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언론 보도, 2009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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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363 2009-03-10 08:12 미분류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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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서울, 언론 보도, 2009년 3월 10일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5/04/18 15:20

주요 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북의 남 인력 621명 사실상 억류, 북 체류 620명 사실상 ‘억류’

중앙일보
개성공단 남측 인력 포함 621명 북한 군 통신 차단으로 발 묶여

한국일보, 한겨레 신문, 세계일보, 서울신문, 모든 텔레비전
북 출입봉쇄로 개성공단 80명 귀환 못해

국내 동향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3월 9일 성명에서 남북 군 통신을 차단할 것이며 3월 9~20일 한미 합동 군사 연습 중에는 단절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신문)

북한 인민군은 “평화적 위성의 요격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답하게 될 것”이며 “요격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위협했다. 한국 정부는 어제 북한의 행위는 군 통신 관련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통신 차단 조치를 철회할 것을 북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모든 신문)

한국 통일부 장관에 의하면 개성공단에 573명이 억류된 것을 비롯해 어제 부로 북한에 총 620(621)명의 발이 묶여 있다. 해당 한국인들은 적어도 3월 20일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종료되기 까지는 북한에 발이 묶일 공산이 크다. (모든 신문)

스티븐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 대표는 어제 서울에서 한국 관리와의 연쇄 회동 이후 이렇게 말할 것으로 인용되었다: “명백히 유감스런 일”이며“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간 소통 증진은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긴장완화를 위한 6자 회담의 핵심 요소가 돼야 한다” 보즈워스 대사는 이번 동북아 출장에서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중앙일보, 동아, 한국, 한겨레, 세계, 서울) 한국 전문가는 만일 남북 간에 무력 충동이 발생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한국인 노동자가 “볼모”가 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조선)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행동은 한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오바마 정부의 이목을 끌겠다는 생각으로 보았다. (동아, 서울)

국제 뉴스

김정일의 막내 아들 김정운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할 가능성이 점쳐져 왔지만, 어제 북한이 공개한 새로 선출된 대의원 명단에는 지도자 김정일의 아들 3명 모두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모든 신문)

관련 소식을 보면 이번 선거 결과는 북한 내부의 권력 승계설을 잠재우고 김정일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한국 통일부 관리가 말하기도 했다. (조선)

미디어 분석

북한

한국 언론은 3월 9~20일 한미 합동 군사연습 기간에 남북 군 통신선을 차단하겠다는 어제 북한의 발표를 1면과 내부 지면을 할애해 보도하였다. 추가로 “평화적 위성의 요격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답하게 될 것”이며 “요격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는 북한은 공언이 덧붙여졌다.

한국 언론은 개성공단에 있는 573명을 비롯해 북한에 체류 중인 대략 621명의 안전에 대해 특히 주목하였다. 한국 언론은 어제 80명 가량의 한국 사람이 개성공단에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차단 조치로 출경하지 못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적어도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 끝나기 전까지는 한국 근로자들의 발이 묶일 수 있다고 추측하였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 대표는 어제 한국 관리들과 서울에서 연쇄 회동을 한 이후 이렇게 말할 것으로 인용되었다: “명백히 유감스런 일”이며“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간 소통 증진은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긴장완화를 위한 6자 회담의 핵심 요소가 돼야 한다.” 보즈워스 대사는 이번 동북아 방문 중에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말도 인용되었다.

한국 전문가는 남북 간에 무력 충동이 발생하며 북한에 있는 한국인 노동자가 “볼모”가 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한국 언론은 또 북한의 행동은 한국을 압박하고 동시에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오바마 정부의 이목을 끌겠다는 생각으로 보았다.

한국 언론은 어제 북한이 공개한 새로 선출된 대의원 명단에는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아들 3명이 모두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며 새로 선출된 대의원 명단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김정일의 막내 아들 김정운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추측과는 정반대이다. 조선일보는 이런 북한의 선거 결과는 북한 권력 승계설을 잠재우고 김정일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한국 통일부 관리의 발언을 인용하였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 “군 통신선 차단 조치는 유사시 남북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통로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남북 간에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 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성도 이론상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남북 간에는 가뜩이나 긴장 요인이 산적해 있다. 전면적 대남 대결태세를 선언한 북한은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해상에서 언제든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면전 비화를 원치 않는다면 북한은 당장 군 통신선을 복원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당장 직격탄을 맞은 것은 개성공단이다.)1)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단 내 남측 당국자 추방, 상주인력 감축, 육상통행의 엄격한 제한 등으로 압박을 가하더니 급기야 인력과 물자의 수송을 마비시키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훈련기간 중’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개성공단 내 남측 상주인력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훈련기간 중’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개성공단 내 남측 상주인력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사실상 억류에 해당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첨예한 대치 상태에선 사소한 실수나 오판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설치한 군 통신선을 끊었으니 한미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북은 두렵게 여겨야 한다.

줄기 세포 연구

중앙일보 사설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미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허용했다고 발표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미국 정부가 최신 기술이 더해진 새로운 국가 발전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는 눈앞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응 차원을 넘어서는 느낌이다. 20세기 산업판도를 접고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첫 실험 대상으로 대체에너지를 비롯한 환경산업과 줄기세포로 대표되는 바이오산업을 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실험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면 세계의 산업판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한국도 이런 지각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

오바마 정부의 개입 정책

조선일보는 내부 지면 보도에서 오바마 정부는 적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개입(engagement) 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3월 9일 기사를 거론하며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과 동유럽 국가, 친미 성향의 아랍 국가들은 오바마 정부가 최근 잇달아 내놓은 이란, 시리아, 러시아를 향한 유화 제스처에 대해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오바마 ‘적과의 포옹’ 불안한 동맹국”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사설

[사설]‘개성공단 억류’ 김정일 집단 정말 나쁘다(동아일보 2009년 3월 10일 31면)

