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권 쟁탈전 양상

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9SEOUL636 2009-04-17 08:09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SEOUL 000636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17/2019
  • 태그: KS2), KN3), PGOV4), PREL5)
  • 제 목: 보궐선거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권 쟁탈전 양상
  • 참조: SEOUL 00590
  • 참조하는 전문: 09SEOUL693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6).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12/02 19:24

요점

1. (기밀) 요점: 4월 29일 보궐선거에서 5석을 놓고 각축전을 펼칠 후보들은 4월 15일 등록을 마감하였다. 지난해 총선 이후 5명의 당선자가―집권당인 한나라당 2명, 민주당 소속 한 명, 그리고 무소속 두 명의 당선인이 불법행위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들 5개 의석은 수적 측면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한나라당은 제1야당 민주당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전은 양대 거대 정당 내부의 라이벌 구도를 가늠한다는 측면에서 더 관심거리이다.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경쟁이라고 할만한 곳은 5곳의 선거전 중 단 2곳뿐이고, 유권자가 각 정당의 성과에 대해 심판할 기회가 된다. 그러나 다른 3곳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자기 진영 후보들과 맞대결을 펼치므로 당 내부 상대 계파의 권력 향방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요점 끝.

보궐선거

2. (민감하지만 미분류) 4월 29일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4월 16일에 시작되었고, 그전 날에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다. 유권자들에게는 공석이 된 5곳 국회의원과 시·도 교육감, 광역·기초의원과 경기도 시흥시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할 기회가 될 것이다. 5곳 국회 의석은 아래와 같다: 인천 부평을; 울산 북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완산주 갑; 경상북도 경주시. 집권당 한나라당과 제1 야당 민주당은 다 같이 5개 지역구에 후보자를 냈다. 한편, 소수 정당은 한 곳 또는 두 곳에 후보자를 공천하였고, 무소속 후보 14명도 역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였다.

3. (기밀) 가장 치열한 보수 대 진보 대결은 부평과 울산에서 예정되어 있다. 특히 부평 선거의 결과는 보수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 없는 정책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한나라당과 약한 지도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패 조사로 사면초가에 빠진 민주당의 성적을 서로 비교해보는 흥미로운 국민투표가 될 것이다. 두 곳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의 보루인 전라도 지방이며, 그중 한 지역구에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터라 민주당의 경쟁 후보를 물리칠 공산이 크다. 보수 아성인 경상북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후보가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명박과 당권을 다투는 박근혜와 제휴한 보수 무소속 후보와 맞붙는다. 해당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 선거로 각 당 내부에 골 깊은 반목이 악화할 잠재성이 있다.

인천시 부평을

4. (민감하지만 미분류) 인천시 부평을 지역구는 대표적인 진보, 보수 정당이 균등하게 나뉘는 곳으로 정면 대결이 펼쳐질 유일한 지역구이다. 2008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민주당 경쟁 후보를 5.3% 차로 물리쳤다. 이 지역구는 지엠대우 자동차 노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예전 두 번의 선거에서는 진보 후보를 선택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인천 12곳 국회의원 중 2명 만이 민주당 소속이며, 나머지 전체는 한나라당 소속이다. 곧 있을 보궐선거를 위해 민주당은 전 지엠대우 노조위원장과 전 재정경제부(현재는 기획재정부) 본부장을 지낸 홍영표를 공천하였다. 한나라당은 전 산업자원부(지식 경제부) 차관을 지낸 이재훈을 공천하였다. 4월 15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각축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의 지지율은 29.7%이며, 민주당 홍영표는 29.1%로 나타났다. 또한, 양 후보는 각자가 속한 정치권의 여타 후보와의 경쟁도 물리쳐야만 한다. 좌파 민주노동당도 후보를 공천했는데, 진보 진영 표가 갈릴 가능성이 있고, 무소속 보수 후보도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를 흐트러 뜨릴 수 있다.

어떻게 실제 득표율과 여론조사 결과가 11%p 차이로 뒤집힐 수가 있나?(중략) 한나라당은 단 한 석도 이기지 못하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지만, 민주당도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실상 유일하게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에 맞대결을 펼친 인천시 부평 지역에서만 민주당 홍영표가 49.54% 득표율로 39.09% 득표율을 보인 한나라당 라이벌 이재훈을 따돌리며 승리하였다. 제 목: 보궐선거 결과 계파 싸움의 전조 미 대사관 후속 전문

