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서울, 언론보도; 2009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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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SEOUL359 2009-03-09 08:07 미분류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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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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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 언론보도; 2009년 3월 9일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5/04/14 04:38

주요 뉴스

조선일보, 모든 텔레비전
경찰이 두들겨 맞는 이 나라

중앙일보, 서울신문
이 대통령 “아시아 국가와 관계 개선 시급”

동아일보
“꿈 키워줄 든든한 언니가 생겼어요”

한국일보
공교육 비교적 잘하는 학교도 10명중 7명 수학 사교육 받아

한겨레 신문
고용정책, 알바만 늘린다

세계일보
대학들 “정보공개, 그게 뭐죠”

국내 동향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3월 7일 서울을 방문했다. 그는 오늘 한국 정부 관리와 일련의 회동을 할 예정이다. 보즈워스 대사는 도착하자 마자 이번 여행에서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없지만,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하며 지금도 손을 내밀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동아, 한겨레, 모든 텔레비전, 민중의소리)

이번 주 한반도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면 북한이 연이어 위협을 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이 오늘 12일에 걸쳐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모든 신문)

국제 뉴스

북한은 어제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개최하면서 일각에서 말하듯 김정일 3기 정권을 알린 것이다. (모든 신문)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선거 즈음에 도발했던 과거 전력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번에 무슨 속셈인지 주목된다. 예로 1998년 최고인민회의 선거 때는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고, 2008년 선거 때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혐의 관련 제2차 북핵 위기가 터졌었다. (조선)

미디어 분석

북한

대다수 한국 미디어 오늘 서울에 도착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3월 7일 기자회견 발언을 크게 보도하였다. 보즈워스 대사가 서울 도착과 동시에 이번 여행에서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없지만,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하며 지금도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다. 한국 언론은 그가 한국 정부 관리와 일련의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이 3월 7일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했다. “북한이 통신위성 발사 실험을 선포한 것에 주목한다. 유관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들을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 조선일보는 이런 주장을 펼쳤다. “중국의 경고를 뭉개버린다면 중국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끈질기게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나라고 중국은 지구상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북한을 후견하는 국가다. 이런 두 나라의 한목소리를 북한은 끝내 외면할 것인가.”

북한의 3월 9일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크게 보도되었다. 한국 미디어 대다수는 이번 선거를 “김정일 3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선거 즈음에 도발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1998년 최고인민회의 선거 때는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고, 2008년 선거 때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혐의 관련 제2차 북핵 위기가 터졌다며 “98년 미사일, 2003년 핵(核)위기, 이번엔…”이란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북한 후계구도 드러나나 어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김정일 3남 정운 선출 여부 주목”이란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북한 영공을 운항하는 한국 민항기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서 3월 7일 토요일에 “북한이 또 하나의 ‘창의적 협박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뻔하다. 한반도 정세의 불안감을 고조시켜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미국을 압박해 남한을 배제한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북한의 협박술은 여론을 악화시켜 오히려 북한의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북한 지도층은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의 주장은 중앙일보의 시각과 판박이었다: “민항기 안전 위협은 명백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국제 제재만 초래할 뿐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오늘 방한도 북핵에 대한 인식 공유와 북의 도발에 대응하는 공조체제 강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

러시아-미국: 클린턴 회동

대다수 한국 언론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함께한 3월 6일 제네바 회동을 있는 그대로 보도했다. 클린턴 국무 장관이 동 회동 직후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해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고 말할 것으로 인용했다.

사설

[사설]‘민족끼리’ 외치다 民航機 위협까지 하는 北(동아일보 2009년 3월 7일 27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그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을 ‘북침훈련’이라고 강변하며 “군사연습 기간 우리의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 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선언했다.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 위협도 모자라 동해 상공 민항기 안전까지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키 리졸브 연습은 북이 침략 도발을 할 경우의 한국 안보를 위한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다. 북이 새삼 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전방위 대남(對南) 압박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통미봉남(通美封南) 효과를 거둬보겠다는 의도다. 입만 열면 ‘민족끼리’를 외치던 김정일 집단의 반(反)민족적 이중성을 거듭 보여주는 행태다.

