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대만의 미국산 소고기 제한 조치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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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EOUL86 2010-01-21 23:03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SEOUL 000086
  • 국방부망 배포1)
  • 국무부는 미무역대표부 커틀러에게 전달하세요2)
  • 국무부는 농무부에 전달하세요3)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1/22/2025
  • 태그: ETRD4), EAGR5), PREL6), JA7), TW8), KS9)
  • 제 목:한국 정부, 대만의 미국산 소고기 제한 조치 예의 주시
  • 참조: TAIPEI 0001
  • 분류자: 경제 공사 참사관 그레고리 버튼10) 근거: 1.4 (B) and (D).
  •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4/28 07:35

요약

1. (기밀) 요점: 미국산 쇠고기의 특정 부위를 제외하는 자체 식품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대만 의회의 표결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고의로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 국내 반응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상임위 특별 감사 자리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대만의 한층 강화된 수입 정책에 대해 미국이 동의한다면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국 정부는 국내 언론의 반응과 대만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 언론은 2008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라는 야당 국회 의원들의 공개적인 요구를 제한적으로 보도해왔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만의 결정에 반대하는 미국의 강력한 대응이 나올 것이므로 대만이 미국산 쇠고기 특정 부위를 제외하는 결정을 번복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요점 끝.

한국의 반응

2. (민감하지만 미분류) 1월 6일 대만 의회가 미국산 쇠고기 특정 부위를 제외하는 식품위생관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는(참조 전문) 언론 보도가 나오기가 무섭게 한국의 2개 야당 소속 의원들은―민주당과 민주노동당―한국 정부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대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협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미합중국이 여하한 국가와의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보다 덜 엄격하게 협상했다면 한국 정부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요청하겠다는 당시 2008년 한승수 총리의 발언을 지적하였다. 1월 8일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해당 의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었다11).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는 잠잠한 상태다. 한편 국회가 2월 1일 전까지 휴회 중인 가운데, 현재 창궐한 구제역과 쇠고기 관련 동향을 다루기 위해서 1월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되었다. 민주 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은 새로운 쇠고기 수입 규제를 요구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3. (기밀) 서울 이남으로 행정도시를 옮기겠다는 한국 정부의 계획 변경에 따른 국내 정치 다툼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언론은 대만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나 한국에 미칠 파장에 대한 반응에 대한 기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저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대만이 미합중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대만이 자체 식품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방적인 금지”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12). 다소 (보도자료가 미국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농림부 보도 자료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나중에 요청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오늘까지 한국 언론이 농림부 보도 자료에 대해 기사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월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질의응답에서 미국이 더 강화된 수입 정책을 대만과 합의한다면 한국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요청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13). 그 밖의 유일한 공개 석상 성명은 2010년 1월 13일 있었다. 당일 외교통상부의 이해민 제2차관은 언론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미국과 대만 간의 쇠고기 문제가 합의한 내용이 지금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바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14)

4. (기밀) (미 대사관) 경제 공사 참사관은 1월 15일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안총기와 동대만 문제를 논의하였다. 안총기는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특정 부위를 제외하는 자체 식품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대만 의회(입법원)의 표결과 이후에 한국 정부는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한국의 저자세 대응 전략은 추가적인 국내 반응을 자극하지 않도록 다분히 의도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대만 의회의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지 지켜 보고 있다. 야당 정치가들이 현재 한국 국회에서 강제 조치에 나설 만한 충분한 지지를 못 받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만일 대만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의 경우보다 더 강화된 수입 정책을 실행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안 국장은 미국이 대만에 맞서 강력히 대응한다면 그러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으며 더 강화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원하는 한국 사회 내부 세력의 기를 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총기는 비슷한 양상이 일본에서 벌어진다면 한국 정부에 더 심한 피해가 가해질 거라고 덧붙였다.

