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한중일 FTA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

문서번호 생성일 배포일 분류 출처
10SEOUL170 2010-02-05 02:33 2011-08-30 01:44 기밀 서울대사관
  • 기 밀 SEOUL 000170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3/19/2024
  • 태그: EFIN2), ECON3), PREL4), KS5)
  • 제 목: 한중일 FTA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
  • 분류자: 경제 공사 참사관 그레고리 버튼6) 근거 1.4(B) and (D).
  • 편집 및 재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1/11 18:37

요점

1.(기밀) 요약: 1월 25일 주중에 한국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한국, 일본, 중국의 국장급 관료들은 3국 사이의 FTA 타당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한국의 실무급 관료들은 그 결정이 “용기있는” 것이라며 환영했고 도전사안들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가 2012년에 있을 무역 회담들을 이끌 수 있기를 희망했다. 농업과 자동차 그리고 다른 부문에서의 민감한 사안들을 언급하면서 다수의 고위급 관료들은 조심스러워 했다. 요약 끝.

2.(기밀) 안 국장은 1월 12일 주중에 서울에서 가진 국장급 회의에서 지난 10월에 베이징에서 3국 지도자들이 동의한 FTA 공동 연구에 대한 책임 범위를7) 설정했음을 경제 참사관에게 말했다.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는 4월에 가질 것이며 한국에서 열릴 것이다. 참가자들은 차관 혹은 차관보급 대표자로 구성된 정부와 재계 그리고 학계 출신들이 될 것이다. 2010년에 세 번의 회의가 계획되어 있다.

3.(기밀) 한국의 실무급 관료들은 정상들이 지난 10월에 진행시키기로 한 “용기 있는” 결정에 다소 놀랐다고 김진욱 외교통상부 FTA 정책기획국장은 2월 경제 부참사관에게8) 말했다. 그는 정상들 간에 이루어진 2002년도 협의에 기초해서 2003년 이후로 학구적인 차원에서 세 정부가 FTA에 관해 연구해 왔지만 특히 무역 협정에 도달하려는 국가들 중 쌍방의 노력이 실패한 상황에 비추었을 때 FTA 가 행여나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이데올로기 보다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둔 사고 방식의 진전으로 역사적 적대감과 마찰은 극복될 수 있었다. 게다가, 김 국장에 따르면 정상들은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토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김국장은 분명한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FTA가 그 범위와 질적인 면에서 한미 FTA 와 EU FTA 와 비슷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무역 회담은 연구가 끝나는 2012년 후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4.(기밀) 중국의 성장은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도전이 되기도 한다고 김 국장은 말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훨씬 더 큰 경제 규모에 의해 압도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그것은 “피라미가 두 고래들 사이에서 수영하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그는 말했다. 이미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1991년도의 3퍼센트 미만에서 커져서 20퍼센트가 넘는다. 한국은 과잉 의존을 피하기 위해 엄청난 주의를 기울이면서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그럼에도, 세 나라 간에는 시장을 개방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열의가 있다.

5.(기밀) 김 국장은 또한 그 토론의 전략지정학적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중일 3자 회담이 아세안9) 플러스 3 인 구조물에서 파생된 것으로 비춰볼 때, 한중일 FTA 혹은 그와 같은 협정을 위한 예비 토론은 새로운 지역 협력틀을10) 위한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김 국장은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모임이 미국정부에 잘 받아들여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김 국장은 그런 토론들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한미 FTA가 한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6.(기밀) 1월 27일에 대사와 함께 한 토론에서, 한·중·일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에 있어 한국 정부를 이끌어온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농업과 자동차와 같은 매우 민감한 부문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논평

7.(기밀) 한국 정부는 자국에 시장 우위를 점하고, 국내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많은 무역 상대국들과 FTA를 담보하는 하나의 전략을 실현해 왔다. 한국 정부는 세 나라와 공동으로 토론을 하는데 있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자신보다 큰 두 이웃들과 대면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모로 고안된 점을 볼 때, FTA의 연구의 출범은 놀라운 일이다. 그럼에도, 2009년에 그 제안은 정상급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관료들은 전진하고 있다. 한미FTA가 비준되지 않더라도 해당 토론들은 또한 한국 정책 결정자들에게 대체 전략을 제공한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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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10SEOUL170.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170 
 
SIPDIS 
 
E.O. 12958: DECL: 03/19/2024 
TAGS: EFIN [Financial and Monetary Affairs], ECON [Economic Condition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SUBJECT: ROKG VIEWS ON ROK-CHINA-JAPAN FTA 
 
Classified By: Economic Minister Counselor Gregory Burton. 
Reason: 1.4(B) and (D). 
 
