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서울, 언론 보도 2009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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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410 2009-03-18 07:39 미분류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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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태그: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제 목: 서울, 언론 보도 2009년 3월 18일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5/04/28 12:26

주요 뉴스

조선일보
이정욱씨 체포…’박연차 리스트’ 본격 수사

중앙일보
예산집행 중간점검 그 후 한 달

동아일보
“육사-해사-공사 하나로 통합…”

한국일보
법도 바뀌기 전에 양도세 중과 폐지 시행

한겨레 신문
‘국회 위증’ 신 대법관 사퇴여론 외면 버티기

세계일보
국민 1인당 개인 부채 1600만원 돌파

서울신문
재·보선 원칙도 절차도 없다

국내 동향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위한 로켓을 예고대로 발사할 경우, 한국 정부는 제재 대상자 목록을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고된 제재 목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상의 기존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 제한, 재정 동결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조선)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하려는 “광명성 2호”가 북한의 주장대로 실험적인 통신위성이 아니라 오히려 “위장 탄두”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북한은 어제 개성공단 출입 통행을 전면 재개하였다. 북한은 또 한국 시민의 금강산 여행도 허용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통행 개방을 유지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모든 신문)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급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행보에 대해 “치고빠지고식” 전술로 한국 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보았다. (조선)

국제 뉴스

개성공단 통행 재개/ 미사일 발사 앞두고… 北·中 다시 ‘밀월’: 김영일 내각 총리를 필두로 한 북한 대표단이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북중 우호의 해’ 행사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중국을 방문했다. (한국, 한겨레, 세계, 서울) 김 총리의 방중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사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일 수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한겨레, 프레시안)
미디어 분석

북한

북한이 어제 남북한 육상 통행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다. 대다수 한국언론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시작된 3월 9일 이래로 북한이 육상 통행 차단과 해제를 거듭하며 북한 개성공단 기업주의 속을 태우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의 이러한 급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행보에 대해 “치고빠지고식” 전술로 한국 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보았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다: <개성공단 통행 재개/ ‘개성 볼모’ 軍단독행동… 金위원장의 ‘계산된 압박’>

대다수 한국 언론은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대해 필수적인 직원 이외의 방북을 삼갈 것을 부탁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 조선 일보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위한 로켓을 예고대로 발사할 경우, 한국 정부는 제재 대상자 목록을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1면에 실었다. 조선은 동 기사에서 예고된 제재 목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상의 기존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 제한, 재정 동결은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하였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러시아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를 결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위성 발사’라도 1718호 위반이라는 데는 뜻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기 때문에 현재 유명무실화돼 있는 1718호의 제재를 강화하는 게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한국 전문가는 북한이 발사하려는 “광명성 2호”가 북한의 주장대로 실험적인 통신위성이 아니라 오히려 “위장 탄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인용했다.

한국일보는 <개성공단 통행 재개/ 미사일 발사 앞두고… 北·中 다시 ‘밀월’>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영일 내각 총리를 필두로 한 북한 대표단이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북중 우호의 해’ 행사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중국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동 기사에서 김영일 북한 총리가 중국 상대역 원자바오 총리와 만나 북한의 예고된 로켓 발사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기사에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방중은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중국 방문을 논의하려는 계획일 수 있다고 추론했다.

