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 유엔안보리 결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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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822 2009-05-25 09:43 비밀(2급) 주한 미국 대사관

비 밀 서울 000822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5/24/2019
태그: PREL KN KS
제 목: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 유엔안보리 결의 찬성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5/08/20 18:03

1. (비밀) 요약: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월 25일 오후 스티븐스 대사와 함께한 오후 회동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미국 정부와 견해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주로 다뤄질 거라고 제안하였다. 그는 오늘 한국 정부의 긴급 대책 회의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티븐스 대사는 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위한 방안을 국제 사회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실험의 시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지 단 2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한국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두 사건에 관한 뉴스가 한국 언론의 뉴스를 뒤덮고 있어서 두 사건 중 각기 발생했을 경우와 비교해 그 충격의 정도나 한국 정부에 대한 압력을 아마도 경감시켜주고 있다. 요약 끝.

2차 핵실험

2. (비밀) 한국 시각 아침 9시 45분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에서 실행된 핵실험의 결과로 추정되는 진도 4.5의 지진이 북위 41.285도 동경 129.004도에서 감지된 이후 외교통상부에서는 긴급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국무 회의가 한국 시각 오후 1시 30분에 이뤄졌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동아태/한국과로 번역문이 전달된) 한국의 종합주가지수(KOSPI)는 핵실험 소식 직후 가파르게 하락했지만, 장 마감 시점에 사실상 회복되었다.

3. (비밀) 한국군은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는 한국군 병력에 초점이 맞춰진 구두 명령으로 한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함이지만, 경보 수준을 격상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군의 특이 동향도 감지된 바 없다. 그러나 한국 미디어는 동해안 지역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단거리 미사일이 발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2시간 만에 발생한 미사일 발사는 앞서 북한이 지난주 발표한 항행 경보에 뒤이은 것으로 상당수의 전문가는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의 반응

4. (기밀) 한국 정부의 북핵 문제 담당 고위 관리는 위성락 6자 회담 수석대표는 스티븐스 대사와 함께한 오후 회동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스티븐스 대사에게 말했다위성락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유엔안보리 조치 문제에 합의를 이뤘지만, 여러 지점에서 중국은 유의미한 조치를 실제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중국은 북한의 행동이 “괘씸”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위성락은 어떠한 대북 제재를 부과할지에 관한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하는 가운데 4월에 논의된 11개의 제재 방안 중에 3가지 방안을 첫 제재 조치에 담을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5. (기밀) 위성락은 일본 총리 아소 타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오후 4시에 전화했으며(관련 전언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주석 후진타오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할 예정이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도 청와대가 요청했다고 말했다. 위성락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와 그 밖의 대응에 관한 내용이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북한 문제를 독차지할 것이라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창의적인 구상을 논의하기에는 사리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성락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탐문하였다.

7. (기밀) 위성락은 북한의 핵실험이 북한 내부 권력 승계 문제와 연관이 되어있을 것이라는 유력한 시각에 동의하지만, 무슨 일이 진행 중인지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눈으로 확인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직후에 핵실험을 진행한 것은 전술적인 실수이며 좌파 진영의 감정적인 대응을 무마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8. (비밀) 위성락은 대포동 2 미사일이 평소대로 평양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첩보에(역주:노무현 조문 정국을 덮기 위한 KBS의 북풍몰이 보도 → “북한, 깃대령 중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대해 우려를 나타냈지만, 북한이 대포동 2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9. (민감하지만 미분류) 논평: 물론 한국 정부와 국민은 북한이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핵실험을) 예고한 점에 비춰 2차 핵실험을 사전에 별다른 경고 없이 실시할거라는 점을 알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핵실험은 충격적이다. 대포동 2 미사일 발사와는 다르게(북한이 지난주 발표한 항행 경보) 여하한 구체적인 경고나 첩보의 유출이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핵실험은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한국인이 충격에 빠진 시기와 맞닿아 있다. 실제 북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 김정일이 개인적으로 애도 매시지를 보냈다. 한국의 뉴스는 이제 더 이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관 소름 끼치게 자세한 내용, 그리고 한국 검찰이나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분노에 관한 내용으로 도배되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동시에 벌어진 두 가지 거대 사건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한층 관리가 용이해졌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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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예고된 것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9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철회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2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우라늄 농축 통한 핵개발’ 등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고는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진짜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안보 관계 당국자는 “북한은 사전에 예고한 대로 도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핵실험 다음 카드는 ICBM 발사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본격 가동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26일 국회 정보위에서 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 “가능한 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고삐 풀린 북(北), 예고대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쏠 수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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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C R E T SEOUL 000822 
 
