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차관보, 2월 3일에 김성환 외교안보수석과 회동

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10SEOUL290 2010-02-22 08:54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SEOUL 000290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2/23/2030
  • 태그: PREL2), PGOV3), SOCI4), MARR5), ECON6), ETRD7), KN8), KS9), CH10)
  • 제 목: 커트 캠벨 차관보, 2월 3일에 김성환 외교안보수석과 회동
  • 분류자: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1/11 13:53

요약

1. (기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2월 3일 회동 자리에서 예고된 전시작전권 한국 이양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하길 희망한다고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에게 말했다. 김 수석은 중미 관계의 난기류로 말미암아 중국 정부가 6자 회담 일정을 새로 요청하길 주저할 거라는 캠벨의 해석에 대해 견해를 같이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베테랑 협상가인 김계관이 다음 주에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일정이 잡힌 점은 고무적이다. 김 수석은 북한의 내부 상황이 상당 부분 더 불안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경제 원조를 받기 위해 조만간 김정일의 중국 방문이 필요할 거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외무성 오카다나 재무성 간 장관 같은 일본 민주당 주요 관리들에게 직접 접촉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렸다. 북한 사람들은 “일본 민주당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여러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김 수석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도 미국민에게 한미 FTA를 홍보하기 위해 미국 내 한국 공장을 방문할 것이다. 김성환은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함께 한국전쟁참전기념비를 방문해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하자고 제안하였다. 캠벨은 북한에 있는 미군 유해 송환 작업을 재개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다. 김 수석은 이 대통령이 절대 남북 정상회담을 “(돈으로) 매수”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였다. 요약 끝.

전시작전권 이양

2. (기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2월 3일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커트 캠벨 차관보와 회동하였다. 그 자리에서 그는 2012년 4월 한국으로 이양할 예정인 작전통제권에 대해 미국 정부와 협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4년 주기 미 국방검토 보고서나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와 관련해 고려 중인 여하한 변경 사항으로 인해 미국의 헌신이 줄지 않을 것이란 점을 한국민이 이해하는 점이 중요하며 아울러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캠벨의 발언에 대해 김성환은 견해를 같이하였다.

중국은 6자 회담의 새 일정을 요청하지 않을 듯

3. (기밀) 김 수석은 중미 관계에 난기류로 말미암아 중국 정부가 6자 회담 일정을 새로 요청하길 망설이게 될 거라는 캠벨의 해석에 대해 견해를 같이하였다. 김 수석은 미국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와의 회동이 예고된 점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티베트 종교 지도자와 외국 당국자와의 회동에 대해 “극도로 민감해” 한다고 말하였다. 몇 년 전에도 중국이 한국 정부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제주 불교 모임에서 예정됐던 달라이 라마의 연설을 취소하도록 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4. (기밀) 김 수석은 북한의 베테랑 협상가인 김계관이 중국 우다웨이 6자 회담 수석 대표의 초대로 다음 주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정해진 일은 고무적이라고 말하였다.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김계관이 뉴욕도 역시 방문할 수도 있다고 이해한다고 김 수석은 말하였다. 캠벨은 비핵화에서 평화 조약으로 관심의 초점을 옮기려는 북한의 시도가 먹히지 않을 거라는 5자 당사국의 뜻이 북한 당국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악화일로인 북한 내부 상황과 김정일의 중국 방문

5. (기밀) 김 수석은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더 많은 경제 원조를 받기 위해서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의 지난가을 북한 방문 중에 약속했던 식량 원조 일부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으며, 대략 쌀 6,000톤과 콩 2만 톤이 전달되었지만, 북한은 더 많이 필요하다. 북한 내부 상황이 갈수록 불안정해 보인다고 김 수석은 덧붙였다. 북한의 화폐 개혁은 북한 사회 전반에 강한 반발을 야기했으며, 북한의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은 파면됐음이 명백하다고 김 수석은 덧붙였다. 김 수석은 북한 내부 동요에 관한 믿을 만한 보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첩보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경찰이 최근에 평양발 베이징행 여객열차 노선에서 폭탄 하나를 발견했다.

