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유명환 외교부장관: 6자 회담 재개의 열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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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545 2009-04-05 07:14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기 밀 SEOUL 000545
국방부망 배포1)
작전본부는 국방장관 소속 정당으로 전달해주세요2).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05/2019
태그: PREL3), PARM4), KS5), KN 6), CH 7), RS 8), UNSC 9)
제 목: 유명환 외교부장관: 6자 회담 재개의 열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응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10).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10/04 23:50

요약

1. (기밀) 요약: 한국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6자 회담을 재개하려면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강력하고 통일된 대응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북한의 대포동2 미사일 발사 직후인 4월 5일 스티븐스 대사에게 말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의 “미온적인 자세”가 걱정이다; 유 장관은 양제츠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도 역시 “잠시 냉각기를 갖은 이후에” 6자 회담이 재개되길 바란다. 유명환은 북한이 억류된 미국 언론인 두 명을 이용하며 미국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며 두 언론인이 석방되기 전까지는 6자 회담이 소집될 가능성이 작다고 믿었다. 한국 정부는 유엔안보리가 행동의 장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추가적인 조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하 PSI) 전면 참여 결정은 내려졌지만, “오늘내일” 발표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는 특히 북한산 모래 구매를 비롯해 북한으로 흘러가는 현금 이동을 조금씩 줄일 수 있지만, 한국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운영을 계속할 예정이다. 왜냐면 개성 공단에 있는 4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남북한 사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스티븐스 대사는 양측이 유엔안보리 구상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며,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할 거라고 언급하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유명환과의 회동 이후 엄청나게 모인 언론을 상대로 짧은 성명을 냈다. 그녀는 한미 양국 사이 긴밀한 공조를 강조함에 더해 대포동2호 발사는 유엔안보리 1718호 위반이라고 강조하였다. 요약 끝.

6자 회담을 위해서도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

2. (기밀)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이 대포동2호를 발사한 직후인 4월 5일 유명환 장관과 회동하였다. 유 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 전후로 이뤄진 한미 간의 조율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실시간 협력”은 효과적이고 신속히 이뤄졌다. 스티븐스 대사는 현재까지 한미 공조에 대한 외교부 장관의 긍정적인 평가에 동감하였다.

3. (기밀) 4월 2일 G-20 런던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논의한 바대로 한국 정부는 “잠시 냉각기”를 가진 이후에 6자 회담 과정을 재개하자는 미국의 바람에 동감한다고 유 장관은 말하였다. 6자회담 재개를 성사시키려면 유엔안보리가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이 아니라 강력히 대응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응을 자제하거나 미온적일 경우 북한 정부가 계속해서 엄포와 협박을 번갈아 가며 써먹도록 장려할 뿐이다.

4. (기밀) 러시아와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도 걱정이라고 유 장관은 말하였다; 유 장관은 양제츠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이것이 6자 회담을 지속하려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두 국가 중에 러시아가 설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는 4월 3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중국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아보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그러한 연유로 북한의 로켓 발사 후 자신의 공식 성명 내용에 베이징, 모스크바, 워싱턴, 도쿄, 서울 등 각 정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을 만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실무그룹 회의는 찬성하지만, 억류된 언론인 해결이 우선

5. (기밀) 유명환 장관은 한국 정부의 6자 회담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회담이 소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조속한 6자회담을 위한 방법의 하나가 실무그룹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일본 정부와 중국을 비롯해 미국 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명환은 조·중 출·입경 지역에서 붙잡힌 미국 언론인 2인과 개성공업지구 근로자 억류 문제가 먼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들 세 명의 체포와 억류는 고의로 벌인 일이라며 북한이 “이목을 끌어” 로켓 발사 이후에 다시 협상해보겠다는 노림수의 일환이라고 유명환은 계속 말을 이었다.

PSI 승인 발표 목전에

6. (기밀) 유 장관은 한국이 머지않아 PSI 참여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다양한 부처 간의 협의와 유엔안보리 조치 이후에 발표가 이뤄질 거라고 확인해 주었다. PSI 참여 발표가 “오늘내일” 이뤄지지는 않는 이유는 한국 정부가 PSI 참여를 발표하기 위해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기다려왔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유 장관은 말하였다.

