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포동 2호 발사 직후 공공 외교와 관련해 한미 동맹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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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527 2009-04-01 07:45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기 밀 SEOUL 000527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3/31/2019
태그: KPAO2), MARR3), PREL4), PARM5)
제 목: 대포동 2호 발사 직후 공공 외교와 관련해 한미 동맹 조율
참조: 가. SECSTATE 29932 나. SEOUL 00514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6). 근거 1.4 (b ),(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10/01 23:41

요점

1. (기밀) 요점: 미 대사관은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이후에 동맹국의 공공 외교 공조와 관련 참조전문 가의 논지를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전달하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우리가 6자 회담의 추가적 진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외교 기회의 유연성을 저하하는 위기감 조성을 피하고 싶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대포동 2호 발사 전후 대여론 메시지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야만 한다고 김 외교안보수석에게 강조하였다. 김 수석과 다른 외교부 고위 관리들은 미사일 문제에 대한 긴밀한 한미 협의에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또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청와대나 외교부가 주도하기로 견해를 같이했으며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포동 발사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가능성(참조 전문 나에서 보고) 이외에 다른 한미 양자 대응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4월 1일 외교통상부는 대포동 미사일 발사(7문단) 이후 한국 정부가 이용할 대응 논지의 대강을 우리에게 제공하였다. 요약 끝.

2. (기밀) 3월 30일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의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을 방문해서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이후 대 언론 외교 관련 동맹 공조 문제에 관한 참조 전문 가의 대응 논지를 전달하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 정부는 6자 회담의 추가적 진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외교 기회의 유연성을 저하하는 위기감 조성을 피하고 싶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대포동 2호 발사 전후 대여론 메시지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3. (기밀) 김 외교안보수석은 한국 정부는 최근 한미 양국 정부 사이, 그리고 외교통상부와 미 대사관 사이 협의가 긴밀하게 이뤄져 흡족하다고 응대하였다. 미국과 한국은 이 대통령과 게이츠 국방장관의 성명 등 최근 공개석상 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에 차분하게 대응할 것임을 보여줬다. 한국 정부는 아직은 구체적인 양자 조치를 구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왜냐면 한국 정부가 유엔안보리에 초점을 맞춘 국제적인 대응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하 PSI) 전면 참여에 서명하겠지만, 그조차도 다자적 조처라고 김성환은 언급했다.

“北미사일 군사대응 반대” 韓美 돌연 낮은 자세 왜?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앞서 29일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선 북한 로켓 요격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한미 양국은 점차 발언 수위를 낮추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마땅한 저지수단이 없는 만큼 발사 이후 협상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北미사일 군사대응 반대” 韓美 돌연 낮은 자세 왜? 한국일보

4. (기밀) 앞서 대사관은 외교통상부 장호진 북미국장과 함께 공공 외교 논지를 검토하였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대사관과 비슷한 대응 논지에 따라 미사일 발사에 차분하게 대응함으로써 외교적 유연성을 보전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하였다. 미국 측은 그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공식 석상 성명을 백악관과 국무부 성명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장호진은 그도 역시 대포동 2호 발사 문제와 관련 청와대와 외교부만이 언론에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5. (기밀) 우리는 한국 정부의 PSI 가입 움직임 이외에(참조 전문 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그 밖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장 국장은 자신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며, 한국 정부가 만일 다른 추가적인 조치를 단행할 요량이라면 당연히 해당 행보와 관련 미국 정부와 조율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6. (기밀) 위성락 차관은 6자 회담 수석대표이다. 그가 북한의 대포동 2 미사일 발사에 대처하기 위해 수립한 ‘북한 미사일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다. 위성락을 보조하기 위해 황준국 북핵기획단장과 함상욱 북핵정책과장이 북한 미사일 태스크포스에서 권한 대행으로 일하고 있다. 다른 관련 부서로는 북미1과, 군축비확산과, 조약과, 정책홍보담당관이 있다. 함 과장은 4월 1일 회동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마련한 언론 지침을 비롯해 부속합의서가 딸린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염두에 둔 유엔안보리 후속 계획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7. (기밀) 함상욱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할 한국 정부의 성명을 미리 소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논지를 내세울 거라고 말하였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 X 날 X 시간에 발사하였다; 한국 정부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이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미사일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북한에 거듭 경고해왔다. 또한; 한국 정부는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함상욱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곧바로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할 거라고 덧붙였다.