울산시 북구

5. (민감하지만 미분류) 공업도시인 울산은 현대 자동차 본부가 소재한 곳으로 노동조합이 지배적이지만, 한나라당은 좌파의 분열에 더해 이 지역이 보수 성향으로 치우친 까닭에 지난 3차례 선거 중의 두 번을 가까스로 승리했다. 이달 선거에서 한나라당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박대동을 공천하였다. 두 군소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각각 김창현과 조승수를 후보로 공천하였다. 진보신당은 단일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단일화를 공언했지만, 현재까지 합의를 이룰 수 없었기에 한나라당 승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4월 15일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박대동은 19%, 진보 신당의 조승수는 17.8%, 민주노동당은 11.8%의 지지율로 나타났고, 43%는 부동층이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6.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번 달 초 미국에서 안식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는 그의 예전 지역구인 고향 덕진구 출마 의사를 발표하였다. 정동영의 출마 선언은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을 촉발하였고, 종국에 민주당 지도부는 정동영의 공천을 거부하였다.(참조 전문)그뒤 정동영은 민주당 공천자인 김근식에 맞서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였다. 김근식은 북한 전문가이며, 경남대학교 교수이다. 정동영은 예전 지역구에서 여전히 인기가 많은 까닭에 현 민주당 대표인 정세균이 발탁한 김근식을 이길 것으로 예상한다. 정세균은 정동영의 민주당 경쟁자로 정동영의 민주당 공천을 원천 봉쇄했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7. (민감하지만 미분류) 덕진구 옆 동네인 완산구 역시 민주당 후보에 맞서 진보 무소속 후보가 나설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아래서 국정원장을 지낸 무소속 신건 후보는 정동영과 연대하였다. 민주당 후보 이광철 전 의원은 386세대의 일원으로 정세균 당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깝다. 신건은 민주당 유권자를 상대로 입지가 견고할 뿐만 아니라 정동영의 지원으로 신건이 강력한 후보가 되고 있지만, 이광철은 현재 부패 협의 조사에 표적이 된 노무현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의 승리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전라도 두 곳의 선거전은 궁극적으로 진보세력 중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전 대통령 후보 정동영 후보 중 누가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는가를 결정할 것이다.

경북 경주시

8. (민감하지만 미분류) 보수의 아성인 경상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 후보와 이명박의 정치적 라이벌인 같은 당 박근혜 의원의 측근 후보가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박근혜의 고향에 인접한 곳이고, 경주시 지역구 의석은 박근혜 지지자 중 한 명이 차지하고 있었다7). 안보 문제와 관련 박근혜의 최고 참모 역할을 했던 정수성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비록 박근혜가 정수성 지지 목소리를 내는 건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박근혜 팬클럽) 박사모는 이미 지지 의사를 발표하였다8). 친이계 한나라당 후보 보궐선거 후보인 정종복은 한나라당 사무부총장을 역임한 바 있고, 박근혜 지지자들이 2008년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수행했었다9). 이번 선거는 박근혜 개인의 인기에 맞서 오랜 전통의 한나라당 지지세가 맞붙은 대결이 될 것이다. 4월 15일 시행된 여론조사로는 친박 정수성의 지지율이 33.3%이고 친이 정종복은 33.1%로 나왔다.

박근혜 “정수성 사퇴 종용 논란, 정치의 수치”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일 이상득 의원의 무소속 정수성 후보 ‘사퇴종용’ 논란에 대해 “우리 정치의 수치”라며 강력 비판, ‘친이-친박’간 계파갈등의 서막이 열리는 모습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후보에 대한 사퇴 종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나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수성 사퇴 종용 논란, 정치의 수치” 아이뉴스24

논평

9. (기밀) 많은 정치 관측통들은 4월 29일 보궐선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투표의 성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명박이 2008년 2월 취임하고 2008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권력을 움켜준 이후에 치르는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이다. 실상은 이번 보궐선거가 양 당 지도부의 미래라 걸린 당내 경선이 되었다. 경주 지역구가 박근혜의 인기를 가늠할 하나의 중요한 척도이다. 그녀의 인기는 그간 한나라당 안에서의 인기를 증가했지만, 국민 사이에선 정체를 보여왔다. 친이, 친박 중 어떤 계파가 승리하는가에 따라 한나라당 당권과 관련 강력한 권한을 차지하겠지만, 선거 결과로 한나라당이 보유한 전반적인 영향력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동영의 2007년 대선 실패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조한 성적으로 말미암아 이미 약화한 상황이라 가장 잃을 게 많다. 만일 가능한 시나리오로 민주당이 한 석도 당선시키지 못한다면, 지도부가 당의 저조한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만 될 공산이 크다. 정동영은 그가 무소속으로 당선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지도부로 복귀하겠다고 자기 뜻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 헌신적인 지지자들은 당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며, 노무현 뇌물 추문 파장과 정동영이 촉발한 분열을 극복하고 당이 생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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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636.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636 
 
