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언론 보도; 2009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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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350 2009-03-05 08:51 미분류 주한 미국 대사관

미 분 류 서울 000350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태그: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제 목: 서울, 언론 보도; 2009년 3월 5일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5/04/11 22:11

주요 뉴스

조선일보
특허 5000개! 내일을 밝혀라 [세계 1등 기술의 한국 기업]

중앙일보
대한민국은 ‘일자리 나누기’ 중

동아일보
육아휴직? 육아해직

한국일보, 모든 텔레비전, 민중의소리
미국은 재협상 시사하는데..4월 국회서 한미FTA 협의처리 …

한겨레 신문
전세계 ‘디플레 공포’

세계일보
1분기 성장률 최악땐 -8%

서울신문
서울시 행정망 해킹 방어에 ‘구멍’

국내 동향

1. 이명박 대통령은 호주 일간지 ‘디 오스트레일리안’과의 3월 4일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론 북한이 협상할 때 유리할지 모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다: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북한 체제의 안정이 남북이 서로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어제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중앙, 동아, 한국)

3. 한덕수 신임 주미 대사는 3월 9일 워싱턴 출국을 앞두고 3월 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의 움직임과는 관계 없이 한미 FTA를 먼저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서울, KBS, MBC)

4. 미국이 주축을 이룬 유엔사령부와 북한 간의 장성급 회담이 휴전협정 장소인 판문점에서 내일 열릴 예정이다. (중앙, 세계, 서울)

국제 뉴스

1.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 대표는 중국 외무성 양제츠 부장과 우다웨이 부부장과 회동을 끝마치고 열린 3월 4일 베이징 기자회견 석상에서 미국은 6자회담의 신속한 재개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동아, 민중의소리)

2. 미국 의회 조사국이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6년 이전에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2 미사일 20기를 생산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미디어 분석

북한

보수 동아일보와 진보 인터넷 매체 민중의소리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중국 외무성 양제츠 부장과 우다웨이 부부장과 회동을 끝마치고 열린 3월 4일 베이징 기자회견자리에서 미국은 6자회담의 신속한 재개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인용해 보도하였다1).

한국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은 호주 일간지 ‘디 오스트레일리안’과의 3월 4일 인터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론 북한이 협상할 때 유리할지 모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다: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북한 체제의 안정이 남북이 서로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중도 우파 중앙일보와 국영 KBS는 미국 의회 조사국이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6년 이전에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2 미사일 20기를 생산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2).

한미 FTA

한국 언론은 4월 국회 임시회의 중에 한미 FTA 표결을 하기로 어제 집권당과 야당이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관련 추이를 살펴보면 중도 한국일보는 한덕수 신임 주미 대사가 3월 9일 워싱턴 출국을 앞두고 3월 4일 기자회견을 부각하며 그의 발언은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은 미국의 움직임과는 관계 없이 한미 FTA를 먼저 비준해야 한다”

중도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한미FTA의 조기 비준은 교역 확대와 일자리 창출, 동맹 강화 등 다목적 효과를 가져올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제조업 붕괴로 일자리 지키기가 발등의 불인 오바마 행정부가 FTA를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FTA에 부정적인 것을 감안하면 연내 비준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우리가 조급증을 보이는 것은 능사가 아니지만, 여야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은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클린턴 국무 장관의 중동 방문

한국 언론 대부분은 힐러리 국무장관이 양국 유대를 개선하기 위해 시리아에 특사 2명을 보내겠다는 3월 3일 이스라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수 조선 일보는 “시리아 ‘폭정의 전초기지’서 중동외교 핵심으로”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사설

[사설] 추가 협상론이 잦아진 한미 FTA (한국일보 2009년 3월 5일 39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가 재부상하고 있다. 한미FTA에 대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미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 표명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하원에 출석,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를 진전시키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미국 업계와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무역협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한국과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를 진전시키기 위해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추가 협상 시사는 의회가 계류 중인 한미FTA 등 3개 FTA의 조속한 심의를 위해 행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 데 따른 답신 성격이 강하다.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FTA 내용을 면밀하게 재검토한 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바마가 대선 과정에서 자동차 불공정협상을 문제 삼아 한미FTA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것을 곧바로 뒤집기는 힘든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미 행정부와 의회가 FTA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해서 새로운 진전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미 의회가 FTA를 조기에 비준할 것이라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은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다.)3)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한미FTA의 조기 비준은 교역 확대와 일자리 창출, 동맹 강화 등 다목적 효과를 가져올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제조업 붕괴로 일자리 지키기가 발등의 불인 오바마 행정부가 FTA를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FTA에 부정적인 것을 감안하면 연내 비준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우리가 조급증을 보이는 것은 능사가 아니지만, 여야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은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FTA에 미온적인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설득도 병행하는 등 효과적인 강온전략으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특집