대국민 약속은 미국이 대만의 입법권 행사를 못하게 압력하면 무용지물?
…(상략) 그 공개된 자료를 보면 주변 대만이 우리나라 보다 엄격한 30개월 미만으로 수입하는 걸로 공식 타결하니까 당연히 정부는 약속한대로 미국과 재협상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안총기라는 당시 외교통상부 국장을 미국 대사관에 보내서 제발 대만도 우리나라 조건 정도로 이렇게 수입타결을 해달라,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재협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대만하고 그렇게 국제기준에 따라 맞춰서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히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보다는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읍소하는 게 그 비밀 외교문서에 다 드러났죠. 그러니 그 당시 이 정부 공무원들이 한국 국민을 대변하는 한국의 공무원인지, 아니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 미국 공무원인지 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희종, “위키리크스에 나와…국민 약속 지키기보다 美대사관 찾아가 읍소” 국민TV 대만 광우병 위험 미국쇠고기 6개 부위 수입 금지 한국농정신문

한국 쇠고기 시장

5. (민감하지만 미분류)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문제 추이가 있긴 하지만, 한국 내 미국산 쇠고기 시장은 확연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 달러 대비 원화 강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지난 몇 달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 한국 수출이 차츰 힘을 받으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심지어 고품질 냉장 쇠고기 판매도 증가하고 있는데 (냉장 쇠고기는 부패할 수 있어 빠른 상품 주기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는 수입 업자들의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상 수출량이 2009년에는 무난하게 5만 톤을 달성할 것이다. 11월 중의 무역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산 최고기 총 판매량이 4만5천 톤에 달해 4번째로 큰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며 매출액은 1억8천만 달러이다. 한국 경제 전망가는 2010년에 미불 대비 한국 원화와 호주 달러화 가치가 지속해서 평가 절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추가적인 미국산 쇠고기 판매 신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 (민감하지만 미분류) 서울 주재 미국 육류수출협회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트러스트 캠페인”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이번 4개월간의 캠페인은 케이블 텔레비전 광고, 버스 측면 광고, 신문사 광고, 그리고 상점 내 홍보 활동을 포함하며 4월 내내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홍보 활동들이 현재까지 매우 잘 치러 졌다. 사실 언론과 이번 캠페인을 논의할 당시 한국 현지 육류수출협회 여성 임원은 미국산 시장 점유율이 결국에 2003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확신하는 언급을 한 바 있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소매점인 이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판촉 활동의 일부로 1월 15일부터 한 주에 걸쳐 신문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미국산 쇠고기 판촉 기간에 이마트 미국산 쇠고기 매출이 대략 700% 증가했으며 호주산 쇠고기 판매를 뛰어넘었다. 이마트의 행보는 자체 매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촉을 더 확대하기 시작함에 따라 한국의 소매상, 호텔, 식당가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논평

8. (기밀) 한국 정부가 대만 상황 추이에 대해 고의로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이 없다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국 사회 내부 정부에 반대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이 더 강화되길 바라는 세력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맞춤 전략이다. 한국 정부는 대만 동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한 대응이 대만 의회의 조치를 뒤집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1월 19일 성명으로 분명해진 점은 야당 정치가들이 대중의 우려를 자극할 태세인 관계로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저자세를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을 한국의 경우보다 더 강화해 실행함에 더해 미국의 약한 대응이 이어질 경우 대 정부 국민 여론이 반대로 돌아설 수 있어 한국 정부의 우려가 계속 깊어지고 있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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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086 
 
SIPDIS 
 
STATE PLEASE PASS TO USTR FOR CUTLER 
STATE PLEASE PASS TO DEPT OF AGRICULTURE 
 
E.O. 12958: DECL: 01/22/2025 
TAGS: ETRD [Foreign Trade], EAGR [Agriculture and Forestry],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JA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TW [Taiwan], KS [Korea (South)] 
SUBJECT: ROKG CLOSELY MONITORING TAIWAN RESTRICTIONS ON 
U.S. BEEF 
 
REF: TAIPEI 0001 
 
Classified By: Economic Minister Counselor Gregory S. Burton. 
Reason: 1.4 (B) and (D). 
 
