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언론 보도 2009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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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339 2009-03-04 08:50 미분류 주한 미국 대사관

미 분 류 서울 000339

국방부망 배포

국무부 동아태/한국과, 동아태/공공외교과,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동아태/한국과 그리고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IL/P
재무부 국제담당차관보실/윙글
상무부 4431/대외경제정책/태평양해역사무소/동아태/WG올릭
국무부는 전자적으로 농무부 해외농업국/국제무역정책과에 전달 바람
국무부는 노동부/국제노동국 수다 해일리
국무부는 미무역대표부 아이브스/와이슬에게 전달하세요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태그: KPAO PGOV PREL MARR ECON KS US
제 목: 언론 보도 2009년 3월 4일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5/04/10 23:32

특집

1. 美무역대표부, 한미FTA 재검토 시사(동아일보 2009년 3월 4일, 6면)

주요 뉴스

조선일보
‘2차 쇼크’로 세계 경제 또 휘청

중앙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모든 텔레비전
‘금산분리 완화’ 은행법 처리 무산

동아일보
국정원 부서장급 대폭 물갈이/ 85% 교체…30%는 대기발령

한겨레 신문
“국회 폭력도 형사사건처럼 엄정 처벌”

국내 동향

1. 미 무역대표부는 부시 정부가 마무리 못한 자유 무역 협정과 협상이 남아 있다고 지난 주 의회에 보고했다. 또한 미 무역대표부는 오바마 정부가 FTA 관련 미국과 무역 파트너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적절한지를 놓고 대중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한미 FTA 전반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동아, 한국, 한겨레, 세계, 서울, 모든 텔레비전)

2. 한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월 3일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가했다. 한국은 그 자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조선, 한국, 서울)1)

이명박 정부, 앞으로는 북한 인권 역설하면서 뒤로는 남한 인권위 조직 30% 축소
(2009년 2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30% 축소하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인권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드려고 시도하는 등 인권위 무력화 시도를 계속해왔다”며 “결국 이번에는 인권위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조직 축소 방침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법무부와 국방부 등을 예로 들며 “타 조직은 최소 0.002%에서 최대 2%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가인권위는 진정·상담·민원의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30%를 축소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 축소, 명분 하나라도 대봐라”인권단체들 “MB정부 반인권적 행보, 극으로 치달아”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 뉴스

1. 교도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방성 장관 하마다 야스카즈은 일본이 자국 영토로 향하는 북한의 로켓을 요격할 준비가 되었다고 3월 3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다: “인공위성이라도 일본에 떨어져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물체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아)2)

2.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더 진행될 경우, 최첨단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과 요격미사일인 SM-3를 갖춘 2대의 구축함을 동해로 파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조선)3)

日전문가 “미사일 파괴명령은 정치 쇼”
군사 저널리스트인 마에다 데쓰오(前田哲男)씨는 교도(共同)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만일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 실패 등으로 사전 통고와 달리 일본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미사일방어(MD)시스템에 따른 요격 준비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요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속마음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그럼에도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지스함이나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배치하는 등 과장된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부채질하기 쉽다”며 ”’확실하게 국민을 지키고 있다’고 보이려는 정치쇼적인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중략) 아사이 모토후미(淺井基文) 히로시마(廣島)시립대 히로시마평화연구소장은 “북한이 우주조약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미사일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말 바꿔치기다. ‘군사적 위협이 있다’고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군사적 대응이 제일이라는 발상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면 단순히 북한에 자제를요청하는데 그치지 말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기술수준을 확인하든가, 일본에 절대 낙하하지 않도록 담보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은 악’이라는 이미지를 국민에 심어주려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日전문가 “미사일 파괴명령은 정치 쇼” 연합뉴스

미디어 분석

북한

보수 동아일보는 일본이 자국 영토로 향하고 있는 북한 로켓을 요격할 준비가 되었음을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국방 장관이 3월 3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고 교도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다: “인공위성이라도 일본에 떨어져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물체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보수 조선일보는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더 진행될 경우, 최첨단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과 요격미사일인 SM-3를 갖춘 2대의 구축함을 동해로 파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별개의 교도(共同)통신 보도를 언급하였다.

