번 보자. 조선일보는 이를 2007년 11월 23일자 신문에서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사설을 쓴 바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 (386들의) 반주는 으레 소주였고 양주 얘기 꺼내면 몰매 맞을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몇 달도 안 돼 양주가 등장하고 식사 때 1인당 10만원이 넘는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을 거리낌없이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다”

(해설계속) 그런데 문제는 그 주어 격인 386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 점을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그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다. ※표시는 이철재 기자가 주장 내용에 주석을 달아 놓았는데, 허 전 청장의 주장인 소주에서 양주로 바꿨다는 그 당사자가 유인태 수석 밑 6명을 지칭함을 알 수있다. 그런데 (여기 인용된) 다음 문단을 보면 어이 없게도 그 유인태 수석 밑에 6명은 50대 중·후반으로 386은 아니라고 이름과 직책을 나열하면서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허 전 청장이 지칭하는 386은 다른 부속실이라고 사족을 달았다. 그럼 386누구? 소주에서 양주로 바꾼 386 누구? 독자께서는 이쯤에서 눈치 챘을 것이다. 폴리스스토리란 책이 소위 ‘개구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폴리스스토리)책에서 치안비서관(2003년 2월∼2004년 1월) 시절 함께 일한 청와대 386 참모들을 비판했다.(※허 전 청장은 ‘정권 초기 소주만 찾던 386 참모들이 몇 달 안 돼 1인당 1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호텔식당 음식은 물론 양주도 잘 마셨다’ ‘대통령 비서실에 가 보니 유인태 수석 밑에 비서관 6명이 있었다. 나 외에 5명은 모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질적인 집단이었다. ‘소주·양주’ 문제는 지엽적인 거다. 386에겐 국가경영에 필요한 경륜이 부족했다. ‘선무당이 칼 잡은 격’이었다. 경륜이 없으면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도 부족했다. 청와대 비서실 구성은 직업 관료나 전문가 등 브레인으로 다수가 채워져야 한다. 386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당시 유인태 정무수석 밑으로 신봉호 정무기획, 문학진 정무1, 박재호 정무2, 박기환 지방자치, 장준영 시민사회1, 김용석 시민사회2 비서관이 허 전 청장과 함께 있었음. 이들 대부분은 현재 50대 중·후반으로 386세대는 아님. 허 전 청장이 지칭하는 386은 다른 부속실의 비서관을 말함.)

마. (해설) 그럼 이쯤에서 당하는 ‘386’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일 것이다. 그 하소연 하는 내용이 미 대사관 비밀문서에 고스란히 실려있다. 허준영은 이렇게 들통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허준영이 여하한 386 보좌관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386 보좌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체험적 지식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허준영이 누구보다도 더 위스키를 마셨다.” 당시 김태환 행정비서관의 같은 맥락의 발언이 나온다. 그럼 다시 질문을 해보자 “386 누구?” 자 이쯤했으면 허준영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셨을 것이다. 김태환과 조수정은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아마 조선일보 사설을 이야기, 그런 내용을 부각하면 안되고, 이는 노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9. (기밀) 김태환과 조수정에 따르면, 언론에서 노 대통령의 전 참모인 허준영이 노무현 정부와 있었던 문제에 대해 최근에 상술한 내용을 보면 언론이 얼마나 편견을 갖고 노무현과 그의 지지 모임인 소위 386들을 다루고 있는지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다. 최근 기사에서 허준형은 노무현 측근들이 “두 달 만에 소주에서 위스키로” 바꿨다며 종전에는 겸손했던 보좌관들이 권력을 갖게 되자마자 위스키를 마시며 상류사회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암시하는 주장을 했다. 허준영은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청와대 치안 비서관이었는데 나중에 경찰청장이 됐다. 그는 시위 중이던 2명의 농민을 경찰이 살해했을 당시인 2004년에 정부를 떠났다.