SIPDIS 
 
E.O. 12958: DECL: 05/24/2019 
TAGS: PREL KN KS
SUBJECT: ROKG REACTION TO 2ND DPRK NUCLEAR TEST: SUPPORT 
UNSC ACTION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b/d) 
 
¶1. (S) SUMMARY:  ROKG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nd Six-Party Talks Wi Sung-lac told the 
Ambassador in a May 25 afternoon meeting that the ROKG agreed 
with the USG that the test was an "outright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quired a firm response.  He 
suggested that the appropriate response, rather than creative 
ideas for resuming the Six-Party Talks, would dominate the 
U.S.-ROK summit in June.  He said the ROKG had not discussed 
joining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t emergency 
meetings today.  The Ambassador explained that the USG would 
consul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swift, 
substantive action in the UN Security Council.  The timing of 
the test, barely two days after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apparent suicide, came as a shock here.  The two 
happenings dominate the news waves in Korea, probably 
lessening the shock value -- and pressure on the ROKG -- of 
each had they taken place alone. END SUMMARY. 
 
----------- 
Second Test 
----------- 
 
¶2. (S) After the reported 9:54 a.m. (local) 4.5 magnitude 
seismic event at 41.285N, 129.004E in the vicinity of the 
suspected DPRK nuclear testing facility at Punggy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T) held an emergency 
meeting, followed by an emergency cabinet meeting led by 
President Lee Myung-bak at 1:30 pm (local).  The Blue House 
issued statement calling the test a "serious threat to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o Northeast Asia as well 
as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a "grave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Translated 
text sent to EAP/K.)  The KOSPI index fell sharply on news of 
the test but had virtually recovered by the end of the 
trading day. 
 
¶3. (S) The ROK military has "increased its vigilance," which 
is a verbal order meant to focus its troops and reassure its 
public, but did not raise its state of alert, nor has it 
detected any unusual movements by the North Korean military . 
 ROK media has, however, reported the launch of a short-range 
North Korean missile off the east coast from the Musudan-ri 
missile site.  The launch, which reportedly occurred two 
hours after the apparent nuclear test, followed navigational 
warnings issued by the DPRK last week and many expect there 
will be further missile tests to come. 
 
------------- 
ROKG Reaction 
------------- 
 
¶4. (C) Six-Party Talks Representative Wi Sung-lac, the ROKG's 
senior official on DPRK nuclear issues, told the Ambassador 
in an afternoon meeting that the "outright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efiance of UNSCR 1718 required a 
firm response.  He noted that Foreign Minister Yu had met 
Chinese Foreign Minister Yang in Hanoi after the test, that 
they agreed on UNSC action, but Wi at several points 
expressed reservations about whether China would indeed back 
meaningful actions, even though it should recognize that the 
DPRK's behavior was "outrageous."  He asked for continued 
consultations on what sanctions might be imposed, suggesting 
that all 11 entities proposed for sanctions in April, three 
of which were chosen, could be included now as a first step. 
 
¶5. (C) Wi said that Japanese Prime Minister Taro Aso had 
called President Lee Myung-bak at 4 p.m. (no readout 
available), that Lee would try to call Chinese President Hu 
Jintao, and that the Blue House had requested a call with 
President Obama.  Wi suggested that the UNSC and related 
responses to the DPRK test would dominate the North Korea 
portion of the U.S.-ROK June summit, saying it might be 
awkward to discuss creative ideas for resuming the Six-Party 
Talks.  He also probed for information about a possible U.S. 
bilateral approach to the DPRK. 
 
¶7. (C) Wi said he shared the prevailing view that the nuclear 
test was related to internal/succession issues in the North, 
but he had seen no reliable information about what was 
transpiring.  He suggested that the North made a tactical 
mistake by having the test just after former President Roh's 
death, in effect cutting short the emotional reaction from 
the left. 
 
¶8. (S) Wi added that he was concerned about intelligence 
reports that a Taepodong 2 missile had been moved from its 
usual location near Pyongyang to an unknown site, but there 
was as yet no evidence that a TD2 launch was under 
preparation. 
 
¶9. (SBU) Comment: Of cour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knew that the DPRK would conduct another nuclear test 
with little or no forewarning based on its April 29 statement 
to that effect; still, the test came as a shock because, 
unlike the TD2 launch, it came without any specific warning 
or intel leaks.  The test also comes at a time when Koreans 
are transfixed by former President Rohm Moo-hyun's suicide on 
May 23.  In fact, the DPRK had responded to Roh's's death 
with a personal condolence message from Kim Jong-il.  Now the 
news waves in Korea are no longer dominated by grisly details 
of Roh's suicide and the anger of Roh' supporters, blaming 
the ROK prosecutors and President Lee.  Ironically, these two 
mega events, taking place at the same time, makes each of 
them more manageable for President Lee.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