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된 한국내 정치상황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239
SIPDIS
E.O. 12958: DECL: 02/16/2030
TAGS: PGOV MARR KS
SUBJECT: POLITICS OF OPCON TRANSITION IN KOREA
주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된 한국내 정치상황
REF: SEOUL 0202 (DASD SCHIFFER WITH NA MEMBERS)
Classified By: DCM Mark A. Tokola. Reasons 1.4 (b), (d).

 

1. (C) Summary: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in 2012 does not currently register as a political issue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re is little discussion of delaying OPCON transition outside a small circle of Korean veterans and conservative politicians. Nevertheless, voices advocating a delay are loud and influential, while proponents of OPCON transition are silent, largely because they believe the 2007 U.S.-ROK agreement settled the issue. Advocates of delay are motivated by security concerns and budget constraints. Proponents of maintaining the 2012 transition schedule are motivated by asserting Korea’s sovereignty over its armed forces and creating conditions for improved relations with North Korea. Both are calculating the political mileage they can make out of the issue. One variable that will affect public opinion is the threat level from North Korea as the OPCON transition date approaches, with support for delay higher if the threat seems greater. Complicating discussion of OPCON transition with senior political leaders and other sources is their almost complete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preparations for the transition. End summary.

1. (C) 요약: 2012년 대한민국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는 정치적 사안으로 여기지도 않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연기하는 문제는 한국의 일부 노련하고 보수적인 정치인을 제외하면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데 찬성하는 목소리는 조용한데 이는 주로 2007년 한미간의 협정으로 이 사안이 모두 정리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연기를 주장하는 측은 안보에 대한 우려와 예산상의 제한을 언급한다. 2012년 일정에 맞춰 이양을 추진하기를 원하는 측은 자국의 군대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확보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싶어한다. 양측 모두 이 사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는 북한의 위협수준으로 위협이 크면 클수록 연기를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사안과 관련해 고위 정치지도자나 기타 의견제공자와의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한 준비상태에 대해 이들이 가진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요약 끝.

 

2. (C) Comment: Lee Myung-bak, a strongly pro-American president, campaigned on delaying OPCON transition during the 2007 campaign, and will be weakened with his core supporters if he is unable to deliver on this promise. On the other hand, progressives in South Korea perceive OPCON transition as an issue of national sovereignty, and might react to a decision to delay. In the worst case, a decision to delay would drag U.S. Forces Korea into the domestic political debate. If OPCON transition is to be delayed, we should time the announcement to the Korean political cycle, ideally for autumn 2010. Whether it is delayed or not, our soundings among Korean political elites demonstrate a need to redouble our public diplomacy efforts on this issue. End Comment.

2. (C) 논평: 매우 친미적인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유세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연기하겠다고 주장했으며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핵심 지지층의 지원이 약해질 것이다. 반면 남한의 진보적인 인사들은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국가적인 주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연기를 결정하는 경우 (거부)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연기가 결정되면 주한미군 문제가 한국 내 정치논란에 끌려들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연기하는 경우, 발표는 그 시기를 한국의 정치적인 주기에 맞춰 이상적으로는 2010년 가을에 발표하는 것이 좋다. 연기가 되건 아니면 예정대로 진행되건 우리측이 핵심적인 한국 정치인들에 대해 타진해본 결과 이 사안과 관련해 일반 국민에 대해 쏟는 외교적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논평 끝.

 

Who Is Talking about OPCON Transition? 어떤 사람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언급하는가?

3. (C) Between February 5-16 poloffs met separately with eleve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academics, pollsters and a journalist, to gauge opinion on the politics of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As the 2012 date for OPCON transition approaches, the issue will rise to the level of a public political discussion as the ROK prepares to assume operational control of its troops in wartime. But for now, OPCON transition does not register as a political issue outside the GNP’s core supporters, and, unless President Lee Myung-bak raises the matter by requesting a delay, it is not likely to become an issue at the National Assembly at least until after the June 2010 regional elections.

3. (C) 2월 5-16일 사이에 정치부에서는 국회의원, 학자, 여론조사 전문가, 기자 등 11명을 각각 따로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협정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자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시점인 2012년이 다가오면서 한국이 전시 자국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한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되면 이 사안은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수준까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는 한나라당의 핵심 지지자들 이외에는 거의 정치적인 사안으로 여기지 않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연기를 요청하며 사안을 들추지 않는한 적어도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4. (C) Advocates for delaying OPCON transition are primarily veterans. Because veterans comprise the core of the GNP’s base, some GNP leaders are eager to press the issue. Voices advocating delay are loud and influential. There is also some support for delay in the opposition DP, also among veterans. On the other hand, proponents of maintaining the 2012 date are silent on the issue, largely because they believe it was settled after the debate that led up to the 2007 U.S.-ROK agreement on the 2012 date.

