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김성환 외교안보수석과 위성락 6자 회담 수석대표, 미 의회 관계자 자누지와 다음 단계 논의

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9SEOUL647 2009-04-21 07:04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기 밀 SEOUL 000647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1/10/2018
태그: PGOV2), PREL3), PARM4), KNNP5), OREP6), EWWT7), KS8), KN9)
제 목: 김성환 외교안보수석과 위성락 6자 회담 수석대표, 미 의회 관계자 자누지와 다음 단계 논의10)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11).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10/07 19:54

요약

1. (기밀) 요약: 김성환 외교안보수석과 위성락 6자 회담 수석대표는 4월 17일 미 의회 관계자 자누지에게 말하길, 북한과 다시 접촉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며, 남한 정부와 미국 정부가 “조바심치는” 듯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위성락은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하겠다는 북한의 협박을 규탄한 이후에 대화 제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성환과 위성락은 별도의 회동 석상에서 북한의 진짜 의도는 북미 양자 접촉을 하기 위함이며 또 한 차례의 핵 실험도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김성환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하 PSI) 참여 발표의 연기와 개성공업지구에 남한 억류자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은 PSI는 북한에 상징적인 중요성이 있다며 북한이 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남북해운합의서를 폐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을 예견하였다. 그런 조치는 남한에 피해가 준다. 요약 끝.

북한과의 접촉 재개 서두르지 않는다

2. (기밀) 4월 17일 프랭크 자누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소속 고위 동아시아 전문 위원과의 회동 자리에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대화 재개의 적절한 시점을 모색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말하였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할 것이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북한과의 교역을 더 줄여가는 조치를 밟고 있다; 통일부는 2009년 4월 4일 건설용 모래 수입을 5년간 금지하였다.

3. (기밀) 한국 6자 회담 수석 대표 위성락과 함께한 별도의 회동 자리에서 그는 북한이 영변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하겠다는 협박에 대해―대화 제안에 뒤이은 부정적인 반응―한국 정부가 규탄한 직후에 북한과 재접촉을 시도하겠다고 자누지에게 말했다. 다만 시민 단체와 학계, 그 밖의 비정부 채널을 통한 다각도의 접근 여지도 있다. 시의 적절한 시점에 북한과 재접촉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한미일 정부는 북한과의 회담에 “목매는” 듯이 북한에 비쳐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우리가 도매금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위성락은 말하였다.

북한산 모래 반입업체 폐업과 부도로 6~8개만 생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북한에 현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천천히 옥죌” 수도 있다고 유 장관은 말하였다. 북한을 옥죄는 한 가지 수단으로 건설 자재용 북한 모래에 대한 대가로 남한이 치르는 현금 지급이 있다. 아마도 한국 정부는 모래 채취 장소와 가까운 북방한계선(NLL) 주변의 긴장을 구실로 들거나 건설 경기 침체로 북한산 모래 구매가 줄었다는 구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목: 유명환 외교부장관: 6자 회담 재개의 열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응 …교역 중단이 길어지다 보니 북한과 모래 사업을 해온 대북업체들의 고통은 크다.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에 부도, 폐업을 맞은 업체가 속출했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고 업체 관계자들이 전했다. 30개 정도에 달하던 북한산 모래 반입업체들은 현재 6∼8개 업체 정도만 살아남았다. <북한산 모래 반입 중단 5년…대북업체들 ‘한숨’> 연합뉴스

북한의 진짜 의도: 북미 양자 대화

4. (기밀) 김성환은 북한이 내부 사정 때문에, 아울러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상정한다. 그는 북한 당국자들이 강력한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과거 미국으로부터 대화를 “따낸” 경험적 인식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환은 4월 5일 로켓 발사와 같은 최근 조치는 북한 내부 단속용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5. (기밀) 위성락은 김성환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선호하는 대화 형태는 미국과의 양자 회담이며 그러한 기회가 올 것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위성락은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실행” 의지를 증명해 보임으로써 다음 회담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위성락은 설명하였다. 위성락은 앞으로 몇 개월은 북한이 더 적대적인 성명이나 행동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면서 또 한 차례의 핵 실험도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개성공업지구