¶1.  (C) Summary:  In trilateral meetings held in Korea the 
week of January 25, director general level officials from the 
ROK, Japan, and China agreed to launch a joint study on the 
feasibility of an FTA among the three nations.  ROK 
working-level officials hailed the decision as "courageous" 
and, despite the challenges and risks, hoped the study could 
lead to trade talks in 2012.  More senior officials were 
cautious, noting sensitivities in agriculture, autos, and 
other sectors.  End Summary. 
 
¶2.  (C)  Director General Ahn told Economic Minister 
Counselor that the director general-level meetings held the 
week of January 25 in Seoul set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joint FTA study that had been agreed by the Leaders last 
October in Beijing.  The first meeting to begin the study 
will be held in April and will take place in Korea. 
Participants will be from government, industry, and academia 
with leadership at the Vice or Deputy Minister level.  Three 
meetings are planned for 2010. 
 
¶3.  (C) ROK working level officials were somewhat surprised 
by the leaders' "courageous" decision last October to 
proceed, Kim Jin-wook, Director of MOFAT's FTA Policy 
Planning Division, told Deputy Economic Counselor on February 
¶2.  He said the three governments had studied the FTA at the 
academic level since 2003, on the basis of a 2002 agreement 
among the leaders, but few seriously thought an FTA would be 
at all feasible, especially given the failure of bilateral 
efforts among the countries to reach trade agreements. 
However, China's rapid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a new 
mindset that emphasized economic growth over ideology could 
overcome historical animosities and friction.  Further, 
according to Kim, the leaders saw the potential for the ROK 
to play a role in facilitating discussions between Japan and 
China.  Kim said the hope was that, despite the clear 
challenges, the ROK-China-Japan FTA would be similar in scope 
and quality to the KORUS and EU FTAs. Trade talks could begin 
after the study concludes in 2012. 
 
¶4.  (C) China's growth presents not only an opportunity for 
the ROK, Kim said, but also a significant challenge.  Korea 
needed to protect itself from being overwhelmed by the much 
larger economies of China and Japan.  He said it was the 
classic case of the "minnow swimming between two whales." 
Already, China has emerged as the ROK's largest trading 
partner.  Trade dependence on China is over 20 percent, 
growing from less than three percent in 1991.  Korea had to 
proceed with great caution to avoid overdependence. 
Nevertheless, there was significant enthusiasm for the 
possibilities for opening up markets among the three 
countries. 
 
¶5.  (C) Kim also noted the geo-strategic possibilities of the 
discussions.  Reflecting that the ROK-China-Japan trilateral 
meetings spun off from the ASEAN plus 3 structure, Kim also 
speculated that a ROK-China-Japan FTA, or even the 
discussions preliminary to such an agreement, could serve as 
the basis for new regional architecture.  However, he 
questioned whether such a grouping would be well-received in 
Washington. Kim stressed that discussions were still in their 
early stages and underscored that the KORUS FTA remained the 
ROKG's top priority. 
 
¶6.  (C) In a January 27 discussion with the Ambassador, 
Deputy Finance Minister Shin Je-yoon, who has led the ROKG on 
the Japan-China-Korea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said it 
would take time to work through very sensitive sectors such 
as agriculture and autos. 
 
Comment 
------- 
 
¶7.  (C) The ROKG has implemented a strategy of securing FTAs 
with many of its trading partners to give itself a market 
edge and open its domestic markets.  The ROKG plays a 
bridging role between China and Japan in discussions 
including all three countries.  Given that the strategy is in 
many ways designed to maintain Korea's competitiveness 
vis-a-vis its two larger neighbors, the initiation of the FTA 
study is surprising.  Nonetheless, the initiative was agreed 
at the leaders' level in 2009 and officials are moving 
forward.  The discussions also provide an alternate strategy 
to ROK decision makers should the KORUS FTA not be ratified.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Financial and Monetary Affairs]
3)
[Economic Conditions]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Korea (South)]
6)
번역 주:Economic Minister Counselor Gregory Burton., 경제 참사관이라고 줄여서 표기하기도 한다.
7)
번역 주: The terms of reference
8)
번역 주: Deputy Economic Counselor
9)
번역 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
번역 주: regional archite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