8. (민감하지만 미분류)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위중한 시기에 미국 정부가 대여론 메시지 관련 선명한 전략으로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준 점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거듭 표명하였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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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527.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527 
 
SIPDIS 
 
E.O. 12958: DECL: 03/31/2019 
TAGS: KPAO [Public Affairs Office],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SUBJECT: ALLIANCE COORDINATION ON PUBLIC DIPLOMACY 
IMMEDIATELY FOLLOWING A TD-2 LAUNCH 
 
REF: A. SECSTATE 29932 
     B. SEOUL 00514 
 
Classified By: POLITICAL MINISTER-COUNSELOR JOSEPH YUN.  REASONS 1.4 (b 
),(d). 
 
¶1.  (C) SUMMARY: Post has conveyed reftel A points on 
alliance coordination of public diplomacy following a 
Taepodong2 launch by the DPRK to MOFAT and Blue House 
National Security Advisor.  The Ambassador has underlined to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that Seoul and Washington 
should be closely coordinated on public messages before and 
after the TD-2 launch, noting that we wanted to avoid 
creating a crisis atmosphere that would reduce our 
flexibility to pursue diplomat opportunities, including 
further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NSA Kim and other 
senior MOFAT officials have expressed satisfaction with close 
Seoul-Washington consultations on this issue, agreed that 
either the Blue House or MOFAT would have the ROK lead in 
addressing the matter in public, and stated that the ROKG 
would respond calmly to the launch and did not contemplate a 
bilateral response, beyond their likely endorsement of PSI 
(reported ref B).  On April 1, MOFAT provided us with a 
preview of the talking points the ROKG intends to use after 
the launch (para 7).  END SUMMARY. 
 
¶2.  (C) On March 30, the Ambassador called on Republic of 
Korea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Sung-hwan and conveyed 
reftel A points on alliance coordination of public diplomacy 
following a TD-2 launch by the DPRK.  The Ambassador 
underlined that Seoul and Washington should be closely 
coordinated on public messages before and after the TD-2 
launch, noting that Washington wanted to avoid creating a 
crisis atmosphere that would reduce our flexibility to pursue 
diplomacy, including further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3.  (C) NSA Kim responded that the ROKG was fully satisfied 
with close consultation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and 
between MOFAT and Embassy in recent days.  Most recent public 
statements, including those of President Lee and SecDef 
Gates, showed that the U.S. and ROK would respond calmly to 
the North's TD-2 launch.  Thus far, NSA Kim shared, the ROKG 
was not contemplating any specific bilateral measures, 
because Seoul expected an international response, focused 
around the UNSC.  Most likely, the ROKG would also sign on to 
full participation in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but even that was a multilateral measure, Kim 
noted. 
 
¶4.  (C) Earlier, post reviewed the public diplomacy points 
with Chang Ho-jin, Director General of the Bureau of North 
American Affairs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urging the ROKG to preserve diplomatic flexibility by 
responding calmly to the launch with points similar to our 
own.  To help assure that, the U.S. side would limit public 
statements to those from the White House and the Department. 
Chang said he too would seek to have only the Blue House and 
MOFAT address the media on TD-2 launch issues. 
 
¶5.  (C) Asked if the ROKG contemplated taking any other 
actions in response to the launch, aside from its likely move 
to join PSI (reported reftel B), DG Chang replied that he did 
not think so, and that if the ROKG intended to take any other 
measures, it would be sure to coordinate the move with 
Washington. 
 
¶6. (C) Vice Foreign Minister and Six-Party Talks Wi Sung-lac 
is heading a ROKG task force established to deal with North 
Korea's expected TD2 launch.  His deputy on the task force is 
DG for Nuclear Affairs Hwang Joon-kook, with Director of 
North Korea Nuclear Policy Ham Sang-wook assisting.  Other 
offices involved are North America Division I,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nternational Treaties, and Public 
Affairs.  During an April 1 meeting, Director Ham told us 
that the ROKG was in sync with the USG's planned press 
guidance as well as the UNSC follow-up plan aiming for a new 
UNSC resolution with annexes. 
 
¶7. (C) Ham previewed a ROKG announcement to be made soon 
 
after the launch.  He said it would make the following 
points:  The DPRK long-range rocket was launched at xx 
date/time; ROKG is cooperating with the USG in confirming the 
details; despite DPRK claims, the launch violates UNSCR 1718, 
is a provocative act, and has consequences for the peace and 
stability of North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ROKG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peatedly warned the DPRK to 
refrain from conducting the launch; the ROKG is concerned 
that the DPRK had committed this provocative act, and; the 
ROKG will take measures to strengthen its defenses.  Ham 
added that the ROKG would announce its full participation in 
PSI quite soon after the launch. 
 
¶8.  (SBU) The Blue House and MOFAT have both repeatedly 
expressed sincere appreciation for the USG's clear strategy 
on the public affairs message, and close coordination with 
the ROKG at this critical moment.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Public Affairs Office]
3)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6)
POLITICAL MINISTER-COUNSELOR JOSEPH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