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4월 21일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접촉: 대화는 없어

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9SEOUL655 2009-04-22 10:14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기 밀 SEOUL 000655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1/10/2018
태그: PGOV2), PREL3), PARM4), KS5), KN6)
제 목: 4월 21일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접촉: 대화는 없어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7).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10/09 19:51

요약

1. (기밀) 요약: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요청한 남북 당국 간 접촉에 참석하기 위해 4월 21일 개성공업지구로 이동한 남한 당국자들은 몇 가지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길 희망하고 있다. 3월 30일 이후로 개성에 억류된 남한 기술자의 신병 안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이하 PSI) 참여하려는 남한의 의중; 2008년 11월에 가해진 개성공업지구 출입 제한 조치; 그리고 북한의 적대적인 언사, 특히 한국 이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언사. 남북 접촉이 어디서 열리느냐를 두고 온종일 대립각을 세운 이후 북한 측 관리사무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저녁에 22분간의 남북 접촉이 이뤄졌지만, 북한이 초점을 맞춘 유일한 문제는 개성공업지구의 비용 문제였다는 점에서 한국 당국자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여러 날에 걸쳐 북한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통일부를 위시한 한국 정부 일각에서는 새로운 대화 개시를 예상하지만, 다른 이들은 북한의 반응에 대해 북한의 일방적인 돈 요구의 또 다른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이 모든 일에 휘말려 있는 것이 PSI의 운명이다. 우리 외교통상부 의논 상대는 PSI 전면 참여 결정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확인하였다; 유일한 문제는 참여 시기이다. 요약 끝.

억류자 관련 빈손

2. (민감하지만 미분류) 개성공단과 관련해 “중대 사항”을 논의할 필요성이 적시된 북한의 4월 17일 통지문에 따라 남한이 4월 21일 남북 접촉에 나서게 되었다. 남한 사람들이 가장 염두에 둔 사항은 현대 아산 기술자의 운명이다. 이 현대 아산 직원은 북한 당국자가 말한 바로는 북한 정부를 비방함에 더해 북한 여성 근로자에게 탈북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3월 30일 이래로 개성공단에 억류되어 있다. 북한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범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남한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방할 당위성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신변을 무한정 구속할 수 없다고 한국 정부는 주장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의제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초대를 수용한 주요한 이유는 한국 시민의 안전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4월 21일 남북 접촉에 관한 보도 자료 발표에서 한국 정부는 억류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하고 접견도 못 했다며 실망스럽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기밀) 통일부 차관을 지낸 조근식 현대 아산 사장은 억류된 유씨를 접견해보려고 수일 동안을 개성공단에서 보냈다. 개성 공단의 북한 당국자들은 조근식 사장에게 유씨의 석방이 임박했다고 4월 17일 말했다. 그러나 현대 아산의 장황빈 상무는 유씨 석방 결정이 주말 동안에 번복된 것이 분명하다고 4월 22일 우리에게 말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PSI 참여 여부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아마 파악했을 수 있다며 조금 오랫동안 “억류자를 돌보며” 이용하기로 한 것으로 장황빈은 요약하였다. 현대 아산은 그간 유씨에 접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개성공단 비용 문제

4. (민감하지만 미분류) 북한은 억류자나 다른 남북 현안을 처리하기보다는 개성공단 재정과 관련한 두 가지 지적 사항을 제시하였다: (1) 북한은 10년간 토지 사용료를 유예하기로 한 2004년 결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그리고 (2) 북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도 필요하다.

5. (기밀) 현대아산 장황빈 상무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언급하길, 북한이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50년간 개성공단 부지 3,300만 ㎡를 사용하도록 인가해주고 토지 사용료로 2004년에 미화 1,600만 달러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당시에 북한은 공단 입주 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료(재산세)를 10년간 유예해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장황빈은 북한이 진정 해당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길 원한다면 당장에라도 부과할 수 있지만, 세금을 물리게 되면 미래 투자가 억제될 거라고 말하였다. 비슷하게, 북한은 임금 인상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 초기 개성공업지구 합의문을 보면 매해 최대 연 5%의 임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실질 임금은 애초에 월 미화 50달러였으며 2004년 이후로 두 배로 증가하여 현재는 월 70달러에 달한다. 장황빈은 북한이 “미사용” 임금 인상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큰 폭의 임금 인상 요구을 노리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입주 업체들은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에 난색을 보일 거라고 우려하였다.