4. (C)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를 주장하는 측은 주로 노장파 정치인들이다. 노장파 정치인들이 주로 한나라당의 핵심축을 이루기 때문에 일부 한나라당 지도층은 이 사안으로 더욱 압박을 하고싶어 한다. 연기를 주장하는 측의 목소리가 크고 영향력도 크다. 야당인 민주당의 노장파 정치인들 가운데도 연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2012년 반환 일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는 2012년으로 결정된 2007년의 한미 간 논의와 그 결과의 협정으로 사안이 종결되었다고 믿기때문이다.

 

Arguments for Delay 연기를 지지하는 측의 주장

5. (C) Proponents of delay have several motivations, including security concerns, budget constraints, and political calculations. OPCON transition is widely misinterpreted in Korea to mean a reduction of U.S. support for Korea’s defense, and proponents of delay argue that the threat from a nuclear-armed North Korea has only increased since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was signed in 2007. Moreover, 2012 will be an inauspicious year for managing the handover because of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Korea, a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S., and the (likely disappointing) culmination of North Korea’s self-proclaimed effort to become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5. (C) 연기를 지지하는 측은 안보에 대한 우려, 예산상의 제한,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 등의 동기에 따른 것이다. 한국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으로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축소된다는 식의 오해가 널리 퍼져 있고 연기를 지지하는 측은 2007년 협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합의한 이후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위협이 증대되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2012년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에도 아주 껄끄러운 시기인 것이 한국에는 대선과 총선이 있고 미국에도 대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서는 스스로 선언한 “강성대국”이 되기 위한 노력이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높은) 결실을 맺는 해이기도 하다.

 

6. (C) Conservatives have equated support for the U.S. and support for the U.S. troop presence with a delay in OPCON transition. Professor Kang Won-taek, a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t Soongshil University, said many conservatives believed that then-President Roh Moo-hyun, who was elected on a wave of anti-American sentiment, “strong-armed” the U.S. into accepting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One of the Political Section’s local staff noted to poloff that she had signed the more recent and much publicized 10-million signature petition advocating OPCON transition delay. She said her parents told her she should sign it because she worked for the U.S. Embassy. Polls showing public support for delay often conflate OPCON transition with the reduction (or complet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the peninsula – something the majority of Koreans oppose.

6. (C) 보수적 인사들은 미국에 대한 지지, 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와 동일시하고 있다. 숭실대학교의 강원택 정치과학 교수는 보수층들은 반미 분위기를 타고 선출된 노무현 전직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이양 협정을 받아들이도록 미국에게 “우격다짐을 했다”라고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한 미대사관 정치과의 한 현지 여성 스태프는 정치부 요원에게 더 최근 훨씬 널리 알려진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연기 천만인 서명운동에 자신이 서명했다고도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자신은 저기에 서명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도 말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기를 지지하는 여론은 종종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축소 (혹은 완전한 철수)를 혼동하고 있다.

 

7. (C) Proponents of a delay rarely talk publicly about the cost of preparing for OPCON transition, but it is widely believed that to prepare for OPCON transition the ROK should increase its defense expenditures from current levels. The ROK currently spends 2.8 percent of its GDP on defense. In 2005 the ROK announced a Defense Reform Plan (DRP) 2020 to modernize Korea’s defense forces. The plan called for 9.9 percent annual defense budget increases between 2006-2010. The average annual increase has only been 7.2 percent, putting the plan some $3 billion dollars behind schedule. OPCON transition and DRP 2020 are not directly related, but the difficulty in funding the DRP 2020 is an example of the limitations to committing more resources to defense.

7. (C) 연기를 찬성하는 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준비하는데 한국측은 현 수준에 비해 국방비를 증대해야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은 현재 국내총생산의 2.8%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2005년 한국은 국방개혁계획 2020에서 자국의 국방력을 현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10년 기간 동안 연간 국방비를 9.9%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매년 국방비 인상률은 고작 평균 7.2% 밖에 되지 않아 계획에 비해 현재 약 30억불 (약 3조 5천억원) 모자란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국방개혁계획 2020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국방개혁계획 2020 수준에 못미치는 예산편성은 국방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현행 한계의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8. (C) Besides being an issue that plays well with the GNP base in general, political observers believe that President Lee Myung-bak is looking for an issue to energize the GNP before June 2010 nationwide regional elections. The debate over President Lee’s proposal to scrap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plan to relocate government offices to Sejong City, 150 kilometers south of Seoul, has caused a deep divide in the party, pitting pro-Lee and pro-Park Geun-hye factions against one other. Some observers believe President Lee might use a request to delay OPCON transition to rally disaffected Park Geun-hye supporters for the June elections, thereby uniting the party.