사설

<사설>보호무역주의 차단에 기여할 한·EU FTA(문화일보 2009년 3월 17일 31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3∼24일 서울 제8차 협상에서 공식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FTA 네트워크 전략 전반에 탄력이 더해지고 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7일 “4월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담과 시기를 맞추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히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자유무역주의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요 통상국가인 한국과 EU가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EU FTA가 공식 타결을 앞둔 것은 양대 경제권이 2007년 5월6일 서울에서 협상 착수를 공식 선언한 지 1년10개월 만이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이 그 직후인 6월 30일 FTA 협정문에 서명한 사실을 되돌아본다. 한·EU의 협상 급진전이,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안 의결 단계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한·미 FTA를 개화(開花)로 이끄는 동력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양대 FTA가 발효하면 국내총생산(GDP) 30조달러의 새 시장이 더 열린다.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가 한·EU FTA 타결의 무대가 된다면 그것은 개방세계를 향한 한국의 의지를 입증하는 계기로서도 실익이 클 것이다. 우리는 앞서 14일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8개항에 합의하면서 제1항으로 ‘모든 형식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나갈 것’을 천명한 것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강력한 요구가 관철된 대목이었음을 새삼 재주목한다. 한·EU FTA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16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도 “한·미 FTA가 양국 국민에게 정말 많은 것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우리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일단의 세력에 대해 FTA 네트워크 구축 실기(失機)는 한국경제 재도약의 기회의 일실일 뿐임을 거듭 지적해둔다.

특집

정부, 유엔 통한 ‘북(北)핵심인사 제재’ 추진(조선일보 2009년 3월 18일 1면)
임민혁 기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위한 로켓을 예고대로 발사할 경우,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상의 기존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타깃 리스트'(대상자 목록)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타깃 리스트는 주요 제재의 대상이 되는 북한의 특정 인물·단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후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채택됐을 때는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이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후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채택됐을 때는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이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러시아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끝까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경우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를 결의하기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위성 발사’라도 1718호 위반이라는 데는 뜻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기 때문에 현재 유명무실화돼 있는 1718호의 제재를 강화하는 게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했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모든 회원국에 대(對)북한 ‘무기금수'(arms embargo), ‘여행 제한'(travel ban), ‘재정 동결'(financ ial freeze)을 의무화하며, 이 중 여행 제한과 재정 동결은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정'(12조 e항)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당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북 대화가 진행되는 등 ‘정치적 상황’을 겪으며 아직 타깃 리스트를 선정하지 않아 이 조치는 사실상 껍데기인 상태로 남아 있다.

외교소식통은 “북한 핵심부 인사 등이 열거된 타깃 리스트가 작성되면 실질적 효과와 더불어 상징적인 효과도 크기 때문에 다른 조치 없이도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일본 등도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러시아 등의 입장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제대로 운용되지 않은 조치가 장거리로켓을 이유로 본격 가동될 수 있을지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공조 여부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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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410.rtf
UNCLAS SECTION 01 OF 04 SEOUL 000410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SUBJECT: SEOUL - PRESS BULLETIN; March 18, 2009 
 
TOP HEADLINES 
------------- 
 
Chosun Ilbo 
Former Presiden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Arrested for Receiving 
Money from Taekwang Industrial Chairman Park Yeon-cha during 2005 
Parliamentary By-Elections 
 
JoongAng Ilbo 
ROKG's Plan to Front-load Budget Spending in First Half Fails to 
Live Up to Public Expectations 
 
Dong-a Ilbo 
ROKG Seeks to Integrate Three Military Academies into One School 
 
Hankook Ilbo 
The Executive Above the Legislature?: ROKG Moves to Slash Capital 
Gains Taxes for Multiple Homeowners before Relevant Laws are 
Changed 
 
Hankyoreh Shinmun 
Supreme Court Justice Shin Ignores Pressure to Resign for 
Influencing Junior Judges in Trials of Anti-U.S. Beef Protesters 
 
Segye Ilbo 
Per Capita Personal Debt Reaches 16 Million Won 
 
Seoul Shinmun 
N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 April 29 Parliamentary By-Elections; 
Elections Reduced to a Venue for Former Big Names to Make Political 
Comebacks 
 
 
DOMESTIC DEVELOPMENTS 
--------------------- 
 
The ROKG seeks to draft a list of potential sanctions to impose on 
North Korea if it launches a rocket to test a long-range missile. 
The projected list is aimed at stepping up pressure on the North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and would specify people 
and organizations in the North as targets for major sanctions, 
including a travel ban and financial freeze. (Chosun) 
 