10. (기밀) 최근에 대사관 정무 직원은 허준영을 만났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명박 선거 캠프 명함으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한 바 있다. 김태환은 허준영이 청와대 있을 당시에, 허준영이 직접 386 보좌관들과 함께 일한 적이 없으므로 386 보좌관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체험적 지식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허준영이 누구보다도 더 위스키를 마셨다. 김태환과 조수정은 책임 있는 언론인이라면 지금 공개적으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위해 뛰고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취재원의 내용을1) 강조하지 않을 거라며 언론이 노 대통령을 잡기 위해 발 벗고 나섰음을 이번 사례가 증명해 준다는 견해를 같이하였다.

서울 강남을 김종훈

가. (해설) 김종훈 전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이 정치판에 당의 뜻(새누리당)에 따르겠다면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 그런데 그는 당의 뜻을 잘 따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뜻을 무시해버린 위키리크스로 널리 알려진 미 대사관 비밀문서가 있다.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당시에 동아태 수석 부차관이었고 지금은 미국 대사가 된 스티븐스와의 회의에서 김종훈이 등장하는데, 스티븐스가 FTA에 개성산업공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을 하니까, 조 과장은 김종훈 수석대표가 “정치문제들은 나중에 보자”라고 자신에게 직접 말했다고 하면서 김종훈은 개성공단 문제를 협상의 전면이나 중심에 놓으려는 의도가 없다고 조 과장은 설명하고 있다. 즉 개성산업공단을 한미 FTA에 포함하라는 대통령의 훈령을 무시했다는 말이다. 그런 그가 새누리당의 뜻에 따를 거라면서 강남을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이다.

10. (기밀) 조 과장은 한국이 임금지불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협상카드로 사용해서 북한과 합의안을 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현물시장임금률에 맞추어 임금문제를 해결할 수은 없다고 했다. 그는 국제노동 전문가의 개성공단 방문이 도움이 될 지 질문을 했다. 조 과장은 개성공단에 대한 알려진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의견충돌은, 남한 정치권 전반에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볼 때 문제라고 덧붙였다.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는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방문이 도움이 될지 가늠을 해보는 것도 가치 있을 수 있다고 응답하면서, 만일 한국이 세계의 다른 나라 중에서 산업단지에 발전분야에 충분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를 (한국이)만일 전문가로 구할 수있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스티븐스는 한미 FTA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또 다른 걱정거리임을 덧붙였다. 조 과장은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에게 김종훈 통상교섭 수석대표가 “정치문제들은 나중에 보자”라고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말했다고 했다. 김 대표가 정부로부터 개성공단을 초기제안에 포함시키라는 강한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종훈은 개성공단 문제를 협상의 전면이나 중심에 놓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조 과장이 말했다.

나.(해설) 김종훈이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전문은 한미 FTA에서 쌀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미 대사관의 비밀전문인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정부는 쌀을 FTA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공헌을 했고 쌀 포함 문제는 한미 FTA의 가결이냐 파기냐의 기로에 선 중대 사안이였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도 한미 FTA를 요약한 부분에도 그 내용이 나온다.

미국산 쌀과 오랜지 부문에 대한 접근성 관련 협상들 또한 논쟁이 있었다. 쌀은 한국정부의 “가결이냐 파기냐”의 쟁점 이였고, 만일 미국이 이를 인식하지 않고 미국이 밀어붙인다면 협상이 깨질 것이란 고집에 의해 제외됐다.

