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역사를 바꾸다: 개정 역사 교과서

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9SEOUL708 2009-05-04 09:52 대외비 주한 미국 대사관

미 분 류 SEOUL 000708
민감함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2)
태그: PGOV3), PREL4), KS5), KN6)
제 목: 역사를 바꾸다: 개정 역사 교과서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5/15 10:56

요약

1. (민감하지만 미분류) 요점: 남한 고등학생들은 올봄부터 익숙한 교과목인 “한국 근현대사”의 개정 교과서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배우게 될 예정이다. 역사 교과서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진두지휘하에 6개 출판사에 대해 공식 개정 요구에 나서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곧바로 시작되었다. 정치 논쟁이 야단스러운 와중에 지난해 말 2009년 신학기 시작에 발맞춰 역사 교과서 수정이 이루어졌다. 새 교과서의 특징은 다 합쳐 총 206개 구절이 수정되었고 더 현대적이고 중도 우파 역사관에 치중하고 있다. 일본에 승리를 거둔 연합군은 더는 한국 통일의 “장애”가 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예로 미군을 “점령군”이라 지칭하는 부분도 삭제되었다. 예전보다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묘사가 덜해졌고 북한의 경제 부진과 한반도 정세와 대내외 국제 관계 경색의 책임을 전적으로 북한의 경제 정책과 무기 사업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들과 교과서 저자, 역사학자들은 교과서 개정 과정을 학문에 기초한 게 아니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 이번이 마지막 개정이 아닌 앞으로도 다른 형태로 역사 수정 무용담이 계속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한다. 요약 끝.

배경

2.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의 모든 학교는 정부 검정 교과서에 의존하는 탓에 특히 역사 교과서가 당대의 정치나 “정치적 올바름” 논란의 늪에 빠져든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한국의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교과서 발행인의 수를 확대하여, “한국 근현대사” 발행사는 한 곳에서 6곳으로 확대되었다. 각 학교가 여러 종류의 교과서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외관상으로 역사관의 다양성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새 교과서는 보수층의 즉각적인 비판을 낳으면서 이승만이나 박정희와 같은 과거 지도자와 한국의 대미 관계 역사의 평가 방식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 확산의 초점이 되었다.

3. (민감하지만 미분류) 보수층은 한국의 역사관이 좌파 편향의 역사관이라고 주장한다. 예로 일제에 부역 등과 같은 한국의 어두운 과거사에 지나치게 강조하고 북한의 민족주의 요소를 과장한다는 주장이다. 한국 교과서가 한국에 대한 “자학사관”을 고취하고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한 연합군의 역할을 경시하고,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제국주의적 동기로 치부하며, 남한 독재자의 잘못은 천착하면서도 그들의 업적은 업신여긴다는 것이다. 교과서포럼이란 영향력 있는 비판 단체는 더 나아가 한국은 절대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국가라는 “부친살해” 담론을 가르치고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명박의 집권

4. (민감하지만 미분류)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보수 비평가들이 득세한다는 뜻이다. 2008년 5월 당시 김도연 교과부 장관의 “좌 편향” 교과서 비판 발언에 뒤이어 한승수 총리는 교과부 이외에 한국 정부 기관이 개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을 구현하라고 주문하였다. 그에 따라 국방부는 이승만 정부가 “반공주의를 내세우면서 야당과 반대세력을 억누르고 독재 권력을 구축하였다”는 부분을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다. 통일부도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이 보수 기득권층을 몰아내고 전직 반정부 인사가 권좌에 등극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부분의 삭제를 지지하였다; 삭제될 부분은 김대중 정부 아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묘사로 대체될 예정이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날조하다니 미 대사관 직원 제 정신인가?
일단 미 대사관 직원이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 부분을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지만, “근대화에 기여했다”라는 부분은 이승만이 아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변경하자는 국방부 수정권고안 내용이다. 미 대사관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다. 또한, 미 대사관이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묘사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주장한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은 보수 기득권층을 몰아내고 전직 반정부 인사가 권좌에 등극” 부분은 기존의 교과서에는 아예 존재하지 내용이다. 따라서 통일부가 그런 내용에 대해 수정 요구를 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햇볕정책”이란 단어를 공식 용어인 “화해와 협력 정책”으로 대체하자고 한 것이지 미 대사관이 주장한 ‘유령 문장’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통일부의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선요구’ 문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상기된 링크로 들어가 아래한글 파일을 내려받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 전문을 작성한 미 대사관 직원 혹은 미 대사관 전체가 이승만을 띄우고 김대중을 비하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그렇게 이명박의 보수 유권자들과 한국 정부 자체 특정 부서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금성 출판사, 두산, 법문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천재교육, 대한교과서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2008년 10월 국회에서의 시범 논의에 뒤따른 조치다. 교과부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7)는 6개 교과서 중 4개 교과서 총 53개 항목을 수정하라고 각각의 출판사에 지시하였다. 출판사 주도의 추가적인 개정이 뒤따랐고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의 추가 수정권고안도 뒤따랐다. 결국에 모든 6개 교과서에 대한 전체 수정 항목은 총 206개로 늘었다. 그중의 102개 항목은 교과서 출판사가 주도했고 104개 항목은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가 주도했다.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가 권고한 104개 중의 47개는 금성 출판사 한 곳에 대한 지시였다.