이 대통령 “북 미사일, 협상엔 유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익하지 않을 것”(중앙일보 2009년 3월 5일 2면)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단기적으론 북한이 협상할 때 유리할지 모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호주 일간지 ‘디 오스트레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과거에도 항상 적절한 시점을 택해 미사일을 쏜다든가 하는 대응을 해왔다. 이번에도 미국 새 정부 출범과 6자회담 개최 등을 고려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 강경한 행보가 북한이 협상할 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흔치 않게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김정일이 8월 뇌졸중에서 회복하고 있다고 보인다.)4)

이명박은 “최근 활동을 보면 북한을 통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북한 체제의 안정이 남북이 서로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 상황에 대해 “남북한이 분단돼 있어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려는 위험성도 있고, 동북아 일대가 평화와 안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되고 있다”며 “다자안보협의 체제를 진전시켜 군비 증강 절제로 이어지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북한 핵을 포기시키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6자회담을 하나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그럴 필요성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B 호주 도착, 5일 정상회담=뉴질랜드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4일 두 번째 순방국인 호주 시드니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5일 호주 수도 캔버라로 이동해 케빈 러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 우리는 웹사이트에 게재된 영어 버전한국어 버전을 비교해 두 기사가 동일하도록 일부 수정을 가했다.

한덕수 신임 주미대사 “한미FTA 先비준해야”(한국일보 2009년 3월 5일 6면)

한덕수 신임 주미대사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국외 일정과 연계하지 말고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는 우리의 일정을 갖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미국의 움직임과 상관 없이 한국이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 대사는 9일 현지 부임에 앞서 이날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외교통상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를 미국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사는 “냉전 종식 상황에서 한미FTA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이 (한미동맹 측면에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참여(engagement)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사는 또 주미대사로서 해야 할 일로 ▦한미 전략동맹 강화 발전 ▦양국 간 경제 관계 확대 심화 ▦사회문화적 관계에서 새 차원으로의 발전 등을 꼽았다.

한 대사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 물 샐 틈 없는 공조체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보호주의 무역 배격과 금융시장의 건전성 증대에서 한미가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사는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 등을 지냈고, 1월 전직 총리로는 두 번째로 주미대사에 지명됐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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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AS SEOUL 000350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SUBJECT: SEOUL - PRESS BULLETIN; March 5, 2009 
 
TOP HEADLINES 
 
Chosun Ilbo 
5,000 Patents! Seoul Semiconductor Aims to Brighten Future 
- Part 1 of a Series of Articles on Korean Companies 
with World-class Technologies 
 
JoongAng Ilbo 
"Job Sharing" Spreads from Public to Private Sector 
 
Dong-a Ilbo 
Maternity Leave Being Exploited to Reduce Staff 
 
Hankook Ilbo, All TVs, VoiceofPeople 
Parties Tentatively Agree to Vote on KORUS FTA in April 
 
Hankyoreh Shinmun 
The World Gripped by "Deflation Fears" 
 
Segye Ilbo 
ROK Economy May Contract 8 Percent in First Quarter 
 
Seoul Shinmun 
"Loopholes" in Protecting Seoul City 
Administrative Network from Hacking Attacks 
 
 
DOMESTIC DEVELOPMENTS 
 
¶1. President Lee Myung-bak, in a March 4 interview with The 
Australian, an Australian newspaper, said that North Korea might 
enjoy short-term benefits from escalating tension by preparing for a 
suspected missile launch but that such a provocation would play 
against the North in the long run. President Lee was further quoted 
as saying: "I think it is better to have a stabilized North Korean 
regime at this point in time for inter-Korean dialogue and 
cooperation."(All) 
 
¶2. Unification Minister Hyun In-taek, in his first press meeting 
yesterday since taking office, called for Pyongyang to resume 
dialogue and to stop criticism toward the ROKG and President Lee 
Myung-bak. (JoongAng, Dong-a, Hankook) 
 
¶3. New ROK Ambassador to the U.S. Han Duck-soo, in a March 4 press 
conference ahead of his March 9 departure for Washington, said that 
the ROK should first ratify the KORUS FTA, regardless of U.S. moves. 
(Hankook, Seoul, KBS, MBC) 
 