북한이 어제 남북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개성공단에서 돌아오려던 우리 국민 80명의 귀환을 막았다. 사실상 억류에 해당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이들을 포함해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573명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 이후 긴장을 고조시켜 온 북이 마침내 개성 체류자들의 신변에까지 위협을 가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한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를 이유로 통신선을 차단했다. 유엔사령부가 북에 사전 통보하고 참관 요청까지 한 훈련을 ‘북침(北侵) 연습’이라고 억지를 부리더니 기어이 이런 짓을 벌였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첨예한 대치 상태에선 사소한 실수나 오판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설치한 군 통신선을 끊었으니 한미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북은 두렵게 여겨야 한다. (방한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어제 유감을 표명했다.)2) 북은 이번 도발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 통신 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와 ‘남측 인원의 출입, 체류, 신변안전을 보장한 합의서’를 모두 휴지로 만들었다. 앞으로 무슨 낯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준수를 요구할지 의문이다.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주민의 관심을 딴데로 돌리려 이런 행동을 꾸몄다면 오판하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의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왜 남한 사회가 동요하지 않는지 헤아려봐야 한다. 북은 지난해 12월 이후 우리 측의 개성공단 방문을 제한하면서도 북측 근로자는 오히려 늘려 그 수가 3만8000명에 이른다. 이처럼 개성공단의 과실(果實)은 취하면서도 도발을 일삼는 북의 이중성(二重性)을 우리 국민도 이제는 알 만큼 안다. 어제 실시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찬성률 100%의 쇼’가 재연됐다. 21세기에 이런 비민주적인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 이런 북이 민족과 평화 운운하면서 틈만 나면 비방과 공갈을 일삼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 누가 작성? 참 무식하기 짝이 없다? 아님 알고도 사기 치나?…(상략) 남북관계 악화에도 불구, 가동업체 수가 늘어난 것이 개성공단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희소식’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속 사정은 좀 다르다고 공단 관계자들은 말한다.
올들어 새롭게 가동에 들어간 8개 업체는 공장 건설 이 완료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산활동을 시작한 회사들이며, 분양받은 업체 중 신규로 공장을 짓는 업체는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작년 말 이후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중략) 사업 전망이 이처럼 불투명하지만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들로선 투입한 건설비용과 이미 받아놓은 주문량 등을 감안할때 발을 빼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들은 통행도 통행이지만 근로자 공급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속히 정상화돼 근로자 숙소 건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개성 가동업체 100개 돌파..고민도 산적 연합뉴스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김정일 후계체제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인 듯하나 북 주민들인들 언제까지 속고만 있겠는가. 정부는 북한의 전방위 협박공세에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사설] 개성공단 상징성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중앙일보 2009년 3월 10일 26면)

북한이 어제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를 문제삼아 남북 군당국 간에 남은 유일한 통신 수단인 군 통신선을 차단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을 오가는 남측 인력의 출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어제 개성공단에 가려던 700여 명의 민간인이 북한군 측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지 못해 발이 묶였고, 같은 날 남쪽으로 나오기로 돼 있던 80여 명의 정상적 입경(入境)도 차질을 빚었다. 자칫하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근로자 500여 명이 오도가도 못하는 ‘볼모’ 신세가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북한이 대남(對南) 위협 수위를 높여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주에는 ‘키 리졸브’ 훈련 기간 중 북한 영공과 그 주변을 지나는 남한 민항기의 안전운항을 담보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어제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전군에 ‘전투준비 태세 명령’ 하달을 예고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3) 한·미 양국이 누누이 강조한 대로 ‘키 리졸브’는 공격용 훈련이 아니다. 북한군의 기습남침을 상정한 방어적 성격의 합동 대응 훈련일 뿐이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도 아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군에 참관 초청까지 했다.

군 통신선 차단 조치는 유사시 남북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통로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남북 간에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 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성도 이론상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단 내 남측 당국자 추방, 상주인력 감축, 육상통행의 엄격한 제한 등으로 압박을 가하더니 급기야 인력과 물자의 수송을 마비시키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훈련기간 중’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개성공단 내 남측 상주인력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93개 남측 기업이 3만9000명의 북한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액은 2억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6% 늘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징성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개성공단 전면 중단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결연한 자세가 필요한 위중한 국면이다.

*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사설] 개성공단 체류자 안전 귀환 보장 해야(한국일보, 2009년 3월 10일 35면)

북한이 어제 키 리졸브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이유로 남북간 군 통신선을 전면 차단했다. 어떤 이유로도 군사훈련이나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없는 민간 체류자들의 왕래를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귀환을 희망하는 체류자들을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

(북측은 남북간 군 통신선 차단 조치 외에 북한군 전체에 ‘만단의 전투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발사할 ‘인공위성’을 요격하면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으로 보복 타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군에 대한 전투준비 명령 하달은 70, 80년대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처음이다. 며칠 전엔 키리졸브 훈련기간 북한영공을 통과하는 민항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이렇게 무한정 긴장도를 높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4)

무자비한 군사 보복을 하겠다는 북측의 거듭된 위협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다. 그러나 북한이 전면전 확전을 무릅쓸 정도의 군사행동을 감행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극에 달한 위협은 대규모 병력과 화력이 동원돼 실시되는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일 수도 있다. 북측의 위협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어차피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런 긴장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위성이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발사를 강행하면 그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상태의 장기화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5)

[사설] 개성공단 봉쇄, 북한의 국제적 신용만 더 떨어뜨릴 것(조선일보 2009년 3월 10일 27면)

북한이 9일 새벽 돌연 남북 사이의 군(軍) 통신을 차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날 개성공단으로 들어가고 나올 예정이던 인원과 물자의 통행이 전면 차단되었다. (이 바람에 남북 육로통행을 관리하는 북측 군 업무가 중단되면서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573명의 발이 묶였다. 어제 귀환 예정이던 80명도 북측이 출경 동의를 하지 않아 돌아오지 못했다.

현재 금강산 지구에도 72명의 남측 인원이 머물고 있다. 북측이 계속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귀환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억류나 다름 없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태가 된다. 북측 실무자들은 어제 우리측이 계속 귀환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상부지시를 받지 못했다며 들어주지 않았다.)6) 사실상 개성공단이 전면 봉쇄된 것이다7).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은 군 통신 차단의 배경으로 한·미 군사연습 기간 중 “개방되어 있는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라고 밝혀, 자신들의 조치가 방어적 차원임을 애써 표명하려 하였다.

북측이 문제 삼은 한·미 군사연습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고, 우리측은 예전처럼 훈련계획을 북측에 사전 통보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전시 준비태세 명령’을 발표하고 남북 사이의 유일한 통신 수단인 군 통신을 차단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긴장을 높이고 있다.

동맹국 사이의 군사훈련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다 하는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들이 이번 훈련에 대해 특별히 시비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은 지금 12기 최고인민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체제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긴장 조성은 오히려 그들 내부 결속용이라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남한에서 북측의 이번 봉쇄 조치로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것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90여개 중소기업들이다. 당장 9일에만 726명의 인원과 373대의 차량이 들어가지 못했다. 봉쇄가 길어질수록 해당 기업들의 현지생산도 차질을 빚을 것이고, 기업마다 납품 지연에 따른 손실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피해는 남한 기업과 북측 3만9000여명의 근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번에 북한은 다시 한번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그것은 작게는 개성공단의 매력을, 크게는 북한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지금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세계 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미국과 세계의 눈길을 한반도로 돌리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판을 뒤집어 주위의 시선을 모으는 북한식 관심 끌기는 득(得)보다 손(損)이 많다. 핵 개발에 더하여 사사건건 말썽만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짙게 만들어 북한의 국제적 신용만 떨어뜨리게 될 뿐이다.