6. (기밀) 신원 주식회사는 1,000명 이상의 북한 직원을 고용한 개성공업지구에서 가장 큰 공장이다. 신원은 토지 사용료 인상 검토보다도 임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더 크게 우려하였다. 신원 홍보실 최진우 부장은 신원이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와 2005년에 50년 임대차 계약에 서명하면서 대략 평당( 3.3㎡와 동일) 미화 115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였다. 신원과 다른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처지에서 보면 현재 토지사용료를 변경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은 “그들 문제”라고 말했다. 그들은 한국 정부와 아산을 지칭한다. 그러나 임금 인상 가능성은 최진우가 말한 바로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신원이 걱정하는 핵심 사항은 중국 현지 인건비에 비견할만한 대략 월 200달러 정도로 북한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진우는 개성공업지구의 가장 큰 매력은―정치적인 위험과 불확실성에도―인건비가 낮은데 있지만,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면 개성공단에서의 공장 운영을 “심각하게 재고”해야만 할거라고 말하였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가 누릴 그 밖의 혜택은 운송 시간이 3시간이고 통관 수수료가 없다는 점인데 대폭 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신원이 개성공단 공장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할 거라고 했다.

남한의 지적 사항은 무시

7. (민감하지만 미분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4월 22일 국회에 출석해 남북 회담이 어디서 이뤄질지를 두고 12시간 동안 대립각을 세우고 난 이후에도 회담 분위기가 일방주의적이며 부정적이었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의 성명을 듣고 난 이후에, 남한은 자체 지적 사항을 전달하려고 시도하였다(10문단을 보라). 그러나 북한은 “남한 측이 성명을 못 읽게 제지하려고 했다.” 남한은 해당 성명을 북한의 수석 대표에게 건네주었고 북한 수석대표는 읽어보는 듯했지만, 회담 이후에 북한은 해당 문서를 남한 대표단에 되돌려줌으로써 사실상 성명을 북한 정부에 가져가기를 거부하였다.

PSI 참여 방침은 불변

8. (기밀) 외교통상부 신동익 국제기구국장은 비록 공개 석상 발표는 연기가 되었지만, 한국의 PSI 전면 참여 방침은 변함없다고 정치 공사 참사관에게 4월 22일 말하였다. 신동익은 PSI 참여 결정은 4월 14일에 최종 마무리되었지만, 내일 예고된 발표는 없을 거라고 설명했다. 왜냐면 PSI 발표가 개성공단 억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두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4월 21일 접촉과 관련한 북한 정부의 통지문이 당도하였을 당시에 한국 정부는 PSI 참여 발표를 4.21 접촉이 끝나기 전까지 한 차례 더 연기하기로 하였다. 실제 PSI 참여 발표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참가 결정은 최종 확정되었다고 신동익은 확인하였다.

9. (기밀) 신동익은 화제를 바꿔 PSI가 “선전포고”라는 북한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언사는 한국 정부 안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고 말했다. 왜냐면 “북한의 언사가 새로울 게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신동익은 북한의 성명은 남한의 정책 입안자를 상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한 국민을 상대로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것으로 믿고 있다. 신동일 자신도 북한의 적대적인 발언에 면역된 듯 보였다. 그는 “남북한은 기술적으로 아직 전쟁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국정부 성명

10. (비분류) 4월 21일 남북 접촉 관련 한국정부 성명 전문(대사관 번역)8):

본문시작
오늘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서 수 차례의 접촉을 가지고 쌍방 입장을 교환하였음.
회의에서 북한측은 다음과 같은 자기측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하였음.

  • 첫째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

당면하여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며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6년으로 앞당겨 지불하도록 할 것임.
이와 함께 공업지구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함.

  • 둘째로,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함

남측은 이에 필요한 접촉에 성실히 응해 나와야 할 것임.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관계 및 최근 현안과 관련한 우리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음.

  • 첫째,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남북합의서 무효 선언 등 우리 및 국제사회의 안타까움과 실망만을 자아내는 긴장조성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최근 북측이 비난하고 있는 우리의 PSI 활동문제는 인류가 안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한반도 수역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결포고·선전포고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함.