1977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한 북한은 1998년 한국을 비롯한 각국 항공사의 미국 및 유럽 노선 일부가 북한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그리고 외국 항공기가 자국(自國)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때는 B747 기종 기준으로 편당 685유로(약 135만 원)의 통과료를 받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북핵 불용(不容)정책’에 변화를 보이지 않자 갈수록 초조해하고 있다. 어떻게든 미국의 관심을 끌어 양자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고 북의 통미봉남과 한미 이간 술책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제 북은 낡은 ‘깡패 수법’을 버려야 한다. 민항기 안전 위협은 명백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국제 제재만 초래할 뿐이다. 한미 양국은 이럴 때일수록 긴밀하게 대북정책 공조를 해야 한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오늘 방한도 북핵에 대한 인식 공유와 북의 도발에 대응하는 공조체제 강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 북한이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측의 대화 제의는 물론 6자회담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뿐이다.

*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사설] 미(美)·중(中), 한 입으로 북(北) 미사일 발사 위험 경고하다(조선일보 2009년 3월 9일 31면)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통신위성 발사 실험을 선포한 것에 주목한다. 유관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들을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부장은 “북한의 위성 발사 선포에 대한 각국 반응도 주목하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유관 당사국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고도 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하든 미사일이라고 하든 발사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3일부터 중국·일본·한국을 차례로 방문하기에 앞서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순방 계획을 설명했으며 귀국 후엔 결과를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즈워스의 3국 순회 협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바탕이 된다. 그런 그가 자신의 북한 방문·북핵 6자회담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인공위성이라 우기며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이후 공식적으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그랬던 중국이 보즈워스와 지난 4일 회담한 후 북한에 미사일 발사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미국과 조율한 결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주변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실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제재문제까지도 협의했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모든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활동 중지’를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지적해왔다. 유엔 결의는 회원국들이 군수품은 물론 사치품 등을 북한에 수출하는 것도 막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해치지 말라’는 중국의 경고를 뭉개버린다면 중국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끈질기게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나라고 중국은 지구상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북한을 후견하는 국가다. 이런 두 나라의 한목소리를 북한은 끝내 외면할 것인가.

*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사설] 미국발 세계 산업 지각변동에 대비하자(중앙일보 2009년 3월 9일 사설 26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는 소식이다. “8년 동안 부시 행정부의 반대로 불치병에 걸린 수백 만 미국인의 희망을 앗아갔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소신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말에는 그린 카(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도입을 촉진해 차세대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지난 100년간 미국 산업을 대표해 온 간판 기업들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 금융의 대명사인 씨티그룹의 주가는 1달러 밑으로 곤두박질쳤다. 미 제조업계의 간판인 GM의 시가총액은 한국의 기아자동차에도 훨씬 못 미칠 만큼 몰락했다. AIG의 주가는 35센트로 떨어졌고, 한때 세계 최대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던 GE는 최고치 대비 88%나 폭락했다. 미국에서 그나마 시가총액을 제대로 유지하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닷컴·애플·시스코시스템스 같은 IT(정보기술) 업체와 암젠을 비롯한 바이오 업체가 태반이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판매비중이 작고 아시아·유럽으로 시장 다각화에 성공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1)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는 눈앞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응 차원을 넘어서는 느낌이다. 20세기 산업판도를 접고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구제금융을 통해 질서 있는 퇴각을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이 보유한 막강한 기초·첨단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열심이다. 오바마 정부는 첫 실험 대상으로 대체에너지를 비롯한 환경산업과 줄기세포로 대표되는 바이오산업을 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실험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면 세계의 산업판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한국도 이런 지각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 눈앞의 경제위기에서 한발 물러나 좀 더 멀리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지난달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신청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연구신청서의 미비점이 보완되는 대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줄기세포 연구 재개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 전략도 좀 더 탄력이 붙어야 할 것이다. 대체에너지나 탄소나노튜브, 줄기세포와 같은 미래 산업에는 정부가 보다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의 등장으로 전 세계적인 신(新)산업 전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이런 판에 ‘황우석 덫’에 사로잡혀 머뭇거릴 수는 없다.)2)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집

6자회담국 순방 보즈워스 美특별대표 방한(동아일보 2009년 3월 9일, 3면)
김영식 기자

“당장은 아니지만 북측과 접촉하고 싶다.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하며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첫 일성은 ‘북한과의 대화 희망’이라는 원론적인 대북 메시지였다. 하지만 그는 북한 방문 계획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보즈워스 대표는 ‘방북의 전제조건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문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한국 민항기 안전 위협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미사일 발사 준비와 서해 무력도발 위협에 이어 한국 민항기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도발적 언사가 잇따르면서 그의 발언은 더욱 신중해진 듯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그는 6일 일본 여야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선 “가능한 한 조기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활동했던 전례를 볼 때 보즈워스 대표로서도 조만간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측 인사와 접촉해 북한의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북한과의 접촉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북한 측과 접촉한 뒤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대북정책특별대표로서의 위신만 실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즈워스 대표는 9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을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도 예방한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보즈워스 대표를 배려하는 것은 그가 앞으로 북한을 방문할 경우 과거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는 데 그친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간접적인 메시지이기도 하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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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359.rtf
UNCLAS SECTION 01 OF 05 SEOUL 000359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SUBJECT: SEOUL - PRESS BULLETIN; March 9, 2009 
 