*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사설] 의사소통 수단까지 끊긴 남북관계(한겨레신문 2009년 3월 10일 23면)

남북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다. 북한이 한-미 키리졸브 합동 군사연습(9~20일)을 이유로 어제 군 통신선을 차단해 남북 사이 유선 연락수단이 끊겼다. 함정 사이 무선통신망(핫라인)도 이미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상태여서, 남북 의사소통 수단이 사실상 모두 끊긴 셈이다. 당국 차원의 일상적 접촉은 거의 하지 못하고 확성기로 서로 비난하던 냉전시절로 돌아가는 듯하다.

당장 군 통신선을 사용해 인력과 물자의 왕래 절차를 처리해 온 개성공단 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어제 방북할 예정이던 수백명이 가지 못했고, 지금 개성에 있는 남쪽 사람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 금강산·개성 관광이 중단된 데 이어 개성공단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공장을 가동중인 남쪽 기업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개성공단을 담보로 한 북쪽의 일방적 조처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북쪽은 이번 조처를 일단 키리졸브 군사연습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북쪽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한 극한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고 이번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번 조처는 남쪽 민항기에 대한 지난 5일 북쪽 조평통의 경고와 그 이전 남북 군사합의 무효화 선언의 연장선에 있다. 남북관계에서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북쪽은 군사연습 이후에도 새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키리졸브 연습은 2007년까지의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을 대체하는 전시대비 연례 군사훈련이며, 1994년 이전에는 팀스피리트 훈련이 행해졌다. 북쪽은 노무현·김대중 정부 때도 한-미 군사연습을 비난했으나 이번처럼 통신선을 끊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전시 준비태세 명령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북쪽 태도가 예전 팀스피리트 훈련 때와 비슷해진 주된 이유는 남북관계 악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한번 나빠진 관계가 더 심한 다음 행동을 유도하는 악순환 구도다.

정부는 북쪽이 제풀에 지치기를 기다리는 듯하다. (이는 잘못이다.)8)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남북관계가 나빠져 버리면 서로 자극하고 비난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게 된다. 이것이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일 수는 없다. 남북이 치러야 할 사회·경제·국제정치적 비용도 커진다. 정부는 늦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특집

北의 南인력 621명((미 대사관은 570명이라고 적시했다. 동아일보가 621명으로 부풀린 모양이다.)) 사실상 억류(동아일보, 2009년 3월 10일 1면)

북한이 9일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9∼20일) 개시를 문제 삼아 현재 남북 간의 유일한 통신선인 군 당국 간 통신을 차단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2시 58분경 성명을 내고 “북침 전쟁연습이 진행되는 기간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좀 더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며 북남 군사통신도 차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 차례 동해선 군 통신선으로 북측과 통신을 시도했으나 북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12일 판문점을 통한 남북 직통전화를 단절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군 당국 간 교신에 따른 군사적 보장조치 아래 남북출입사무소에서 하루 6차례 실시됐던 개성공단 왕래가 중단되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9일 오후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하려던 개성공단 내 한국인 80명과 차량 32대가 돌아오지 못했다. 또 이날 오전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예정이던 726명과 차량 373대가 들어가지 못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공단에는 평소 기업인과 근로자 등 한국인 1200∼1300명이 상주하지만 주말을 가족과 보내기 위해 6일 입경한 인원이 많아 9일 현재 현지에는 573명과 차량 380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별도 성명에서 “북한은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측 인원의 안전과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인민군 총참모부 성명에서 “평화적 위성의 요격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답하게 될 것”이라며 “요격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위협했다.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과 별개로 북한군 최고사령부도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를 내고 “공화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튄다면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징벌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고 했다.

*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보즈워스 “한반도 비핵화해야” 6자회담·북미 대화 병행 뜻(한겨레신문 2009년 3월 10일 4면)

이제훈 기자. 이 대통령도 비공개 면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9일 오후 6시 서울 도렴동 정부 중앙청사 별관 2층 로비에서 내외신 기자들 앞에 섰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9일 오후 6시 서울 도렴동 정부 중앙청사 별관 2층 로비에서 내외신 기자들 앞에 섰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날로 지난 3일 시작된 중국·일본·한국 순방 협의 일정을 사실상 마쳤다. 그의 발언은 곧 한·중·일과 협의 결과를 반영한 ‘대북 메시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는 크게 두 가지 점을 강조했다. 첫째, 그는 “미국의 근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관련해 6자 회담 과정은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자 회담 과정이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재개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다른 참가국들과 추가 협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자 회담 과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고, 6자 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는 북쪽이 듣고 싶어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입에 올리진 않았다. 하지만,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미 고위급 대화가 6자 회담을 약화시키지 않겠냐’는 질문에 “미국은 과거에도 대체로 북한과 고위급 대화에 긍정적이었다”며 “이것이 6자 회담 과정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적어지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6자 회담 과정과 함께 북-미 고위급 대화도 병행·추진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는 또 ‘북한에 갈 것이냐’고 기자들이 묻자, “나는 내일 집에 갈 것”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10일 오전 한·중·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이다.

하지만, 그는 최근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며 “아마도 어느 시점엔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쪽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예방하는 문제와 6자 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해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 본부장은 6자 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북핵 신고서의) 검증을 포함해 어떤 협의도 진행할 용의가 있다”며 “회담이 열릴 수만 있다면 여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6자 회담의 조기 재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보즈워스 특별대표를 비공개 면담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가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한 한-미 대북정책 조율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외에도 국무총리, 통일·외교·국방 장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를 거의 다 만났다. 그가 중국과 일본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나 아소 다로 총리와 면담 일정이 없었던 점과 대비된다. 협의 참여자의 수준과 범위 모두에서 한-미 협의가 미-중, 미-일 협의를 압도한 셈이다.

공군기지 비워주고 ‘인권’ 언급 안 하고 … 미국, 영향력 줄어드나(중양일보, 2009년 3월 10일 4면)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요구대로 “기지서 나가라”, 힐러리 방중 땐 인권보다 미국 채권 판매에 치중탈레반 온건파엔 화해 손짓 … 대외정책 변화 예고

중앙아시아 국가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지난달 19일 자국 내 마나스 공군기지를 사용해 오던 미군이 더 이상 기지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지 사용료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미국이 들어주지 않은 데다 러시아가 키르기스스탄에 엄청난 구호를 제공할 테니 미군을 쫓아내라고 설득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로 미군은 6개월 내에 짐을 싸야 한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에 미 재무부 채권을 계속 사달라고 요청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에 미 재무부 채권을 계속 사달라고 요청했다. 1995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해 중국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미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이를 놓고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라고 9일자에서 보도했다.