또한 북측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믿으며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길 바람.

  • 둘째, 개성 억류자 문제 관련 북한측이 남북합의서를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즉각 신병을 우리측에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음.
  • 셋째, 북한측이 작년 12.1자로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음.
  • 넷째, 우리는 그동안 남북간 합의된 상호존중의 입장하에 북한의 최고당국자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환기시키며,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비방·중상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
  •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출입·체류 문제 등을 포함하여 남북관계 현안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차기 접촉을 제의하였음.

특히, 우리측은 억류자를 조속히 인도할 것을 북한측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음.

  • 북한측의 강제억류조치는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 3항(기본권 보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로서 지체없이 부당한 억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음.
  • 만일 북한측이 억류자를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
  • 이에 대해 북한측은 억류자 문제는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우리측의 요구를 거부하였음.

하지만 우리측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귀환시간을 연기하며 계속하여 북측에 접견과 신병 인도를 촉구하였음.

이번 접촉은 구체적인 의제를 명시하지도 않는 등 여러 가지 형식상의 문제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이 개성에 간 것은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 문제가 단순히 국민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 남북관계 전반의 기본이 되는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문제 발생 이후 북한측은 억류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장기 억류를 합리화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음9).

  •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당국자의 방북을 요청해 놓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우리 근로자 조사 문제에 대한 협의조차 거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임.

또한, 우리측이 12.1 출입·체류 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촉구한데 대해서도, 북측은 호응하지 않았음.

북한이 어려운 내부사정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발전 등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을 외면한 채10),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로켓발사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함.

美대사관이 일부러 번역에서 생략한 MB정권의 이율배반적 주장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은 수만명이 입주하는 기숙사를 지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 잘 판단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의 집단화로 노사갈등과 체제간(남북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중략) 이런 상황에서 현재 입주 예정 기업들은 이미 기존 입주업체들에 대한 인력공급이 지연되기 시작한 만큼 40여개 공장이 더 지어질 올 연말까지 기숙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李대통령, 개성공단 숙소건설에 신중 반응” 연합뉴스

  •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항상 남북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였으며
  • 이번 접촉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였음.
  • 지금이라도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를 기대함.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표단은 억류자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신병을 인수받기 위해 대표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

  • 비록, 북한측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분의 가족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함.
  • 개성 억류자 문제를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우리측이 엄중히 대처할 것이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였음.

북한측은 우리측의 경고를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 정부는 앞으로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병인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림.

본문 끝.

논평

11. (기밀) 자기 “분야”에 속한 내용만 얘기하겠다는 북한 대표단의 지엽적인 관심사는 과거 행태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예로 개성공업지구 당국자들은 개성공단의 비용 문제만을 논의하고, 군사 당국자들은 남북 군사 통신만을 논의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개성공단 당국자들은 억류자 상황은 자신들의 권한 밖에 법적 사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의 거부, 그리고 과거 수년 간에 등장했던 개성공단의 골칫거리들조차도 적대적인 분위기를 강화해주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계산된 정치적인 모욕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마도 북이 새롭게 제시하는 더 높은 개성공단 임대료와 임금 요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응답해야만 한다; 불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화의 실마리는 열려 있다. 앞으로 수일 동안, 한국정부는 그러한 대화 기회의 모든 장단점을 저울질할 것이며, 동시에 통일부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새로운 논의 일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청와대나 외교통상부 내부 신중한 세력은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빨리 북한의 공세적인, 일방적 요구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을 것이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 휘말려 있는 것이 한국의 PSI 전면 참여 발표이다. 조속히 이뤄지는 PSI 참여 발표는 이명박 정부가 “상호주의”에 기초한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할 작정임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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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65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655 
 