TOP HEADLINES 
------------- 
 
Chosun Ilbo, All TVs 
Protesters Attack Police Officers 
JoongAng Ilbo, Seoul Shinmun 
President Lee Seeks Stronger Ties with Asian Neighbors 
Dong-a Ilbo 
Dong-a Ilbo Campaign to Promote Mentoring Relationship between 
Lawyers and Students from Low-income Households 
Hankook Ilbo 
Most Students Attending Schools Evaluated as Relatively Less 
Dependent on Private Education Are 
Also Being Privately Tutored in Math 
Hankyoreh Shinmun 
ROKG's Employment Policy Only Produces Part-timers 
 
Segye Ilbo 
Survey Finds Most Universities Lack System 
to Make Their Information Public 
 
 
DOMESTIC DEVELOPMENTS 
--------------------- 
 
Stephen Bosworth,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came to Seoul on March 7. He will hold a series of meetings 
with ROKG officials today. Ambassador Bosworth said upon arrival 
that he does not have any plans to visit North Korea on this trip 
but made it clear that the U.S. is reaching out and wants dialogue 
with the North. (Dong-a, Hankyoreh, all TVs, VoiceofPeopl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expected to escalate further this 
week, as the ROK and the U.S. begin a 12-day large-scale, joint 
military exercise today, despite a series of North Korean threats. 
(All) 
 
 
INTERNATIONAL NEWS 
------------------ 
 
North Korea yesterday held elections for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SPA), marking what some have described as the third Kim 
Jong-il regime. (All) 
Given that North Korea has made provocations around SPA elections in 
the past, including the launch of a Taepodong-1 missile during the 
1998 elections and the outbreak of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during the 2003 elections over the North's suspected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attention is being drawn to what the North 
is up to this time around. (Chosun) 
 
 
MEDIA ANALYSIS 
-------------- 
 
-North Korea 
----------- 
 
Most of the ROK media today gave play to March 7 press remarks in 
Seoul by Stephen Bosworth,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Ambassador Bosworth was quoted as saying upon arrival 
in Seoul that he doesn't have any plans to visit North Korea on this 
trip but that the U.S. is reaching out and wants dialogue with the 
North.  The ROK media reported that Ambassador Bosworth will hold a 
series of meetings with ROKG officials today.  Chosun Ilbo's 
editorial noted Chinese Foreign Minister Yang Jiechi's March 7 press 
remarks saying, "We have noted that the North Korean side has 
announced it will launch a trial communications satellite.  We hope 
that all parties will do more things that are helpful," and 
commented: "If North Korea ignores such a warning from China, it 
would be difficult for China to dismiss it as if nothing has 
 
SEOUL 00000359  002 OF 005 
 
 
happened.  The U.S. is the country with which the North is insisting 
on normalizing ties, and China is the sole support in the world of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the North continue to ignore these 
unanimous calls by these countries?" 
 
North Korea's March 9 elections for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SPA) received wide play.  Most of the ROK media described the 
elections as marking "the third Kim Jong-il regime."  Chosun Ilbo, 
in particular, noted that North Korea has made provocations around 
SPA elections, including the launch of a Taepodong-1 missile during 
the 1998 SPA elections and the outbreak of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during the 2003 elections over a suspected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and headlined its story: "What is North 
Korea Up To This Time Around?"  JoongAng Ilbo's headline read: 
"Attention is Drawn to Whether Kim Jong-il's Third Son, Jong-un, 
will be Among the Newly Elected Lawmakers, a Strong Sign that He is 
Being Groomed to Inherit Power from His Father" 
 
Regarding North Korea's threat against ROK civilian planes flying 
through the North's airspace, JoongAng Ilbo editorialized on 
Saturday (March 7): "It is obvious why North Korea is ratcheting up 
threats this year.  North Korea is attempting to increase in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cause conflict among ROK people and to 
put pressure on the U.S. to have direct talks that would exclude the 
ROK.  However, the North's leaders must be aware that the North's 
threats and brinkmanship will turn public opinion against the North, 
resulting in doing the country harm." 
 