미국이 흔들린다. 세계 최강대국이던 미국의 힘이 자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힘을 뒷받침해온 경제력이 약해지면서 외교력과 군사력 등 다른 국가 역량도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기싸움에서 패배=미국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으로 병력과 물자를 보내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 공군기지를 중간 기착지로 이용해 왔다. 매달 1만5000명의 미군 주도 연합군과 500t의 물자가 마나스 기지를 통해 아프간에 전달됐다. 그러나 미군이 이 기지를 쓰지 못하게 되면, 올해 최대 3만 명의 미군을 아프간에 추가 파병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군이 마나스 기지에서 쫓겨나게 된 배경에는 러시아의 돈과 영향력이 작용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키르기스스탄은 미국으로부터 마나스 공군기지 사용료 6300만 달러(약 977억원)를 포함, 매년 1억5000만 달러 상당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쿠르만베크 바키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그동안 기지 사용료를 올려달라고 미국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무시당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때 러시아가 바키예프 대통령에게 “21억5000만 달러(약 3조3325억원)의 구호와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바키예프가 받아들인 것이다. 뉴스위크는 “러시아가 (옛 소련의 일부였던)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을 누르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쓴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지원 시급한 미국=클린턴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미 재무부 채권을 계속 사달라고 부탁한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급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재무부 채권과 각종 유가증권 등 모두 1조 달러 상당의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덕분에 중국은 미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만약 중국이 이 채권을 일시에 회수한다면 미국 달러화 가치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협’ 분야 전문가인 제임스 리카즈는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달러를 공격하는 ‘진주만 공습’ 상황을 상상할 수 있고, 중국이 이자율을 올리기만 해도 달러 가치는 추락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순해진 대외 정책=오바마 대통령은 6일 뉴욕 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탈레반의 온건 세력에 손을 뻗어 화해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란·북한 등 적대 세력과의 대화 가능성을 밝힌 것을 감안해도, 탈레반과 대화하겠다는 발언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안보 정책’이 한계상황에 이른 듯한 인상을 준다. 미국은 또 ‘코 밑의 적’인 쿠바와의 관계 개선도 서두르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은 8일 “미국은 다음 달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개최되는 미주정상회의를 쿠바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 군통신선 차단, 뾰족수 없는 정부(한겨레신문 2009년 3월 10일 3면)
손원제 기자

긴장고조 ‘제어수단’ 없어 “출입 허용 촉구” 성명만…

북한이 9일 새벽 키리졸브 훈련 기간 남북 군통신선 차단을 전격 선언하고 남쪽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 봉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 통신선을 통해 이뤄지던 남쪽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 절차가 중단돼 이날 예정됐던 개성공단 체류 남쪽 인원 80명의 정시 귀환이 무산됐다. 앞서 이날 오전엔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쪽 인원 726명이 방북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 대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내놨다. 그동안 북한의 압박 조처에 주로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내던 것보다는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그러나 그뿐이다. 실제 이런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에선 여전히 취약성을 드러냈다. 성명은 “개성과 금강산 지구에서의 우리쪽 인원의 안전과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유일한 조처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 당국에 남쪽 인력의 출·입경 허용을 간접적으로 요청·촉구한 것이다. 북쪽은 ‘상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제대로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밤 늦게까지 대책회의를 하며 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북쪽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이날 돌아올 예정이던 남쪽 인력 80여명은 귀환 예정 시간을 넘겨 개성공단에 더 머물러야 했다.)9)

정부는 여전히 보복성 맞대응 등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자칫 사태가 ‘확전’될 경우, 개성공단 체류 남쪽 인원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아직까진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발견되지 않는 등 군사적 충돌 단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도 국제적 비난과 한·미의 군사적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 ‘인원 억류’ 등으로까지 나아가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정부가 북한에 촉구하고 요청하는 것말고는 쓸 수 있는 수단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계속돼 온 남북관계 악화 탓에 대북 채널은 거의 다 끊겼다. 쌀·비료 지원 등 북쪽의 태도 변화를 압박할 수 있는 비군사적 수단도 거의 고갈됐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들어 남쪽 당국자 추방, 육로통행 제한, 각종 군사적 합의 백지화와 무력충돌 경고, 키리졸브 훈련기간 남쪽 민항기의 북한 영공 통과 중단 등으로 대남 압박수위를 계속 높였다.

그때마다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위협’ 쯤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막상 북한의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가시화되자, 손발이 묶인 채 북한 처분만 바라보는 신세가 된 셈이다.

*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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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363.rtf
UNCLAS SECTION 01 OF 10 SEOUL 000363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SUBJECT: SEOUL - PRESS BULLETIN; March 10, 2009 
 
TOP HEADLINES 
------------- 
 
Chosun Ilbo, Dong-a Ilbo 
¶N. Korea Cuts Off Military Communication Lines with ROK, Virtually 
"Detaining" 620 ROK People in the North 
JoongAng Ilbo 
621 ROK People Stranded in N. Korea 
Hankook Ilbo, Hankyoreh Shinmun, Segye Ilbo, 
Seoul Shinmun, All TVs 
80 ROK People, Scheduled to Return from Kaesong Industrial Complex, 
Fail to Cross the Border after the North Korean Action 
 
 
DOMESTIC DEVELOPMENTS 
--------------------- 
 
A spokesman for the General Staff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in a March 9 statement, said that North Korea will cut off 
military communication lines with the ROK and that they will remain 
disconnected for the duration of March 9-20 ROK-U.S. joint military 
drills. (All) 
 
 
The North Korean military also vowed to retaliate against attempts 
to intercept its planned "satellite" launch, arguing: "Shooting down 
our satellite (which was designed) for peaceful purposes will mean a 
war." (All) 
 
 
The ROKG denounced the North's action yesterday as a viol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s on military communications, and strongly 
urged Pyongyang to withdraw the measure. (All) 
 
 
According to the ROK Unification Ministry, there were a total of 620 
(621) ROK people in North Korea as of yesterday, including 573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ROK people would likely remain 
stranded in the North at least until the ROK-U.S. joint drills end 
on March 20. (All) 
 
 
Stephen Bosworth,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was quoted as saying after a series of meetings with ROK 
officials in Seoul yesterday: "Obviously, this (the North Korean 
action) is something that we regret. We think that improved 
communic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must in the longer run be a 
key component of the Six-Party effort to reduce tension and to bring 
abou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mbassador 
Bosworth also made it clear that he has no plans to visit North 
Korea on this trip to the region. (JoongAng, Dong-a, Hankook, 
Hankyoreh, Segye, Seoul) 
Local experts, meanwhile, raised the possibility of ROK workers in 
North Korea becoming "hostages" if an armed conflict occurs between 
the two Koreas. (Chosun) 
 
 
Experts also viewed the North Korean action as designed to grab the 
Obama Administration's attention in order to get the upper hand in 
future negotiations, as well as to put pressure on the ROK. (Dong-a, 
Seoul) 
 
 
INTERNATIONAL NEWS 
------------------ 
 
North Korea released the names of newly elected lawmakers yesterday, 
but all of leader Kim Jong-il's three sons were "absent" from the 
list, despite speculation about the possible political debut of 
Kim's youngest son, Jung-un, by election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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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related development, an ROK Unification Ministry official 
commented that this development might be intended to quell 
speculation on a possible power transition in the North and to 
tighten leader Kim Jong-il's grip on power. (Chosun) 
 
 
MEDIA ANALYSIS 
-------------- 
 
-North Korea 
------------ 
The ROK media gave top front-and inside-page play to North Korea's 
announcement yesterday that it will cut off military communication 
lines with the ROK during the March 9-20 ROK-U.S. joint military 
drills.  North Korea was further cited as having vowed to retaliate 
against attempts to intercept its planned "satellite" launch, 
arguing: "Shooting down our satellite (which was designed) for 
peaceful purposes will mean a war." 
 