(해설계속) 이는 ‘쌀’을 제외시키는 것이 한국정부의 공식 훈령 이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독자분들께서 아셔야 할 점은 한국은 이미 쌀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이래로 WHO 체제 하에 이미 정해진 쌀 할당량(쿼터)를 수용하고 있는 사실이다. 즉 다자간 협상으로 이미 정해진 양이 수입되고 있고, 예를 들어 독자분들께서 자주 이용하고 있는 중국집 볶음밥을 필두로 한 쌀이 들어간 음식은 거의 대부분 미국 수입쌀이다. 그래서 이는 양자간의 소위 ‘자유무역협정’에 포함시키는 것과는 결이 약간 다르다. 그런데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 수석대표는 ‘한미 FTA’ 즉 양자무역협정에서 ‘WTO 체제에서의 쌀 문제’를 들먹이는 장면이 미 민주당 포메이로 하원의원과 한미 FTA관련 회의에서 나온다. 이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즉 지금은 건드릴 수없지만 WTO 해당협정이 2014년에 만료되면 그 때가서 ‘쌀’ 개방하겠다는 것처럼 들리고 있는 점이다. 이는 지금 양자 협상을 하는 사람이 향후 다자간 협상까지 들먹이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5. (민감하지만비분류) 쌀 문제로 전환해서, 포메로이 의원은 이 문제가 자유무역협정에서 생략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누락이 캘리포니아의 쌀 생산자들을 실망시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균형감 있고, 포괄적인 동의안이란 인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의 국내 정치 풍토가 작아지고, 급속히 고령화되는 농업인구에 대해 매우 보호적이라고 대답했다. (전체 인구의 단지 6퍼센트가 국내 총생산량의 단지 3퍼센트를 생산한다.) 보통 ”보호 조처”가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 쌀 농부들이 충분한 대중적 지지를 끌어 모아 이 시점에 건드릴 수없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한국정부가 쌀 할당량에 관한 국제무역기구 합의문이 2014년에 만료되면 다시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 (해설) 김종훈의 활약은 계속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미국과 한미 FTA 재협상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독서조항이라고 불리는 SNAPBACK 조항을 자동차 관련해 한국의 장기적인 이행의지가 못 미더우면, SNAPBACK 조항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포메로이 의원에게 권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당시 노무현 정부의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임을 감안하고 또한 초기 협정문에는 결과적으로 SNAPBACK 조항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다. 내 코가 석자인데 미국 코까지 걱정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래서 혹자는 김종훈을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6. (민감하지만비분류) 포메로이 하원의원은 자유무역협정의 10년 소형 화물차 관세 철폐가 문제인데, 쌀이 한국에서 그렇듯이 미국의 유권자들에게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본부장의 언급을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우려는 한미 자동차 무역의 현재의 불균형 상태를 볼 때 이해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언급한 관세는 동의안에 담겨진 ”전례없는” 한국정부의 약속내용을 폭 넚게 감안하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자동차 세법을 간소화하고, 또한 한국의 환경 목표를 악화시키는 배기가스 희석률 기준을 포함한 자동차 표준을 수정하는 등의 의지를 보여왔다고 했다. 모든 자동차 부문의 무역이 자유무역협정 하의 망라될 것이라는 전제를 바닥에 두고 우리측 유권자들에게 언급된 조치들을 선전한다고 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한국에 대한 미국 자동차 판매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열어놓고 언급된 조치들로 ”많은 자유재량”을 만들었다. 김 본부장은 만일 미 의회가 한국정부의 장기적 이행의지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갖고 있다면, 자유무역협정의 원상복귀(SNAPBACK) 조항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상복귀(SNAPBACK) 조항은 이전의 미국 관세수준으로 회복을 요청하는데, 분쟁조정 심의기구에서 한국정부가 새 비관세 무역 장벽을 설립했다고 판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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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리 및 바깥고리

1)
번역 주: 조선일보 2007년 7월 23일 사설에 실린 폴리스스토리[허준영작]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허 전 청장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세한 내용은 바깥고리 특집 해설서2 및 중앙일보 기사를 참조하라.“대통령 취임 직후 (386들의) 반주는 으레 소주였고 양주 얘기 꺼내면 몰매 맞을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몇 달도 안 돼 양주가 등장하고 식사 때 1인당 10만원이 넘는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을 거리낌없이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