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구체적인 아프간 지원 요청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

 

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9SEOUL591 2009-04-10 07:53 비밀 주한미국대사관

비 밀 SEOUL 000591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09/2019
태그: PREL2), NATO3), MOPS4), MARR5), AF6), KS7)
제 목: 구체적인 아프간 지원 요청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
참조: STATE 31102
참조하는 문서: 09SEOUL642
분류자: 정치 참사관 대리 대사 브라이언 멕피터스8)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5/07 09:41

1. (미분류) 이 전문은 행동요청이다. 6문단을 보라.

아프간 국군 신탁기금으로 5년 동안 매년 1억 달러 지원
순찰용 차량과(오토바이 300대, 구급차 100대, 여유 부품, 설명서, 그리고 훈련) 개인 장비(헬멧, 방탄복 등) 제공
바그람 공군기지 의료ㆍ직업훈련팀 확대와 카불 지역 의료ㆍ직업훈련팀 개설을 비롯해 직업 훈련 및 기술 배양을 위한 민간 기술 전문가 공급
경찰 훈련요원 제공 (예로 경찰 멘토링팀, 경찰 훈련센터 교육관, 혹은 훈련요원, 그리고 아프간 내무부 장관 담당 멘토 등등)
군사 훈련요원 및 멘토( 카불 군사훈련센터에 훈련요원, 아프간 국방부 담당 멘토)
정보 자산 제공 (중고도 무인항공기, 정보 분석, 등)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지원에 필요한 토목 자산
아프간 2009년 2010년 선거 및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개발계획 기금으로 50만 달러 지원 확대

2. (비밀) 요점. 최종문 남아시아태평양국장과 김현두 한미안보협력과 일등 서기관의 응답: 아프간 국군 신탁 기금 지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차량 및 개인 장비는 제공할 예정이며; 바그람에 의료ㆍ직업훈련팀을 확장할 예정이지만 카불은 안 된다; 바그람에 경찰 훈련 시설이 건설된 이후에 경찰 훈련 요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군사 훈련요원 요청은 해명이 필요하다; 정보 및 토목 자산을 보내는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공병 대신에 민간 자산으로 대체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그리고 아프간 선거를 위한 유엔개발계획 기금을 현 50만 달러에서 증액하는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미국이 아프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이해하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언론과 국회 등 ) 국내 사정을 고려해야만 한다. 요점 끝.

3. (비밀) 정치 공사 참사관은 4월 8일 참조 전문 외교문서를 외교통상부 최종문 남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전달하였다.

  • 아프간 국군 신탁기금: 최종문은 한국정부는 매해 1억 달러씩 아프간 국군 신탁기금 형식의 지원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최종문은 “우리는 기금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말한 이후 지원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그 이상 말이 없었다.
  • 의료ㆍ직업훈련팀: 최종문은 현지인의 직업훈련과 기술 배양을 위해 민간 기술 전문가를 공급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 경찰 훈련요원: 최종문은 한국이 아프간 원조는 경찰 훈련요원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3월 31일 헤이그에 열린 아프간 관련 국제 회의에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특정해서 말한 바 있다고 했다.
  • 군사 훈련요원: 최종문은 군사 훈련요원 요청은 새로운 제안으로 안다며, 한국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여타 정보가 없다고 했다. (5문단을 참조)
  • 정보 및 토목 자산: 최종문은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지만, 한국정부가 해당 자산을 제공할만한 입장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하였다.
  • 선거 지원: 최종문은 한국정부는 유엔개발계획 기금조로 5천 달러를 이미 약속했다고 지적하였다. (2008년 6월 파리 원조국 회의에서 천명한 액수를 말한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그 이상 제공할지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

4. (비밀) 각각의 요청을 논의한 이후, 최종문은 한국정부는 6월 16일 오바마와 이명박 대통령 사이 6월 16일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정치 공사 참사관은 아프간 국군 신탁기금이나 정보 및 공병 자산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 움직임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나의 긍정적인 양상이 될 거라고 최종문에게 말하였다. 최종문은 한국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겠지만, 언론과 국회를 다루는 문제가 한국정부에는 잠재적인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최종문은 한국정부는 미국이 아프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회동을 마감하였다.

5. (비밀) 4월 9일과 10일 김현두 한미안보협력과 일등 서기관은 개별적으로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참조 전문에 담긴 각각의 구체적인 요청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현두는 한국정부는 7개 요청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도 도외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였다. 그 대신 한국정부는 해당 요청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지만, 긴급한 요구 사항 및 한국정부의 실천 가능한 부분을 먼저 작업하겠다고 했다.

