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단독문서] 외교부 차관 “한미 민간 핵협력협정, 양국관계의 결정적인 이슈”

김병수 대표기자= 한국과 미국은 2015년 11월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 구 협정에는 미국의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이 들어있었으나, 새 협정에서는 한국도 미국의 동의 없이 사용후 핵연료를 농축, 재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협정에 앞서 노무현-이명박 정부는 핵연료 재처리 자립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정부는 공개적인 자리는 물론 각료들의 개별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개진했다.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주한미국대사관의 2010년 2월 비밀문서는 외교통상부가 핵연료 재처리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결례까지 무릎 쓰고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S E C R E T SEOUL 000273>

E.O. 12958: DECL: 02/22/2030
TAGS: PREL PGOV PINR ENRG KNNP MNUC ECON KS KN JA CH

SUBJECT: VFM CHUN WARNS THAT ROK-U.S. CIVILIA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RENEGOTIATION COULD BECOME “DEFINING” ISSUE IN BILATERAL RELATIONS

주제: 외교통상부 천영우 차관은 한미 민간 핵협력협정 재협상 문제가 양국관계의 “결정적인” 사안이 될 수 있음을 밝혀

Classified By: Ambassador D.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Summary 요약

  1. (S) Vice Foreign Minister Chun Yung-woo told the Ambassador February 17th that revising the ROK-U.S. Civilia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CNCA) could soon become a “defining issue” in ROK-U.S. relations. The issue, he warned, was already drawing significant amounts of negative press attention and had to be handled skillfully. The ROK was now one of the world’s top five nuclear power producers; other members of that “club,” including Japan, all had the capability to reprocess spent fuel. Public opinion would not tolerate the perception that Korea was being discriminated against vis-a-vis Japan, Chun emphasized. The ROKG view of the way forward was for very quiet negotiations, with no publicity, resulting in a USG agreement that Korea had the right to reprocess. That, Chun claimed, would defuse critics and shift public debate to the issue of cost. The budget-busting cost of a reprocessing facility meant that the ROK would not actually reprocess spent fuel “during the next 20 years,8 although a reprocessing facility would eventually be built, likely near Kyongju. Negotiations had to begin in the second half of 2010, Chun argued, with the USG represented by an ambassadorial-level official. End Summary.

  2. (S) 천영우 외교부 차관은 2월 17일 미국 대사에게 한미 민간 핵협력협정 개정이 조만간 한미 관계의 “결정적인 사안”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는 이 사안에 이미 엄청난 부정적 언론의 관심이 쏠려 있음을 언급하며 아주 주의해서 다뤄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은 현재 세계 5대 원자력 전력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만” 사용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론은 일본과 비교해 한국이 차별받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 차관은 밝혔다.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방식은 비공개로 양국이 아주 조용히 협의한 다음 한국이 재처리 권리를 갖도록 미국 정부가 양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반대 주장을 무마하면서 여론의 논란을 비용과 관련한 사안으로 돌릴 수 있다고 천 차관은 주장했다. 비록 재처리 시설이 경주 일원으로 생각되는 지역에 궁극적으로 들어선다 하더라도 예산을 파탄낼 규모의 재처리 시설 운용비용때문에도 한국이 “앞으로 20년 동안은” 사용한 연료를 실제 재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양국간 협의는 대사 수준의 미국 관리가 참여한 가운데 2010년 후반부에는 시작해야 한다고 천 차관은 주장했다. 요약 끝.

Comment 논평

  1. (S) This was an unusually strong presentation from an able and experienced diplomat with a strong affinity for the United States. Koreans,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are extremely proud of having won the recent nuclear reactor contract for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view the nuclear industry as both a source of national pride and a significant contributor to the economy. Chun’s presentation over lunch was probably an opening gambit rather than the ROKG’s bottom line, and we do not agree with the way that Chun characterized various aspects of this complicated issue, but he is right to flag the potential for damage to the overall bilateral relationship if the United States is perceived here as hamstringing the ROK effort to develop its nuclear industry. This will need careful handling. End Comment.

  2. (S) 이와 같은 발언은 유능하고 경험이 많으며 미국에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 외교관으로서는 예외적으로 강한 어조였다. 한국 국민과 특히 이명박 정부의 관리들은 최근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과 최근 맺은 원자력 발전시설 계약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원자력 산업을 국가적 자부심의 근원으로 여기며 동시에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분야로 인식한다. 점심을 함께 하며 들은 천 차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선수로 보여지며 이와 같은 복잡한 사안에 대한 천 차관의 설명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지만 미국이 한국 정부가 기울이는 원자력 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현지의 시각으로 인해 양국간의 전반적인 관계에 손상을 가져다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은 옳다고 본다. 이 사안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논평 끝.

VFM Chun: Watch Out… 천 차관: 주의해달라 …

  1. (S) During a February 17 lunch hosted by Ambassador Stephens that covered other topics (septel), ROK Vice Foreign Minister Chun Yung-woo emphasized the urgent need to revise the ROK-U.S. Civilia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CNCA), which is set to expire in 2014. The issue, he warned, was already drawing significant amounts of negative press attention and attracting “grandstanding politicians” like Liberty Forward leader Lee Hoi-chang, who earlier in the day had publicly lectured a MOFAT Director-General about the need to “regain our nuclear sovereignty.” The ROK was now one of world’s top five nuclear power producers/users; other members of that “club,” including Japan, all had the capability to reprocess spent fuel. Public opinion would not tolerate Korea being discriminated against vis-a-vis Japan, Chun emphasized.