8. (C) 이 사안은 일반적으로 한나라당의 기본 지지층에 잘 부합하는 사안일 뿐 아니라, 정치 관측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6월 전국 지방선거 이전에 한나라당의 분위기를 띄울 사안을 찾고 있다고 믿고 있다. 정부부처를 서울 남쪽 150킬로미터에 위치한 세종시로 옮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획을 취소하고자 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인한 논쟁으로 한나라당은 친이계와 친박계가 서로 대립하는 심한 내분상태에 빠졌다. 일부 관측통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를 이 대통령이 요청하고 이를 통해 불만이 쌓인 박근혜 의원의 지지층을 6월 선거에 결집하고 당을 통합하고자 할 것이라 믿고 있다.

 

Arguments for Maintaining the Schedule 일정대로 진행하자는 측의 주장

9. (C) Proponents of maintaining the 2012 transition schedule are motivated by asserting Korea’s sovereignty over its armed forces, creating conditions for improved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their own political calculations.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when he negotiated the 2007 OPCON transition agreement with the U.S., framed the issue as one of Korea regaining sovereignty over its armed forces. For many supporters of the agreement, national pride outweighs any questions they may have about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OPCON transition. Moreover, some supporters of the 2012 transition schedule believe it is in Korea’s interest to not be dependent on U.S. forces.

9. (C) 2012년 이양 일정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측은 자국 군대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지키고 이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건을 만들면서 그들의 정치적인 잇속을 챙기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협정을 논의할 때 이 사안을 자국 군대에 대한 주권을 찾아오는 문제로 규정했다. 해당 협정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적 자부심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따른 안보측면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이양 일정을 지지하는 일부는 미국의 군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도 믿는다.

 

10. (C) Many supporters of the 2012 schedule believe that OPCON transition will create conditions conducive to rapprochemen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by removing an irritation for the North. If supporters of delay have political motivations, so too do supporters of the 2012 schedule. President Lee Myung-bak is already under attack by the opposition DP for attempting to dismantl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legacy – most controversially on the Sejong City issue. The DP would see a request to delay OPCON transition as another example of President Lee attempting to undo actions of the previous government and would oppose Lee on the grounds of defending the party’s honor and legacy.

10. (C) 2012년 이양 일정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사안을 하나 제거함으로써 남북간 관계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길 것으로 믿고 있다. 이양 연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2012년 일정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미 야당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을 –가장 논란이 분분한 사안으로는 세종시 문제를 들 수 있다– 해체하기 시작했다고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요구를 이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여러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자 하는 시도의 또 다른 예로 보고 당의 명예와 유산을 방어하자는 논리로 이 대통령에 반대할 것이다.

 

Political Effects of a Delay 연기에 따른 정치적 파장

11. (C) If President Lee were to request a delay in OPCON transition, the opposition DP likely would oppose the decision. The DP might attempt to shutdown the National Assembly in protest and might block the passage of other legislation important to the U.S.

11. (C) 만약 이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연기하자고 요청하면 야당인 민주당은 이 결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항의의 의미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미국에도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다른 법률의 통과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12. (C) Some members of the DP and other leftist opposition parties might try to use the delay request to galvanize mass street demonstrations against the government, reminiscent of the May-June 2008 candlelight beef protests. It is unlikely such protests would be successful, because it is not clear that there is enough public interest in the issue and, since the 2008 beef protests, the police have been proactive in blocking street demonstrations. If, however, the opposition parties were successful with an appeal to the public’s sense of nationalism and pride in Korea’s sovereignty,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control the debate. Kang Won-taek,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Soongshil University, predicted that a discussion of delaying OPCON transition would put USFK at the center of Korean politics and create the possibility for a larger debate about the presence of U.S. troops in Korea. Moreover, he said, opponents of delay (or proponents of delay attempting to deflect criticism) would accuse the U.S. of breaking an agreement between two governments.