¶1. (C) Summary: In order to avoid provoking ROK domestic 
reaction, the ROKG has adopted a deliberate low profile with 
respect to the Taiwan legislature's January 5 vote to amend 
its Food Sanitation Management Act to exclude certain cuts of 
U.S. beef.  However, at a special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s Committee on Agriculture and Marine Affairs, the 
Minister of Agriculture made clear that, should the U.S. 
agree to a more restrictive import regime in Taiwan, Korea 
would ask to renegotiate the U.S.-Korea beef protocol.  The 
ROKG is carefully monitoring developments in Taiwan as well 
as the domestic Korean press.  Korean media has thus far 
provided limited coverage of public calls by National 
Assembly opposition lawmakers to renegotiate the 2008 
U.S.-Korea Beef Protocol.  Senior ROKG officials are hopeful 
that a strong U.S. response against Taiwan will be 
forthcoming and that Taiwan will reverse the decision to 
exclude certain cuts of U.S. beef.  End Summary. 
 
 
Korean Response 
--------------- 
 
¶2. (SBU) On the heels of the news on January 6 that Taiwan's 
legislature had voted to amend its Food Sanitation Management 
Act to exclude certain cuts of U.S. beef (reftel), lawmakers 
from two ROK opposition parties --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Democratic Labor Party -- issued calls for the ROKG to 
renegotiate the 2008 U.S.-Korea Beef Protocol along similar 
lines.  These lawmakers point to a 2008 statement by 
then-Prime Minister, Han Seung-Soo, that if the United States 
negotiated a protocol with any country that was less 
stringent than the U.S.-Korea Beef Protocol, the ROKG would 
request renegotiation of the latter.  On January 8, the 
Federation of Korean Farmers (FKF) added its voice to those 
of the lawmakers.  NGOs that led the spring 2008 
demonstrations against U.S. beef have been quiet so far. 
While the National Assembly is in recess until February 1,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and Marine Affairs met in a 
special session on January 19 to address the current ROK 
outbreak of Foot and Mouth Disease and developments on beef. 
Democratic Labor Party representative Kang Gi-Gap introduced 
a draft amendment to the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Act to 
require new restrictions on beef imports. 
 
¶3. (C) Given intense media coverage of a domestic political 
feud over the change in ROKG plans for an administrative city 
south of Seoul, ROK media have provided relatively limited 
coverage of the reactions to events in Taiwan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ROKG reaction has been low profile. 
Korea's Ministry of Agriculture (MIFAFF) issued a press 
release clarifying that Taiwan did not amend its beef 
protocol with the United States, but rather took "a 
unilateral prohibition" through its amendments to Taiwan's 
Food Sanitation Management Act.  While somewhat helpful, the 
MIFAFF press release appears to leave the door open to a 
later request for renegotiation of the U.S.-Korea protocol. 
To date, the MIFAFF press release has received no Korean 
press coverage.  However, on January 19 during question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 
Agriculture Minister Chanh Tae-pyong made clear that, should 
the U.S. agree to a more restrictive import regime in Taiwan, 
Korea would ask to renegotiate the U.S.-Korea beef protocol. 
The only other public statement came on January 13, 2010, 
when MOFAT's Deputy Trade Minister Lee Hye-Min responded to 
media questioning as follows: "The beef protocol between 
Taiwan and the United States has not been changed.  We are 
watching the situation closely." 
 