연합군의 승리: 한국 통일에 나쁘지 않아

6. (민감하지만 미분류) 2009년 3월 시작하는 신학기용 개정 교과서의 출판은 한층 온건 중도 우파적 시각에 들어맞는 기조의 수정안이 나왔다. 기존의 금성 교과서는 연합군이 일본에 승리하고 그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고 묘사했지만, 수정된 문안은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지 못한” 것은 “통일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데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했다. 두산 출판사도 연합군의 승리가 “곧바로 민족 통일 독립 국가의 수립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라는 부분을 마찬가지로 삭제하였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 전쟁 기간에 관한 설명에서도 역시 우경화의 모습이 역력하다. 지리산에 은신한 무장 유격대의 활동을 예로 들면 “북한을 지지하는” 표현을 더는 사용하지 않고 “좌익”이라고 칭하고 있다. 금성 교과서는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잉여 농산물 중 일부는 정치 자금으로 이용했다고 확인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승만이 정치적 목적으로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일부러 수입했다고 암시하지 않는다. 대한 교과서는 이전엔 장면 정부가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지지하는 등의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나무랐지만,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중립적으로 서술한다.

미군이 더는 점령군이 아님

8. (민감하지만 미분류) 과거 미국의 한국 개입에 대한 설명에도 중립적인 문구가 역시 확대되었다. 덕수궁에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 참가자 사진 아래의 캡션에는 원래 하지 중장을 “미국측 점령군 사령관”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하지를 단순히 “미국측 위원”이라고 식별해 놓았다.

북한은 동정의 대상도 찬양의 대상도 아니다

9. (민감하지만 미분류) 새 교과서에서 삭제되었거나 상당 부분 변경된 내용은 북한 정권을 다소 동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여러 설명이나 대목이다. 김일성의 사진이 두산 교과서에서 삭제된 것이 그 사례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 뒤이어진 이산가족상봉 자료도 금성교과서에서 지워버렸다. 남북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두산 교과서의 설명은 남한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활동에 대한 내용과 노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한 2007년 10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교체되었다. 북한의 문화는 남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통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한 천재교육 교과서의 문구도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강조하도록 수정되었다. 가상이되 인도적으로 묘사한 북한 학생에 관한 금성 교과서의 내용은 금성 교과서의 의무 교육을 마치고 나면 북한 청소년에게 제한적으로 열려 있는 선택 옵션의(교육 선택권) 실상에 관한 설명으로 대체되었다. 많은 부분 남한과 북한을 연계하는 (현재 남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많이 ~ 외세의 간섭을 받게 될 것이다.) 부분도 중앙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

10. (민감하지만 미분류) 또한, 새로운 교과서 문안의 강조 부분도 북한의 인도적 비극에서 그런 결과를 낳은 실패한 경제 정책로 바뀌었다. 그 예로 법문사 교과서에는 새 문장이 추가되었는데, 북한 정부는 심각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2002년 7.1 경제 개선 조치를 도입했지만, “북한의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두산 교과서는 “최근에도 북한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고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못 박고 있다. 그 밖에도 금성교과서에는 두만강 일대 나진, 선봉 지역 개발 사업은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08년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핵위기 조성과 고립은 북한이 비난 대상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의심을 받고 있다”는 예전 교과서의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새 교과서는 한반도 내부와 국제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북한에 전가하는 등 북한 핵과 미사일의 존재를 모호하지 않게 설명하고 있다. 이전 두산 교과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여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는데, 지금은 “북한은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어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기정사실로 해 기술하고 있다. 금성교과서에 새로 추가된 문구를 보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기 보유를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 사회에 불안과 긴장을 증폭시켰다”고 기술하고 있다. 법문사와 두산 교과서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원인을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아닌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문제 탓으로 치부했다. 앞으로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하고 관계를 개선한다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제안하는 부분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6자 회담을 논하는 설명으로 대체되었다. 천재교육 교과서의 과거 남북한 긴장에 관한 내용은 “북한의 테러는 남북 관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과 교과서 저자의 저항

