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업과 위생, 식물위생(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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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역문은 2011년 8월 9일 미국 의회조사국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고서 중에 농업과 위생, 식물위생 이란 제하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 2부를 번역했다. 동 번역문을 읽기에 앞서 한미 FTA: 농업과 위생 그리고 식물위생 쟁점 (1부)를 읽어 보라.
번역자 :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1/21 07:45

‘저율관세할당’이란?“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이란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라 할 수 있다. 저율관세할당은 저율관세할당 물량, 관세율 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농산물의 경우 저율관세 할당이 증가하면 그 만큼 저율의 관세가 부과된 수입농산물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저율관세할당은 계절관세와 더불어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외교통상부

한국 협상가들은 미국산 쌀이 특혜 품목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한미 FTA 농업 협상에서 한국의 주요한 목표였다. 그 목표는 자국의 공인된 쌀 생산 자급자족 정책을 유지하는 노력과 쌀 생산을 지켜내는 일이 국가 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다는 국민적 정서, 쌀 농사가 시골 지역 경제 활동의 근간이라는 정치 현실 등을 보여준다. 그러니 쌀은 한국 정부로서는 (한미 FTA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이슈라는 게 미국 최고위 무역 관리의 언급에도 드러난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 캐런 바티야가 협상이 타결된 다음날에 결론짓길: “궁극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매우, 매우 좋지만 덜 완전한 합의안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한국이 쌀 문제 타협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체 합의를 날리느냐 여부다.”1) 한미 FTA에서 쌀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요구하는 사안은 쌀 수입을 늘리겠다는 다자간 무역 약정을 계속해서 준수하겠다는 것 밖에는 없다.

현재 미국 쌀 수출 업자들은 (1) 1995년 국제무역기구의 다자간 협정에 따라 설정된 몫인 쌀 수입 할당 24%와 (2)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개별 할당에 따라 남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2) 두 가지 할당에 따라 수입되는 쌀은 5% 관세 대상이다. 할당을 초과하는 수입량은 금지된다. 이것이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남한이 수용한 양해안이다. 미국 쌀 수출 업자가 마주한 두 가지 할당은 변동이 있었지만, 2005년 이후 2008년 이후로 미화 7천 6백만 달러까지(10만7,905 톤) 상승하였다. 미국의 미래 쌀 매출이 가장 최근에 확립된 쌀 할당량의 확대 기조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리라 기대된다.

미국 쌀 산업계는 쌀이 배제된 점에 실망을 표했지만, 미국은 추가적인 미국 쌀의 한국 시장 진출을 협상할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남한 쌀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은 세계무역기구의 도하라운드 상에 농산물 무역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협정 타결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미국와 다른 쌀 수출 국가들이 현재의 다국적 쌀 시장 진출 조항이 만료되는 2014년에 추가적인 시장 진출을 압박할 수 있다.

정부 18일 쌀 시장 완전 개방 선언정부가 18일 쌀시장 완전 개방(관세화)을 공식 선언한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인 관세율 수치는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동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400% 안팎의 고율 관세 유지 ▦쌀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양허(관세 인하) 대상 제외 등 외국산 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한 대비책도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 일정을 감안해 9월 중순께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쌀 관세율 산식에 대입하면 쌀 관세율은 400~500% 수준이 유력하다.정부 18일 쌀 시장 완전 개방 선언 한국일보

오렌지

얼마나 신속히 신선 오렌지 무역을 자유화 할지 양국의 의견차는 협상 체결 직전까지 해결되지 못했다. 미국은 한국 통관 시 모든 감귤류 상품에 관한 보호조치의 완전한 제거를 추구했지만, 한국은 자체 할당과 관세를 유지하길 원하는 데, 그 주요한 근거는 제주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감귤 산업의 중요성 때문이다. 현재는 저율관세할당 범위 속하건 벗어나건 상관없이 현재 모든 수입 오렌지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한다.

