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그렉슨 국방부 차관보 7월 16~17일 미·일·한 3자 방위회담 참석(3/4부)

문서번호 생성일 배포일 분류 출처 태그
09TOKYO1882 2009-08-14 07:36 2011-08-30 01:44 비밀 주일 미국대사관
  • 비 밀 SECTION 01 OF 04 TOKYO 001882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 국방장관실/아시아태평양보안과―그렉슨/미첼/쉬퍼/힐/베이슬라/아르클리언2)
  • 합동 전략기획참모―밀러3)
  •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정치·군사국/국제안보협상과4)
  • 태평양사령부 J00/J01/J55)
  • 주일미군 J00/J01/J56)
  • 주한미군 J00/J01/J57)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한국 통일 이후
  • 태그: PREL8), PARM9), MARR10), MNUC11), KN12), KS13), JA14)
  • 제 목: 그렉슨 국방부 차관보(아시아태평양보안과) 7월 16~17일 미·일·한 3자 방위회담 참석(3/4부)
  • 참조: 가. 08 SECDEF 8291 나. TOKYO 1879 다. TOKYO 1881
  • 분류자: 제임스 줌월트 잠정적 대사 직무 대행15)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5/29 00:13

25.(비밀) 상황관리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북한의 핵 야망을 저지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행위에 대한 대응을 조정하고, 억제력 차원의 분명한 방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만일 예로 정권 붕괴와 같은 상황의 급작스런 변화가 있다면, 조치를 취할 도구상자를 갖고 있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타카하시는 주장했다. 그는 3자 회담을 위한 다음과 같은 분야를 권고했다: 3자 방위회담의 지속;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관한 정보 공유 및 대응의 조율; 유엔안보리 1874 이행을 위한 정보 공유; 미래 시나리오 공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협력; 3자 인도적 원조 및 재난 구조, 탐색 및 구조, 그리고 해적 소탕 연습 등이다.

26.(비밀) 타카미자와 방위정책국 국장은 북한의 도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조용한 대응은 늘 해답이 되지 않을 것인데, 북한이 더욱 과감하게 나오지 않도록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북한의 미끼를 물지 않는다는 신호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타카미자와는 만일 일본이 현재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화물 검사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일본은 여전히 감시 비행 실시 및 유엔안보리 1874 이행을 도울 정보 공유와 같은 다른 조치들을 여전히 합법적으로 취할 수있다고 지적했다.

27.(비밀) 외무성 토미타 국장은 전반적이 목표는 북한 문제를 외교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과 6자 회담 그리고 중국의 북한과의 양국 교섭이 계속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 김정일의 악화일로의 건강 및 가능한 권력승계가 외교적인 해결을 더욱 멀어지게 할 것임을 한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국제 사회에게 허용된 가장 합법적이고 힘있는 정치적인 무기라고 토미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유엔안보리가 조치를 취한다면, 리비아와 수단 그리고 이란과 같은 국가들 조차도 북한의 행위를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없을 것이다. 중국은 계속 북한을 압박해서 유엔안보리에서 고립되는 것을 피하려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자국의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줄만한 국경 및 역내에서의 불안정 감지 시에는 행동에 나서라는 압박을 받게 된다. 그런 불안정 상황을 모의실험하기 어려운 가운데,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심각히 받아들이며, 북한을 향해 단호한 결의가 되있다는 점을 중국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일의 악화되는 건강과 북한 내부의 불안정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정권 붕괴 시나리오 논의를 아마도 심화시킬 시기인 것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해당되는 대부분의 부담을 져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토미타는 제시했다.

미국 브리핑: 북한 대처방안

28.(비밀) 쉬퍼 동아시아 차관보는 북한 문제에 관한 국방부의 관점을 제공하면서, 북한의 목표는 핵 보유국이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통일된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많은 북한의 도발이 승계 계획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일부 도발 행위들을 보면 많은 행보들이 김정일의 건강악화 시점 이전에 잘 계획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북한에게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야 할 필요고 있고, 3자 협력을 제도화하고, 방위 이행약속을 확대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 의 완전한 이행,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담보하는 것이다.