  • 아프간 국군 신탁기금 형식의 지원: 김현두는 한국정부는 아프간 신탁기금으로 5년 동안 매년 1억 달러를 지원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요청에 대해 정부의 진전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즈음에 한국의 조치가 있을지도 아는 바 없다. (주석: 김현두는 해당 요청을 도외시하는 게 아님을 강조하였다. 주석 끝.)
  • 차량과 개인 장비 제공: 김현두는 오토바이와 구급차, 그리고 장비에 대해선 이미 주문했으며, 한국정부는 해당 장비의 배달을 위한 실무 차원의 세부 작업을 마무리할 거라고 확인해 주었다.
  • 의료ㆍ직업훈련팀: 김현두는 한국정부는 의료ㆍ직업훈련팀 요청에 대해 응대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김현두는 한국정부는 카불에 제2의 의료ㆍ직업훈련팀 시설 설립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당장에 활용할 공간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바그람 공군기지에 수요와 공간이 있기 관계로, 한국정부는 바그람에 경찰 훈련소, 직업 훈련소, 그리고 새 병원 등 3개의 건물을 확보해 의료ㆍ직업훈련팀을 확대하는 데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경찰 훈련요원: 김현두는 경찰 훈련요원 공급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맡고 있으며 바그람에 경찰 훈련 시설이 완공되자마자 12명의 경찰 훈련 요원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 군사 훈련요원: 김현두는 군사 훈련요원 요청은 완전히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정부는 경찰 훈련과 군사 훈련 요청은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외교문서에 나온 요청과 지금의 논의로 판단하건데, 미국정부가 경찰 및 군사 훈련요원을 요청하고 있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된다. 김현두는 한국정부가 해당 요청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 정보 및 토목 자산: 김현두는 정보 자원 요청은 이해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목 자원과 관련해선 미국정부가 공병 및 인력을 요청하는 것인지 토목기사 및 일반 시공기사가 필요할 건지 물었다.
  • 선거 지원: 대사관 정무 직원은 아프간 선거 지원을 위한 한국의 기존 유엔개발계획 기금 50만 달러에 추가로 늘려 달라는 요청이라고 김현두에게 확인해 주었다. 김현두는 한국정부가 해당 요청을 고려한다고 했지만, 미국이 응답을 받게 될 시점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6. (비밀) 행동 요청: 한국정부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바라고 있다.

  • 토목기사 및 일반 시공기사로 미국의 토목 자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나? 아니면 미국정부가 공병 및 측정 인력을 요청하는 것인가?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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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C R E T SEOUL 000591 
 
SIPDIS 
 
E.O. 12958: DECL: 04/09/2019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MOPS [Military Operation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AF [Afghanistan], KS [Korea (South)] 
SUBJECT: ROKG RESPONSES TO SPECIFIC CONTRIBUTIONS TO 
AFGHANISTAN 
 
REF: STATE 31102 
 
Classified By: A/POL Brian McFeeters for reasons 1.4 (b,d) 
 
¶1.  (U)  This is an action request.  See para 6. 
 
¶2.  (S)  Summary.  The responses from Director-General Choi 
Jongmoon (South Asian and Pacific Affairs) and First 
Secretary Kim Hyon-du (ROK-U.S. Security Cooperation 
Division) indicated that the ROKG: had yet to make a decision 
on contributions to the Afghan National Army Trust Fund; were 
providing vehicles and personal equipment; were expanding its 
KMVTT presence in Bagram, but not Kabul; were planning to 
send police trainers after the police facility in Bagram was 
built; misunderstood the request for military trainers; had 
yet to make a decision on sending intelligence/engineering 
assets, but appeared willing to substitute civilian 
engineering assets for military ones; and had yet to make a 
decision on increasing its $500,000 contribution to the UNDP 
fund for Afghan elections.  The ROKG said that it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Afghanistan to the USG, but had to consider 
domestic factors, (the media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its decision process.  End summary. 
 
¶3.  (S)  POLMC on April 8 delivered reftel demarche to Choi 
Jongmoon, Director-General for South Asian and Pacific 
Affairs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Contribution to Afghan National Army Trust Fund:  Choi said 
that the ROKG is aware of the request to contribute $100 
million per year for five years to the Afghan National Army 
Trust Fund.  Choi did not say anything more in response to 
the request after saying, "We know about that." 
 