미러 관계 ― 미사일 방어와 이란

한국 언론 대부분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달 러시아 대통령에게 비밀 서신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 비밀 서신에서 러시아 정부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도와준다면 동유럽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철회하겠다고 시사했다. 한국 미디어는 러시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보내온 (긍정적) 신호들이 구체적인 제안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보수 조선일보는 헤드라인을 “러시아 대통령에 親書, 긍정적 반응 얻어…양국관계 봄바람”이라고 뽑았다.

한미 FTA

한국 언론은 지난주 미 무역대표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미 무역대표부는 미 의회 보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시 행정부가 마무리 짓지 못한 다수의 자유 무역 협정과 협상을 유산으로 남겼다. 우리는 해당 FTA가 미국과 무역 파트너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적절한지를 놓고 대중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벌이겠다” 한국 언론 대부분은 이를 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특집

美무역대표부, 한미FTA 재검토 시사(동아일보 2009년 3월 4일, 6면)
“대중과 폭넓은 의견교환”

미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남긴 FTA가 미국과 무역 파트너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적절한지를 놓고 대중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467쪽 분량의 ‘2009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08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FTA 등을 다루면서 대중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노조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더 밟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부시 행정부 때 체결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특히 콜롬비아 한국 파나마와의 FTA를 둘러싼 이슈들을 신속하게, 그러나 책임성을 갖고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걸려 있는(pending) FTA들을 의회와 협의해 처리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만들고 있다”며 “이 중 파나마와의 FTA를 상대적으로 빨리 다루기를 희망하며 콜롬비아, 한국과의 FTA 진전을 위한 벤치마크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무역협정을 다룸에 있어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특히 강조했다.

워싱턴 경제 소식통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민주당 주도 의회와 대선후보 시절 얘기해 왔던 것들을 ‘책임과 투명성’이란 주제로 묶어서 당면 이슈들에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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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339.rtf
UNCLAS SEOUL 000339 
 
SIPDIS 
 
DEPT FOR EAP/K, EAP/PD, INR/EAP/K AND INR/IL/P 
TREASURY FOR OASIA/WINGLE 
USDOC FOR 4430/IEP/OPB/EAP/WGOLICKE 
STATE PASS USDA ELECTRONICALLY FOR FAS/ITP 
STATE PASS DOL/ILAB SUDHA HALEY 
STATE PASS USTR FOR IVES/WEISEL 
 
E.O. 12958: N/A 
TAGS: KPAO PGOV PREL MARR ECON KS US
SUBJECT: PRESS BULLETIN - March 4, 2009 
 
Features 
 
1.USTR Hints at Reexamination of the KORUS FTA 
(Dong-a Ilbo, March 4, 2009, Page 6) 
 
 
Top Headlines 
 
Chosun Ilbo 
Dow Jones Industrial Finishes Below 7,000, 12-Year Low, Sending 
Global Economy into "Second Financial Shock" 
 
JoongAng Ilbo, Hankook Ilbo, Segye Ilbo, 
Seoul Shinmun, All TVs 
National Assembly Fails to Pass Bill to Ease Restrictions 
on Non-financial Businesses' Investment in Local Lenders 
 
Dong-a Ilbo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onducts Sweeping Reshuffle 
of Senior Officials 
 
Hankyoreh Shinmun 
Justice Minister: "Anyone Using Violence at National Assembly Will 
Face Stern Legal Action" 
 
 
Domestic Developments 
 
¶1. The USTR, in a report delivered to Congress last week, said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left a legacy of numerous pending free trade 
agreements and negotiations and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conduct extensive outreach and discourse with the public on whether 
these agreements appropriately advance the interests of the U.S. and 
its trading partners.  To some this indicates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might conduct an overall review of the KORUS FTA. 
(Dong-a, Hankook, Hankyoreh, Segye, Seoul, all TVs) 
 