12. (민감하지만 미분류) 교과서 개정이 논란 없이 구현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교과서 개정 문제는 2008년 10월 국정감사 중에도 열띤 토의 주제였다. 야당 민주당 의원들은 학문이 아닌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동된 개정이라고 주장했었다. 금성 교과서 발행인은 교육부의 지나친 압력에 대해 불평했었고 교육부의 일부 개정 요청에 처음에는 몸서리쳤지만, 나중에는 굴복하였다. 역사 교사들과 학자와 지지와 더불어 가장 오래 버틴 사람들은 교과서 저자들이었다. 6개 교과서 출판사 중에서 (두산을 제외한) 5개 출판사의 저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ㆍ발행해 저작자의 이름과 함께…, 저작권 위반이며,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2008년 11월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새 교과서의 출판을 막기 위한 저작자들의 수많은 법정 소송에 대한 답변으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판사와 저작자 모두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교과부의 수정지시를 따르는 범위 내에서 교과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파 성향의 한국경제는 교과서 수정은 이전 진보 정부 아래에서 발생한 수정에 따른 대응으로 실행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관한 해설은 교과서 문제를 대결 구도를 조성한다고 진보적 비평가와 학계가 한탄한다.

한국경제의 기사? 유령기사!
미 대사관이 노무현 정부가 교과서를 수정했다는 듯한 내용의 한국경제 기사를 인용했는데, 한국경제 기사 전체를 검색을 통해 검증한 결과 미 대사관의 주장(하이라이트 부분)은 명백한 날조다. 정체 불명의 기사 내용을 사실인양 날조한 부분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미 대사관 전문에 기술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다. 아마도 사실을 날조할 경우 미국 국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것이다.

의견

13. (민감하지만 미분류) 물론, 이번이 최종 결정이 아니다. 왜냐면 어떤 역사가 발생했는지 그 누구도 최종적인 결정권을 보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그렇다. 이번엔 보수 진영이 승리한 이유는 그들 중의 한 명이 청와대에 입성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과서 수정의 수혜자 중 하나는 미합중국이다. 미국에 대한 묘사가 그전보다 덜 계산적이고 덜 “제국주의”적이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이 다음번 정치 바람이 일게 되면 다시 개정될 것이다.

교과서 개정 일부 내용

14. (미분류) 6개 출판사 각각의 “한국 근현대사” 원문과 개정된 교과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성

원문: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개정: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지 못한 것은 통일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데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원문: 이로 인해 친일파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

개정: 이로 인해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친일파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나고 말았다.

원문: 지리산을 비롯한 남한 곳곳에서도 북한을 지지하는 무장 유격대의 활동이 계속되었다.

개정: 지리산을 비롯한 남한 곳곳에서도 좌익 무장 유격대의 활동이 계속되었다.

원문:
북한 청소년의 희망
“저는 함흥의 한 중학교 최우등 학급의 학생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진학하여 당이나 국가 기관의 간부가 되고 싶습니다.”

개정: 캐릭터 4번 빼고 다음 설명 추가:
북한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크게 대학 진학, 군 입대, 그리고 직장 배치 등 3개의 진로가 있다. 대부분은 군대에 가거나 직장 배치를 받으며,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직장 생활 혹은 군대 생활 중에 추천을 받아 대학에 들어가기도 한다. 직장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배치된다.

원문: 1990년대 전반 막대한 군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국제 사회에 제기되었다.

개정: 보조단 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기 보유를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 사회에 불안과 긴장을 증폭시켰다.

원문: 이승만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정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필요 이상으로 들여왔다.

개정: 이승만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들여왔고, 그 중 일부는 정치 자금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원문: 북한은 두만강 개발 계획의 일부로 나진, 선봉 일대를 경제 무역 지대로 지정하였다. 두만강 개발 사업은 북한의 청진과 중국의 연길(옌지), 혼춘(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지역 내에서 해당 국가(북한, 중국, 러시아)와 주변 국가가 참가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개정: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추진한 두만강 개발 사업의 일부로 1991년 나진, 선봉 지역을 자유 경제 무역 지대로 설정하였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이 지역을 국제적인 무역, 금융, 관광 기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8년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삭제: 이산 가족 상봉 자료 삭제됨.