협상자들은 타협의 접점을 찾는 시도로써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해결책에 합의하였다. 첫째, 소규모 면세 할당이 “제철” 미국 네이블 오렌지를 대상으로 생성되며, (한국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품종이다) 동 오렌지가 12월 1일~2월 말 사이에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그 시기는 제주 온주 밀감 수확기와 겹친다. 초기 2,500톤 저율관세할당은 연 이율 복리 3%로 영구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6개월 저율관세할당을 초과하는 (네이블 오렌지) 선적은 계속해서 50%의 관세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둘째, (저율관세할당의 대상에 되는) 첫 해에 적용되는 50%라는 높은 관세는 3월 1일~8월 31일 사이 수입되는 ”제철이 아닌” 오렌지에는 관세가 30%로 줄어 든다. 그 뒤론 7년이 될 때까지 해당 관세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게 된다. 셋째, 여타 밀감에 대한 한국의 144% 관세는 1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미 미국의 주축 신선 오렌지 시장인 한국에 대한 판매 비용이 50%의 높은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2010년 한국은 미국산 오렌지 판매 총액이 미화 1억 1,400만 달러에 달하면서 (캐나다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였다. 미국 농무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는 첫해 모든 오렌지 수출에 대한 제철 오렌지 2,500 톤 할당 및 관세 감소에 따른 가치가 사실상 거의 미화 1,8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7년에 걸쳐 적용되는 해당 오렌지 시장 진출 조항과 연계된 수익 보전 누적 액을 미화 2억 800억 달러로 평가했다.

돼지고기

기존 협정에 대한 2010년 12월 수정안에 의하면, 남한이 앞으로 2016년 1월 1일에 한국 시장으로 선적될 예정인 미국산 돼지고기(주로 냉동 상품) 90%에 대한 25%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이것은 양측이 합의한 2007년 체결 협정 본문보다 2년 연기되었다(즉, 2014년 1월 1일 관세 철폐 시작). 다른 미국산 돈육 상품에 대한 한국의 22.5% 관세는(예로, 신선 돼지 내장과 다양한 신선 부위) 10년이 지나면 사라질 예정이다. 남한은 해당 신선 돈육 상품의 수입 급증을 막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확충하였다. 다만 해당 긴급수입제한조치는 10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2010년에 한국은 4번째로 큰 미국 돼지고기(신선, 냉장, 냉동) 시장이었고, 거의 8만 4,000 톤을 판매했는데, 시가로는 미화 1억 6,500만 달러에 달한다. 전미돈육생산협회는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돼지고기에 대한 막판 양보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잘된 거래”라고 인정하였다. 동 협회는 생물 돼지 가격과 직접 고용이 상당히 증가하는 등 미국 돈육산업에 가장 수익성이 좋은 협정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

유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미국 유제품 부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문 속에 다양한 유럽연합 치즈에 적용되는 지리적 표시 조항이 동일한 명칭으로 한국 시장에 팔리는 미국산 치즈로 말미암아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잠재적인 이익이 잠식 당할 거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리적 표시는 (상표와 비슷하게) “하나의 상품을 하나의 국가 영토나 그 영토에 속하는 어떤 지역 또는 현지에서 기원한 것으로 식별하는 표시로 말하는데 상품의 해당 품질이나 명성 또는 다른 특징이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 원산지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4) 실례를 들어보면, “샴페인” 그리고 “아이다호 감자”가 지리적 표시 지정의 사례이다. 지리적 표시 상품으로 지정된 상품들은 특허권 침해 소송이나 한 국가의 상표법 및 규제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구제 대상이 된다. 지리적 표시 상품은 농산물과 와인 및 증류주 등의 국제 무역 거래에서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양자 무역 협정 협상 시 현재 다자간 무역 규정이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자유무역협정 당사국 시장에서 자체 지리적 표시가 지정된 농산물과 주류 제품에 대해 추가적 보호 확충을 시도해왔다.

하원의 50명이 넘는 의원들은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지리적 표시 조항들을 구현하는 규정을 개발할 때, 동 규정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안에서 미국 유제품 시장 확충을 격감시키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미 무역대표부에 요청하였다. 이들 의원들은 미국 유제품 산업이 만일(1) 미국이 “유럽연합국 생산자들이 사용하는… 세계 곳곳에 가장 인지도 있는 치즈 상품명들과 (예로 페타, 고르곤졸라, 뮌스터, 파르메산, 프로볼로네) 싸우지 않는다” 든지 (2) 그런 체더나 모짜렐라 같은 복제 명칭을 사용하는 데 “이미 유럽연합의 최근 사법 판례의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가능한 위험에 맞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치즈 수출 증대가 불가능할 수 있어 우려를 표명하였다.