¶4. (C) ECON M/C on January 15 discussed the issue with MOFAT 
Director General for Bilateral Trade, Ahn Chong-ghee.  Ahn 
reiterated that the ROKG is closely monitoring developments 
following the Taiwanese legislature's vote to amend its Food 
Sanitation Management Act to exclude certain cuts of U.S. 
beef.  Ahn stressed that the ROK's low-profile response has 
 
been very deliberate in order to avoid provoking further 
domestic reaction.  The ROKG is watching to see whether the 
Taiwanese legislature's action is allowed to stand.  He noted 
that the opposition politicians do not currently appear to 
have enough support to force action in the ROK National 
Assembly, but that this could change if Taiwan implements a 
 
more restrictive import regime for U.S. beef than is the case 
in Korea.  Ahn stressed that a strong U.S. reaction against 
Taiwan could prevent such an outcome and would help deflate 
those forces in Korean society that wanted greater 
restrictions on U.S. beef imports.  Ahn added that it would 
be even more damaging for the ROKG if similar developments 
were to take place in Japan. 
 
 
Korean Beef Market 
------------------ 
 
¶5. (SBU) While developments on beef unfold in Taiwan, the 
market for U.S. beef in Korea has shown marked improvement. 
U.S. beef exports to Korea have picked up steam over the last 
few months as the Korean won has strengthened against the 
U.S. dollar and consumer attitudes toward U.S. beef have 
gradually begun to normalize.  Even sales of higher value 
chilled beef have been rising, indicative of growing 
confidence among importers (since chilled beef is perishable 
and requires quick turnaround).  Annual exports are on track 
to reach an estimated 50,000 tons in 2009.  According to 
trade data through November, Korea is the fourth largest 
market for U.S. beef with sales totaling 45,000 tons, worth 
$180 million.  In Korea, forecasters anticipate continuing 
appreciation of the Korean won and the Australian dollar 
against the U.S. dollar in 2010, which can be expected to 
give U.S. beef sales an additional boost. 
 
¶6. (SBU) The U.S. Meat Export Federation (USMEF) in Seoul 
recently launched a new marketing campaign, known as the 
"Trust Campaign", to strengthen consumer confidence in U.S. 
beef.  This four month-long campaign, which runs through 
April, includes cable television ads, signboards on buses, 
newspaper ads and in-store promotional activities.  These 
activities have so far gone remarkably well.  In fact, when 
discussing the campaign with the press, the local USMEF 
Director mentioned that she was confident that the U.S. 
market share would eventually return to the same levels as in 
2003. 
 
¶7. (SBU) For the first time since 2003, E-mart, the largest 
retailer of U.S. beef, on January 15 published a full-one 
page newspaper advertisement promoting U.S. beef as part of a 
one-week promotion of its sale of U.S. beef.  Sales at E-mart 
during the promotion increased by approximately 700 percent 
and U.S. beef sales surpassed those of Australian beef. 
E-mart's action demonstrates the growing confidence that 
Korean retailers, hotels and restaurants now have in the 
quality of U.S. beef as they start to promote more 
extensively the use of U.S. beef in their establishments. 
 
 
Comment 
------- 
 
¶8. (C) The ROKG's deliberate low public profile on the 
developments in Taiwan does not translate into lack of 
interest or concern.  Rather, it is a strategy designed to 
avoid provoking forces in ROK society that oppose the ROKG 
and would wish to see a more restrictive import regime for 
U.S. beef.  The ROKG is watching developments very closely 
and hopes that a strong U.S. reaction can reverse the action 
of Taiwan's legislature.  The January 19 statement by the 
Agriculture Minister demonstrates clearly that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ROKG to keep the issue low profile as 
opposition politicians seek to provoke public concern.  The 
ROKG remains deeply concerned that public opinion could swing 
against the government if Taiwan implements a more 
restrictive import regime for U.S. beef than is the case in 
Korea and a weak U.S. response were to follow.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STATE PLEASE PASS TO USTR FOR CUTLER
3)
STATE PLEASE PASS TO DEPT OF AGRICULTURE
4)
[Foreign Trade]
5)
[Agriculture and Forestry]
6)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7)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8)
[Taiwan]
9)
[Korea (South)]
10)
Economic Minister Counselor Gregory S. Bur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