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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UNCLAS SEOUL 12111

2급비밀/CT FOR REAP

연방집행명령 제12356호 : 적용되지 않음

태그 : PTER KS

제목 : 남한 : 1992년도 연간테러리즘보고서

연호: A) STATE 338430, B) SEOUL 004491

¶1. 요약. 한국정부는 스스로를 잠재적인 국제테러리즘의 목표라고 보고 있으며 미합중국과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함께하고 있다. 1992년에는 뚜렷한 국내테러행위나, 국제테러리즘에 관련된 한국정부의 기소 혹은 범죄인인도가 없었다. 한국의 경찰은 반복되는 학생 폭력 사건들을 테러 사건이 아닌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1991년 이래 국제/국내테러리즘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에 뚜렷한 변화는 없었으나, 한국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748호에 따라 주한리비아대사관을 축소시키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 요약 종료.

국제테러리즘의 목표로서의 대한민국


¶2.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와 국제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우려를 같이 하고 있으며, 테러리즘 및 테러조직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1987년까지 대한민국은 대한항공 858기 탑승 승객 115명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던 북한 사주 국제테러리즘의 피해자였다. 자백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공작원은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한민국에 완전히 협력하여 북한이 폭파의 원인이라는 것을 시사한 뒤 1990년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

¶3. 1992년에는 국내테러리즘의 뚜렷한 행위는 없었으며,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소 혹은 범죄인인도가 없었다. 1991년 이후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한국정부의 뚜렷한 태도 변화는 없다.

¶4. 한국의 경찰은 반복되는 학생 폭력을 테러 사건이 아닌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한국내 미국정부 시설은 학생 시위대에게 편리한 목표가 될 확률이 높으며, 한국정부는 종종 발생하는 이를 노린 폭력 행위에 엄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1992년 동안 계속하여, 구체적으로는 4월 19일 서울 시내에 위치한 미국 공보관 도서관 및 8월 11일 서울, 인천, 광주에 진압경찰을 대상으로 화염병을 이용한 폭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5. 한국정부 안보 당국은 미국 대사관 직원 및 시설에 대한 가능한 테러 위협을 계속하여 경계하고 있다.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일상적으로 잠재적인 테러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강경한 정책


¶6. 한국정부는 북한 테러 공격에 대한 우려에 기하여,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1992년 5월 22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1킬로미터 남방에서 3명의 무장한 북한 침투자가 남한 병사들에게 요격되어 사망하였다.

¶7. 1991년 10월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한국정부는 리비아에 대한 유엔 제재에 지지를 표명한 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748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한국내 리비아 외교공관을 축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공무원은 수차례 한국 정부가 안보리결의 748호의 해당 부분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고 있다고 밝혔으나(주석 B 참조)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

¶8. 한국정부는 국가테러리즘을 지원한 적이 없고 지원하지도 않으며, 국제테러리즘을 위해 외교적, 정치적, 재정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테러 문제에 대해 테러지원국을 지지하는 어떠한 공적 발언도 한 적이 없다.

GRE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