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차관보, 이혜민 통상교섭본부 FTA 기획단장과 회동

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10SEOUL258 2010-02-19 04:51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0258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2/08/2020
  • 태그: ECON2), ETRD3), PREL4) , PGOV5) , KS6)
  • 제 목: 커트 캠벨 차관보, 이혜민 통상교섭본부 FTA 기획단장과 회동
  • 분류자: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커트 켐벨7)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1/10 07:51

 

1. (기밀) 2월 3일 이혜민 통상교섭본부 기획단장과 함께한 회동에서, 켐벨 차관보는 지난 11월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 사이의 한미 FTA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캠벨 차관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무역과 관련해 긍정적인 발언이 있었음을 역시 강조하였다. 캠벨 차관보는 한미 FTA가 양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혜택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2. (기밀) 켐벨 차관보는 한미관계가 대단히 공고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정부는 한미 FTA가 비준이 된다는 믿음을 지속해야만 한다고 조언하였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임무는 실업계에서 더욱 훌륭히 완수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다.

3. (기밀) 한국정부는 지난 11월에 오바마 대통령의 대화, 그리고 연두교서에 담긴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으로 고무되었다고 이혜민 기획단장은 말하였다. 이혜민은 미국의 국내정치 문제를 이해한다며, 미국이 우려하는 사안에8) 대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혜민은 한국도 역시 국내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들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혜민은 한국정부가 참을 성있게 기다려보겠지만, 그 과정이9) 얼마나 오래 걸릴지 캠벨 차관보의 진단을 요청하였다. 캠벨 차관보는 낙관하면서도, 특정한 시간표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워싱턴 방문할 때 자신에게 전화 연락을 하라고 초대하였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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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문서

  1. 한미 FTA: 자동차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원본

10SEOUL258.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258 
 
SIPDIS 
 
E.O. 12958: DECL: 02/08/2020 
TAGS: ECON [Economic Conditions], ETRD [Foreign Trade],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SUBJECT: A/S CAMPBELL'S MEETING WITH DEPUTY TRADE MINISTER 
LEE HYE-MIN 
 
Classified By: EAP Assistant Secretary Kurt M. Campbell. 
Reasons 1.4 B/D 
 
¶1. (C) In his February 3 meeting with Deputy Trade Minister 
Lee Hye-min, A/S Campbell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the 
discussion about the KORUS FTA between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Lee last November.  Campbell also stressed 
President Obama's positive remarks on trade during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He noted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FTA to both countries as well as the substantial 
potential economic benefits. 
 
¶2.  (C) A/S Campbell emphasized that the U.S.-ROK 
relationship was extremely strong and counseled that the ROKG 
should maintain confidence that the agreement will be 
ratified.  He added that business could do a better job of 
expressing support for the agreement. 
 
¶3. (C) Deputy Minister Lee said the ROKG was encouraged by 
the Lee-Obama conversation last November and by President 
Obama's State of the Union Address.  Lee said Korea 
understood the U.S. domestic political issues and would seek 
to address U.S. concerns.  He also stressed that Korea also 
has substantial domestic sensitivities.  Lee indicated that 
the ROKG is trying to remain patient but asked for Campbell's 
assessment of how long the process would take.  A/S Campbell 
responded that he was optimistic but did not give a specific 
timeframe.  He invited Lee to call upon him when next in 
Washington.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conomic Conditions]
3)
[Foreign Trade]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6)
[Korea (South)]
7)
EAP Assistant Secretary Kurt M. Campbell
8)
번역 주: 주로 자동차 부문의 FTA 조항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 관세 유예기간을 늘리고 snapback 조항을(미국에 자동차 산업이 한국차의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 관세를 원상복귀시키는 조항) 삽입하면서 무역구제를 거의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 수준으로 변질되었다. 자세한 것은 제 번역인 참조 문서를 확인하세요.
9)
번역 주: 한미 FTA 재협상 및 비준일정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