12. (C) 민주당의 일부 의원과 좌파 야당은 이양 연기 요구를 2008년 5월과 6월 소고기 반대 촛불시위와 비슷한 대규모 반정부 가두 시위를 촉발할 사안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 대중의 관심도가 충분한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2008년 불고기 시위 이후 경찰이 가두 시위를 막는데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위가 성공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만약 야당이 일반 대중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한국의 주권에 대한 자부심에 호소하는 일이 성공하게 되면 정부가 논란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숭실대 강원택 정치과학 교수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와 관련한 논의가 주한미군 문제를 한국 내 정치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일 것으로 예측하고 한국 내 미군 주둔과 관련해 더 큰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연기를 반대하는 측(혹은 연기를 찬성하면서 비난을 모면하고자 하는 측)은 미국이 양국간의 협정을 파기했다 비난할 것이라고도 했다.

 

13. (C) Opposition candidates in the June 2010 regional elections (which will take place right after the anniversary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suicide) and 2012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would likely use the delay as a campaign issue and appeal to the public’s nationalism and pride in Korea’s sovereignty. GNP political leaders to whom we spoke were confident that the Korean public would evaluate the issues objectively and not be swayed by irrational emotion.

13. (C) 2010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 일 주기를 바로 넘긴 때에 벌어질) 선거와 2012년 대선 및 총선에 출마하는 야당 후보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를 유세에서 쟁점으로 삼고 이를 통해 일반 대중의 민족주의적 감성과 한국 주권에 대한 자부심에 호소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접촉했던 한나라당의 정치 지도자들은 한국의 일반 국민이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이성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다.

 

14. (C)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opinion of key political leaders with whom we spoke on the possibility of a delay:

14. (C) 우리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던 핵심 정치 지도자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GNP Rep. Park Geun-hye, 2012 presidential contender, said the threat from North Korea had increased since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was signed in 2007. Nevertheless, she said, the U.S. and ROK should continue with an all out effort to prepare for OPCON transition in 2012 and make a final decision based on a readiness evaluation. In the event of a delay, she said a nationalistic or anti-American backlash was unlikely. Roh Moo-hyun played the anti-American card in his successful 2002 presidential campaign and she does not think it would work again. Based on her confidence in the Korean public, Park said the people would judge the issues based on the facts. She said there are many examples, like NATO, of countries serving under foreign commands in multilateral forces; she thinks the Korean people could understand the U.S.-ROK military alliance in that regard.

2012년 대선의 후보이기도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북한의 위협이 2007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협정을 조인한 이후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은 최선을 다해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기를 하는 경우에도 민족주의 혹은 반미에 의한 반발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2년 대선 유세에서 반미 카드를 이미 활용했으며 이러한 카드가 또 유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한국 국민에 대한 자신감에 따라, 박근혜 의원은 국민들이 사실에 따라 이 사안을 판단할 것이라 언급했다. 그녀는 나토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다국군에서는 많은 국가가 외국의 작전통제를 받는다고 언급하며 한국 국민은 한미 간 군사동맹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GNP Rep. Kim Hak-song, Chairman of the Defense Committee, is strongly in favor of delaying OPCON transition because OPCON transition is a threat to Korea’s security. He said a nationalistic or anti-American backlash was unlikely because the Korean people have developed beyond irrational emotionalism.

국방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를 강력하게 선호했다. 그는 한국 국민이 비이성적 감정주의를 이미 뛰어넘었기 때문에 민족주의 혹은 반미에 의한 반발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했다.

 

– GNP Rep. Lee Sang-deuk, President Lee Myung-bak’s older brother, is strongly in favor of delaying OPCON transition because it threatens Korea’s security.

이명박 대통령의 형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를 강력하게 선호했다.

 

– GNP Rep. Hwang Jin-ha, a retired Lieutenant General, is strongly in favor of delaying OPCON transition. It was clear in hindsight he said, that former President Roh’s judgment on security matters was deeply flawed because he did not see North Korea as a threat; Hwang said this flaw remained the basis of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In light of the current nuclear security threat in North Korea, taking any unreciprocated act to weaken – as Hwang saw it – Korea’s security posture would be a mistake, he said. (Reftel)

예비역 중장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를 강력하게 선호했다. 그는 지나고 나서 보니 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단은 북한을 위협으로 보지않는 심각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서 이 착오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협정의 기본이었다고 언급했다. 현재 북한의 핵위협에 비추어 황 의원이 보기에 한국 안보의 위협 감소를 위한 상보적인 조치가 보장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 DP Rep. Park Jie-won, DP Policy Committee Chair, told us on January 26 that he would personally favor delaying OPCON transition (reftel). But after press coverage the week of February 1 on the possibility of a delay, Park told us on February 5 that the DP would oppose an effort by the Lee administration to delay OPCON transition. He said the possibility of a nationalist backlash was real, but the intensity was difficult to gauge. A delay would require much work on the government’s part to prepare the public, and “they have not even begun,” he said.