북한을 “천천히 옥죄기”

7. (기밀) 유명환 장관은 북한 시민이 굶주리는 가운데 북한이 “수억 달러의 돈”을 로켓에 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유명환은 그런 연유로 북한의 로켓 발사 후 발표한 자신의 공식 성명 내용으로 북한의 식량 상황과 발사를 연결 지어 꼬집는 내용을 담았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북한에 현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천천히 옥죌” 수도 있다고 유 장관은 말하였다. 북한을 옥죄는 한 가지 수단으로 건설 자재용 북한 모래에 대한 대가로 남한이 치르는 현금 지급이 있다. 아마도 한국 정부는 모래 채취 장소와 가까운 북방한계선(NLL) 주변의 긴장을 구실로 들거나 건설 경기 침체로 북한산 모래 구매가 줄었다는 구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는 계속된다. 왜냐면 이러한 “실험”이 개성에 있는 북한 노동자 4만 명에게는 남북한의 차이를 체험할 열린 마당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산 모래 반입업체 폐업과 부도로 6~8개만 생존
…(상략) 그러나 정부는 2009년 한미군사훈련인 ‘키 리졸브’를 계기로 서해 상에서 긴장이 높아지자 그해 3월 북한산 모래의 반입을 중단시켰다. 2008년 하반기 일부 국회의원이 북한에 모래 대금으로 주는 현금이 북한 군부의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향이 컸다. 그 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되다가 2009년 10월 북한에 선급금을 준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모래 반입을 허용했지만, 이듬해 천안함 사건과 이에 따른 ‘5·24 대북제재’로 모래 교역은 다시 중단됐다. 교역 중단이 길어지다 보니 북한과 모래 사업을 해온 대북업체들의 고통은 크다.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에 부도, 폐업을 맞은 업체가 속출했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고 업체 관계자들이 전했다. 30개 정도에 달하던 북한산 모래 반입업체들은 현재 6∼8개 업체 정도만 살아남았다. <북한산 모래 반입 중단 5년…대북업체들 ‘한숨’> 연합뉴스

8. (민감하지만 미분류) 스티븐스 대사는 유명환 장관과의 회동 이후에 외교통상부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짧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의 대포동2 발사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함에 더해 양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 정부는 이번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유엔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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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54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545 
 
SIPDIS 
 
OPS CENTER PLS PASS TO SECRETARY'S PARTY. 
 
E.O. 12958: DECL: 04/05/2019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CH [China (Mainland)], RS [Russia; Wrangel Islands], UNSC [UN Security Council] 
SUBJECT: ROK FM YU: STRONG UNSC RESPONSE KEY TO 6PT 
RESUMPTION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ROK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told the 
Ambassador during a meeting April 5 shortly after the North 
Korean Taepo-Dong-2 (TD-2) launch that a strong, unified UN 
Security Council response to the launch was key to eventual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A "lukewarm, mild 
attitude" on the part of Russia and China was of concern; FM 
Yu would call Foreign Minister Yang Jiechi and FM Sergei 
Lavrov to urge tough UNSC action.  Seoul also wanted to see 
the Six-Party process resume "after a short cooling period," 
FM Yu said.  Yu believed that North Korea would use the two 
detained American journalists to try to begin a dialog with 
the U.S., and that it was unlikely the Six-Party Talks could 
convene until the two were released.  The ROKG is focused on 
the UNSC as the venue for action and is not contemplating 
additional measures; a decision on ROK's full participation 
in PSI had been made but will not be announced "today or 
tomorrow." Seoul might also reduce cash transfer to DPRK 
slowly, especially the purchase of sand from the North, but 
the ROKG would continue to cooperate on KIC operation, 
because it helped the 40 thousand North Korean workers there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Ambassador noted that both sides saw "eye to eye" on the 
substance of a UNSCR and would continue close coordination. 
After the meeting with Yu, the Ambassador made a short 
statement to the large assembled press, emphasizing the close 
coordination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and that the TD-2 
launch was in violation of UNSCR 1718.  End Summary. 
 