¶2. The ROK, during a March 3 meeting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Switzerland, expressed serious concern over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urging the communist state to take 
necessary measures for improvement. (Chosun, Hankook, Seoul) 
 
 
International News 
 
¶1. According to the Kyodo News Agency, Japan's Defense Minister 
Yasukazu Hamada said in a March 3 press conference that Japan is 
ready to shoot down any North Korean rocket headed toward its 
territory. He was quoted as saying: "If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n object could lose control and drop on Japan, the object becomes 
our target, including a satellite." (Dong-a) 
 
¶2. The Japanese news agency went on to report that Japan is 
considering deploying two naval destroyers with high-tech Aegis 
radar systems and Standard Missile-3 (SM-3) interceptors to the East 
Sea, in the event that North Korea's preparations for a missile 
launch become more active. (Chosun) 
 
 
Media Analysis 
 
North Korea 
Citing the Kyodo News Agency, conservative Dong-a Ilbo reported that 
Japan's Defense Minister Yasukazu Hamada said in a March 3 press 
conference that Japan is ready to shoot down any North Korean rocket 
headed toward its territory.  The Japanese Defense Minister was 
quoted as saying: "If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n object could 
lose control and drop on Japan, the object becomes our target, 
including a satellite." 
 
Conservative Chosun Ilbo, meanwhile, noted another Kyodo News report 
saying that Tokyo is considering deploying two naval destroyers with 
high-tech Aegis radar systems and Standard Missile-3 (SM-3) 
interceptors to the East Sea, in the event that the North's 
preparations for a missile launch become more active. 
 
U.S.-Russia Relations - Missile Defense and Iran 
Most of the ROK media reported that President Barack Obama sent a 
s-e-c-r-e-t letter to the Russian President last month suggesting 
that the U.S. would back off on a new missile defense system in 
Eastern Europe if Moscow would help to stop Iran from developing 
nuclear weapons.  The media went on to say that the Russian 
President responded positively, stating: "I expect those (positive) 
signals from the U.S. will turn into specific proposals." 
Conservative Chosun Ilbo's headline read: "Spring Wind Blows between 
the U.S. and Russia." 
 
KORUS FTA 
The ROK media gave wide attention to last week's report by the USTR 
to Congress, in which the USTR said: "The Bush Administration left a 
legacy of numerous pending free trade agreements and negotiations. 
We will conduct extensive outreach and discourse with the public on 
whether these agreements appropriately advance the interests of the 
U.S. and its trading partners."  Much of the ROK media interpreted 
this to indicate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might conduct an 
overall review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eatures 
 
USTR Hints at Reexamination of the KORUS FTA 
(Dong-a Ilbo, March 4, 2009, Page 6) 
 
"The U.S. will conduct extensive outreach and discourse with the 
public." 
 
The Obama Administration said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left a 
legacy of numerous pending free trade agreements and negotiations. 
The new Administration will conduct extensive outreach and discourse 
with the public on whether these agreements appropriately advance 
the interests of the U.S. and its trading partners. 
 
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made this point 
in the '2009 Trade Policy Agenda and 2008 Annual Report' with 467 
pages submitted to Congress last week. 
 
Such a position indicates that the U.S. is willing to gather more 
opinions from labor unions and related parties.  Moreover, some 
could interpret this to mean that the USTR might reexamine some of 
the free trade agreements signed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The report emphasized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promptly, 
but responsibly, address the issues surrounding the Colombia, Korea 
and Panama Free Trade Agreements." 
 
The report said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is developing a plan 
of action to handle the pending FTAs through consultation with 
Congress.  It also said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move 
relatively quickly on the Panama FTA and will establish benchmarks 
for progress on the KORUS FTA. 
 
The report particularly underscored transparency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dealing with trade pacts. 
 
An economic source from Washington said, "President Obama strongly 
intends that all of the messages he delivered to the Democratic-led 
Congress and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should fall under the 
theme of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He also intends that his 
Administration will strictly apply these themes to pending issues 
(like examination of previously negotiated FTAs such as the KORUS 
FTA)." 
 
Stephen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