원문: 미국의 경제 원조는 한국이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방어 기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개정: 한국이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방어 기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경제 원조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덕수궁에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전에 담소하는 양측 위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의 캡션
원문: 미국측 점령군 사령관 하지 중장(왼쪽), 소련측 대표 스티코프 대장(오른쪽)

개정: 미국측 위원 하지 중장(왼쪽), 소련측 대표 스티코프 대장(오른쪽)

두산

원문: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은 줄기찬 독립 투쟁의 결과로 마침내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한편 8․15 광복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고 일제가 패망하였기 때문에 이룩된 것이기도 하였다. 이에 8․15 광복이 곧바로 민족 통일 독립 국가의 수립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개정: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였다. 또한 8․15 광복은 우리 민족의 줄기찬 독립 투쟁의 결실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8․15 광복은 곧바로 민족 통일 독립 국가의 수립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원문: 심지어 북한은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개정: 또한, 북한은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어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

원문: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하여 국제 기구들의 인도적 원조가 지난 3년 동안 계속되었으나 지금도 식량 부족 현상은 여전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북한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고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하여 국제 기구들의 인도적 원조가 1995년 이후 계속되었으나 지금도 식량 부족 현상은 여전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북한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고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다.

원문: 각 100명씩 선발한 이산 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여 재상봉하였고, 12월에도 남북에서 각각 100명씩 이산 가족을 선발하여 재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정: 최근에는 북한이 경제 특구로 조성한 개성 공단(개성 공업 지구)에 일부 남한의 기업들이 입주하여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2007년 10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 10․4 정상 회담을 하였다.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12’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북한과 미국은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 개발 의혹과 미사일 발사 문제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과 일본의 수교 협상도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앞으로 북한이 미국․일본과 수교하고 관계 개선을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개정: 북한과 미국은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미사일 발사 문제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2003년에 중국의 중재로 시작된 6자 회담(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 북핵 신고가 이루어지고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이 해체되어 북미 관계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삭제됨: 김일성 사진 275p

대한

원문: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개정: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원문: 장면 정부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한다는 정책을 내세웠으나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개정: 장면 정부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한다는 정책을 내세웠으나 북한과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재교육

원문: 따라서 북한의 문화는 남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통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발전된 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개정: 따라서 북한의 문화는 남한에 비해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통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발전된 선진 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원문: 남북한의 관계는 (중략)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개정: 북한의 테러는 남북 관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었다.

원문: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다시 남북한 관계는 냉각되었다.

개정: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정상 회담이 무산되면서 다시 남북한 관계는 냉각되었다.

중앙

삭제됨: 현재 남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많이 ~ 외세의 간섭을 받게 될 것이다.

법문사

새로 첨가: 이후에도 북한 정부는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 심각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문: 그러나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북한의 핵 개발 의혹과 미사일 개발 문제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과 일본의 수교 협상도 큰 진전이 없다.

개정: 그러나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문제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과 일본의 수교 협상도 큰 진전이 없다.
스탠튼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바깥 고리

원본 및 내려받기

09SEOUL708.rtf
UNCLAS SEOUL 000708 
 
SENSITIVE 
SIPDIS 
 
E.O. 12958: N/A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REVISING HISTORY: NEW ROK HISTORY TEXTBOOK 
 
¶1. (SBU) SUMMARY: Starting from this spring, South Korean 
high school students will learn their history from a revised 
text of their familiar "A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The movement to revise the history text kicked off 
soon after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Lee Myung-bak, 
spearhea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in its official request to six publishing 
companies.  Amid noisy political debate, changes were made 
late last year, in time for the March 2009 start of the 
school year.  The new textbooks feature a cumulative total of 
206 revised passages, many now aligned with more moderate, 
center-right historical views.  The Allied victory over Japan 
is no longer characterized as having been an "obstacle" to 
Korean unification, for example, and a reference to the U.S. 
Army as an "occupying force" has been removed.  North Korea 
is portrayed less sympathetically than before, with blame for 
the DPRK's anemic economy and strained inter-peninsula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laced squarely on Pyongyang's 
economic policies and weapons programs.  National Assembly 
opposition lawmakers, textbook authors, and history scholars 
have criticized the revisions process as motivated by 
politics rather than based on scholarship, guaranteeing that 
this is not the last revision, just another chapter in the 
continuing saga that is Korea history.  End Summary. 
 