------------------------------------------ 
Strong UNSC Action Needed for Sake of 6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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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The Ambassador met with ROK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April 5, shortly after the TD-2 launch by North 
Korea.  FM Yu expressed satisfaction with U.S.-ROK pre-launch 
and post-launch coordination; the "real-time cooperation" had 
been effective and speedy.  The Ambassador concurred with the 
Foreign Minister's positive assessment of the coordination to 
date. 
 
¶3. (C) As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Lee Myung-bak had 
discussed at the G-20 London Summit on April 2, the ROKG 
shared the U.S. desire to see the resumption of the Six-Party 
process after a "short cooling period," FM Yu said.  In order 
to achieve this, FM Yu counseled a strong UNSC response to 
the launch, rather than a "lukewarm" one.  The latter, more 
reserved reaction would only encourage Pyongyang to continue 
the mixture of bluffing and intimidation. 
 
¶4. (C) The "mild attitude" of Russia and China was of 
concern, FM Yu said; he would call Foreign Minister Yang 
Jiechi of China and Russian FM Sergei Lavrov to urge tough 
UNSC action and argue that this was what was needed to 
preserve the Six-Party process.  Of the two, FM Yu thought 
Russia would be harder to convince, noting that Chinese 
President Hu Jintao had told President Lee Myung-bak on April 
3 that Beijing would try to prevent the launch "until the 
last moment."  This was why Yu had said in his post-launch 
public statement that Beijing, Moscow, Washington, Tokyo, and 
Seoul had tried to dissuade Pyongyang until "the last 
minute." 
 
--------------------------------------------- -------------- 
Yes on Working Group Meeting, but After Detainee Resolution 
--------------------------------------------- -------------- 
 
¶5. (C) FM Yu said that ROKG thinking on the Six-Party Talks 
had not changed; it needed to be convened as soon as 
possible. One way to do this was to convene working group 
meetings.  There needed to be coordination with Washington, 
as well as with Tokyo and Beijing.  Yu also thought that the 
issue of the detention of the two American journalists 
captured along the North Korea-China border and the South 
 
Korean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employee would need 
to be resolved first.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se 
three had been deliberate, FM Yu continued, part of a North 
Korean plot to "make a scene" and bargain for post-launch 
reengagement. 
 
---------------------------- 
PSI Announcement Forthcoming 
---------------------------- 
 
¶6. (C) The ROK would announce its participation 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in due time, FM Yu 
confirmed, but after consultations among various ministries 
and actions in the UNSC.  The announcement would not be made 
"today or tomorrow" as this would convey the impression that 
the ROKG had waited for the launch to announce its PSI 
participation.  The ROKG wanted to do everything in order not 
to provoke the North, Yu said. 
 
---------------------------------------- 
Subjecting the DPRK to a "Slow Squeeze" 
---------------------------------------- 
 
¶7. (C) FM Yu said it made no sense for the North to spen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on rockets while its 
citizens starved.  This was why he had pointedly included in 
his post-launch public statement language linking the launch 
to the North Korean food situation.  Something should be done 
to deny North Korea cash.  Seoul might "slowly squeeze" the 
DPRK, FM Yu said.  One such lever was the cash paid by the 
South for the North's sand, which is used for construction. 
Perhaps, Seoul could use some pretext, such as the tension 
around the Northern Limit Line, close to the sand mines, or 
the slumping construction industry to buy less sand from the 
North.  KIC operations would, however, continue because this 
"experiment" opened a window on the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the 40 thousand North Korean workers 
there. 
 
¶8. (SBU) After her meeting with FM Yu, the Ambassador made a 
short statement to the MOFAT press corps.  The Ambassador 
underlined the close cooperation of Seoul and Washington in 
dealing with North Korea's TD-2 launch, and that both 
governments agreed that the launch had been in violation of 
UNSCR 1718.  Our two governments would also work together in 
the UN in calling for strong action by the Security Council 
to condemn this act.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OPS CENTER PLS PASS TO SECRETARY’S PARTY.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5)
[Korea (South)]
6)
[Korea (North)]
7)
[China (Mainland)]
8)
[Russia; Wrangel Islands]
9)
[UN Security Council]
10)
POL M/C Joseph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