29.(비밀) 중장 라이스는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상세히 제시하면서 3자 탄도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들을 논의했다. 라이스는 탄도미사일방어에 가해진 제약사항이 있는 이유는 정보 공유가 미·일 그리고 미·한 양자 창구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 효과적인 탄도미사일방어가 3자 정보공유와 함께 가능하며, 공유된 지식과 역량에서 오는 상당한 여러 혜택이 있다. 성공적인 탄도미사일방어 정보 공유와 조율된 대응, 그리고 지난 3년간 미국과 일본 사이 자원 공유를 보면 3자 공유의 잠재적 이득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고 라이스는 말했다.

30.(비밀) 국방장관실 다국적 위협 정책과 스티븐 쉴리언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 공동 이행에 관해 브리핑을 하면서,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주권권리 및 운영 측면을 상세히 설명했다. 쉴리언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는 1718와는 다르게 밀수품의 압수 및 처분이 허용되며, 북한의 선박을 자국의 영토나 항구에서 조사할 수있는 주권권리를 해당 국가들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권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1874 결의안에 제시된 합리적인 여러 조건에 부합하느냐 여부에 구속되지 않는다. 책임은 북한측에 있고 준수함을 증명해야 한다. 통일된 입장 천명을 통해서, 국제 사회가 북한에게 국제적인 표준을 전달할 것이고, 외교가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길이라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쉴리언은 주장했다.

31.(비밀) 도교 미 대사관 잠정적 권한 대행은 론 포스트는 전략적 소통에 관해 브리핑을 제공했고, 북한 상황 관리에 있어 공개석상의 메시지를 조율하는 등의 필수적인 역할에 대한 개요를 제시했다. 대사관은 다른 시나리오 상에 북한과 관련한 적합한 공개적인 메시지를 담보하는 계획 단계에서의 홍보 활동을 포함할 필요를 강조했다. 위기 환경조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포석인 환경은 국가의 기동성을 제안하고, 대응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일관된 공적 메시지를 통한 동맹 상대국과의 조율된 준비상태의 확인이 필수라고 그는 주장했다. 각국의 지도자들과 상대역 사이에 뚜렷한 접촉선 유지는 생산적이며, 반면에 각 당사국 사이 조율의 잠재적 결과를 공개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아시아의 낮 시간 중에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경우, 미국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의 없을 것이고 해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각국에 주재한 미국 대사관과 더불어 공식적인 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고 도쿄 대사관은 강조했다.

32.(비밀) 그렉슨 차관보는 현재 까지 3국 정부의 대응은 강하고 냉정하고 또한 꾸준했다고 규정했고, 누구도 북한의 행위를 위기라고 규정짓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쉬퍼 동아시아 차관보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능력보유 및 핵 보유국이 되려고 추구하는 점에 변곡점이 있다고 미국정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쉬퍼는 또한 장례 북한의 행위가 국방한계선 및 비무장지대를 수반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TOKYO 00001882 003 OF 004
쉬퍼는 일본 혹은 괌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도발을 고려 및 그러한 시나리오를 3자 대화로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했다. 김 실장은 쉬퍼 차관보의 평가에 동의하고,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위협에만 국한해 집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태평양 사령부 전략기획참모 소장 얼스는 정보 공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단계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11월 9일 카우아이에서17) 예정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의 3자 참관을 제안했다. 타카미자와 국장은 그 생각에 지지 표명하면서 다른 연습 참관 기회로 있다면서, 2010년 초 미국 해군 SM-3 시험 발사를 포함하고, 님블 타이탄 연습도18)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서울에 복귀한 즉시 해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핑 이후 논의

33.(비밀) 김 실장은 유엔안보리 1874 이행에 관한 3가지 논점을 요약했다: 1) 감시 및 차단; 2) 정보 공유; 그리고 3) 각 국의 법률적 제약의 이해. 3국 정부는 첫 2가지 항목에 협력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에 참석하며, 각 국의 지역 활동 통합을 목표로 노력한다. 김 실장은 향후 발전 구상에 대한 타카미자와의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정부는 유엔안보리 1874 이행을 위한 자체 국가 차원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7월 27일에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 하에, 외교통상부는 부처간 조율을 이끌고, 각 정부 부처 및 기관에 특정된 업무와 역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해당 계획은 다국적 훈련연습에 대한 한국의 참관도 역시 제공한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쉬퍼 차관보는 유엔안보리 1874 조치단의 내년 3자 국방회담에서의 보고를 위한 세부협상원칙을 3자 방위회담 작업반이 자체 가을 회의 중에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과 타카미자와는 그 생각에 동의했다.