2011년 6월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은 치즈의 종류를 식별하는 복제 용어 사용이(예로 카망베르, 모짜렐라, 에멘탈, 그라나, 치즈, 브리, 체다) 한-EU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 다는 점을 서신 교환을 통해 해명하였다. 다른 말로 미국 수출업자들은 해당 치즈 상품을 한국과 같은 중요한 시장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무역 관리들은 미합중국이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제공한 해명에 대해 만족했다고 언명하였다. 미국의 우유 및 유제품 생산자들은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의 해당 확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이미 미국산 치즈의 가장 큰 수출 시장 중의 한 곳이라고 지적하였다.5)

위생 및 식물위생 조항들

다른 대부분의 미국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식품 안전이나 동식물 생태 또는 농산물 무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 상임 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로 일부 미국 원예 상품의 한국 시판을 막은 등의 미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품별 위생 및 식물위생 조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한국의 수입위생조건에는(한국 표준) 없다. 위생 및 식물위생 문제에 관한 상임 위원회는 각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양자 무역에서 불거지는 미래 분쟁을 해결하고,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 문제를 심사하는 여타 국제 기구 또는 세계무역기구에서의 입장과 쟁점에 대해 협의하는 등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적용에 관한 협정을 구현하는 토론의 장 역할을 할 것이다. 위생 및 식물위생 장에는 미국이나 한국 어느 쪽도 불거지는 위생 및 식물위생 문제의 분쟁 해결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대신에 어떤 문제건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여 해결될 예정이다.

미국 쇠고기 생산자들은 2008년 양자 협정이 타결되기 직전까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입장이 국제수역사무국 내지는 프랑스 두문자어 ‘OIE’라고 알려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지침에 기초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었다.6) 다른 농업 단체들도 역시 미국산 과일과 야채 수출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에 더해 식품 첨가물에 관한 한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구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새로운 상임 위원회는 가용한 최신 과학적 발견과 지식을 고려 대상으로 삼는 등 향후 위생 및 식물위생 문제의 분쟁 해결 시도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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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Rice

South Korean negotiators succeeded in excluding the entry of U.S. rice on preferential terms—its prime objective in negotiating agriculture in the KORUS FTA. This reflects Korea’s efforts to maintain its stated policy of self-sufficiency in rice production, the national sentiment that preserving rice production is inseparable from the country’s identity, and the political reality that rice farming preserves the basis for economic activity in the countryside. That rice was a make-or-break issue for Seoul is seen in the comment made by a top U.S. trade official, Deputy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Karan Bhatia, the day after the talks concluded: “Ultimately, the question that confronted us was whether to accept a very, very good albeit less perfect agreement or to lose the entire agreement because South Korea refused to move on rice.”7) On rice, the KORUS FTA would only require South Korea to continue to abide by its multilateral trade commitments to increase rice imports.

At present, U.S. rice exporters have access to the South Korean market under (1) a 24% share (50,076 MT) of the rice import quota established under that country’s multilateral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commitments in 1995, and (2) a separate quota available to all countries.8) Rice entering under both quotas faces a 5% tariff. Entries above each quota are prohibited—a unique concession that South Korea received in the 1993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U.S. rice exports against both quotas have fluctuated, but since 2005 have risen to reach $76 million (107,905 MT) in 2008. Future U.S. sales are expected to grow slowly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the most recently established rice quota.

Though the U.S. rice industry expressed disappointment with the rice exclusion, the United States will have other opportunities to negotiate access for additional U.S. rice in Korea’s market. A further opening of the South Korean rice market could occur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a multilateral agreement to further liberalize agricultural trade in the WTO’s Doha Development Round. Also, the United States and other rice exporting countries could press for additional access when Korea’s current multilateral rice access provisions expire in 2014.

Oranges

Differences on how quickly to liberalize trade in fresh oranges were not resolved until just before the negotiations concluded. The United States sought the complete elimination of Korea’s border protection on all citrus products, while South Korea wanted to retain its quotas and tariffs, primarily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the citrus industry to the economy of Cheju Island. At present, South Korea imposes a 50% tariff on all imports of oranges,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enter within or outside an existing TRQ.