¶4. The U.S.-led UN Command and North Korea will hold another round 
of General-level military talks tomorrow at the truce village of 
Panmunjeom. (JoongAng, Segye, Seoul) 
 
 
INTERNATIONAL NEWS 
 
¶1. Stephen Bosworth,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said during a March 4 press conference in Beijing, after 
meeting with Chinese Foreign Minister Yang Jiechi and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that (the U.S.) hopes for a prompt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Dong-a, VoiceofPeople) 
 
¶2.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in a recent report, 
said that North Korea produced 20 long-range Taepodong-2 missiles 
before 2006. (JoongAng) 
 
 
MEDIA ANALYSIS 
 
- NORTH KOREA 
 
Conservative Dong-a Ilbo and VoiceofPeople, a progressive Internet 
media outlet in the ROK, quoted Stephen Bosworth,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as saying during a March 4 
press conference in Beijing after meeting with Chinese Foreign 
Minister Yang Jiechi and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that (the 
U.S.) hopes for a prompt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The ROK media gave wide play to President Lee Myung-bak's March 4 
interview with The Australian, an Australian newspaper, in which 
President Lee said that North Korea might enjoy short-term benefits 
from escalating tension by preparing for a suspected missile launch 
but that such a provocation would play against the North in the long 
run.  President Lee was further quoted as saying: "I think it is 
better to have a stabilized North Korean regime at this point in 
time for inter-Korean dialogue and cooperation." 
 
Right-of-center JoongAng Ilbo and state-run KBS reported on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s recent report saying that 
North Korea produced 20 long-range Taepodong-2 missiles until 2006. 
 
 
- KORUS FTA 
 
The ROK media gave wide play to yesterday's tentative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vote on the KORUS FTA 
during a special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pril.  In a 
related development, new ROK Ambassador to the U.S. Han Duck-soo was 
quoted by moderate Hankook Ilbo as stressing in a March 4 press 
conference ahead of his March 9 departure for Washington: "The ROK 
should first ratify the KORUS FTA, irrespective of U.S. moves." 
Moderate Hankook Ilbo editorialized: "In a situation where trade 
protectionism is rampant throughout the world, there is no denying 
that a prompt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will bring various 
benefits, such as expanded trade, creation of jobs and strengthening 
of the (ROK-U.S.) alliance.  However, chances are slim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prioritize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at a time when job protection is the most urgent task at hand 
for the Administration with the collapse of the U.S. manufacturing 
industry.  Furthermore, given that the Democratic Party, which 
controls the U.S. Congress, is not supportive of the KORUS FTA, it 
is unclear whether the Democratic-led Congress will ratify the trade 
deal this year.  In this regard, this agreement b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deal with the KORUS FTA in April will serve to 
put pressure on the U.S. Administration." 
 
- SECRETARY CLINTON'S VISIT TO THE MIDDLE EAST 
 
Most of the ROK media gave attention to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s March 3 press remarks in Israel, quoting her as saying 
that she will send two envoys to Syria to improve bilateral ties. 
Conservative Chosun Ilbo headlined its article: "Syria Transformed 
from an 'Outpost of Tyranny' to the Core of U.S. Middle East 
Diplomacy." 
 
 
OPINIONS/EDITORIALS 
 
Calls for Additional Negotiations on KORUS FTA Resurfacing 
(Hankook Ilbo, March 5, 2009, Page 39) 
 
An issue concerning ratification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is resurfacing.  This is apparently because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several times proclaimed the need to 
take additional measures on the KORUS FTA.  Treasury Secretary 
Timothy Geithner told Congress that President Obama will cooperate 
closely with Congress for progress on the trade deal.  Meanwhile, he 
stressed that it is important to deliver on the promise to establish 
a trade pact that advances the interests of the businesses and 
laborers.  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said, 
"We will set benchmarks for progress on the FTAs signed with the ROK 
and Colombia." 
 
President Obama hinted at additional negotiations on the free trade 
agreements after Congress urged the administration to take necessary 
steps to swiftly deliberate three pending FTAs.  The prevailing 
opinion is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merely reaffirmed its 
existing stance that it would set benchmarks after closely 
reexamining the FTAs signed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It seems that the KORUS FTA has made little headway even though the 
U.S. administration and Congress expressed interest in it.  It would 
be too rosy a picture to prematurely anticipate early ratification 
of the FTA from U.S. Congress. 
 