34.(비밀) 쉬퍼 부차관보는 전략적 소통과 위기 대응 및 관리에 관한 3자 트랙-1 워크삽을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 주제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타카미자와 국장은 원칙적으로 미국의 제안을 지지하지만, 한국 및 일본의 구상과 생각이 여하한 워크삽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는 지적인 단체이긴 하지만 미국의 관점으로 편향된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그런 워크삽이 극히 유용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정부사이 전략적 소통이 충분치 못했던 만큼, 미국이 중개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국 수도를 사이로 한국과 일본 사이 국방무관실의 과감한 노력에도 불구, 일본정부는 때때로 소통의 부재로 심지어 미사일 발사 중에도 좌절감을 맞보고 있다.

35.(비밀) 그렉슨 차관보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가 배타적인 개최장소로 볼 필요가 없으며, 모든 당사국이 동의하면 어떤 개최장소에서든 일본이나 한국이 주재할 수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한국 대표단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할 것이며,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국 모두가 전략적 소통에 관한 3자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는 새로운 소통 창구를 촉진하는 것과 3자 방위회담 당사국 사이 정부의 현존하는 다른 수준의 창구를 활성화하는데 관심을 역시 표명했다. 타카미자와의 제안에 따라, 모든 3자 당사국은 논의 자료를 검토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되려면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 워크삽 사전에 서로의 브리핑을 공유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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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는 말했다.

국가 방위 전략: 4개년 국방 보고서

36.(비밀) 쉬퍼 부차관은 4개년 국방보고서 절차의 개요를 제시하고, 여러 자원과 노력 사이에 균형을 잡는 연습으로써 보고서를 묘사했다. 장례 만일의 사태를 직시하고 현재의 노력을 다루는 것으로, 4개년 국방 보고서가 폭력적인 극단주의 운동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정교한 무기의 위력 증강, 망했거나 망해가는 국가, 그리고 전 세계 공유물의(공기,바다,우주, 인터넷공간) 잠식의 증가 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쉬퍼는 4개년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안보라는 비전통적인 안보 도전과제를 국방보고서에 처음으로 담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미국정부가 동맹국의 의견을 어느 정도 선에서 구할 것인지를 물었다. 쉬퍼 부차관보는 4개년 국방보고서는 개방된 절차이며, 4개년 국방보고서 팀과의 회의를 동맹국 정부의 특정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일정으로 잡을 수있고 대답했다.

국가 방어 전략: 한국의 국방 개혁

37.(비밀) 김동균19) 중령은 한국의 국방 개혁 기본구상(국방계혁 2020)은 한국군의 구조적 개혁 뿐만이 아닌 관리상의 개혁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제시했다. (주석: 미국 대표단 중 한 명에 따르면, 국방계획 2020의 내용이 이전엔 비밀로 분류되었으며, 새 정부가 기꺼이 일본과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려 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주석 끝.) 한국 정부는 국방계혁 2020을 통해서 한국군이 종합적인 안보 위협을 대처하는 역량을 갖춘 기술 주도의 군사 구조로 변혁함으로써 한국 국방력의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김 중령은 원래 국방개혁 2020은 병력을 50만 명 수준의 감축 이였지만, 수정된 국방개혁 2020은 병력의 수의 517,000 명으로 고정했다. 지상작전지휘소를 설립하고 한국 해군을 변혁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한국 공군의 전략적 정밀 타격 역량을 증대하고 흩어져 있는 부대를 통합하고 재배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김동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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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TOKYO1882.rtf
S E C R E T SECTION 01 OF 04 TOKYO 001882 
 
SIPDIS 
 
DOD FOR OSD/APSA - 
GREGSON/MITCHELL/SCHIFFER/HILL/BASALLA/ARAKEL IAN 
JOINT STAFF FOR J5 - MILLER 
STATE FOR EAP, PM/ISN 
PACOM FOR J00/J01/J5 
USFJ FOR J00/J01/J5 
USFK FOR J00/J01/J5 
 
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IFICATION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JA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SUBJECT: PART 3 OF 4 -- ASD (APSA) GREGSON PARTICIPATES IN 
JULY 16-17 U.S.-JAPAN-ROK DEFENSE TRILATERAL TALKS 
 
REF: A. 08 SECDEF 8291 
     B. TOKYO 1879 
     C. TOKYO 1881 
 
Classified By: James P. Zumwalt, Charge d'Affaires, a.i.; reasons 1.4 ( 
b/d) 
 
Please see Tokyo 1879 and 1881 for parts 1 and 2 of this 
cable. 
 