Experts raised the possibility that the "Kwangmyongsong-2" North 
Korea claims it is planning to launch might not be an experimental 
communications satellite but rather a "disguised warhead." 
(JoongAng) 
 
North Korea yesterday fully re-opened the border for ROK citizens 
traveling to and from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North also 
allowed ROK citizens to travel to Mt. Kumgang.  It is unclear, 
however, whether the North will keep the border open. (All) 
 
Experts saw this abrupt and unexpected change by North Korea as the 
communist state's old "hit-and-run" tactic to tame the ROKG. 
(Chosun) 
 
 
INTERNATIONAL NEWS 
------------------ 
 
The "Honeymoon" Agai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head of a 
Missile Launch by the North: A North Korean delegation led by 
Premier Kim Yong-il visited China yesterday to attend an event 
mark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nkook, Hankyoreh, Segye, Seoul) Rumor 
has it that the visit might also be aimed at discussing a visit to 
China b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Hankook, Pressian) 
 
 
MEDIA ANALYSIS 
-------------- 
 
 
SEOUL 00000410  002 OF 004 
 
 
-North Korea 
----------- 
 
North Korea's re-opening yesterday of the inter-Korean border for 
overland travel in both directions received wide play.  Most of the 
ROK media observed that since March 9, when the ROK and the U.S. 
started their joint military exercises, North Korea has repeatedly 
closed and opened the border, tantalizing ROK business owners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North.  Chosun Ilbo, citing 
experts, viewed this abrupt and unexpected move by the North as the 
communist state's old "hit-and-run" tactic to tame the ROKG. 
Hankook Ilbo's headline read: "Is North Korea's Military Alone 
behind Holding Kaesong Industrial Complex Hostage?...  (The Move i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s 'Calculated Pressure'" 
 
Most of the ROK media reported that the ROKG has asked businesses in 
the joint industrial complex to refrain from visiting the North 
except for trips by essential staff, because the situation remains 
unstable. 
 
On the North's missile front, Chosun Ilbo front-paged a report 
saying that Seoul seeks to draft a list of potential sanctions to 
impose on North Korea if it launches a rocket to test a long-range 
missile.  The report went on to say that the projected list is aimed 
at stepping up pressure on the North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and would specify people and organizations in the 
North as targets for major sanctions, including a travel ban and 
financial freeze.  Chosun quoted an ROKG official as saying: 
"Considering the positions of China and Russia, it's not easy to 
reach a new resolut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However, there 
is some consensus that the North's launch of such a projectile w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Resolution 1718, even if it is a 
satellite.  A 'realistic alternative' would be to step up sanctions 
according to the resolution, which have so far been nominal." 
 
JoongAng Ilbo, meanwhile, quoted local pundits as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the "Kwangmyongsong-2" North Korea claims it is 
planning to launch might not be an experimental communications 
satellite but rather a "disguised warhead." 
 
Carrying the headline, "The 'Honeymoon' Agai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head of a Missile Launch by the North," Hankook Ilbo 
reported that a North Korean delegation led by Premier Kim Yong-il 
visited China yesterday to attend an event mark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report went on to say that the North Korean Premier 
is expected to meet today with his Chinese counterpart Wen Jiabao to 
discuss issues such as the North's planned rocket launch.  The 
report also quoted a diplomatic source as speculating that this 
North Korean visit might be designed to discuss a visit to China b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OPINIONS/EDITORIALS 
------------------- 
 
ROK-EU FTA Expected To Curb Trade Protectionism 
(Munhwa Ilbo, March 17, 2009, Page 31) 
 
The ROK-EU Free Trade Agreement (FTA) is expected to be officially 
concluded in the eighth round of talks scheduled to take place from 
March 22 to 23.  This adds momentum to an overall 'FTA network' 
strategy.  Lee Hye-min, chief negotiator for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EU said on March 17 that both sides are negotiating ways to 
strike a deal in time for the G20 Financial Summit to be held on 
April 2 in London, England.  He added that the ROK-EU FTA will carry 
significance in that major trading partners, the ROK and the EU will 
proclaim the importance of free trade, not protectionist trade. 
 