SIPDIS 
 
E.O. 12958: DECL: 11/10/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APRIL 21 SOUTH-NORTH MEETING AT KAESONG: NO 
DIALOGUE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South Korean officials went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on April 21 at the North's request 
for the first civilian inter-Korean meeting since President 
Lee Myung-bak's February 2008 inauguration hoping to discuss 
several urgent issues:  the welfare of a South Korean 
engineer detained there since March 30; the South's intention 
to jo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restrictions on KIC access imposed in December 2008; and the 
North's hostile rhetoric, especially against ROK President 
Lee.  After a day-long standoff over where the meeting was to 
be held, ROKG officials were disappointed that the North 
focused only on KIC cost issues -- land-lease terms and 
workers' wages -- during a 22-minute evening meeting at the 
North Korean management office.  In the coming days, the ROKG 
will review how to respond to the DPRK's request.  Some in 
the ROKG, especiall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ill see an 
opening for a new round of dialogue; others will see it as 
another example of Pyongyang's unilateral demand for money. 
Caught up in all of this is the fate of PSI.  Our MOFAT 
interlocutors have confirmed that the decision to join PSI on 
full participation basis is irreversible; the only question 
is the timing.  END SUMMARY. 
 
------------------- 
Nothing on Detainee 
------------------- 
 
¶2. (SBU) The North convoked the South to the April 21 meeting 
in an April 17 message that cited the need to talk about a 
"serious issue" related to the KIC.  Uppermost on South 
Koreans' minds was the fate of a Hyundai Asan engineer who 
has been detained at the KIC since March 30 after North 
Korean authorities accused him of insulting their government 
and trying to incite a female North Korean worker to defect. 
The ROKG asserts that the DPRK has an obligation to expel, 
possibly adding a fine, any South Korean accused of 
wrongdoing at the KIC, but cannot hold the suspect 
indefinitely.  Hence, a prime reason for the ROKG to accept 
the North's invitation, absent an agenda, was out of concern 
for the safety of its citizen.  In its press release 
reporting on the April 21 meeting, the ROKG stressed its 
disappointment at receiving no information about or access to 
the detainee (see text at para 10). 
 
¶3. (C) Hyundai Asan Chairman Cho Kun-shik, formerly Vice 
Minister of Unification, has spent days at the KIC trying to 
gain access to the detainee, Mr. Yu.  North Korean 
authorities at the KIC told him on April 17 that Yu's release 
was imminent, Hyundai Asan Vice President Jang Whan-bin told 
us on April 22, but the decision was apparently reversed over 
the weekend.  Jang surmised that the North may have seen the 
South's waffling about whether to join PSI and had decided to 
"use the detainee care" a while longer.  Hyundai Asan has 
been requesting access to Mr. Yu daily, to no avail. 
 
--------------- 
KIC Cost Issues 
--------------- 
 
¶4. (SBU) Instead of addressing the detainee or other 
inter-Korean issues, the North made two points related to KIC 
finances:  (1) that the North was planning to unilaterally 
change its 2004 decision to defer land-use taxes for 10 
years; and (2) that North Korean workers' wages needed to 
increase. 
 
¶5. (C) Commenting on both issues, Hyundai Asan Senior Vice 
President Jang Whan-bin said that the North had received a 
USD 16 million land-use payment in 2004 granting Hyundai Asan 
and the Korea Land Corporation use of the 3.3 million square 
meters of KIC land for 50 years.  At the time, the North had 
agreed to defer land-use taxes (property taxes) for 10 years, 
to give companies a chance to get established.  Jang said the 
North could indeed unilaterally decide to impose such taxes, 
at rates to be determined, now or whenever it wanted, but 
imposing taxes would deter future investors.  Similarly, the 
North could try to negotiate wage increases.  The initial KIC 
agreement allowed for wage increases of a maximum of five 
percent per year each year, but in practice wages, initially 
USD 50/month, had increased twice since 2004, now at USD 
70/month.  Jang wondered whether the North would push for a 
large wage increase to make up for "unused" increases, but 
 
 
 
cautioned that companies would balk at excessive increases. 
 