In reaching a compromise, negotiators agreed to a multi-part solution. First, a small duty-free quota would be created for “in-season” U.S. navel oranges (a variety that is not produced in Korea) that would enter between September 1 and the end of February—a period that coincides with the Island’s unshu (mandarin) orange harvest season. The initial 2,500 MT TRQ would increase at a compound 3% annual rate in perpetuity. Shipments in excess of the quota amount during this six-month period would continue to be subject to the 50% tariff. Second, in the first year, this high tariff would be reduced to 30% for “out-of-season” oranges that enter between March 1 and August 31, and then be completely phased out in stages by year 7. Third, South Korea’s 144% tariff on other mandarin oranges would be phased out over 15 years. The cost of selling to what already is a leading U.S. export market for fresh oranges w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as Korea’s high 50% tariff is phased out. In 2010, South Korea ranked second (after Canada), with U.S. orange sales totaling $114 million (118,945 MT).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estimates that the value of the in-season 2,500 MT quota and tariff reductions on all orange exports in the first year that the agreement is in effect would be almost $18 million. Over seven years, USDA estimates the cumulative value of savings associated with these orange access provisions at $208 million.9)

Pork

According to the December 2010 modifications to the commitments, South Korea would phase out its 25% tariff on 90% of the U.S. pork (primarily frozen product) now shipped to that market by January 1, 2016. This is two years longer than what both sides had agreed upon in the 2007 text (i.e., January 1, 2014). Korea’s 22.5% tariff on other U.S. pork products (e.g., fresh pork bellies and miscellaneous fresh cuts) would be eliminated over 10 years. South Korea secured a safeguard to protect against import surges of these fresh pork products, which would expire at the end of 10 years.

In 2010, South Korea was the fourth-largest market for U.S. pork (fresh, chilled and frozen), with sales of almost 84,000 MT valued at $161 million. The 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acknowledged that, even with the last minute concession on pork in order to resolve the auto issue, the KORUS FTA is “a good deal.” It expects the agreement to “be one of the most lucrative for the U.S. pork industry,” with a substantial increase projected in exports to South Korea, live hog prices, and direct jobs.10)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Dairy Products

The U.S. dairy sector has expressed concern that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GI) provisions that apply to various EU cheeses in the KOREU FTA would undercut the potential benefits negotiated under the KORUS FTA for U.S. cheeses with identical names that sell into the Korean market. GIs (similar to a trademark) refer to marks that “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country, or a region or locality in that territory,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11) To illustrate, “champagne” and “Idaho potatoes” are examples of GI designations. Products so designated are eligible for relief from acts of infringement and/or unfair competition under a country’s trademark laws and regulations. Because GIs are commercially valuable in the international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wines, and spirits, the EU in negotiating its bilateral trade agreements has sought to secure additional protection for its GI-designated agricultural and beverage products in FTA-partner country markets beyond what multilateral trading rules currently provide.

More than 50 Members of the House requested the USTR to ensure that as South Korea develops regulations to implement the KOREU FTA’s GI provisions, those rules “do not undercut the dairy market gains secured” in the KORUS FTA. They expressed concern that the U.S. dairy industry will not be able to increase cheese exports if (1) the United States does not “combat European efforts to carve out the sole right for their producers to use … cheese names most familiar to consumers around the world (e.g., feta, gorgonzola, muenster, parmesan, provolone),” and (2) act to safeguard against possible threats to the use of such generic terms as cheddar and mozzarella “that could arise as a result of recent EU legal precedents” to protect the names of some EU wines and spirits.

A June 2011 exchange of letters between the USTR and Korea’s trade ministry clarified that the use of generic terms used to identify types of cheeses (e.g., camembert, mozzarella, emmental, grana, parmesan, brie, cheddar) will not be restricted by the Korea-EU FTA. In other words, U.S. exporters will be able to sell these cheeses into the important Korean market trade minister. A U.S. trade official stated the United States is satisfied with the clarifications provided by Korea’s trade minister. U.S. milk and dairy product groups welcomed these assurances, noting that Korea already is one of the largest export markets for U.S. cheese.12)

Sanitary and Phytosanitary Provisions

As found in most other U.S. FTAs, the KORUS FTA establishes a bilateral standing committee to address food safety and animal/plant life or health issues that frequently emerge in agricultural trade. However, there are no commodity-specific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provisions to address outstanding issues, such as Korea’s import health requirements on U.S. beef imports or Korean standards that have prevented sales of some U.S. horticultural products to that market. The Committee on SPS Matters would serve as a forum to implement the WTO’s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PS Measures,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of each country’s SPS rules, resolve future bilateral SPS disputes that arise, coordinate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and consult on issues and positions in the WTO and other international bodies where SPS issues are considered. The text of the SPS chapter specifically states that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South Korea has recourse to pursue dispute settlement to address any SPS issue that arises. Instead, any matter would be resolved using the formal process established under the WTO’s SPS Agreement.