In a situation where trade protectionism is rampant throughout the 
world, there is no denying that a prompt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will bring various benefits, such as expanded trade, creation of 
jobs and strengthening of the (ROK-U.S.) alliance.  However, chances 
are slim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make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a priority at a time when job protection is the most 
urgent task at hand for the Administration with the collapse of the 
U.S. manufacturing industry.  Furthermore, given that the Democratic 
Party, which controls the U.S. Congress, is not supportive of the 
KORUS FTA, it is unclear whether the Democratic-led Congress will 
ratify the trade deal this year.  In this regard, this agreement b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deal with the KORUS FTA in 
April will serve to put pressure on the U.S. Administration.  The 
ROKG and politicians should closely watch movement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Congress which have been lukewarm about the FTA, 
while persuading them to ratify it.  The ROK should deploy an 
effective strategy for the sake of its national interest. 
 
 
FEATURES 
 
President Says It Is Best If Kim Jong-il Retains Rule 
(JoongAng Ilbo, March 5, 2009, Page 2) 
 
North Korea may enjoy some short-term benefits from escalating 
tension by preparing for a suspected missile launch, but such a 
provocative action will play against Pyongyang in the long run,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said yesterday. 
 
In an interview with the Australian media, Lee said, "North Korea 
has taken such actions as firing a missile in the past when it deems 
it appropriate, and I believe it is again trying to take such a 
strong action because a new U.S. administration has come into office 
and another round of the six-nation talks could be held in the near 
future.  Such tough action may place North Korea in a better 
position in negotiations, but in the long run it will not be so 
rewarding to North Ko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ee also made a rare, direct comment about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s health.   Kim is believed to be recovering from a 
stroke he suffered in August. 
 
"It appears from Chairman Kim's recent activities that there are no 
serious obstacles for him to continue ruling North Korea, and I 
think it is better to have a stabilized North Korean regime at this 
point in time for inter-Korean dialogue and cooperation," Lee said. 
 
 
Regarding the East Asia situation, Lee said, "Since the two Koreas 
are divided, North Korea may pursue nuclearization, and the East 
Asia region is increasingly requiring peace and stability."  He 
added, "We should develop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order to achieve arsenal reduction."  Lee noted that "to 
stop North Korea from going nuclear and maintain peace and security 
in East Asia, some people are asserting the need to develop the 
Six-Party Talks into a permanent peace system."  He went on to say, 
"I agree with this idea and think it will happen." 
 
Lee arrived in Sydney yesterday and a summit with Australian Prime 
Minister Kevin Rudd is scheduled for today in Canberra. 
 
* We have compared the English version on the website with the 
Korean version and made some changes to make them identical. 
 
 
"The ROK Should First Ratify the KORUS FTA" 
(Hankook Ilbo, March 5, 2009, Page 6) 
 
New ROK Ambassador to the U.S. Han Duck-soo said Wednesday that the 
ROK should take action on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no matter what else develops outside Korea.  He noted that the 
ROK shoul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according to its own 
(internal) plans.  This means that the ROK should first ratify the 
KORUS FTA, regardless of whether the U.S. takes action (on the 
agreement.) 
 
At a press conference before his departure for Washington in March 
9, Ambassador Han said that he would make an effort to elicit more 
understanding and approval of the KORUS FTA from the U.S. public. 
 
Han stressed that in the post-cold war era, the ROK and the U.S. 
showed economic cooperation by clinching the KORUS FTA.  He added 
that in terms of the ROK-U.S. alliance, this could help U.S. 
'engagement' expand to economic issues. 
 
He singled out his tasks as Ambassador to the U.S.  The missions 
include strengthening strategic alliance between the ROK and the 
U.S., expanding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and elevating 
bilateral social and cultural ties to a new level. 
 
Ambassador Han said that he would see that the two countries 
establish thorough coordination regar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e also noted that the ROK and the U.S. should make 
concerted efforts to spurn trade protectionism and enhance soundness 
of the financial market. 
 
Han has served as Minister of Trade, Senior Secretary for Economic 
Affairs, Minister of the Office of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Deputy Prime Minister and Finance Minister, and Prime Minister.  In 
January, he was appointed Ambassador to the U.S.  He is the second 
former Prime Minister to serve as Ambassador to the U.S. 
 
 
Stephens
3)
역주: 미 대사관이 한글 기사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술한 문장과 뭉뚱그려져 생략된 부분
4)
역주: 대괄호 부분은 미 대사관이 영문으로 추가한 부분을 번역했다. 나머지는 한글 기사 그대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