¶6. (C) KIC's largest factory, Shinwon Co., with more than 
1,000 North Korean employees, showed bigger concern about a 
possible wage increase than a review of the land-use tax. 
Choi Jin-woo, Manager of Shinwon Secretary's Office, said 
that Shinwon signed a 50-year lease in 2005 with 
government-run Korea Land Corporation, agreeing to pay 
approximately USD 115 per pyung (equivalent to 3.3 square 
meters).  As far as Shinwon and other KIC companies were 
concerned, North Korea's proposal to revise the existing 
land-use tax was "their problem," referring to the ROKG and 
Hyundai Asan.  However, a potential wage increase posed a 
"huge problem," according to Choi.  Shinwon's core concern 
was that the North may ask for a wage increase that was 
comparable to the labor cost in China, or about USD 
200/month.  Choi said the biggest attraction for the KIC -- 
despite big political risks and uncertainties -- was low 
labor costs, but Shinwon would have to "seriously reexamine" 
its operations in the KIC if the North's demand for wage 
increase was excessive.  Other advantages of doing business 
in the KIC, such as three-hour transportation time and no 
customs fee, would not keep his company in the KIC in case of 
a dramatic wage increase. 
 
------------------------ 
South's Points Not Heard 
------------------------ 
 
¶7. (SBU) Testify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on April 22, 
Minister of Unification Hyun In-taek emphasized the 
unilateral nature and negative atmosphere of the talks, even 
after the 12-hour standoff over where the talks would be 
held.  After hearing the North's statement, the South had 
tried to state its points (see para 10), but the North 
"attempted to restrain the South Korean side from reading the 
statement."  The South had handed over its statement to the 
North's lead delegate, who seemed to have read the statement, 
but after the meeting the North returned the paper to the 
South's delegation, in effect refusing to take the message to 
Pyongyang. 
 
-------------------------------------- 
PSI: Decision to Join Remain Unchanged 
-------------------------------------- 
 
¶8. (C) MOFAT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reau Shin Dong-ik told POL M/C on April 22 that the ROKG's 
commitment to fully participate in the PSI remained unchanged 
despite its postponed public announcement.  Shin explained 
that the decision to participate was finalized on April 14, 
but the planned next-day announcement did not take place, 
because some feared that the PSI announcement may negatively 
affect the KIC detainee.  When the DPRK message regarding an 
April 21 meeting request arrived, the ROKG decided to further 
postpone the PSI announcement until after the meeting.  While 
the actual announcement date had yet to be determined, Shin 
confirmed that the decision to participate was firm and 
final. 
 
¶9. (C) Turning to North Korea's comment on the PSI as a 
"declaration of war," Shin said that the North's rhetoric was 
not taken seriously within the ROKG because "it's nothing 
new."  Shin believed that the North Korean statements were 
targeted toward the South Korean public, rather than South 
Korean policy makers, to "arouse fear."  Shin himself seemed 
immune to the North's hostile statements, adding that 
"technically, the two Koreas are still at war." 
 
-------------- 
ROKG Statement 
-------------- 
 
¶10. (U) Text of ROKG statement about the April 21 meeting 
(Embassy translation): 
 
BEGIN TEXT 
 
South and North Korea held several contacts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exchanged their positions.  At the 
talks, the North Korean side stated its position as follows: 
 
- First, we (North Korea) will review all institutional 
benefits it has given to the South fo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To this end, North Korea will revise the 
contract on the land lease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at currently places a 10-year grace period for payment of 
land use fees from 2014 to instead make South Korea pay the 
fees after a six-year grace period.  Wages for North Korean 
workers at the complex will be adjusted. 
 
- Second, the North Korean side will start negotiations to 
review existing contracts related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The South will have to faithfully respond 
(to the proposed changes). 
 
Regarding these matters, our (South Korean) side expressed 
our position on South-North relations and current issues as 
follows: 
 
- First, North Korea must immediately end its behavior that 
escalates tension and invokes regret and disappointment for 
South Korea as well as tho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declaring the invalidity of inter-Korean agreements 
that aim to ease political and military confrontation. 
 
- Our side clearly pointed out that our activity in the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hat the North Korean 
side is criticizing, is an issue of universal value sought by 
mankind for security, and that North Korea's claim that it is 
a declaration of confrontation and a declaration of war is 
unreasonable.  This is because South Korea's joining PSI will 
not affect the waters near the Korean Peninsula covered by 
the inter-Korean maritime agreement. 
 
- Second, regarding the issue of the South Korean individual 
being held at Kaesong, our side pointed out the North Korean 
side is violating inter-Korean agreements and urged the North 
Korean side to immediately hand the person over to the South. 
 
 
Third, our side urged the North Korean side to withdraw its 
restrictions on border crossing and duration of stay that it 
has been enforcing since December 1 (2008). 
 