---------- 
Background 
---------- 
 
¶2. (SBU) All Korean schools rely on government approved 
textbooks, which is why the textbooks -- especially those for 
history classes -- are mired in the politics and "political 
correctness" of the day.  In 2003,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ROK Ministry of Education expanded the 
number of approved publishers of the high school textbook, 
"A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from one to 
six.  Enabling schools to choose from several versions of the 
text, the move was ostensibly designed to promote diversity 
in historical views.  The new textbooks immediately drew 
criticism from conservatives, however, and became a 
flashpoint in the larger Korean debate over how to appraise 
past leaders such as Syngman Rhee and Park Chung-hee and the 
history of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3. (SBU) Conservatives argued that the textbooks were biased 
toward a leftist view of Korean history, over-emphasizing its 
darker chapters, such as collaboration with Japanese 
colonialists, and exaggerating the nationalist elements of 
North Korea.   The texts inspired a "masochistic" view of the 
ROK, belittled the role of the Allied forces in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ascribed imperialist motives to U.S. 
involv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welled on the 
faults of South Korean dictators while slighting their 
achievements, according to South Korean conservatives.  An 
influential group of critics, the Textbook Forum, went so far 
as to argue that the textbooks were teaching a patricidal 
history, encouraging the view that the ROK as a country 
should never have existed. 
 
--------- 
Enter LMB 
--------- 
 
¶4. (SBU) President Lee Myung-bak's inauguration in February 
2008 meant that the conservative critics were now in charge. 
  Following then-Education Minister Kim Doh-yeon's critical 
remarks about the "left-leaning" texts in May 2008, Prime 
Minister Han Seung-soo called for implementation of a 
revision process with input from ROKG agencies other than the 
Education Ministry.  In respons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recommended that a depiction of the first ROK 
president Syngman Rhee as one who "ruthlessly suppressed 
dissent in the name of anti-Communism and exploited the North 
Korean threat to shore up his dictatorial regime" be replaced 
with "a president who contributed to the nation's 
modernizatio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OU) supported 
the removal of language characterizing Kim Dae-jung's ascent 
to the presidency as an ousting of the conservative 
establishment and the installing of former dissidents to 
positions of power; this would be replaced by a portrayal 
emphasizing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under Kim Dae-jung. 
 
¶5. (SBU) It was thus with full support from President Lee's 
conservative constituents as well as certain quarters of the 
ROKG itself that -- following testy National Assembly 
discussions on the topic in October 2008 -- MEST requested 
the six publishers -- Kumsung Publishing, Doosan, Bubmunsa, 
Joongang Institute for Better Education, Chunjae Education, 
and Daehan -- make revisions to their respective versions of 
"A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The MEST 
revisions committee directed the publishers i to revise a 
cumulative total of 53 passages in four of the six textbook 
versions.  Additional revisions initiated by the publishing 
companies followed, as did another set of directions from the 
committee in November.  In the end, the total number of 
revisions in all six texts grew to 206.  Of these, the 
publishers initiated 102 and the revisions committee 
recommended 104.  Of the 104 recommended by the committee, 47 
were directed at a single publisher, Kumsung. 
 
--------------------------------------------- ------ 
Allied Victory: Not so Bad for Reunification 
--------------------------------------------- ------ 
 
¶6. (SBU) Publication of the revised textbooks for the new 
school year beginning in March 2009 revealed changes of 
emphasis more in line with a moderate, center-right view. 
Whereas before the Kumsung text had portrayed the role of the 
Allied victory over Japan and the subsequent liberation of 
Korea as an "obstacle" to the building of the kind of new 
nation "desired by our people," its new language attributes 
the inability of Koreans of that period to "take the 
initiative in building a unified nation" to the "failure to 
defeat the Japanese on our own."  Doosan likewise removed 
from its text language characterizing the Allied victory as 
the "reason" liberation "did not directly result in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independent state for our people." 
 
 
¶7. (SBU) The shift rightward is also in evidence in accounts 
of the post-Korean War period.  Armed guerilla forces that 
hid in the Jiri Mountains, for example, are no longer called 
"pro-North Korea" by Kumsung; they are "leftist."  While the 
Kumsung text acknowledges that some U.S. agricultural 
assistance was diverted to fund political activity under the 
Syngman Rhee government, it no longer implies that Rhee 
deliberately imported excess U.S. aid for such purposes.  The 
Daehan text, previously faulting the Chang Myeon 
administration for not making "active efforts to engage in 
dialogue with the North" in support of a UN-monitored 
North-South general election, now neutrally states "dialogue 
with the North did not take place." 
 
------------------------------------ 
U.S. Army an Occupying Force No More 
------------------------------------ 
 
¶8. (SBU) New neutral language extends to descriptions of past 
U.S. involvement in Korea, too.  A caption beneath a photo in 
the Kumsung text of participants in a U.S.-USSR Joint 
Commission on Korea meeting at Deoksugung Palace in Seoul 
identified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as "commander of 
the U.S. occupying forces" before; now he is simply a 
"Commission member." 
 