¶25.  (S) To manage the situation, Takahashi continued,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OK 
to disrupt the DPRK's nuclear endeavors, coordinate on 
responses to actions, and maintain clear defense postures for 
deterrence.  It will especially be important to have a 
toolbox of measures to deploy should there be a sudden change 
in the situation, such as regime collapse, Takahashi 
asserted.  He recommended the following as areas for 
trilateral cooperation: continuing the DTT; coordinating 
responses and sharing information on DPRK's missile 
development; sharing information to implement UNSCR 1874; 
sharing future scenarios; cooperating o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and engaging in trilateral 
humanitarian and disaster relief (HA/DR), search and rescue, 
and counter-piracy exercises. 
 
¶26.  (S) MOD DG Takamizawa commented that it will be 
important to respond appropriately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Calm responses might not always be the answer 
as they may signal to the DPRK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OK are not taking Pyongyang's bait, hence 
emboldening the DPRK further.  Takamizawa also noted that 
even if Japan did not pass the cargo inspection bill, due to 
the current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Japan could still 
legally take other action such as conducting surveillance 
flights and sharing information that would help implement 
UNSCR 1874. 
 
¶27.  (S) MOFA DDG Tomita said the overall goal i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issue by diplomatic means and that the 
Six-Party Talks and China's bilateral engagement with the 
DPRK should continue.  He lamented, however, that these 
efforts have not changed the DPRK's behavior and that Kim 
Jong-il's failing health and a possible succession would put 
a diplomatic solution further out of reac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re the most legal and powerful political 
weapons availab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preventing the DPRK from becoming a nuclear state, Tomita 
continued.  When the UNSC takes action, even nations like 
Libya, Sudan and Iran cannot consider the DPRK's actions 
legitimate.  China, Tomita noted, will continue to  pressure 
the DPRK to avoid becoming isolated in the UNSC.  Beijing is 
pressed into action when it perceives possible instability on 
its borders or in the region that could disrupt its economic 
growth.  While it is hard to simulate such instability, it is 
important that the United States, ROK, and Japan show China 
that the three countries are serious and have a firm resolve 
toward North Korea.  Given Kim Jong-il's failing health and 
the possibility of instability in North Korea, perhaps it is 
time to deepen trilateral discussions on potential regime 
collapse scenarios for whic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ROK would shoulder most of the response burden, Tomita 
offered. 
 
------------------------------------ 
Response to North Korea: U.S. Briefs 
------------------------------------ 
 
TOKYO 00001882  002 OF 004 
 
 
 
¶28.  (S) DASD Schiffer provided DOD's perspective on the DPRK 
issue, underscoring North Korea's goal to become a nuclear 
weapons state and stressing the importance of a unified 
approach. Schiffer emphasized that, while many DPRK 
provocations are attributed to succession planning, some 
actions indicate that many events were planned well before 
the onset of Kim Jong-il's sickness. Nevertheless, to 
minimize risk and maximize opportunities in the situatio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ROK need to send non-escalatory 
signals to North Korea, institutionalize trilateral 
cooperation, amplify defense commitments, fully implement 
UNSCR 1874, and assure adequate preparedness for DPRK 
provocations. 
 
¶29.  (S) Elaborating on areas in need of cooperation, Lt Gen 
Rice discussed steps to enhance trilateral BMD cooperation. 
Rice explained the constraints imposed on BMD because 
information sharing occurs exclusively in bilateral 
U.S.-Japan and U.S.-ROK channels.  More effective BMD is 
possible with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with 
significant benefits from shared knowledge and capabilities. 
Successful BMD information sharing, coordination response, 
and resource-shar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last three years demonstrate potential trilateral gains, 
Rice said. 
 