Dong-a Ilbo's editorial echoed JoongAng's view, arguing: "To 
threaten the safety of civilian flights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which will result in international sanctions. 
This visit to Seoul by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Stephen Bosworth, should be an opportunity for the two 
allies to share their understanding about the North's nuclear 
programs and increase their collaboration against the North's 
aggression." 
 
 
-Russia-US: Clinton-Lavrov meeting 
--------------------------------- 
 
Most of the ROK media gave straight play to a March 6 meeting in 
Geneva between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and Russian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 quoting Secretary Clinton as saying 
after the meeting: "The U.S. wants to reset relations with Russia 
and to make a fresh start." 
 
 
OPINIONS/EDITORIALS 
------------------- 
¶N. Korea Urges Unity Then Threatens Civilian Flights 
(Dong-a Ilbo, March 7, 2009, Page 27) 
 
Labeling the annual Key Resolve/Foal Eagle exercise of the South 
Korea-U.S. Combined Forces Command as a drill for an attack, North 
Korea`s Committee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said, "We cannot ensure the safety of South Korean civilian flights 
crossing our airspace in the East Sea during a joint war drill." 
Pyongyang in essence hinted at a possible attack on civilian flights 
flying over the East Sea, on top of its earlier threat to cross the 
Northern Limit Line in the West Sea. 
 
The exercise aims to ensure South Korea's security in the event of a 
North Korean attack. Pyongyang has blasted the drill all of sudden 
to contain Seoul and communicate only with Washington by increasing 
tension through far-reaching pressure on the South.  The move 
effectively demonstrates yet again the dual face of the Kim Jong Il 
government, which has repeatedly urged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n people. 
 
North Korea, which joined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n 1977, opened its airspace to international carriers, 
including those of South Korea, in 1998.  The North charges 685 
euros (870 U.S. dollars) per B747 flight when foreign airliners fly 
 
SEOUL 00000359  003 OF 005 
 
 
over its airspace. 
 
Pyongyang is getting increasingly nervous, as Washington shows no 
change in its stance against the North's nuclear program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North is striving 
to open a channel for bilateral talks with the U.S. by attracting 
Washington's attention.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who 
visited South Korea last month, emphasized the solidity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She made it clear that the North's strategy to 
contain the South and talk only with the U.S. will prove futile. 
 
It is time for the North to give up its brinkmanship approach.  To 
threaten the safety of civilian flights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at will result in international sanctions. Seoul 
and Washington must increase their policy coordination in times like 
this.  Today's visit by the new U.S. envoy for North Korea, Stephen 
Bosworth, is also an opportunity for the two allies to share their 
understanding about the North's nuclear program and increase their 
collaboration against the North's aggression.  The only way for 
Pyongyang to maintain its regime and survive is to humbly accept 
repeated calls for dialogue from Unification Minister Hyun In-taek 
and President Lee Myung-bak. 
 
* This is a translation provided by the newspaper, and it is 
identical to the Korean version. 
 
¶N. Korea Can't Afford to Ignore U.S. and China 
(Chosun Ilbo, March 9, 2009, Page 31) 
 
Chinese Foreign Minister Yang Jiechi said in a press conference on 
Saturday, "We have noted that the North Korean side has announced it 
will launch a trial communications satellite.  We express our 
concern about the developments...  We hope that all parties will do 
more things that are helpful."  Yang added that Beijing is aware of 
various countries' responses to North Korea's announcement and that 
it is in their best interest to maintain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On arrival in South Korea on Saturday,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Stephen Bosworth said, "We've indicated our 
position to them on the question of the missile launch, or satellite 
launch, or whatever they call it. We think it's very ill-advised." 
 
Ahead of visits to China, Japan and South Korea starting last 
Tuesday, Ambassador Bosworth explained his plans to U.S. President 
Barack Obama.  Ambassador Bosworth's trilateral negotiations will 
serve as the foundations which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use to 
decide its North Korea policies.  And while being cautious about 
commenting on a possible visit to North Korea and the resumption of 
the six-country nuclear talks, Ambassador Bosworth drew a clear line 
when it came to the missile launch.  China had not made a public 
statement since Feb. 24, when North Korea gave notice of the launch, 
insisting that it was part of its satellite program.  Yet following 
a meeting with Ambassador Bosworth last Wednesday, Beijing asked 
North Korea to halt it, apparently as a result of fine-tuning with 
Washington. 
 