미일관계

6. (기밀) 일본 민주당은 자민당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캠벨의 평가에 대해 김 수석은 동감하였다. 그는 또 민주당이 북한과의 강화(講和)를 위한 예비 교섭을 할 때 한미 양국 정부와 조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견해를 같이하였다. 북한은 “일본 민주당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여러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김 수석은 말하였다. 김 수석은 오카다 외무성과 재무성 나오토 간 장관 같은 일본 주요 민주당 당국자들과 당국자들과 직접 연락하는 게 중요하다는 캠벨의 지적에 수긍하였다.

FTA 전망

7. (기밀) 김 수석은 올가을 미 의회 선거 직후가 한미 FTA를 통과시킬 호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견해라고 말하였다.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은 이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하게 되는 방미 기간에 이 대통령을 위한 FTA 행사 개최 여부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김 수석은 말하였다. 한 가지 구상은 이 대통령이 (미국 내) 한국 공장을 방문해서 미국민을 상대로 한미 FTA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임을 강조하도록 하는 구상이 있다고 김 수석은 말했다. 캠벨은 FTA 관련해 대민 접촉 활동을 펼친 한덕수 주미 대사를 칭송하면서 미국 실업계는 “게으름을 그만 피우고” 한미 FTA가 의회를 통과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방문

8. (기밀) 김 수석은 4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중에 미국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한국전쟁참전기념비를 공동 참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다. 캠벨은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그런 방문이 한국과 미국의 청중 모두에게 강한 상징성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핵안보정상회의 중에 일정을 잡는 게 극도로 어려울 거라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북한에 있는 전시 행불자 유해 송환

9. (기밀) 캠벨은 전시 행방불명자 유해 송환 작업을 북한에서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미국 정부는 행불자 이 일이 중요한 인도적 문제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캠벨은 설명하였다. 캠벨은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한국과 긴밀히 공조할 거라고 강조하였다. 미군 행불자 유해 송환을 돕도록 북한 정부에 현금을 지급했는지 김 수석이 추궁하자, (대가 지급이) 불쾌한 일이라고 동의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전시 행방불명자 문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버마나 베트남 정부에 대해 비슷한 대가를 치른 바 있다고 언급하였다.

유해 송환 대가를 북에 지급했을까? 안 했을까? 서로 엇갈린 주장…리처드슨 주지사는 미국 대표단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보여준 환대와 협조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북한도 역시 큰 도움을 주었다. 유해 반환은 조건이나 보상이 없이 이뤄졌다. 북한 측도 뜻깊은 여정이 되도록 (유해의) 비무장 지대 통과를 배려하였다. 제 목: 노 대통령 리처드슨-프린시피 대표단과 회동 포와로 탐정의 번역 (역주: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한 4월 12일 회동 석상에서 “유해 반환은 조건이나 보상이 없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지만, 캠벨 차관보는 본 전문에서 “불쾌한 일이지만, 그랬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유해 송환에 따른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듯이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리처드슨 주지사가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 미군 유해만 대가가 없었다는 말인가?)

남북 정상회담의 전망

10. (기밀) 김 수석은 남북 정상회담의 전망과 관련 이 대통령이 다보스에서 BBC와 가진 인터뷰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김 수석은 지난가을부터 한국이 정상회담 문제로 북한과 접촉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하한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남한 정부가 일정한 규모의 경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김수석은 그러한 전제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청와대가 금주에 한국 언론에 강조했다시피 이 대통령은 절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매수”하지 않을 거라고 지적하였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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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 돈봉투 내놓고 남북 정상회담 구걸” 9일 북한이 추가로 폭로한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의 내용은 지난 2일 첫 보도 때와 비교해서 훨씬 구체적이다. …(중략) 가장 민감한 대목인 돈봉투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정황을 묘사했다. “접촉이 결렬상태에 이르자 김태효의 지시에 따라 홍창화가 트렁크에서 돈봉투를 꺼내들자 김태효는 그것을 받아 우리 손에 쥐여주려고 하였다. 우리가 즉시 쳐던지자 김태효는 얼굴이 벌게져 안절부절못하였으며, 홍창화는 어색한 동작으로 트렁크에 황급히 돈봉투를 걷어넣고 우리 대표들에게 작별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돈봉투 처던지자 김태효 얼굴 벌게져…” 한겨레[전문] 北 “南, 돈봉투 내놓고 남북 정상회담 구걸”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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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290 
 