6. (기밀) 당장에 우려가 되는 것은 한국의 예고된 PSI 참여 발표가 개성에 억류된 남한 측 현대 아산 직원의 처리에 충격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 당국이 아산 직원을 간첩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기로 한다면 그는 평양으로 이송될 수도 있다고 김성환은 말하였다. 한국 정부는 억류자들과(미 여기자와 현대아산 직원) 관련해 직통 채널이나 중국 정부를 통해서 북한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7. (기밀) 한국 정부는 4월 19일이 되기 전까지는 PSI 참여 발표를 연기하기로 한 까닭은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억류자들이 풀려날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은 PSI 참여 발표를 또다시 연기한다면 비난이 가중될 것이기에 녹록한 상황이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억류자에 미칠 파장과 관계없이 PSI 참여를 발표할 경우도 역시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할 거라고 불안해했다. 미국이 북한이 억류한 두 명의 미국 언론인 석방에 성공할 경우에 이명박 정부는 더 난처해질 것이다. 왜냐면 한국인 억류자도 역시 석방되도록 하라는 국민적 압력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주석: 4월 18일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4월 21일에 만나자는 요청이 담긴 팩스 메시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회담 제안을 수용하고 통일부 김영탁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을 필두로 10명으로 구성된 팀이 개성공단 회담에 참석하기로 일정이 잡혔다. 주석 끝.)

8. (기밀) 위성락 6자회담 수석대표는 PSI가 북한으로선 상징적인 중요성이 있는 관계로 한국 정부가 PSI에 참여한다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성락은 북한의 반발은 남북 합의로 한정될 거라며 “비핵화 문제로 일이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상정했다. 위성락이 말한 바로는 북한의 반발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 남한이 “최대 수혜자”인 남한 해운합의서의 폐지나 부분적인 제한: (주석: 2004년 6월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는 남북 간 직통 해상 수송과 안전을 위한 법적 근간을 제공하며 제3국 선박의 필요를 불식시켰다. 남북해운합의서를 보면: 1. 남과 북은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 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7개 새로운 항구 사이에 해상항로를 개설한다. 3. 남과 북은 항만 내에서 자기 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의 선박에 부여한다. 그리고 해상사고 발생시 서로 협조한다. 주석 끝.)
  • 개성공단의 부분적 또는 전면 폐쇄
  • 금강산 관광 휴양지에 체류 중인 남한 인력의 전원 추방: 이는 2008년 6월 남한관광객 피살 이후 금강산 휴양지에 잔류한 50명가량의 현대 아산 유지보수 요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지보수 요원의 추방은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지는 않지만, 북한으로선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위성락은 상기시켰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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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647.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647 
 
SIPDIS 
 
E.O. 12958: DECL: 11/10/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KNNP [Nuclear Non-Proliferation], OREP [U.S. Congressional Travel], EWWT [Waterborne Transportation],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ROK NSA AND 6PT ENVOY DISCUSS NEXT STEPS WITH 
STAFFDEL JANNUZI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National Security Advisor (NSA) Kim 
Sung-hwan and Six-Party Talks Envoy Wi Sung-lac separately 
told Staffdel Jannuzi on April 17 that the timing of 
reengaging North Korea would be important and Seoul and 
Washington should not appear "anxious."  Wi suggested a 
dialogue should be offered after condemning North Korea for 
threatening to resume plutonium production.  Kim and Wi 
separately agreed that the North's true intention was to 
engage the United States bilaterally and another nuclear test 
was "within Pyongyang's imagination."  Kim linked the 
postponement of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announcement to a South Korean detainee 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depicting it as a "no-win" situation.  Wi said 
the PSI had a symbolic importance for the North and predicted 
repeal or partial restriction of the Inter-Korean Maritime 
Agreement as a possible North Korean reaction -- a response 
damaging to South Korea.  End Summary. 
 
------------------------------- 
Not In a Hurry to Reengage DPRK 
------------------------------- 
 
¶2.  (C) During an April 17 meeting with Senior East Asia 
Advisor for the Democratic Staff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Frank Jannuzi, NSA Kim Sung-hwan said 
that finding the right timing to restart dialogue would be 
important.  The ROKG would continue to try to persuade China 
to apply more pressure on Pyongyang.  The ROK itself had 
taken steps to further reduce trade with the North; its 
Ministry of Unification had banned the 5-year importation of 
sand for construction on April 4, 2009. 
 