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지원 의원은 1월 26일 개인적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월 1일 그 주 실린 연기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2월 5일에는 이명박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 노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족주의적 반발 가능성이 실제한다면서 그 강도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기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 DP Rep. Lee Mi-kyung, DP Secretary General, said she would personally be open to delaying OPCON transition until 2014 or 2016, if there were objective reasons for doing so. But, as far as she knew, there was no reason that OPCON transition should not happen on schedule. She said a delay would be a difficult issue for the party because most of the DP’s left-leaning constituency would see it as a matter of Korea’s sovereignty, while the GNP’s constituency would see it as a security issue. It would be dangerous, she said, to make an ideological issue out of sovereignty or security.

민주당 사무총장 이미경 의원은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2014년이나 2016년으로 연기하는 문제에 전향적이라 언급했다. 하지만 그녀가 알고 있는 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일정에 따라 이양해서는 안 될 그 어떤 이유도 아직 없다고 했다. 그녀는 한나라당의 유권자들이 이를 안보의 문제로 보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민주당 좌편향 유권자들이 이를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로 보기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연기 문제가 어려운 사안이라 언급했다. 주권이나 안보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사안으로 덧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DP Rep. Kim Sung-gon was Chair of the Defense Committee in 2007 when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was made. He strongly opposes a delay and was confident there would be a nationalistic backlash to a delay. He said there was no doubt that the DP presidential candidate in 2012 would run on a sovereignty platform.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2007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협정이 조인될 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는 연기를 강력히 반대했으며 연기하는 경우 민족주의적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권의 틀 위에서 유세를 할 것이라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North Korea Threat Level a Variable 북한의 위협 수준이 변수

15. (C) The threat level from North Korea as the OPCON transition date approaches is a variable that will significantly affect the public’s perception of OPCON transition, with support for delay directly related to the threat level. Several of our DP interlocutors, however, believed that delaying OPCON transition would actually increase tensions on the peninsula because the North would interpret a delay as a provocation.

15. (C)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북한에 의한 위협 수준이 일반 국민들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칠 변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몇몇 민주당측 협의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연기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실제 고조시킬 것으로 봤는데 이는 북한이 이양 연기를 일종의 도발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Strategic Flexibility and OPCON Transition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16. (C) Whatever people’s opinion of OPCON transition, it is widely believed that OPCON transition is intended to support the U.S. goal of strategic flexibility. There is no support in Korea for strategic flexibility. Conservatives believe that strategic flexibility will weaken Korea’s defenses. Liberals object to strategic flexibility because they believe it will draw Seoul into U.S. military actions in which the ROK,s interests are not at stake. Conservatives’ opposition to strategic flexibility reinforces their opposition to OPCON transition. Liberals’ opposition to strategic flexibility, however, does not outweigh the importance they attach to regaining from the U.S. wartime control of Korea’s armed forces.

16. (C)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어떻든 국민들은 대부분 이 사안을 미국의 목표인 전략적 유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믿고 있다. 한국 내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응원하는 사람은 없다. 보수주의자들은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의 방어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 믿는다. 자유주의자들은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데 그들은 이를 통해 한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과는 무관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말려들어갈 것으로 믿는다. 보수주의자들은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하고 이는 다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데 그렇다고 전시에 미국이 한국군을 통제하는 권리를 되찾는 문제보다 이를 더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다.

 

Request for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정보와 투명성을 요구

17. (C) With few exceptions, GNP and DP leaders with whom we spoke said they had no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preparations for OPCON transition nor the mechanisms for deciding whether Korea was ready for OPCON transition. They requested more visibility on the process. Pollsters, too, said the public was woefully uneducated about what OPCON transition meant and how it was progressing. In Embassy meetings with Korean audiences to discuss general policy matters, audience members often use the the words “OPCON transition” as being synonymous with “reduced U.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Park Sung-min said that, if the U.S. and ROK did decide to delay, there should first be a public hearing on the status of the ROK’s military capabilities as well as budgetary and security issues.

17. (C) 거의 예외 없이 우리가 만나본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모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한 준비상태나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을 준비를 마쳤다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이양 과정을 좀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길 원했다. 의견을 제시한 정치인들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반 국민들이 너무 모른다고 말했다. 일반 정책 관련 사항을 의논하기 위해 모인 한국인들과 대사관에서 가진 회의에서 참석한 사람들은 종종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주한미군 감축”을 동일시했다. 박성민씨는 미국과 한국이 연기하기를 결정하면 우선 한국군의 능력과 예산 및 안보 관련 사항에 대한 현황을 다룰 일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STEP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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