The ROK media took special note of the safety of about 621 ROK 
workers in North Korea, including 573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ROK media reported that some 80 ROK people, scheduled 
to return yesterday from the inter-Korean industrial complex, failed 
to cross the border after the North Korean action, and surmised that 
the ROK workers would likely remain stranded in the North at least 
until the ROK-U.S. joint drills end on March 20. 
 
Stephen Bosworth,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was widely quoted as expressing regret over the North Korean 
move, saying after a series of meetings with ROK officials in Seoul 
yesterday: "Obviously, this (the North Korean move) is something 
that we regret.  We think that improved communic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must in the longer run be a key component of the 
Six-Party effort to reduce tension and to bring abou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mbassador Bosworth was 
further quoted as making it clear that he has no plans to visit 
North Korea on this trip to the region. 
 
Citing local experts, most of the ROK media raised the possibility 
of ROK workers in North Korea becoming "hostages" if an armed 
conflict occurs between the two Koreas.  The media also viewed the 
North Korean action as designed to grab the Obama Administration's 
attention in order to get the upper hand in future negotiations, as 
well as to put pressure on the ROK. 
 
The ROK media also gave wide attention to the North's release 
yesterday of the names of newly elected lawmakers, noting that all 
of leader Kim Jong-il's three sons were "absent" from the list, 
contrary to speculation about the possible political debut of Kim's 
youngest son, Jung-un, by election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Chosun Ilbo quoted an ROK Unification Ministry official as 
commenting that this development might be intended to quell 
speculation on a possible power transition in the North and to 
tighten leader Kim Jong-il's grip on power. 
 
JoongAng Ilbo editorialized: "Cutting off military communications 
means that the last channel for the two Koreas to communicate in 
case of an emergency has disappeared.  If an accidental clash takes 
place between the two Koreas, a failure to communicate might mean a 
war. Sinc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as launched, Pyongyang 
has put pressure on Seoul by expelling South Korean authorities from 
the industrial complex, reducing the number of South Korean workers 
stationed there and imposing strict limits on land travel in and out 
of the North.  Now it has taken the extreme measure of paralyzing 
the transportation of manpower and goods.   The North says that the 
blackout will only be in effect during the military exercise, but if 
the situation worsens, the safety of South Korean workers stationed 
in the industrial complex could be seriously jeopardized."  Dong-a 
Ilbo's editorial argued: "North Korea... blocked the return of 80 
South Koreans who sought to go home from the inter-Korean industrial 
complex in the North Korean border city of Kaesong.  This 
'detention' was a de facto provocation.  This is quite a precarious 
action that a normal country would not consider.  Even a small 
 
SEOUL 00000363  003 OF 010 
 
 
mistake can lead to confrontation in a stand-off situation.  To 
prevent this, military communications were set up.  The North must 
be afraid of 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the ROK and 
the U.S. will respond to the cutoff of the hotline." 
 
-Stem Cell Research 
------------------- 
 
JoongAng Ilbo's editorial noted President Barack Obama's 
announcement to allow federal funding for stem cell research, 
stating: "The U.S. government is working to create new development 
plans with the latest technologies, and it seems as though Obama's 
policies are designed to do more than simply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They contain the beginnings of a sketch for what industry 
in the 21st century can become.  The Administration's first 
experiments involve the biotechnology industry, the use of 
alternative energy and stem cell research.  Though there are doubts 
as to whether the U.S. will succeed, it is more likely that when a 
country as powerful as the U.S. starts new projects, other countries 
will follow along.  So, too, should the ROK be on the alert for 
industry innovations." 
 
The Obama Administration's Engagement Policy 
Chosun Ilbo ran an inside-page report on the Obama Administration's 
"engagement policy" to bring U.S. enemies to the dialogue table. 
Citing a March 9 Wall Street Journal report, Chosun noted that U.S. 
friends and allies in the Middle East and Eastern Europe are looking 
"glumly" at the Obama Administration's recent series of conciliatory 
gestures toward Iran, Syria and Russia.  Chosun headlined its story: 
"Obama's Embrace of Enemies Makes Allies Anxious" 
 
 
OPINIONS/EDITORIALS 
------------------- 
A New Low for Kim Jong-il 
(Dong-a Ilbo, March 10, 2009, Page 31) 
 
North Korea cut the inter-Korean military hotline yesterday and 
blocked the return of 80 South Koreans who sought to go home from 
the inter-Korean industrial complex in the North Korean border city 
of Kaesong.  This detention was a de facto provocation.  Fears are 
growing over the safety of 573 South Koreans remaining in the 
complex.  The North, which has raised bilateral tension since a 
South Korean tourist at the Mount Kumgang resort was shot dead last 
year, is now threatening the security of South Koreans in the 
complex.   Seoul must ensure their safety at all costs. 
 
The North severed the hotline because of the start of the South 
Korea-U.S. joint military drills Key Resolve and Foal Eagle.  The 
North had been notified by the United Nations Command about the 
exercises and was invited to observe (the exercises), yet Pyongyang 
blasted them as an exercise to invade North Korea.  This is quite a 
precarious action that a normal country could not consider.  Even a 
small mistake can lead to confrontation in a stand-off situation. 
To prevent this, military communications were set up.  The North 
must be scared of 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respond to the cutoff of the 
hotline.  Severing communications and detaining residents in the 
complex nullified the agreement on military guarantees for transit, 
communication and customs clearance in inter-Korean restricted 
areas, and (also nullified) an accord guaranteeing South Koreans' 
entrance, stay and personal security.  Whether the North can force 
the South to observe the 2000 and 2007 inter-Korean agreements is 
unclear. North Korea will be making a mistake if its actions are 
geared to divert its people's attention away from their economic 
difficulty. 
 
Kim Jong-il must think hard why Seoul is not budging toward 
Pyongyang's repeated threats and provocations.  Even after a limit 
was placed on South Korean visits to the complex in December last 
year, the number of North Korean workers there was raised to 38,000. 
 South Korea knows that North Korea badly needs the complex despite 
its provocative words. 
 
 
SEOUL 00000363  004 OF 010 
 
 
Not surprisingly, North Koreans approved candidates designated by 
their government in the North's parliamentary elections.  Few 
countries are as undemocratic as North Korea in the 21th century. 
Who can believe North Korea's talk of sovereignty and peace when it 
lies so mu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do its best to secure the safety of 
South Koreans in the business complex, while calmly dealing with the 
North's threats.  Rather than provoking Pyongyang, Seoul should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get the detained 
people home. 
 