A year and 10 months have passed since both sides officially 
announced their negotiations in Seoul on May 6, 2007.  In fact, the 
ROK and the U.S. signed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on June 30, 2007.  The KORUS FTA however has not been ratified 
by legislators of both countries. Therefore, great headway in 
 
SEOUL 00000410  003 OF 004 
 
 
negotiations between the ROK and the EU may pave the way for the 
KORUS FTA to make rapid progress.  If the ROK-EU FTA and the KORUS 
FTA take effect, it will create a new market worth 30 trillion 
dollars in terms of GDP. 
 
If the ROK-EU FTA is reached at the G20 Financial Summit in London, 
it will become an opportunity to prove the ROK's commitment to an 
open world and will bring actual benefits to the nation.  We take 
note again that when the Group of 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ers adopted the 8-point joint statement, they accepted strong 
demands from Finance Minister Yoon Jeung-hyun and Bank of Korea 
Governor Lee Seong-tae and declared in the first provision of the 
statement that "we commit to fight all forms of protectionism and 
maintain open trade and investment."  Around the same time reports 
surfaced concerning an imminent conclusion to the ROK-EU FTA talks, 
U.S. Ambassador to the ROK Kathleen Stephens said, "The ROK-U.S. FTA 
has the potential to offer much to citizens of both our countries. 
I urge our Korean friends to give our new team in Washington some 
time to get in place." 
 
Once again, we point out to opponents of the ROK-U.S. FTA that 
missing an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FTA network is the same as 
losing an opportunity for economic revival. 
 
 
FEATURES 
-------- 
 
Seoul Mulling List of Targets for N. Korea Sanctions 
(Chosun Ilbo, March 18, 2009, Front Page) 
 
By Reporter Lim Min-hyu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drafting a list of 
targets for sanctions in North Korea in case the North launches a 
long-range missile.  The projected list is aimed at stepping up 
pressure on the North under UN Security Council 1718. 
 
The list would specify people and organizations in North Korea as 
targets of major sanctions.  When Resolution 1718 was adopted after 
North Korea conducted a nuclear test in 2006, no list was made out 
of political consideration. 
 
A government official said, "Considering the positions of China and 
Russia, it's not easy to reach a new resolut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if the North keeps insisting that the projectile it plans to 
launch is a satellite.  But there is some consensus that the North's 
launch of such a projectile would itself constitute a violation of 
Resolution 1718, even if it is a satellite."  He said a "realistic 
alternative" would be to step up sanctions according to the 
resolution, which have so far been nominal. 
 
Resolution 1718 obliges all UN member countries to impose an arms 
embargo, travel ban and financial freeze on North Korea.  Of the 
three kinds of sanctions, arms embargo and financial freeze 
particularly oblige the member countries to specify "target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under Article 12 (e) of the 
resolution.  But political considerations including 
Washington-Pyongyang negotiations over the resumption of the 
Six-Party nuclear talks in 2006 meant no country made such a list of 
targets. 
 
A diplomatic source said it would be possible to put considerable 
pressure on the North without having to take separate measures 
because a list of targets including senior North Korean officials 
would have "an enormous substantial and symbolic impact on the 
North." 
 
Some countries such as Japan are reportedly enthusiastic about the 
idea, but much depends on the position China and Russia take. 
Another diplomatic source said, "No full list was made even after 
the North's nuclear test back then, so any countries can make such a 
list to respond to the North's launch of a long-range missile if 
they join efforts with the U.S." 
 
SEOUL 00000410  004 OF 004 
 
 
 
(This is a translation provided by the newspaper, and it is 
identical to the Korean version.)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