--------------------------------------------- ----------- 
North Korea an Object neither of Sympathy nor Admiration 
--------------------------------------------- ----------- 
 
¶9. (SBU) Removed from the new texts or significantly altered 
are a number of descriptions and features that cast the North 
Korean regime in a somewhat sympathetic light.  A photo of 
Kim Il Sung was deleted from the Doosan text, for example. 
Post-June 15, 2000 Inter-Korean Summit family reunion data 
was also scrubbed from the Kumsung text.  Doosan descriptions 
of the North-South family reunions were replaced with 
language on the activities of South Korean companies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President Roh Moo-hyun's 
October 2007 meeting with "National Defense Commission (NDC) 
Chairman Kim Jong Il" in Pyongyang, and President Lee's new 
North Korea policy.  Previous Chunjae Education wording 
suggesting that North Korea had maintained cultural 
traditions more faithfully than the South has been modified 
to emphasize the closed nature of North Korean society.  A 
humanizing, if fictional, portrayal of a North Korean student 
in the Kumsung text was replaced with a factual description 
of limited options open to North Korean youths upon 
completion of compulsory schooling.  A sentence linking the 
lots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At present, South and 
North Korea face many military threats ... foreign 
interference is likely.") was removed from the Joongang text. 
 
¶10. (SBU) New language also shifts emphasis from North 
Korea's humanitarian tragedies to the failed economic 
policies that caused them.  A new sentence added to the 
Bubmunsa text, for example, states that despite the 
introduction of new measures to boost economic activity in 
2002,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is presently getting 
worse."  "The North Korean economy, even of late, has not 
seen any growth," affirms Doosan.  Elsewhere, the Kumsung 
text notes that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has, in effect, been suspended due to lack of investment." 
 
--------------------------------------------- 
DPRK to Blame for Nuclear Tensions, Isolation 
--------------------------------------------- 
 
¶11. (SBU) In contrast to previous texts' references to 
"suspicions rais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e new textbooks 
describe the existence of DPRK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n unambiguous terms, placing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s strained inter-peninsula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quarely on Pyongyang.  Before, the Doosan text noted 
"suspicions" about North Korean WMD programs; now it states 
matter-of-factly that "North Korea is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and is thus threatening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peace."  A new sentence added to the 
Kumsung text states: "By announcing its withdrawal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nd unilaterally 
announcing it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North Korea 
raised insecurity and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oth the Bubmunsa and Doosan 
textbooks now attribute lack of improvement in U.S.-North 
Korea relations to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rather than mere "suspicions" about the DPRK program. 
Furthermore, Doosan language suggesting normalization of 
North Korea's relations with the U.S. and Japan would pave 
the way to peace and reunification has been replaced with a 
description of the Six-Party Talks as an effort "to resolve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On past North-South 
tensions, the new Chunjae text states, "North Korea's 
terrorist actions had fatal effects on inter-Korean 
relations." 
 
--------------------------------------------- ----------------- 
Resistance from National Assembly Opposition, Textbook Authors 
--------------------------------------------- ----------------- 
 
¶12. (SBU) Implementation of textbook revision has not 
occurred without controversy.  The issue was the subject of 
heated discussion during a National Assembly audit in October 
2008, with opposition Democratic Party members arguing the 
changes were driven by political motives rather than 
scholarship.  One publisher (Kumsung) complained of undue 
pressure from MEST and initially balked at making some of the 
Ministry-requested revisions, though it later backed down. 
Holding out the longest were textbook authors, with support 
from history teachers and scholars.  The authors of five of 
the six publishers' textbooks (all but Doosan's) issued a 
joint statement in December 2008 asserting that "having a 
publisher unilaterally change the contents of a book that 
will have the name of the author printed on it ... violates 
copyright law and undermines the author's honor."  In 
response to one of numerous legal actions taken by the 
authors in an attempt to block publication of the new text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noted in January that both 
the publishers and authors had "agreed to sincerely fulfill 
the orders of the Education Minister when they applied for 
government approval of the textbooks."  The right-leaning 
Korea Economic Daily noted that the textbook changes were 
implemented in response to revisions that took place under 
previous progressive administrations, including, for example, 
accounts of democracy movement events in the 1980's; 
progressive critics and academics lamented the politicization 
of the issue. 
 
------- 
Comment 
------- 
¶13.  (SBU) Of course, this is not the final word, because 
nobody ever has the final word on what happened in history, 
especially in Korea.  This round the conservatives have won 
because one of their own is in the Blue House.  One 
beneficiary of the latest revisions is the United States. 
The characterization of the U.S. is less calculating and less 
"imperial" than before.  Undoubtedly, however, all of this 
will be revised again when the political winds next shift. 
 