They probably discuss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hould it 
ignore warnings by neighbors countries and push ahead with its 
long-range missile launch.  The U.S. has pointed out clearly that 
this would be a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which bans all North Korean missile-related programs.  The UN 
resolution blocks the export of military goods and luxury items to 
North Korea.  If it ignores Beijing's warning not to damage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n it will be difficult for 
China to brush off the incident as if nothing had happened. 
 
North Korea is stubbornly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S., while China is virtually the only country 
on earth that supports the North.  Will North Korea ignore the 
voices of these two countries? 
 
* This is a translation provided by the newspaper, and it is 
identical to the Korean version. 
 
SEOUL 00000359  004 OF 005 
 
 
 
The ROK Should Prepare for Global Industrial Upheaval 
 (JoonAng Ilbo, editorial, March 9, 2009, Page 26) 
 
U.S. President Obama will sign an executive order allowing U.S. 
funding for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With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U.S. government, stem cell research will see a 
breakthrough.  Last month, President Obama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environment-friendly) "green" cars. 
The aim of the executive order is to toughen regulations on 
emissions and promote the production of electric cars in order to 
seize control over the auto industry again. 
 
Obama's recent moves seem to go beyond (merely creating) policy to 
respond to the current economic crisis.  He is sketching out a new 
plan for the 21st century economy.  While the U.S. government 
provides a bailout package to ailing corporations, it is outlining a 
blueprint to secure a new growth engine through its powerful 
fundamental and state-of-the art technology.  The Obama 
Administration is supporting the green industry (including 
alternative energy) and the bio (tech) industry (including stem cell 
research.)  It is yet uncertain whether these efforts by the U.S. 
will pay off.  However, these moves by the U.S. will immensely 
impact the global industry. 
 
The ROKG should prepare for this global industrial upheaval.  We 
should not focus only on the ongoing economic crisis but turn our 
attention elsewhere.  Last month, the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ttee decided to review the proposal for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The Committee should give a green light to the research. 
As long as it conforms to the 'Bioethics & Biosafety Law', the 
earlier the research is resumed, the better it is.    The 'Low 
Carbon, Green Growth' (initiative) espoused by President Lee 
Myung-bak should gain more momentum.  The ROKG should give 
full-fledged support to "future industry" in such as areas as 
alternative energy, carbon nanotubes or stem cell research.  With 
the emergence of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global war for the 
new industry has been set off.  Now is the time to invest in the 
next-generation growth engine for our survival.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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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worth to Meet ROK Diplomatic and Security Officials 
(Dong-a Ilbo, March 9, 2009, Page 3) 
 
By Reporter Kim Young-sik 
 
"I want to meet with North Korean officials, even though not right 
now," said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Bosworth. 
He also noted, "The U.S. is reaching out and wants dialogue with the 
North." 
 
Ambassador Bosworth, who arrived in Seoul on March 7, sent a message 
to North Korea that the U.S. wants dialogue with the North. 
However, he was very cautious about his plan to visit North Korea. 
 
Asked what are the preconditions for visiting North Korea, he 
answered, "I do not want to talk about it."  He added, "I do not 
have any plans to travel to North Korea on this trip."  Also, 
regarding the North's threats against ROK civilian airlines, he 
said, "I hope North Korea will withdraw its threats." 
 
The North's preparations for a missile launch and a series of 
incessant military threats seem to have made Ambassador Bosworth 
take a cautious approach.  According to the Kyodo news agency, when 
he met Japanese lawmakers from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 
March 6, he expressed his hope to travel to North Korea as soon as 
possible. 
 
As North Korea Policy Coordinator William Perry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did to establish the 'Perry Process', Ambassador 
Bosworth needs to visit North Korea or meet with North Korean 
officials in the near future in order to grasp the North's real 
 
SEOUL 00000359  005 OF 005 
 
 
intentions. 
 
Ambassador Bosworth seems to take the view that if he meets with 
North Korean officials now, the losses will outweigh the benefits. 
If North Korea goes ahead with a missile launch even after his 
meeting with North Korean officials, it would only undermine his 
standing a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He is scheduled to meet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Unification 
Minister Hyun In-taek and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Kim Sung-hwan.  He will (also) pay a courtesy 
visit to President Lee Myung-bak 
 
Given the situation, the ROKG is giving him an indirect message that 
his future visit to North Korea should differ from the visit by 
former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Christopher Hill, who failed to meet any North Korean official 
ranking higher than Vice Foreign Minister Kim Kye-gwan. 
 
 
 
STEPHENS
1)
역주: 대괄호를 묶은 부분은 미 대사관이 번역할 때 생략한 부분
2)
역주: 미 대사관 번역에서 생략된 부분을 대괄호로 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