* This is a translation provided by the newspaper, and it is 
identical to the Korean version. 
 
Protect Kaesong Workers 
(JoongAng Ilbo, March 10, 2009, Page 26) 
 
North Korea has unilaterally severed a military communications 
channel, the only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citing the South Korea-U.S. annual military exercise Key 
Resolve as the reason.  Consequently, travel by South Korean workers 
who pass through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o go to and from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hasstopped.  Around 700 civilians who 
were about to go to the industrial park yesterday could not do so, 
as they did not receive approval from the North.  On the same day 
some 80 South Koreans had difficulty returning home from the North. 
This is a serious situation, and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500 or so South Korean workers who remain in the Kaesong 
complex may become hostages. 
 
A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repeatedly emphasized, Key 
Resolve is a drill for defensive purposes in case of a sudden North 
Korean military attack on the South.  This is not the first year 
we've held the exercise.  The South Korean and U.S. military 
authorities even invited the North Korean military to watch the 
drill. 
 
Cutting off military communications means that the last channel for 
the South and the North to communicate in case of an emergency has 
disappeared.  If an accidental clash takes place between the two 
Koreas, a failure to communicate might mean a war. 
 
Sinc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as launched, Pyongyang has 
put pressure on Seoul by expelling South Korean authorities from the 
industrial park, reducing the number of South Korean workers 
stationed there and imposing strict limits on land travel in and out 
of the North.  Now it has taken the extreme measure of paralyzing 
the transportation of manpower and goods.  The North says that the 
blackout will only be in effect during the military exercise but, if 
the situation worsens, the safety of South Korean workers stationed 
in the industrial park could be seriously jeopardize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symbo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has stayed on track despite ups and 
downs.  Ninety-three South Korean companies employ 39,000 North 
Korean workers there.  Last year, the industrial park enjoyed $250 
million in production, up 36 percent from the previous year.  But 
now we must not cling to its meaning as a symbol.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the safety of our people.  We must take a determined 
stand and even consider closing the industrial complex completely if 
that becomes unavoidable (in order to protect) their safety. 
 
* This is a translation provided by the newspaper, and it is 
identical to the Korean version. 
 
Safe Return of ROK Workers 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Ensured 
(Hankook Ilbo, March 10, 2009, Page 35) 
 
If North Korea continues to bar ROK people stranded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from returning, this will be an intolerable act 
of detention.  For any reason, it is unforgivable to restrict border 
crossings of civilians who have nothing to do with military drill or 
 
SEOUL 00000363  005 OF 010 
 
 
political issues.  North Korea should see that ROK workers are 
returned safely as soon as possible. 
 
Many Koreans feel anxious about North Korea's repeated threats of 
merciless military retaliation.  However, observers say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North to carry out a military move at the 
risk of its escalating into an all-out war.  North Korea's threat, 
which has reached its climax, can be an expression of fear about Key 
Resolve, a military exercise mobilizing a large scale of military 
force and firepower.  We should not respond to North Korea's threat 
too sensitively. 
 
Sealing off Kaesong Is the Wrong Move 
(Chosun Ilbo, March 10, 2009, Page 27) 
 
The transit of personnel and materials in and out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has been completely halted with North Korea's 
abrupt announcement early Monday morning that it would sever all 
military communication channels with South Korea. 
 
A spokesman for the General Staff of the People's Army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communist country would "take much tougher 
military control over the joint-management areas in the East and 
West Sea in order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se areas," trying 
hard to make it seem as if their moves were defensive in nature. 
 
The military drills which North Korea is citing as problems are the 
"Key Resolve" and "Foal Eagle" exercises, which are annual defense 
drills that South Korea carries out with the U.S. and about which it 
has given the North ample notice.  But North Korea is ratcheting up 
tensions, with its military issuing a combat readiness stance and 
severing its only communication link with South Korea, something it 
has not done before.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and Russia conduct military drills 
with their allies.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excluding North 
Korea, are not citing any problems with the latest exercises.  The 
observations of South Korean and foreign analysts - that North Korea 
is ratcheting up tensions to unite its people under a common cause - 
gain more credence considering that North Koreais in the midst of a 
regime reshuffle, launching its 12th Supreme People's Assembly. 
 
Feeling the direct impact of the North Korean blockade are the 90 or 
so small and mid-sized South Korean businesses that have set up 
manufacturing operations in the Kaesong complex.  On Monday alone, 
726 workers and 373 vehicles were unable to enter the complex.  The 
longer the blockade drags on, (the more) problems those businesses 
will face in manufacturing products there and (the more money they 
will) lose due to delays in meeting delivery schedules.  But the 
damage is not restricted only to the South Korean businesses and the 
39,000 North Korean workers who make a living there.  North Korea 
has once again shown the world its penchant for unilaterally 
scrapping bilateral agreements.  What is clear is that the move has 
diminished the merits of the Kaesong complex and undermined the 
credibility of the entire country. 
 
By ratcheting up tensions at a time when the administration of U.S. 
President Barack Obama is in the midst of reexamining its entire 
global policies, inclu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dilemma, the 
North may succeed to some degree in diverting the world's attention 
onto the Korean Peninsula.  But its typical method of grabbing 
attention by overturning the table leads to more losses than gains. 
It only diminishes North Korea's international credibility by 
further consolidating its image as a troublemaker intent on creating 
more problems on top of its nuclear program. 
 
* This is a translation provided by the newspaper, and it is 
identical to the Korean version. 
 
No Communication Lin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nkyoreh Shinmun, March 10, 2009, Page 23) 
 
Inter-Korean relations are getting worse every day. North and South 
have no open line of communication now because the contact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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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military officials on both sides has been shut down by the 
Northerners because it is angry about the U.S.- Republic of Korea 
"Key Resolve" military exercises (March 9-20).  The wireless hotline 
between naval ships was already non-functional, so all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have broken down.  You get the 
feeling we are returning to the Cold War days when officials had 
almost little regular contact and attacked each other with 
loudspeakers, yelling propaganda across the DMZ. 
 
The closing of the militaries' communications line is having an 
effect on companies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hich used 
that channel to handle the procedures for getting people and goods 
across the borders.  Hundreds of Southerners scheduled to visit the 
North yesterday were unable to go, and Southerners in Kaesong are 
being inconvenienced, (with the result) th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ould be hurt, just as tours to Kaesong City and Mount 
Kumgang came to a screeching halt.  Southern companies operating 
factories there are going to become increasingly anxious about their 
investments.  There can be no justification for the North's 
one-sided decision to hold the industrial complex as leverage. 
 