¶3.  (C) In a separate meeting, ROK Six-Party Envoy Wi 
Sung-lac told Jannuzi that the ROKG would attempt to reengage 
the North right after condemning its actions for threatening 
to resume production of plutonium at Yongbyon -- a negative 
response followed by an offer of a dialogue -) and through 
NGOs, academics and other non-government channels to 
diversify opportunities.  While reengaging the North at the 
right time would be important, Wi cautioned that Seoul, 
Washington, and Tokyo should not be seen by Pyongyang as 
"anxious" for a meeting.  "We should not sell ourselves 
cheap," Wi said. 
 
--------------------------------------------- -- 
DPRK's Real Intention: U.S.-DPRK Bilateral Talks 
--------------------------------------------- --- 
 
¶4.  (C) Positing that North Korea continued to ratchet up 
tensions for both domestic reasons and to gain the attention 
of the United States, Kim said North Korean officials were 
guided by their perceptions of past experience "winning" 
dialogue from the United States by taking strong measures. 
Kim acknowledged, however, that recent measures such as the 
April 5 rocket launch were also intended for a domestic North 
Korean audience. 
 
¶5.  (C) Like Kim, Wi underscored that the preferred modality 
of negotiation for North Korea was bilateral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and Pyongyang was preparing for this 
opportunity.  Wi explained that by enhancing its missile 
capability and demonstrating its will to "act," North Korea 
was attempting to strengthen its position at the next 
negotiation.  Wi predicted more hostile statements and 
actions from the DPRK in the coming months and noted that 
another nuclear test is "within Pyongyang's imagination." 
 
-------- 
PSI, KIC 
-------- 
 
¶6.  (C) Of immediate concern was the impact the pending 
announcement of ROK participation in the PSI might have on 
the treatment of the detained South Korean Hyundai Asan 
employee in Kaesong.  If North Korean authorities decided to 
try him for espionage, he might be taken to Pyongyang, Kim 
said.  The ROKG had attempted to contact North Korea about 
the detainee both directly and through Beijing, but had 
received no response. 
 
¶7.  (C) Seoul had postponed its announcement on PSI until 
April 19 because of intelligence that suggested the detainee 
 
might be released on Kim Il-sung's birthday, April 15.  Kim 
fretted that he was in a no-win situation as he would be 
criticized heavily if he put off the PSI announcement again, 
but would also be in the hot seat in the event the ROKG went 
ahead with the PSI announcement regardless of the 
consequences for the detainee.  If the United States 
succeeded in securing the release of the two American 
journalists detained by North Korea, this would make it even 
more difficult for the Lee Administration as there would be 
even more public pressure to get the South Korean detainee 
released, too.  (Note: On April 18, the ROKG announced that 
it had received a fax message from North Korea requesting to 
meet on April 21.  The ROKG accepted the proposal to meet and 
a 10-member team headed by Ministry of Unification Director 
General for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Bureau Kim 
Yong-tak is scheduled to attend the KIC meeting.  End Note.) 
 
¶8.  (C) 6PT Envoy Wi stated that the PSI had a symbolic 
importance for the North and predicted a strong reaction by 
North Korea if the ROKG joined.  Wi suspected, however, that 
the North Korean reaction would be limited to inter-Korean 
agreements and would "not spill over to denuclearization 
issues."  According to Wi, possible North Korean reaction 
could include: 
 
-- Repeal or partial restriction of the Inter-Korean Maritime 
Agreement, of which South Korea is a "bigger beneficiary": 
(NOTE: Signed in June 2004, the inter-Korean Maritime 
Agreement provides the legal framework for safe and direct 
maritime transpor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eliminates 
the need for the third-party ships.  The Agreement states: 1. 
Sea rout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re internal 
domestic routes; 2. The two Koreas shall open sea routes 
between seven new ports; and 3. The two Koreas shall treat 
each other's ships on the same footing within their harbors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case of maritime accident. 
End Note.) 
 
-- Partial or complete shutdown of the KIC 
 
-- Complete Expulsion of South Korean personnel from Mt. 
Kumgang Resort:  This would affect the Hyundai Asan 
maintenance crew of approximately fifty persons remaining at 
the resort since the shooting of a South Korean tourist in 
July 2008.  While the eviction of the maintenance crew would 
not have any political weight, Wi reminded that it would have 
a symbolic effect for North Korea.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5)
[Nuclear Non-Proliferation]
6)
[U.S. Congressional Travel]
7)
[Waterborne Transportation]
8)
[Korea (South)]
9)
[Korea (North)]
10)
SUBJECT: ROK NSA AND 6PT ENVOY DISCUSS NEXT STEPS WITH STAFFDEL JANNUZI
11)
POL M/C Joseph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