Provide vehicles and personal equipment:  Choi said that the 
order for the motorcycles, ambulances, and equipment had 
already been placed, and that the ROKG would finalize the 
details for delivery of the items on the working level. 
 
Medical/Vocational Training:  Choi said that activities were 
in process to provide civilian and technical experts for 
vocational training and skills development. 
 
Police trainers:  Choi produced and referred to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s statement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ghanistan at The Hague on March 31 which 
specifically said that ROKG assistance to Afghanistan will 
include police training. 
 
Military trainers:  Since Choi first believed the request for 
military trainers was new, he did not have any information on 
the ROKG's response.  (See para 5.) 
 
Intelligence/engineering assets:  Choi said that the ROKG was 
looking into the issue, but that it would take some time 
before the ROKG would be in a position to offer these assets. 
 
Election support:  Choi noted that the ROKG already pledged 
$500,000 to the UNDP fund, (which is coming from the amount 
pledged at the June 2008 donors' conference in Paris), but 
did not have any information on whether the ROKG would 
provide more. 
 
¶4.  (S)  After discussing each request, Choi said that the 
ROKG was looking forward to the June 16 summit between 
Presidents Obama and Lee.  POLMC told Choi that movement on a 
ROKG contribution to the Afghan National Army Trust Fund or 
on intelligence/engineering assets would be a positive event 
in the run-up to the summit meeting.  Choi said that the ROKG 
would study the situation in detail before the summit but 
noted that dealing with the media and the National Assembly 
 
posed potential challenges for the ROKG.  Choi concluded by 
saying that the ROKG understood the importance that the USG 
attached to Afghanistan. 
 
¶5.  (S)  Separately on April 9 and 10, Kim Hyon-du of the 
ROK-U.S. Security Cooperation Division called poloff to 
discuss each of the specific requests in reftel.  Kim said 
that the ROKG was aware of the seven requests and was not 
ignoring any particular ones.  Instead, the ROKG's approach 
was to look at the requests as a package, but first work on 
the ones where urgency of need and feasibility of ROKG 
execution coincided. 
 
Contribution to Afghan National Army Trust Fund:  Kim said 
that the ROKG was aware of the request to contribute $100 
million per year for five years to the Afghan National Army 
Trust Fund, but did not have any information about where the 
request stood.  Neither did he know if any movement on it 
would occur by the June 16 summit.  (Note: Kim emphasized 
that the ROKG was not ignoring this request.  End note.) 
 
Provide vehicles and personal equipment:  Kim confirmed that 
the order for the motorcycles, ambulances, and equipment had 
already been placed, and that the ROKG would finalize the 
details for delivery of the items on the working level. 
 
Medical/Vocational Training:  Kim said that the ROKG was 
responding to the request for medical and vocational 
training.  Kim said that the ROKG inquired about establishing 
a second KMVTT in Kabul, but there was no space immediately 
available.  Since there was a need and space in Bagram Air 
Base, the ROKG is focusing its attention on expanding the 
KMVTT there with three new buildings, one each for police 
training, vocational training, and a new hospital. 
 
Police trainers:  Kim said that KOICA, the Korea Overseas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at was in charge of 
providing police trainers, planned to provide 12 police 
trainers upon the completion of the facility at Bagram. 
 
Military trainers:  Kim said that the request for military 
trainers was not entirely new, but that the ROKG thought that 
the requests for police and military trainers were 
interchangeable.  By seeing the requests demarcated and 
discussed separately, the ROKG now understood that the USG 
was asking for police AND military trainers.  Kim said that 
the ROKG would need to look into the request further. 
 
Intelligence/engineering assets:  Kim said the ROKG 
understood the request for intelligence assets.  Regarding 
engineering assets, however, Kim asked if the USG was 
requesting military engineers/personnel or would 
civilian/general engineers satisfy the need. 
 
Election support:  Poloff confirmed to Kim that the request 
was to increase the ROK's existing $500,000 pledge to the 
UNDP election fund for Afghanistan.  Kim said that the ROKG 
would consider the request, but did not provide a time by 
which we would receive a response. 
 
¶6.  (S)  Action Request: The ROKG would like a response to 
the following question. 
 
--  Would civilian/general engineers satisfy the need for 
engineering assets or is the USG asking for military 
engineers/personnel specifically?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4)
[Military Operations]
5)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6)
[Afghanistan]
7)
[Korea (South)]
8)
A/POL Brian McFee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