North Korea is limiting this latest action to the period of the 
ROK-U.S. 'Key Resolve' military exercises.  Some observers hold that 
Pyongyang is not going to do anything really extreme as long as it 
has hopes of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U.S.  Not that this latest 
development should be taken lightly, either.  This North Korean move 
is an extension of its March 5 warning that ROK civilian airplanes 
would no longer be allowed through the North's airspace and the 
earlier declaration that it would invalidate all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s.  So it is possible that North Korea could play 
yet another card, even after the military exercises are over, if 
changes are not brought to the current, chilly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Key Resolve is a yearly military exercise that assumes (that a) war 
(has begun), which replaces the 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s and Integration) exercises by the U.S. and South that were 
held  until 2007, and the old Team Spirit exercises that were held 
as regular joint war games up to the year 1994.  The North attacked 
the exercises during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too, but it never cut off communications and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command never ordered war-preparation 
stance.  The fact that the North's (current) attitude is similar to 
it its attitude during the Team Spirit exercises, then, is an 
indicator as to how poor relations are  right now.  Once relations 
go sour, you have a vicious cycle in which one action leads to more 
serious on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ems to be waiting for Pyongyang to get 
tired of its current tactics.  There is nothing much left to do but 
anger and offend each other if relations get to the point of no 
return.  This is not the way to go about coexistence and mutual 
prosperity.  The social, econom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cost 
to be paid by both sides is just too great.  The Seoul government 
needs to find some solutions before more time is lost. 
 
* This is a translation provided by the newspaper, and it is 
identical to the Korean version. 
 
 
FEATURES 
-------- 
570 S. Korean Staff Detained in Biz Complex in NK 
(Dong-a Ilbo, March 10, 2009, Front Page) 
 
North Korea's cutoff of an inter-Korean military hotline yesterday 
left some 570 South Korean staff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stranded. 
 
This came a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gan their annual 
joint military exercises Key Resolve and Foal Eagle. 
 
A spokesman for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issued a statement 
around 3 a.m., saying, "We will put stricter military control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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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in the East and West Seas jointly controlled by the two Koreas 
that are open, while war exercises to invade us are conducted.  We 
will cut off inter-Korean military communication." 
 
Pyongyang did not respond to Seoul's three attempts at contact via 
military communication in the morning.  Last year, North Korea 
severed the direct inter-Korean hotline at the border village of 
Panmunjom Nov. 12. 
 
The North's unilateral decision forced a stop to exchanges at the 
inter-Korean transit office, which took place six times a day under 
communications measures guaranteed by the military authorities of 
both Koreas. 
 
The Unification Ministry in Seoul said 242 South Koreans and 163 
vehicles scheduled to come back to the South through the 
inter-Korean transit office in the afternoon failed to head to the 
South.  In addition, 726 South Koreans and 373 cars were barred from 
enter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Ministry spokesman Kim Ho-nyoun said, "Generally, 1,200 to 1,300 
South Korean businessmen and workers stay in the complex, but many 
of them came to the South over the weekend to spend time with their 
families.  As of Monday, 573 people and 380 cars remain in the 
North." 
 
"Pyongyang must retract this decis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free 
flow of people to Kaesong and the Mount Kumgang area and (the free 
flow of) communications.  The government will take necessary action 
immediately to guarantee our people's safety and help business go 
smoothly." 
 
The North hit back, saying, "We will immediately respond to a 
ballistic attack aimed at our satellite (which was designed) for 
peace purposes with the strongest military means.  An attack on our 
"peace-intended" satellite will mean war." 
 
The North's army also issued a separate "report" on the beginning of 
the joint military drills, saying, "We sent an order to retaliate if 
even a spark of fire is seen in our republic's air, land or sea." 
 
* This is a translation provided by the newspaper, and it is 
identical to the Korean version. 
 
Bosworth Says, "Korean Peninsula Should Be Denuclearized," 
Indicating that the Six-Party Talks and U.S.-North Korea Dialogue 
Will Go Hand in Hand 
(Hankyoreh Shinmun, March 10, 2009, Page 4) 
 
By Reporter Lee Je-hoon 
Closed-door meeting with President Lee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Stephen Bosworth 
appeared in front of domestic and foreign reporters on the second 
floor of the annex of the Central Government Complex at Doryum-dong, 
Seoul, at 6 p.m. on March 9.  This effectively marked the end of his 
tour of China, Japan, and the ROK, which started on March 3. 
Considering that his remarks are a "message toward the North" based 
on the outcome of discussions with the ROK, China, and Japan, they 
cannot but draw much attention. 
 
Overall, he stressed two points.  First, he emphasized, "The 
fundamental goal of the United States is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econd, he said, "We 
continue to regard the Six Party process as the central element of 
our effort to continue with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e added, "We are hopeful that we can see the 
resumption of the Six Party process in the relatively near future. 
And I think we have the basis for further consultations with our 
other partners in the Six Party process."  He indicated that he will 
continue the "efforts on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Six-Party Talks" and create an environment for the early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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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did not go as far as to mention "U.S.-North Korea diplomatic 
normalization," an issue which the North would want to hear. 
However, he touched upon U.S.-North Korea relations.  When asked if 
U.S.-North Korea high-level contact might undermine the Six-Party 
Talks, he responded, "The U.S. has always been willing to have high 
level contacts with the North Koreans," adding, "It certainly does 
not mean in this case that our commitment to the Six Party process 
is any less."  This is a message saying that (he) will pursue the 
Six-Party process and the U.S.-North Korea high-level dialogue at 
the same time. 
 
When reporters asked him if he is going to North Korea, he answered 
with a laugh, "I'm going home tomorrow."  Bosworth is scheduled to 
depart for Washington on the morning of March 10.  However, he 
recently said, "We want dialogue with North Korea," adding, 
"Probably, at some point of time, I think (I) will visit North 
Korea." 
 
ROK Chief Delegate to the Six-Party Talks Wi Sung-lac said, "We had 
discussions and exchanged ideas with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Bosworth about ways to prevent Pyongyang's 
missile launches and resume the Six-Party Talks."  Regarding the 
Six-Party Talks, Wi said, "We are willing to have any consultations, 
including those about the verific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declaration)."  In addition, he stressed the will to resume the 
Six-Party Talks at an early date, saying, "If only the multilateral 
talks are held, they will be beneficial." 
 
It is noteworthy that President Lee Myung-bak had a closed-door 
meeting with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Bosworth at the Blue House on the afternoon of March 9.  This is 
because the meeting clearly shows that on the occasion of Bosworth's 
visit, the ROKG attaches much significance to the coordination of 
North Korea policie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On March 9, 
Special Representative Bosworth also met with almost all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on foreign policy and security, 
including the Prime Minister, the Ministers of Unification,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National Defense, and the Presidential Senior 
Secretary for Foreign Policy and Security.  This contrasts sharply 
with his schedules in China and Japan, where he met with neither 
Chinese President Hu Jintao nor Japanese Prime Minister Taro Aso. 
In view of both the level and the scope of participants in the 
meetings, it can be said that the ROK-U.S. discussions dominated the 
U.S.-China and U.S.-Japan discussions. 
 