SIPDIS 
 
E.O. 12958: DECL: 04/17/2019 
TAG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SUBJECT: BY-ELECTION BECOMES DP, GNP INTRA-PARTY FIGHT 
 
REF: SEOUL 00590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Candidate registration closed on April 15 
for the five seats that are up for grabs in the April 29 
by-election.  Since the general election last year, five 
lawmakers -- two from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GNP), 
one from the Democratic Party (DP), and two independents -- 
lost their seats because of illegal activities.  These five 
seats are inconsequential in terms of numbers; the GNP holds 
more than twice as many seats as the DP, the second-largest 
party.  Each race, however, is more interesting for gauging 
the rivalries within the two largest parties.  There is a 
plausible competition between conservatives and liberals in 
only two of the five races, which will allow the electorate 
to cast judgment on the respective parties' performance.  In 
the other three races, however, liberals and conservatives 
are pitted against themselves, providing important insight 
into the relative power of intra-party factions.  END SUMMARY. 
 
----------- 
By-Election 
----------- 
 
¶2.  (SBU) Official campaigning for the April 29 by-election 
started on April 16, as the deadline for candidate 
registration passed the day before.  Voter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cast ballots to fill five vacant National 
Assembly seats and vote for education office heads, local 
legislative council members, and a new mayor in the town of 
Siheung, Gyeong-gi Province.  The five National Assembly 
seats are as follows: Bupyeong District, Incheon; Buk 
District, Ulsan; the Deokjin and Wansan Districts, Jeonju, 
North Jeolla Province; and the city of Gyeongju, North 
Gyeongsang Province.  The ruling GNP and the DP, the largest 
opposition party, both fielded candidates in all five 
districts.  While minor parties nominated candidates for one 
or two districts, fourteen independent candidates also 
declared bids for the National Assembly seats. 
 
¶3.  (C) The most hotly contested conservative versus liberal 
match-ups will be in Bupyeong and Ulsan.  The outcome of the 
Bupyeong election in particular will be an interesting 
referendum on the relative performance of the GNP, struggling 
to distance itself from conservative President Lee 
Myung-bak's unpopular policies, and of the DP, beleaguered by 
weak leadership and a corruption probe involving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In the two seats in the DP's 
stronghold of Jeolla Province, independent liberal candidates 
-- one of whom is former presidential candidate Chung 
Dong-young -- are likely to beat their DP rivals.  In the 
conservative bastion of North Gyeongsang, a candidate close 
to President Lee Myung-bak is pitted against an independent 
conservative candidate allied with Park Geun-hye, Lee's rival 
for power within the GNP.  Both the Jeolla and Gyeongsang 
elections have the potential to exacerbate deep rifts within 
the respective parties. 
 
-------------------------- 
Bupyeong-Eul, Incheon City 
-------------------------- 
 
¶4.  (SBU) The Bupyeong District in Incheon is the only 
constituency in which major-party liberals and conservatives 
are evenly divided and in a head-to-head match up.  In the 
April 2008 general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GNP 
candidate beat his DP rival by a 5.3 percent margin.  The 
district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GM Daewoo Motor labor 
union and chose liberal candidates in the previous two 
elections.  Now, however, only two of Incheon's 12 lawmakers 
are DP and the rest are from the GNP.  For the upcoming 
election, the DP nominated Hong Young-pyo, a former GM Daewoo 
labor union member and a former senior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now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fficial.  The GNP nominated Lee Jae-hoon, a former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vice-minister.  An April 15 poll showed the two 
neck-and-neck, with approval ratings for Lee (GNP) at 29.7 
percent and Hong (DP) at 29.1 percent.  The two candidates 
will also have to fend off competition from others on their 
respective sides of the political spectrum.  The leftist 
Democratic Labor Party (DLP) nominated a candidate, 
potentially splitting the progressive vote, and a 
conservative independent candidate could detract from the GNP 
candidate's support. 
 
