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통령의 형 한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에 대해 자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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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EOUL215 2010-02-11 02:18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기 밀 SEOUL 000215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2/11/2030
태그: PREL2), PGOV3), ETRD4), SOCI5), KS6)
제 목: 대통령의 형 한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분류 : 정치 공사 참사관7) 제임스 웨이만8) 근거 : 1.4 (b), (d).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 이름) — Micheal H. Rhee 2011/10/07 22:54

요약

1. (기밀) 요약: 이명박 대통령의 손위 형이자 한나라당 6선 국회의원인 이상득은 2009년 6월 이후 국내 정치에 참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볼리비아에서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일과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2월 9일 오찬 회동에서 스티븐스 대사에게 말하였다. 이상득은 국회가 아프간에 지방재건팀을 파견하는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지휘관들에게 이양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이 뜨거운 쟁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이 이상득과 동행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카리모프 우즈배크 대통령과 함께할 2월 11일 서울 회담에서 미국의 아프간 지원 항공편 운항에 우즈베키스탄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카리모프 우즈베크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약 끝.

2. (기밀) 논평: 중진 국회의원, 대통령 손위 형과 함께 한 대화 대부분은 북동아시아를 탈피한 한국의 외교 활동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동반자로 부상했음을 상기시켜준다.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이 미국보다 더 나은 관계를 맸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미국의 이해를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논평 끝.

볼리비아

3. (기밀) 이상득은 지난 6개월 동안 볼리비아를 3차례 방문했고 가장 최근에는 한국 건전지 산업을 위한 리튬 매장 층의 한몫을 확보하기 위해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에 참석하였다(그에 말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량).

“이상득 의원 준다며 8천달러 걷어가”
‘자원외교’ 명목으로 볼리비아를 방문 중이던 이상득 전 의원에게 국내 기업인들이 ‘뒷돈’을 챙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지에서 자원개발 사업 중이던 광물자원공사의 김신종 당시 사장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인들에게 지시해 돈을 거뒀다는 것이다.…(중략) 볼리비아 뒷돈 수수 의혹은 2010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상득 전 의원은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18~25일 볼리비아를 방문했다. 자원외교의 일환이었다. 김신종 광물공사 당시 사장이 동행했다. 이때 광물공사와 함께 자원개발 사업을 했던 기업인들이 8000달러가량의 찬조금을 거둬 이 전 의원 쪽에 건넸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2012년 광물공사 감사실에 접수됐으나, 공사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단독] “이상득 의원 준다며 8천달러 걷어가” 한겨레

4. (기밀) 모랄레스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서울 회담을 주선해 달라고 이상득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이상득은 요청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지만, 미국과 볼리비아 불편한 관계를 고려할 때 어떤 답변이 나올지 확실치 않다.

5. (기밀) 이상득은 자신이 한 시간 정도 할애해서 리튬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그와 모랄레스가 유대 관계를 형성했는데 이상득에 의하면 모랄레스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상득은 추후에 리튬 시장 발전을 위해 대책반을 수립하기로 볼리비아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6. (기밀) 이상득은 그가 들은 바로는 천연자원을 대가로 중국이 볼리비아에 인공위성을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랄레스는 4월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멕시코

7. (기밀) 이상득은 중단된 한국·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시동을 재개하도록 하는 비밀 임무 관계로 최근 멕시코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멕시코 볼레오 광산 사기?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사업만 해도, 처음엔 10% 지분투자(279억원)만 했다가 상대방이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하니까 지분 60%를 추가로 넘겨받는다. 결국 이 사업에 투자한 총금액은 2조5492억원으로 불어난다. 그런데 볼레오 사업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결국 까막눈이 물건 사려고 가서 당하고 온 꼴이다. 29조7천억원 해외투자, 회수율 겨우 3.8%” 한겨레 …대표적인 부실투자 사업인 볼레오 동광산 사업은 광물자원공사 전임 경영진이 해외 운영사가 부도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1조원이 넘는 돈을 계속 투자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 현재까지도 상업적 생산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광물공사, 멕시코 동광산 운영사 부도 숨기고 1조원 쏟아” 한겨레

아프가니스탄

8. (기밀) 그는 민주당의 반대가 있겠지만, 국회가 지방재건팀의 아프간 파견을 승인할 거라고 예견하였다. 이상득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어느 곳에 어떤 사람들을 구성해서 파병할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6월 지방 선거에서 쟁점이 되리라 예상하지 않는다.

우즈베키스탄

9. (기밀) 강석호 의원은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월 11일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에 올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수년간 카리모프 대통령과 유대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강석호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아프간 지원 항공편 운항에 우즈베키스탄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있을지 타진해 본다고 했다.

전작권 이양

10. (기밀) 이상득은 작통권 이양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는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부로 한국 지휘부로 이양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폐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 정책

11. (기밀) 이상득은 교육감을 사상 처음으로 투표로 선출하게 된 관계로 교육이 6월 지방 선거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거로 예측하였다. 교육감 선거 과정이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줄 것이다. 왜냐면 교육감 후보가 당적 없이 입후보하기 때문이다.

12. (기밀) 이상득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원인이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성공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 제도에 내재한 한국 고유의 스트레스와 비용으로 말미암아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제도를 개혁하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관한 합의가 없다. 비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갖는 방식으로 한국의 경쟁력과 평등주의 이상 사이에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긴장 관계가 있다고 이상득은 말했다.