Is U.S. Influence Waning? 
(JoongAng Ilbo, March 10, 2009, Page 4) 
 
The government of Kyrgyzstan decided to shut a U.S. air base. 
During her visit to China, Clinton focused on selling U.S. Treasury 
bonds rather than speaking for human rights. 
U.S. sends a reconciliation gesture to Taliban's moderates, 
signaling a change in its foreign affairs policy. 
 
In Central Asian Kyrgyzstan, legislators on March 10 passed a bill 
closing a U.S. air base in its territory.  This came after the U.S. 
rejected demands for an increase in annual rent for the base and 
Russia persuaded Kyrgyzstan to drive out U.S. forces in return for 
massive aid.  With the passage of the bill, the U.S. forces should 
leave the country within six months. 
 
In her visit to Beijing last month, U.S. Secretary of State Clinton 
urged China to continue investing in U.S. Treasury bonds.  She 
avoided (discussing)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China, which could 
mar important U.S.-China relations.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her visit to Beijing in 1995 when she harshly criticized China on 
human rights. .  Newsweek, a U.S. news magazine, reported that this 
is one of the signals that the influence of the U.S. is waning. 
 
The U.S., the world's biggest power, is seen as shak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e to financial crisis it triggered.  With 
its economic power declining, the U.S. is noticeably weakening in 
terms of its diplomatic power and militar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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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ated in a struggle of power with Russia 
The U.S. has used Kyrgyzstan's Manas base as an important staging 
post for U.S forces fighting in Afghanistan.  Each month, 15,000 
U.S. soldiers and 500 tons of goods are ferried into Afghanistan 
through the Manas base.  However, if the U.S. air base is closed, 
this will put a damper on President Obama's plan to deploy 
additional 30,000 soldiers. 
 
The U.S. forces are to be driven out of the Manas base because of 
Moscow's money and influence.  According to the AFP News Agency, 
Kyrgyzstan has received 150 million dollars in aid from the U.S., 
including 63 million dollars of rent.  But Kyrgyz President 
Kurmanbek Bakiyev said that the U.S. ignored his repeated demands 
for an increase in annual rent for the base.  In the meantime, 
Russia offered a 2.15 billion dollars aid package and loan and 
President Bakiyev accepted it.  Newsweek analyzed that Kyrgystan's 
decision to shut a U.S. air base is due largely to Moscow's ardent 
efforts to increase its influence in the Central Asia region which 
was a part of the former Soviet Union. 
 
The U.S. badly needs support from China 
During her visit to China, Secretary Clinton urged China to continue 
investing in U.S. Treasury bonds.  This shows that the U.S. is in 
dire straits.  China possesses U.S. bonds worth 1 trillion dollars 
including Treasury bonds and instruments.  This could give China 
influence over U.S. economy.  If China calls in its U.S. bonds all 
at once, U.S. dollars will plunge in value.  An expert observed that 
if this happens, there could be an economic 'Pearl Harbor'.  He 
added that even if China raises the interest rate, dollars will 
crash in value. 
 
U.S. foreign policy becomes softer. 
In an interview with the New York Times on March 6, President Obama 
said that the U.S. will reach out to Taliban's moderates and leave 
open the possibility of reconciliation.  Even considering that the 
U.S. said it is possible to have dialogue with hostile countries 
such as Iran and North Korea, its professed position to talk with 
the Taliban seems to show that its one-sided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y is no longer effective.  The U.S. is hurrying to improve ties 
with Cuba.  Britain's daily newspaper, the Guardian's internet 
edition opined that the U.S. will attempt to reshape its ties with 
Cuba at the Summit of the Americas scheduled to be held in Trinidad 
and Tobago next month. 
 
North Cuts off Military Communications with South 
(Hankyoreh Shinmun, March 10, 2009, Page 3) 
 
By Reporter Sohn Won-je 
 
Seoul seems slow to react to the situation, but has almost exhausted 
non-military means for pressuring Pyongyang for change. 
 
Early on March 9, North Korea declared that it is cutting off the 
military hotline between North and South during Seoul's "Key 
Resolve"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immediately began blocking the passage of South Korean personnel to 
and from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Some 726 Southerners were 
scheduled to visit the North later that day but were unable to go, 
while roughly 80 Southerners set to return from Kaesong were unable 
to return onschedule.  Border crossings had been taking place by 
using the communication line that exists between the militaries of 
both sides to convey travel plans, and the loss of that channel of 
communication means that necessary information cannot be conveyed. 
 
Despite this, the Seoul government seems halfhearted in its 
management of the situation. 
 
Later the same morning, the South's Ministry of Unification issued a 
spokesperson's statement.  It was a little stronger in tone than 
previous comments by the ministry spokesman in response to other 
North Korean moves meant to pressure the South. 
 
But that was all.  And Unification Ministry statements continue to 
be all too weak in attaining the desired effects.  The statement of 
 
SEOUL 00000363  010 OF 010 
 
 
March 9 say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swiftly take the 
necessary measures for the safety of our personnel in Kaesong and at 
Mount Kumgang and for the smooth continuance of projects there," but 
the only action it took was to indirectly ask Pyongyang, through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Management Committee, to allow Southern 
personnel to cross the border.  Reportedly, the North Korean 
counterpart said it is "waiting for instructions from above" and has 
made no further response. 
 
Seoul still is not considering retaliatory moves.  It is worried 
about the safety of the Southerners still in Kaesong if the 
situation were to escalate and, furthermore, there have been no 
signs of a potential military clash, since the North Korean military 
has not been observed in any unusual activity.  The assumption is 
also that the North will not let the situation get so far out of 
hand that it would look like it is deliberately holding Southerners, 
something that could bring international wrath and military action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outh. 
 
The problem, then, is that other than making demands and requests, 
Seoul has no other means at its disposal.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worsening for some time now, and almost all available 
channels have broken down.  It has almost exhausted non-military 
means to pressure Pyongyang for change, like with rice and 
fertilizer. 
 
Pyongyang has continued with a barrage of measures meant to step up 
pressure on Seoul since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Lee Myung-bak. 
 It expelled Southern officials in the North, put restrictions on 
land travel across the border, nullified various military agreements 
and wa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armed clashes, and now it has 
halted Southern civilian air travel through its airspace during the 
Key Resolve exercises. 
 
Each and every time, the Lee Administration's strategy has been to 
deliberately ignore what has happened, deciding "not to get excited 
or upset" at "each little North Korean threat." 
 
Now that those threats have revealed themselves in the form of 
concrete action, however, Seoul is left with its hands tied, unable 
to do much more than watch. 
 
* This is a translation provided by the newspaper, and it is 
identical to the Korean version. 
 
 
STEPHENS
1)
미 대사관이 번역에서 생락한 부분을 대괄호로 묶었다.
2)
, 3)
주: 미 대사관이 번역에서 생략한 부분을 대괄호로 묶었다.
4)
, 5)
, 6)
, 8)
, 9)
미 대사관이 번역에서 생략한 부분을 대괄호로 묶었다.
7)
미 대사관이 앞문단을 번역에서 생략하면서 창작한 부분을 대괄호로 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