------------------------ 
Buk District, Ulsan City 
------------------------ 
 
¶5.  (SBU) The industrial town of Ulsan, where Hyundai Motors 
is headquarted, is dominated by labor unions, but the GNP has 
managed to win two of the past three elections because of 
divisions on the left and the conservative leanings of the 
region.  For this month's election, the GNP nominated Park 
Dae-dong, a former chairman of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nown for his economic expertise.  Two minor 
progressive parties -- the DLP and the New Progressive Party 
(NPP) -- each nominated a candidate, Kim Chang-hyun and Cho 
Seung-soo, respectively.  The liberals have vowed to unite 
behind a single candidate, but so far have been unable to 
agree,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a GNP win.  In an April 
15 poll, 19 percent supported Park (GNP), 17.8 percent 
supported Cho (NPP), and 11.8 percent supported Kim (DLP), 
while 43 percent were undec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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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okjin District, Jeonju City, North Jeolla Province 
--------------------------------------------- ------- 
 
¶6.  (SBU) Earlier this month liberal former presidential 
candidate Chung Dong-young, recently returned from a 
sabbatical in the United States, announced his intention to 
run in his former constituency and hometown of Deokjin.  The 
announcement sparked controversy within the DP and eventually 
the party's leadership denied Chung the nomination (reftel). 
Chung then registered to run as an independent against the 
party nominee, Kim Geun-sik, a North Korea expert and 
professor from Kyungnam University.  Chung is still very 
popular in his old constituency and is expected to beat Kim, 
who was chosen by current DP leader Chung Sye-kyun, Chung 
Dong-young's DP rival who blocked him from getting the DP 
n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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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san District, Jeonju City, North Jeolla Province 
--------------------------------------------- ------ 
 
¶7.  (SBU) Wansan, which neighbors Deokjin, also features a 
liberal independent candidate up against a DP candidate.  The 
independent candidate, Shin Khun, is a forme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hief -- under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 allied with Chung Dong-young.  The DP candidate 
is Lee Kwang-cheol, a former lawmaker and member of the 3-8-6 
generation close to party leader Chung Sye-kyun and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Chung Dong-young's support, along 
with Shin's own solid standing with DP voters, makes Shin a 
strong candidate, while Lee's affiliation with Roh, currently 
the target of a corruption investigation, lessens his chances 
of winning.  The two Jeolla races will ultimately determine 
who has more power among liberals -- DP Chief Chung Sye-kyun 
or former presidential candidate Chung Dong-young. 
 
---------------------------------------- 
Gyeongju City, North Gyeongsang Province 
---------------------------------------- 
 
¶8.  (SBU) In the conservative stronghold of Gyeongsang 
Province, a supporter of President Lee Myung-bak will face 
off against a candidate close to Lee's political rival, GNP 
lawmaker Park Geun-hye.  The area is close to Park's hometown 
and this seat was previously filled by one of her supporters. 
 Chung Soo-sung, a retired Army General who served as Park 
Geun-hye's top advisor on security issues, will run as an 
independent.  Although it is not politically feasible for 
Park to voice support for Chung, her support group, 
Park-Sa-Mo (the Park fan club), has already announced its 
support.  The pro-Lee GNP candidate in the by-election, Chung 
 
Jong-bok, served previously as GNP Deputy Secretary-General 
and played a role in preventing Park supporters from getting 
GNP nominations in the April 2008 elections.  The race will 
pit the area's long-standing support for the GNP against 
Park's personal popularity.  According to a poll conducted on 
April 15, Chung Soo-sung's (pro-Park) approval rate was 33.3 
percent and Chung Jong-bok's (pro-Lee) was 33.1 percent. 
 
------- 
Comment 
------- 
 
¶9.  (C) Many political observers thought the April 29 
by-election would be a referendum o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he GNP -- the first election since Lee 
took office in February 2008 and the GNP won power in the 
National Assembly in April 2008.  In fact, the by-elections 
have become intra-party referendums on the parties' 
leadership and futures.    The Gyeongju race is an important 
barometer of Park Geun-hye's popularity, which has increased 
in the party but has been static among the public. Whichever 
faction wins, Lee or Park, will have a stronger claim on 
power within the GNP, but the outcome will not effect the 
overall strength of the party.  The DP, however, already 
weakened by Chung Dong-young's failure in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party's poor showing in the 
2008 National Assembly elections has the most to loose.  If 
the DP fails to win any seats, a probable scenario, the 
leadership will likely have to step down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arty's poor performance.  Chung 
Dong-young has already announced his intention, if he is 
successful at winning as an independent, to return to the DP 
as its leader.  Party stalwarts are concerned for the party's 
future and wonder aloud whether it can survive a split 
precipitated by Chung Dong-young and the fallout of the Roh 
Moo-hyun bribery scandal.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Korea (South)]
3)
[Korea (North)]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6)
POL Joseph Y. Yun.
7)
번역 주: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무효
9)
번역 주: 공천심사위를 말한다;정수성 “박근혜의 승리, 바른 정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