Fourth, noting that we do not criticize North Korea's highest 
leader as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o mutually 
respect each other, we urged North Korea to immediately stop 
its slander and libel against our chief of state. 
 
Lastly, our side proposed a new round of talks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South and the North to resolve current 
inter-Korean issues, including the issue of access to the 
Kaesong complex (by South Korean workers) and their stay at 
Kaesong. 
 
In particular, our side strongly demanded that the North hand 
over the detained South Korean employee. 
 
-  This violates Article 10.3 of the 2004 "Agreement on the 
Entry and Stay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gang Tourist Zone." 
 
-  If the North does not immediately release the detainee, 
our government will come out with a strong response and we 
clearly state that all responsibility for ensuing events will 
lie with the North. 
 
-  The North rejected our demands saying that the detainee 
issue is irrelevant to the talks. 
 
-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we delayed our 
trip back to the South and urged the North to grant access to 
the detainee and ask for the detainee's release. 
 
-  Today's talks had several problems in format/proceedings, 
one being that there was no specific agenda determined prior 
to talks. 
 
-  Nevertheless, the South Korean delegation traveled to 
Kaesong because of our perception of the gravity of the 
detainee issue, which has implications on the treatment of 
our citizens and inter-Korean relations in general. 
 
-  Also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the North rejected 
our request to consult on the investigation of the detainee 
)- the most important issue )- when it was the North that 
had first requested a visit by South Korean officials. 
 
 
-  Also, the North did not respond to our calls for mutual 
cooperation in developing KIC or our request for them to 
withdraw its restrictions on border crossing and duration of 
stay that has been enforced since December 1 (2008). 
 
-  We regret that the North )- despite its difficult 
internal situation -- continues to carry out actions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such as spending a vast amount of 
money on its rocket launch. 
 
-  Nevertheless, we will wait with patience and keep the door 
open for dialogue.  We urge the North to respond. 
 
-  We clearly conveyed this message during the talks. 
 
-  We hope that the North will come out for dialogue and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and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fforts to promot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  Despite the difficult situation today, our delegation made 
its utmost effort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detainee and 
request the North to hand over the detainee. 
 
-  We regret that we were unable to get the intended results 
and we express our apology to the detainee's family. 
 
-  We will take a resolute response if the North unilaterally 
proceeds with the issue, and we also warned the North that 
this will result in serious consequences. 
 
-  We point out that the North should take our warning 
seriously. 
 
-  The ROKG will continue to make the utmost effort to bring 
the detainee back to the South. 
 
END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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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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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 The DPRK delegation's narrow focus is consistent with 
past behavior, where specific North Korean entities have 
latitude only to talk about items in their "lane," such as 
KIC authorities discussing KIC cost issues and military 
authorities discussing military-to-military communications. 
Hence, the North's KIC authorities could argue that the 
detainee's situation is a legal issue beyond their purview. 
At the same time, the North's refusal to address the KIC 
detainee or even other KIC irritants that have emerged over 
the past year was a calculated political insult to the Lee 
Administration, reinforcing the hostile atmosphere.  Still, 
Seoul must respond in some manner to Pyongyang's demand to 
negotiate the new -- presumably -- much higher rent and wages 
in the KIC; a nasty opening, but still an opening for a 
dialogue.  In the coming days, the ROKG will weigh all the 
pros and cons of such an opening, with the Ministry of 
Unification pressing vigorously for a new round of 
discussions with the North, while cautious elements in the 
Blue House and MOFAT will want to stress the importance of 
not responding too early or too fast to Pyongyang's 
aggressive unilateral demands.  Caught in this review is the 
ROKG announcement on its full endorsement of the PSI.  An 
early announcement is a good indicator that the LMB 
administration intends to stay the course on its 
"reciprocity" based North Korea policy.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5)
[Korea (South)]
6)
[Korea (North)]
7)
POL M/C Joseph Yun.
8)
역자 주: 아래의 내용은 통일부 보도자료 원본입니다. 미 대사관 한글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9)
역주: 이 문장은 미국 대사관 번역에서 생략된 부분.
10)
역주: <개성공단 사업의~외면한 채>부분은 미 대사관 번역에서 생략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