¶30.  (S) OSD Transnational Threat Policy Director Steven 
Schleien briefed on cooperative UNSCR 1874 implementation, 
elaborating on sovereign rights and operational aspects of 
UNSCR 1874. Schleien stressed that UNSCR 1874 differs from 
1718 in allowing seizure and disposal of contraband and 
pointed out that nations have sovereign rights to inspect 
North Korean vessels in their territory and ports.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is not contingent on meeting reasonable 
conditions outlined in the resolution.  The onus is on the 
DPRK to demonstrate compliance.  By demonstrating a unified 
sta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convey global norms 
to the DPRK and signal that diplomacy is the only viable 
path, Schleien asserted. 
 
¶31.  (S) Embassy Tokyo Charg d'Affaires, a.i. Ron Post 
provided a brief on strategic communications, outlining the 
essential role of coordinated public messaging in managing 
the North Korea situation.  Post emphasized the need to 
include public communications in the planning stages to 
ensure appropriate public messages regarding DPRK 
provocations in different scenarios.  Avoiding a crisis 
atmosphere is important, as a panic-riddled environment 
limits maneuverability for states and reduces effectiveness 
in responses.  Projection of coordinated preparation with 
Alliance partners via consistent public messaging is 
imperative, he asserted.  Maintaining visible contact between 
leaders and counterparts in each country is productive, while 
publicly speculating potential outcomes of coordination 
between parties is not.  When provocations occur during the 
daytime in Asia, absent immediate responses from Washington, 
the ROK and Japan, together with the resident U.S. Embassies, 
should maintain the official line, Post stressed. 
 
¶32.  (S) ASD Gregson characterized the three governments' 
response to date as strong, calm, and steady, and he noted 
that nobody is characterizing North Korean actions as a 
crisis.  DASD Schiffer said the U.S. Government believes this 
is an inflection point where North Korea sought to become an 
ICBM-capable, nuclear weapons state.  Noting the likelihood 
that future North Korean actions would involve the NLL and 
 
TOKYO 00001882  003 OF 004 
 
 
DMZ, Schiffer also advocated consideration of future 
provocations directed at Japan or Guam and incorporation of 
these scenarios into the trilateral dialogue.  DM Kim agreed 
with DASD Schiffer's assessment and noted that it would be 
wise not to focus solely on threats directed at the ROK. 
PACOM J-5 Director MajGen Alles proposed a trilateral 
observation of a ballistic missile test shot scheduled for 
December 9 in Kauai to start a policy-level dialogue on 
furthering cooperation on information sharing.  DG Takamizawa 
expressed support for the idea, adding there are other 
exercise observation opportunities as well, including the 
U.S. Navy SM-3 test shot in early 2010, as well as Nimble 
Titan.  DM Kim stated that the ROK delegation would review 
the proposals positively upon return to Seoul. 
 
---------------------- 
Post-brief Discussions 
---------------------- 
 
¶33.  (S) DM Kim summarized three main discussion points on 
implementing UNSCR 1874: 1) surveillance and interdiction; 2) 
information sharing; and 3) understanding of each country's 
legal restrictions.  The three governments need to find 
effective means to cooperate on the first two items, to 
engage in trilateral table top exercises, and to work toward 
combining their respective regional activities.  Responding 
to Takamizawa's query on ideas for moving forward, Kim 
explained that the ROK government is reviewing its national 
plan for implementing UNSCR 1874 to be presented at the UN 
Security Council on July 27.  Under the plan, MOFAT leads 
interagency coordination and provides guidance on roles and 
missions specific to each government ministry and agency for 
implementation.  The plan also provides for ROK observation 
of multinational training exercises, Kim added.  DASD 
Schiffer suggested the DTT Working Group should, during its 
meeting in the fall, establish modalities for a UNSCR 1874 
action group to report to next year's DTT.  Both Kim and 
Takamizawa agreed to the idea. 
 