  2. (S) 지난 2월 17일 스티븐스 대사가 (내용 불명확)를 다루기 위해 주최한 오찬에서 한국 외교부 천영우 차관은 2014년 만료되는 한미 민간 핵협력협정의 조속한 개정을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에 이미 언론과 이전부터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원자력 주권 확보”를 주문한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와 같은 언론의 주목을 노리는 정치인으로부터 엄청난 부정적 관심이 쏠려 있음을 언급하며 아주 주의해서 다뤄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은 현재 세계 5대 원자력에 의한 전력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만 사용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론은 일본과 비교해 한국이 차별받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 차관은 밝혔다.

…Because This Could Become a “Defining Issue” … 이 사안이 “결정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다.

  1. (S) Chun asserted that revising the CNCA could, in time, become a “defining issue” in ROK-U.S. relations. It had to be handled with tact, skill, and “very little publicity,” Chun stressed. Summarizing the ROKG view of the issue, the VFM said political conservatives strongly believe the ROK unfairly forfeited its right to reprocess spent fuel by signing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rapid growth and sophistication of the ROK civilian nuclear energy industry, Chun said, it now made economic sense for the ROK to consider reprocessing.

  2. (S) 천 차관은 민간 핵협력협정 개정이 조만간 한미 양국관계의 “결정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안을 다루는데는 요령과 솜씨가 필요하며 “언론 노출은 최소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차관은 한국 정부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요약하며 보수적인 정치권에서는 1992년 “남북간 한반도 비핵화 합동선언”의 조인으로 사용한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권리를 한국이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한국 민간 원자력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성숙함에 따라 한국이 재처리하는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ROKG Vision of the Way Forward 한국 정부가 바라보는 향후 전망

  1. (S) The CNCA needed to be revised to permit reprocessing and completed by the end of 2013 at the latest but preferably by the end of 2012, according to the vice foreign minister. Simply renewing the agreement would be unacceptable, Chun said, explaining that renewal would be viewed “as a fiasco” by politicians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Chun asserted that the ROK should quickly be given the right to reprocess. That, he explained, would defuse critics and shift public debate to the issue of cost. The estimated USD 10 billion, budget-busting price tag of a reprocessing facility meant that the ROK would not actually reprocess any spent fuel “during the next 20 years,” according to Chun, who added that building a storage facility was a lot cheaper.

  2. (S) 천 차관에 따르면 민간 핵협력협정은 2012년 말이나 늦어도 2013년 말까지 재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천 차관은 협정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단순 연장은 다양한 정치권내 인사들에게 “실질적인 실패”로 인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차관은 한국에 빨리 재처리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 반대 여론을 무마하면서 비용과 관련된 사안으로 여론을 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차관에 따르면 전체 예산을 파탄낼 10억불에 달하는 재처리 시설 비용때문에라도 “향후 20년 동안” 사용 연료를 실제 재처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훨씬 싸다는 점도 덧붙였다.

  3. (S) At some future point, though, Korea would have to build a reprocessing facility, Chun continued. Even if the United States, China, or Russia agreed to store ROK spent fuel, transporting it was costly and potentially dangerous, as environmental protesters would be out in force at key Korean ports. The Korean Hydro and Nuclear Power Corporation (KHNPC), Chun said, would probably build a reprocessing facility near Kyongju and the massive Wolsong nuclear power site. The KHNPC has already publicly pledged to move its headquarters to Kyongju, Chun explained, adding that the KHNPC would likely “sell” the reprocessing facility to the public as a potential hub of high-tech, high-paying jobs that would be a huge boost to the local economy.

  4. (S) 하지만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는 한국이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기는 할 것이라고 천 차관은 말을 이었다. 아무리 미국이나 중국 혹은 러시아가 한국의 사용연료 저장에 동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물질을 운반하는 것도 많은 비용이 들고 환경 반대론자들이 대거 한국 내 주요 항구에 몰려드는 등의 사태와 같은 잠재적 위험성도 내포하기 때문이다. 천 차관은 한국수력원자력공사가 경주와 대규모 월성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에 재처리 시설을 건설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미 한국수력원자력공사가 본사를 경주로 옮기겠다 공개적으로 밝혔고 재처리 시설을 지역경제를 크게 성장시킬 고기술 고연봉 직업의 미래 핵심시설로 일반에 선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OK View of Negotiation Process 한국의 협상과정 전망

  1. (S) In terms of the negotiation process, Chun said the joint feasibility study on pyroprocessing was a good start. (Note: Post delivered a non-paper January 22 outlin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U.S. would be able to undertake with the ROK a joint study of the technical, economic, and non-proliferation aspects of pyroprocessing. We are still awaiting a formal response from the ROKG. End note.) The study, though, would take at least two years. Chun stressed that the two sides “can’t just wait and leave it to the experts.” Formal talks had to begin in the second half of 2010, Chun argued. The lead ROK negotiator was Deputy Foreign Minister Cho Hyun, an ambassadorial-level official; the State Department, Chun said, needed to appoint an ambassador as Cho’s counterpart. It would be unacceptable to the ROK to have the United States represented by a State Department office director-level official, Chun stressed.

  2. (S) 협상과정과 관련해서 천 차관은 폐핵연료 재생 처리와 관련한 합동 타당성 연구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폐핵연료 재생처리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비확산 측면의 합동 연구를 한국측과 수행하는데 필요한 미국측 전제조건을 비문서 형태로 1월 22일 전달했음.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음. 끝) 하지만 이 연구는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다. 천 차관은 양측이 “마냥 기다리고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천 차관은 공식적인 회담은 2010년 후반기에는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차관은 한국측 협상대표로 대사급의 조현 차관보(다자외교조정관)가 될 것이므로 조 차관보의 상대는 대사급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한국측 상대로 미국 국무부 국장급 수준이어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STEP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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