SIPDIS 
 
E.O. 12958: DECL: 02/23/2030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SOCI [Social Condition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ECON [Economic Conditions], ETRD [Foreign Trade],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CH [China (Mainland)] 
SUBJECT: A/S CAMPBELL'S FEBRUARY 3 MEETING WITH NSA KIM 
 
Classified By: Ambassador D.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Summary 
------- 
 
¶1. (C) During a February 3 meeting, National Security Adviser 
Kim Sung-hwan told EAP Assistant Secretary Campbell the ROKG 
wished to have discussions with Washington about delaying the 
planne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to Korea.  Kim 
agreed that turbulence in Sino-American relations meant 
Beijing would be hesitant to call a new round of the Six 
Party Talks.  It was encouraging, however, that veteran DPRK 
negotiator Kim Gye-gwan was slated to visit Beijing next 
week.  NSA Kim asserted that Kim Jong-il needed to visit 
China soon in order to get more economic assistance, as the 
DPRK's internal situation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more 
unstable.  NSA Kim acknowledged it was important to reach out 
directly to key DPJ officials like Foreign Minister Okada and 
Finance Minister Kan.  The North Koreans, Kim said, were 
clearly using several different channels to "knock on the 
DPJ's door."  President Lee may visit a Korean factory in the 
United States to help sell KORUS to the American public.  Kim 
suggested that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Lee pay a joint 
visit to the Korean War Memorial in Washington to commemorate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Campbell asked for 
ROK understanding for U.S. plans to resume MIA remains 
recovery operations in North Korea.  Kim emphasized that 
President Lee would never "buy" a summit with Pyongyang.  End 
summary. 
 
OPCON Transfer 
-------------- 
 
¶2. (C) During a February 3 meeting with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Kurt Campbell, ROK 
National Security Adviser Kim Sung-hwan said he wished to 
have discussions with the USG on the planned April 2012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OPCON) to Korea.  Kim 
agreed with Campbell's observation that it was important for 
the Korean public to understand that any change that may be 
considered concerning OPCON transfer timing, and the U.S. 
Quadrennial Defense Review, would not diminish America's 
commitment to the ROK's security, and should not be so 
interpreted. 
China Unlikely to Call New 6PT Round 
------------------------------------ 
 
¶3. (C) NSA Kim agreed with Campbell's observation that the 
current turbulence in Sino-American relations meant Beijing 
would be hesitant to call a new round of the Six Party Talks 
(6PT) anytime soon.  Referring to POTUS' upcoming meeting 
with the Dalai Lama, Kim said the Chinese were "far too 
sensitive" about the Tibetan spiritual leader's meetings with 
foreign officials.  A few years ago, Kim related, the PRC had 
crudely pressured the ROK government into canceling a planned 
speech by the Dalai Lama at a Buddhist conference on Cheju 
Island. 
 
¶4. (C) NSA Kim said he was encouraged by reports that veteran 
DPRK negotiator Kim Gye-gwan was slated to visit Beijing next 
week at the invitation of Chinese 6PT chief Wu Dawei.  NSA 
Kim said he understood Kim Gye-gwan might also visit New 
York.  Campbell noted it was important for the DPRK 
authorities to hear from the Five Parties that Pyongyang's 
attempt to shift the focus from denuclearization to a peace 
treaty was not working. 
 