¶34.  (S) DASD Schiffer proposed convening a trilateral 
track-1 workshop on strategic communication, crisis response 
and management, to be hosted by the Asia 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APCSS).  DG Takamizawa noted that he 
supports the U.S. proposal in principle, but added that ROK 
and Japanese ideas and thoughts ought to be incorporated into 
any workshop, as APCSS programs, while sophisticated, tend to 
be biased toward the U.S. perspective.  He pointed out that 
such a workshop is, nevertheless, extremely useful, as 
strategic communication between the ROK and GOJ has been 
insufficient, leaving the United States to assume the 
intermediary role.  Despite valiant efforts by Korean and 
Japanese Defense Attaches in both capitals, the Japanese 
government at times feel frustrated by the lack of 
communication even during the missile launches. 
 
¶35.  (S) ASD Gregson remarked that the APCSS should not be 
viewed as the exclusive venue and that the workshop could be 
hosted by Japan or Korea in any venue agreeable to all 
parties.  DM Kim stated that the ROK delegation would review 
the U.S. proposal and do its best to participate.  He agreed 
that all three countries should institutionalize trilateral 
dialogue on strategic communication.  He also expressed 
interest in promoting new channels of communication and 
re-invigorate existing channels at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among the DTT partners.  As suggested by 
Takamizawa, all three parties should review the discussion 
materials and share each other's briefs prior to the APCSS 
 
TOKYO 00001882  004 OF 004 
 
 
workshop to allow productive discussion, Kim said. 
 
-------------------------------- 
National Defense Strategies: QDR 
-------------------------------- 
 
¶36.  (S) DASD Schiffer outlined the QDR process and portrayed 
it as a balancing exercise between resources and efforts. 
Addressing current endeavors with an eye to future 
contingencies, DASD Schiffer stated that the QDR will address 
violent extremist movements, the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ising powers with sophisticated weapons, failed 
or failing states, and increased encroachment in the global 
commons (air, sea, space, cyberspace).  Schiffer also noted 
that the QDR will, for the first time, incorporate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urity.  DM Kim inquired about the extent to which 
the U.S. Government would solicit the opinions of its allies. 
 DASD Schiffer replied that the QDR is an open process and 
that meetings with the QDR team can be arranged to address 
specific concerns from allied governments. 
 
--------------------------------------------- -- 
National Defense Strategies: ROK Defense Reform 
--------------------------------------------- -- 
 
¶37.  (S) LTC Kim Dong-gyun presented ROK Defense Reform Basic 
Plan (DR 2020), focusing on both structural reform of the ROK 
military, as well as management reform.  (Note: According to 
one U.S. delegation member, the content of DR 2020 was 
previously classified, demonstrating a new ROK government 
willingness to share sensitive information with Japan.  End 
Note.)  The ROK government, through DR 2020, seeks to 
strengthen Korea's defense capability by transforming the ROK 
military into a technology-driven military structure capable 
of dealing with comprehensive security threats.  LTC Kim 
noted that while the original DR 2020 reduced troops to the 
500,000 level, the revised DR 2020 pegged the number of 
troops at 517,000.  Establishing a ground operation command 
and transforming the ROK Navy, Kim added, are priorities, as 
are increasing the ROK Air Force's tactical precision strike 
capability and integrating and relocating scattered units. 
ZUMWALT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DOD FOR OSD/APSA – GREGSON/MITCHELL/SCHIFFER/HILL/BASALLA/ARAKEL IAN
3)
JOINT STAFF FOR J5 – MILLER
4)
번역 주: STATE FOR EAP, PM/ISN http://www.state.gov/t/pm/index.htm
5)
PACOM FOR J00/J01/J5
6)
USFJ FOR J00/J01/J5
7)
USFK FOR J00/J01/J5
8)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9)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10)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11)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12)
[Korea (North)]
13)
[Korea (South)]
14)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15)
James P. Zumwalt, Charge d'Affaires, a.i.
16)
Please see Tokyo 1879 and 1881 for parts 1 and 2 of this cable.
17)
Kauai(하와이 주 Oahu섬 북서부의 화산도).
18)
Nimble Titan -국제 미사일 방어 연습이다. 자세한 내용은 바깥고리 박철준의 블로그를 보라.
19)
번역 주: 동근, 동건, 등으로도 발음이 될 수있는 철자지만 Text-To-Speech (TTS) program인 Balabolka를 사용한 발음을 사용했음을 밝힌다. 즉 확인이 안된 이름이지만 아마도 김동균이 맞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