----------------------------------- 
Selected Textbook Passage Revisions 
----------------------------------- 
 
¶14. (U) The previous and revised text of selected passages 
from the six publishers' respective versions of "A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follows: 
 
Kumsung 
 
Previous:  The fact that our independence was achieved by 
means of the Allied victory proved to be an obstacle to 
building a new state that was desired by our people. 
 
Revised:  The failure to defeat the Japanese on our own was 
the cause for why we could not take the initiative in 
building a unified nation-state. 
 
 
Previous:  As a result, there was almost no punishment of 
those who had collaborated with the Japanese, and efforts to 
start a new country that was founded on the national spirit 
were wasted. 
 
Revised:  As a result, efforts to reestablish the national 
spirit by punishing those who had collaborated with the 
Japanese ended without any results. 
 
 
Previous:  Throughout South Korea, including the Jiri 
Mountains, the activities of pro-North Korea armed guerilla 
forces continued. 
 
Revised:  Throughout South Korea, including the Jiri 
Mountains, the activities of leftist armed guerilla forces 
continued. 
 
 
Previous: 
Hopes of North Korean Youth 
Character 4:  "I am a student studying in the honors class at 
a middle school in Hamheung.  I want to enter Kim Il Sung 
University and become a party or government official." 
 
Revised:  Deleted Character 4.  Instead added the following 
explanation: 
 
After graduating from middle school, students in North Korea 
follow one of the three career paths: entering a university, 
enlisting in the military or receiving a workplace 
assignment.  Most students enlist in the military or get 
assigned a job, and only 10 percent of students enter the 
university right after graduating.  There are some students 
who enter the university with recommendations from their 
workplaces or the military.  Workplaces are assigned 
irrespective of the student's wishes. 
 
 
Previous:  In the early 1990s, suspicions were rais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North Korea, which had been 
burdened by huge military costs, was developing nuclear 
weapons. 
 
Revised:  Added supplementary paragraph: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By announcing 
its withdrawal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nd unilaterally announcing it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North Korea raised insecurity and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evious:  In order to supplement a deficient budget and 
secure political funds, the Syngman Rhee government imported 
more U.S. agricultural aid than was actually needed. 
Revised:  In order to supplement a deficient budget, the 
Syngman Rhee government imported U.S. agricultural aid, some 
of which was used as political funds. 
 
 
Previous:  As part of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 North Korea designated the Rajin-Sonbong 
area as a special economic trade zone.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 was a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that aimed to connect Chungjin (North Korea), Yangji 
and Hunchun (China), and Vladivostok (Russia), and included 
the participation of related countrie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and neighboring countries. 
 
Revised:  North Korea designated the Rajin-Sonbong area as a 
special economic trade zone in 1991 as part of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 which it was pursuing 
with China and Russia.  The plan was to construct this area 
as a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finance and tourism 
between 1993 and 2010.  As of 2008, however, the project has, 
in effect, been suspended due to the lack of investment. 
 
 
Deleted:  Family reunion data. 
 
 
Previous:  U.S. economic aid to South Korea had the purpose 
of making South Korea a bulwark against communism. 
 
Revised:  The important purpose of U.S. economic aid was to 
make South Korea a bulwark against communism. 
 
 
Caption for photo of participants talking before a U.S.-USSR 
Joint Commission on Korea meeting at Deoksugung Palace: 
 
Previous:  "Commander of the U.S. occupying forces Lieutenant 
General Hodge" 
 
Revised:  "U.S. Commission member Lieutenant General Hodge" 
 
 
Doosan 
 
Previous:  On August 15, 1945, as a result of the continuous 
struggle for independence, our people were finally able to 
come out from Japan's colonial rule and achieve independence. 
 The August 15 Liberation, however, had also been achieved 
through the Allied victory in World War II and Japan's 
subsequent defeat.  For this reason, the August 15 Liberation 
did not directly result in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independent state for our people. 
 
Revised:  With the Allied victory in World War II, our people 
achieved independence on August 15, 1945.  The August 15 
Liberation was also the result of our people's continuous 
struggle for independence.  The August 15 Liberation, 
however, did not directly result in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independent state for our people. 
 
 
Previous:  There were even suspicions that North Korea was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including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Revised:  In addition, North Korea is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including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and is thus threatening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peace. 
 
 
Previous:  The food shortage in North Korea is serious and 
still persists despite humanitarian aid to the country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uring the past three years. 
Furthermore,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not seen any growth 
for the past ten years and economic difficulties persist. 
 