KJI China Trip and Deteriorating Conditions Inside DPRK 
--------------------------------------------- ----------- 
 
¶5. (C) NSA Kim asserted tha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needed to visit China soon in order to get more economic 
assistance.  The PRC was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a 
portion of the food aid promised during Premier Wen's visit 
to the DPRK last fall; approximately 6,000 metric tons (MT) 
of rice and 20,000 MT of soybeans has been delivered, but the 
DPRK needed a lot more.  The situation inside North Korea, he 
added, appeared increasingly unstable.  The North's currency 
replacement had created strong resentment throughout DPRK 
society, Kim said, adding that DPRK Finance Chief Pak Nam-gi 
had apparently been sacked.  Kim asserted there were credible 
reports of unrest in the North; according to ROK intelligence 
sources, DPRK police recently found a bomb on a passenger 
train en route from Pyongyang to Beijing. 
 
U.S.-Japan Relations 
-------------------- 
 
¶6. (C) Kim concurred with Campbell's assessment that the DPJ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LDP and agreed it was 
important for the DJP to coordinate with Seoul and Washington 
as it made preliminary overtures to Pyongyang.  The North 
Koreans, Kim said, were clearly using several different 
channels to "knock on the DPJ's door."  Kim acknowledged 
Campbell's point that it was important to reach out directly 
to key DPJ officials like Foreign Minister Okada and Finance 
Minister Naoto Kan. 
 
FTA Prospects 
------------- 
 
¶7. (C) It was the ROK government's view, Kim said, that there 
might be a window of opportunity to pass KORUS immediately 
after the U.S. Congressional elections this fall.  Kim added 
that the ROK Embassy in Washington was working on a possible 
FTA event for President Lee during his upcoming trip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nuclear summit.  One idea, Kim 
explained, was to have President Lee visit a Korean factory 
to help underscore to the American public that the FTA was 
about creating jobs in America as well in Korea.  Campbell 
praised ROK Ambassador Han Duck-soo for his public outreach 
on KORUS and noted that the U.S. business community needed to 
"stop being lazy" and help get KORUS through Congress. 
 
Korean War Memorial Visit 
------------------------- 
 
¶8. (C) NSA Kim asked if, during the April nuclear summit in 
Washington, it would be possible to have POTUS and President 
Lee pay a joint visit to the Korean War Memorial.  Campbell 
acknowledged the powerful symbolism for both the Korean and 
American audience of such a visit dur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but cautioned that it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to arrange during the nuclear summit. 
 
MIA Remains Recovery in North Korea 
----------------------------------- 
 
¶9. (C) Campbell asked for ROK understanding about the U.S. 
position on resuming MIA remains recovery operations in North 
Korea.  The USG felt strongly, Campbell explained, that this 
was an important humanitarian issue.  Campbell stressed that 
the U.S. would coordinate closely with the ROK on the issue 
to "avoid sending the wrong signal" to the DPRK.  Pressed by 
Kim about paying the North Koreans cash to help recover U.S. 
remains, Campbell agreed it was distasteful; he noted, 
however, that the United States had made similar payments to 
the Burmese and Vietnamese governments to facilitate 
cooperation on MIA issues. 
 
Prospects for a North-South Summit 
---------------------------------- 
 
¶10. (C) On prospects for a North-South summit, NSA Kim 
clarified remarks that President Lee made in an interview 
with the BBC in Davos.  Kim said that, beginning last fall, 
the ROK has had contact with the DPRK about a summit.  The 
North, however, has demanded that Seoul provide a certain 
amount of economic aid prior to any summit.  That 
precondition was unacceptable, Kim stressed, noting that the 
Blue House had emphasized to the ROK press this week that 
President Lee would never "buy" a summit with the North.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Social Conditions]
5)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6)
[Economic Conditions]
7)
[Foreign Trade]
8)
[Korea (North)]
9)
[Korea (South)]
10)
[China (Main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