신상정보

13. (기밀)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은 이명박의 손위 형이다. 그는 1988년 경상북도 지역 자신의 고향인 포항에서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됐다. 그는 지금 6선 국회의원이라 그가 국회 의원 중 최고 원로의원 중의 한 사람이다.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 6선 의원 4명, 7선 의원 한 명이 봉직하고 있다.) 가난하게 성장했지만, 이상득은 국립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코오롱 주식회사라는 성공적인 섬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득은 결혼해서 아들 한 명과 두 명의 딸을 두고 있다. 그는 기독교인이다. 그의 영어 실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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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EOUL21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215 
 
SIPDIS 
 
E.O. 12958: DECL: 02/11/2030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ETRD [Foreign Trade], SOCI [Social Conditions], KS [Korea (South)] 
SUBJECT: PRESIDENT'S BROTHER ILLUSTRATES KOREA'S GROWING 
GLOBAL ROLE 
 
Classified By: POL M/C James L. Wayman. Reasons 1.4 (b), (d). 
 
¶1. (C) Summary: President Lee Myung-bak's older brother and 
six-term Grand National Party (GNP) National Assembly Member 
Lee Sang-deuk told the Ambassador at lunch on February 9 that 
since vowing in June 2009 to stop meddling in domestic 
politics, he has focused his attention on securing natural 
resources in Bolivia and negotiating a free trade agreement 
with Mexico.  Lee said he expected the National Assembly to 
approve the government's plan to send a PRT to Afghanistan. 
He voiced his opposition to transition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o Korean commanders.  Education, he said, 
would be a hot issue in the June regional elections.  GNP 
Representative Kang Seok-ho, who accompanied Lee, said 
President Lee Myung-bak would ask Uzbek President Karimov to 
allow American support flights to Afghanistan to resume using 
Uzbek facilities when Lee and Karimov meet in Seoul on 
February 11.  End Summary. 
 
¶2. (C) Comment: That much of a conversation with a senior 
National Assembly member and the president's brother would be 
taken up with talk of Korea's foreign affairs outside of 
Northeast Asia is a reminder of Korea's emergence as an 
influential global partner.  Bolivia and Uzbekistan are 
examples of countries where Korea, with better relations than 
the U.S., could assist with advancing U.S. interests.  End 
Comment. 
 
Bolivia 
------- 
 
¶3. (C) Lee has traveled to Bolivia three times in the past 
six months, most recently to attend President Evo Morales's 
second inauguration, to secure a share of Bolivia's lithium 
deposits (according to Lee, the largest in the world) for 
Korea's battery industry. 
 
¶4. (C) Morales asked Lee to arrange a meeting for him in 
Seoul with President Lee Myung-bak. Lee passed the request to 
the Korean government but was not sure what the response 
would be, given the strained state of U.S.-Bolivia relations. 
 
¶5. (C) Lee said he and Morales bonded after Lee spent an hour 
explaining the lithium market, which, according to Lee, 
Morales had not understood.  Lee subsequently signed an MOU 
with Bolivia to establish a task force to develop the lithium 
market. 
 
¶6. (C) Lee said he had heard that China had agreed to develop 
a satellite for Bolivia in exchange for natural resources. 
Morales is reportedly visiting China in March. 
 
Mexico 
------ 
 
¶7. (C) Lee said he was recently in Mexico on a secret mission 
to kick start stalled ROK-Mexico free trade negotiations. 
 
Afghanistan 
----------- 
 
¶8. (C) The National Assembly would approve sending a PRT to 
Afghanistan, Lee predicted in spite of the Democratic Party's 
opposition.  The government, according to Lee, had not yet 
made a final decision on what mix of personnel to send where. 
 He did not anticipate that it would be an issue in the June 
regional elections. 
 
Uzbekistan 
---------- 
 
¶9. (C) Rep. Kang Seok-ho, noting that Uzbek President Islam 
Karimov would be in Seoul for a February 11 summit, said that 
President Lee had over the years developed a close 
relationship with President Karimov.  Kang said President Lee 
would explore with Karimov the possibility allowing American 
support flights to Afghanistan to use air fields in 
Uzbekistan. 
 
OPCON Transition 
---------------- 
 
¶10. (C) Lee raised the issue of OPCON transition, saying he 
was opposed to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Korean forces to Korean commanders as of April 2012. 
 
Combined Forces Command (CFC) should not, he said, be 
abolished. 
 
Education Politics 
------------------ 
 
¶11. (C) Education would be a hot issue in the June elections, 
Lee predicted, when Education Superintendents are on the 
ballot for the first time.  The process would be confusing 
for voters because the Education Superintendent candidates 
would run without party affiliation. 
 
¶12. (C) Lee said Korea owed its economic success to Korean 
society's passion for education and fierce competition to 
succeed.  Nevertheless, due to the costs and stress inherent 
in Korea's education system, there was constant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reform the system but no consensus on what 
to do.  The tension, he said, was in balancing Korea's 
competitive spirit with its egalitarian ideals in a manner 
that was affordable and effective. 
 
Bio Note 
-------- 
 
¶13. (C) GNP National Assembly Member Lee Sang-deuk is 
President Lee Myung-bak's older brother.  He was first 
elec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rom his hometown of Pohang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in 1988.  He is now in his sixth 
term, making him one of the most seni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299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re 
are four six-term members currently serving and one 
seven-term member.)  Despite growing up in poverty, Le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an a successful 
textile company, Kolon Inc., before entering politics.  Lee 
is married and has one son and two daughters.  He is a 
practicing Protestant Christian.  His English is very limited.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Foreign Trade]
5)
[Social Conditions]
6)
[Korea (South)]
7)
번역 주: 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용어다
8)
번역 주:POL M/C James. L. Way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