Revised:  The food shortage in North Korea is serious and 
still persists despite humanitarian aid to the country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ince 1995.  Furthermore, the 
North Korean economy, even of late, has not seen any growth 
and economic difficulties persist. 
 
Previous:  One hundred separated family members that had 
participated in past reunion events were selected 
respectively from each side and took part in another round of 
reunions in Seoul and Pyongyang.  In December, the North and 
South had also selected one hundred separated family members 
from each side for another round of reunions for families 
that had participated in past reunion events. 
 
Revised:  Recently, some South Korean companies have moved 
in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 which North 
Korea had established as a special economic zone )- and are 
carrying out their production activities inside the complex. 
In October 2007, President Roh Moo-hyun visited Pyongyang to 
meet with National Defense Commission (NDC) Chairman Kim Jong 
Il for the October 4 summi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hich came into office in 2008, announced 
that it would pursue a policy of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with North Korea. 
 
 
Previous:  Although North Korea and the U.S. are looking for 
ways to improve relations, there has been poor progress due 
to suspicions about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 missile launch issue.  Negotiations on 
normalizing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have also 
made no progress and the talks have been slow.  If in the 
future North Korea normalizes and improves its relations with 
the U.S. and Japan, this will help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orm the basis for reunification. 
 
Revised:  Although North Korea and the U.S. are looking for 
ways to improve relations, there has been poor progress due 
to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 
missile launch issue.  Efforts to resolve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are being made at the Six Party Talks (South 
Korea, North Korea, U.S., China, Japan, Russia), which 
started in 2003 with the mediation of China.  Recently, there 
have been indications of improvement in North Korea-U.S. 
relations with the North declaring its nuclear activities and 
destroying the cooling tower at the reactor in Yongbyon. 
 
 
Deleted:  Photo of Kim Il-sung, p. 275. 
 
 
Daehan 
 
Previous:  The first difficulty that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 after resettling in South Korea is... 
 
Revised:  The first difficulty that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experience after resettling in South Korea is... 
 
 
Previous:  Although the Chang Myeon administration had put 
forth the policy of unifying the two Koreas by carrying out 
United Nations-monitored South-North general elections, it 
did not make active efforts to engage in dialogue with the 
North. 
 
Revised:  Although the Chang Myeon administration had put 
forth the policy of unifying the two Koreas by carrying out 
United Nations-monitored South-North general elections, 
dialogue with the North did not take place. 
 
 
Chunjae 
 
Previous:  Therefore, although North Korea has been 
relatively better than South Korea at preserving traditional 
culture, it has not been able to adopt culture and 
civilization from the developed world. 
 
Revised:  Therefore, although it may appear that North Korea 
has been relatively better than South Korea at preserving 
traditional culture because it is not as open as South Korea, 
it has not been able to adopt culture and civilization from 
the developed advanced world. 
 
 
Previous:  Inter-Korean relations... had acted as a driving 
force. 
Revised:  North Korea's terrorist actions had fatal effects 
on inter-Korean relations. 
 
 
Previous:  Inter-Korean relations cooled down again with the 
sudden death of Kim Il Sung. 
 
Revised:  Inter-Korean relations cooled down again when the 
inter-Korean summit was cancelled due to the sudden death of 
Kim Il Sung. 
 
 
Joongang 
 
Deleted:  At present, South and North Korea face many 
military threats... foreign interference is likely. 
 
 
Bubmunsa 
 
New addition:  Afterward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ade 
efforts to overcome the serious economic situation through 
its July 1 economic measures in 2002.  Despite these efforts, 
however,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is presently 
getting worse. 
 
 
Previous:  North Korea-U.S. relations, however, have not seen 
much progress due to suspicions about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 missile development 
issue.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progress in 
negotiations to normaliz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Revised:  North Korea-U.S. relations, however, have not seen 
much progress due to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 missile development issue.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progress in negotiations to normaliz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STANTON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N/A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Korea (South)]
6)
[Korea (North)]
7)
번역 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가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 근ㆍ현대사>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과부에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2013.2.16)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서 제동 걸린 교과부장관 ‘교과서 수정명령’ 로이슈 기사를 보라. 이상하게도 교과부는 이 과정에서 교과부 내에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가 있음에도, 별도로 교과부 1차관이 선정한 12명의 위원으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수정요구안 검토를 의뢰했다―미 대사관이 이 전문에서 사용한 “MEST revisions committee”란 용어는 대법원 판결에 쟁점이 된 “교과용도심의회”와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분하지 않은 용어로 실제와는 정반대로 “교과용도심의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곡해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