U.S. beef producers had argued until the 2008 bilateral agreement was reached that Korea’s stance on U.S. beef imports must be scientifically based upon internationally recognized guidelines issued by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also known as OIE by its French acronym.13) Other agricultural groups also have raised concerns about Korea’s implementation of SPS measures on food additives and those that have restricted U.S. fruit and vegetable exports. This new standing committee potentially could be used as the venue to attempt to resolve future SPS disputes, taking into account latest available scientific findings and knowledge.

1)
인사이드 미국 무역, “미 무역표부는 쇠고기 시장 진출은 반드시 한미 FTA 체결에 앞서야만 한다” 2007년 4월 6일 페이지5.
2)
2014년까지 (미국과 다른 국가가 포함한 4개국에 할당되고, 그 밖에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쌀 수입 할당량은 총 408,700톤에 달한다. 한국 시장 진출과 한국의 쌀 정책에 대한 배경 지식은 미 농무성 경제 연구 서비스에 “정책”이란 제하의 남한 브리핑 페이지를 보라 http://www.ers.usda.gov/Briefing/SouthKorea/policy.htm#ricemarket 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전미돈육생산협회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돈육 생산자에게 좋은 거래이다” 2010년 12월 3일.
4)
지적재산권의 무역 측면에 관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22.1 조.
5)
2011년 6월 20일 미국 무역 대표부 론 커크에 보낸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의 편지; 인사이드 미국 무역, 한국은 미국 무역 대표부가 만족하도록 EU-한국 FTA 조항에 대해 해명하였다. 2011년 6월 24일; 미국 낙농 산업 보도 자료, “다양한 미국산 치즈의 한국 수출 권리를 옹호” 2011년 6월 23일 http://www.usdec.org/files/PressReleases/NMPFUSDECIDFA-U.S.RightstoExportVarietyofCheesestoKoreaUpheld.pdf 에서 이용할 수 있다.
6)
이러한 기조는 2007년 6월 20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 출석한 전미축우협회의 증언에도 반영되어 있다.
7)
Inside U.S. Trade, “USTR Says Beef Market Access Must Precede Signing of Korea FTA,” April 6, 2007, p. 5.
8)
Following the 2004 renegotiation of South Korea’s WTO agricultural commitments, the United States and most other rice exporting countries beginning in 2005 have been able to take advantage of this other rice quota. Expanding by 20,347 MT each year through 2014, market access is on a first-come, first served basis. By 2014, both rice import quotas (under country allocations made to fou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quota available to any country) will total 408,700 MT. For background on Korea’s market access and domestic policies for rice, see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South Korea Briefing page titled “Policy,” available at http://www.ers.usda.gov/Briefing/SouthKorea/policy.htm#ricemarket.
9)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ct Sheet “U.S.-Korea Free Trade Agreement—What’s At Stake for Fresh Citrus and Orange Juice,” September 2008.
10)
NPPC, “U.S.-South Korea FTA Remains A Good Deal For U.S. Pork Producers,” December 3, 2010.
11)
Uruguay Round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Article 22.1.
12)
Letter from Korea’s Trade Minister Jong-Hoon Kim to USTR Ron Kirk, June 20, 2011; Inside U.S. Trade, South Korea Clarifies GI Provisions in EU-Korea FTA to USTR Satisfaction, June 24, 2011; U.S. Dairy Industry press release, “U.S. Rights to Export Variety of Cheeses to Korea Upheld,” June 23, 2011, available at http://www.usdec.org/files/PressReleases/NMPFUSDECIDFA-U.S.RightstoExportVarietyofCheesestoKoreaUpheld.pdf
13)
This stance is reflected in testimony by the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before the USITC on June 20,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