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녹색 성장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기 위해 380억 달러를 투자하는 ‘녹색 뉴딜’ 4개년 계획 발표

 

Ref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09SEOUL278 2009-02-24 11:22 2011-08-30 01:44 UNCLASSIFIED Embassy Seoul
문서번호 09seoul278
작성 2009-02-24
공개 2011-08-30
분류 일반
출처 주한미국대사관
P 241122Z FEB 09
F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PRIORITY 3341 
;INFO AMEMBASSY BEIJING   
AMEMBASSY TOKYO 
EPA WASHINGTON DC 
UNCLAS SEOUL 000278
; 
;STATE FOR OES/EGC, OES/ENV AND OES/PCI 
STATE ALSO FOR EEB/TRA AND EAP/K 
EPA FOR OIA

1.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4년간 50조원(미화 381억 달러)를 환경관련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그린 뉴딜 정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9개의 주요 계획과 27개 보조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그린 뉴 딜 정책은 경제 성장의 슬럽프 극복과 약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린 뉴 딜 정책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은 환경을 위한 일이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좋다는 정부의 믿음을 대변한다. 그린 뉴 딜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의 초안은 3월 국회에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성장과 연관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2. 1월 6일, 이명박 정부는 많은 저소득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그린 뉴 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발표 당일 아침 내각 회에서 승인됐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3.2%에 머물고 있지만, 경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앞으로 실업률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도에 GDP는 2.5% 성장했지만, 4분기에는 세계경제의 침체의 영향으로 3.4% 감소했다. 정부는 2009년도에는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월 6일 성명에서 한승수 총리는 “우리는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신속한 방식으로 이 사태에 대응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3. 그린 뉴 딜 정책은 2008년 8월에 베일을 벗은 “저탄소 녹생성장” 경제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전의 일부로서 실행될 것이며, 글로벌 기후변화에 맞서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중기 (2009년-2012년) 실행계획을 의미한다. 그린 뉴 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각 부문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 할 예정이다. 일부 프로젝트는 보완되고, 또 몇 몇은 “17가지 뉴 성장 엔진”과 중복된다. 지난 9월, 지식경제부 발표에 의하면 “17가지 뉴 성장 엔진”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독립된 장기 전략으로 향후 5-10년간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이다.(뉴 성장 엔진 정책을 위해 요청된 예산 역시 뉴 딜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 초안의 일부로써 3월 국회에 제출된 예정이다.)

그린 뉴 딜의 세부 사항


4. 다음의 문단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브리핑 서류에 약술된 9가지의 주요 활동들의 중요 요소들의 개요를 보여준다.

A) 4대강 복구: 그린 뉴딜 정책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부분으로 부터 국가의 4개강(한강, 영산강, 금강,낙동강)을 파내고, 둑을 강화하고, 주위지역을 정돈하는데 쓰18조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이 프로젝트는 강을 따라 1,278km의 자전거도로를 만든 뒤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관광수입을 만들어 낼 것과, DMZ 부근의 파괴되지 않은 생태계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풍경들이 국내관광객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전거 도로중 이 부분의 외국인 관관객들을 끌어 모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린 뉴 딜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대규모 사업이다.)

B) 친환경 국가 네트워크 건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총 11조원(미화54억 달러)를 서울과 남부 항구도시인 부산과 목포를 잇는 초고속 철도 건설과 대도시들의 빠른 버스 환승 시스템 설립에 투자할 것이다. 16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내리라 기대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이미 기획단계에 들어섰지만, 그린 뉴딜 정책 아래 실행의 박차를 가할 것이다.

C) 국가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 플젝트에 7000억원(미화5억달러) 투자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을 국가 지리정부시스템의 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빌딩의 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을 결합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로 하이테크 부분의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해낼 것이다.

D) 소규모 댐과 저수지 건설: 이번 프로젝트은 홍수조절을 위한 몇개의 소규모 댐과 깨끗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96개의 저수지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부분은 3만개 일자리 창출 할 것이라 예상되는 이 사업에 2조원(미화 15억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다.

E) 청정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에 대환 연구&개발 (R&D) 확대: 중앙정부는 1만5천개 일자리를 만들 이 사업에 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사업은 태양열, 지열, 풍력에너지 같은 신재생에지에 대한 R&D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프로젝트는 디젤엔진의 시내버스를 압축천연가스 (CNG) 버스로 교체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지속적인 R&D를 포함한다.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은 독립적으로 리튭 배터리를 사용하는 LPI자동차 생산에 7월 초의 대량생산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현대-기아차 그룹은 독립적으로 수소엔진 자동차 연구와 개발을 진행 중이다. ) 이와 연관된 사업은 자동차 연료로 쓰일 바이오-에탄온 생산기술 개발의 속도를 올리는 것이다.

F) 쓰레기 재활용 확대: 이 사업은 매탄가스 수거시설을 갖춘 27개 매립지 건설, 47기의 음식물 쓰레기에서 가스를 얻는 시설, 또는 폐기물가공연료(RDF)시설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에서 전기와 열을 얻을 수 있는 42기의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다. 게다가, 이들 시설 몇몇에 인접한 곳에 건설될 마을은 이 시설들을 통해 얻은 열과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마을 주민들은 발전소에서 일 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3조원(미화29억달러)의 투자로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G) 재산림화 늘리기와 산림생물군 활용: 정부는 재산림화를 위해 지정된 지역을 현재 235,000헥타르에서 340,000헥타르로 늘리는 계획을 하고 있다. 또한, 산림보호활동에 관련된 노동자들의 수를 늘림으로써 산림관리를 항상 시킬 것이다. 가지치기와 저성장 나무들을 치우는 과정에서 얻 산림생물군을 이용할 시설들도 지어질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와 관련된 23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낼 이 사업에 3조원(미화29억달러)을 투자할 것이다.

H) 녹색홈 건설과 공공건물 향상: 이 사업은 태양열전기와 에너지효율 설비를 갖춘 2백만 그린홈 건설, 에너지절약 창틀 설치, 2천곳 이상의 학교의 석면을 포함한 단열재 교체를 포함한다. 또 하나의 관련된 사업은 공공빌딩의 일반전구를 에너지효율 LED전구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이 사업에 중앙정부는 9조원(미화68억달러)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민간부분은 이 사업에서 어떤 역활를 맞을 것은 확실한데, 이번 브리핑 내용엔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I) 친환경 레져 공간 확대: 이 프로젝트는 도시와 마을을 흐르는 작은 강과 시내를 청소하고 복구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콘크리트 둑은 흙과 돌로 교체되고, 자갈길이 새로운 둑 위에 깔리게 된다. 또한, 새로 생길 친환경 레져 공간은 지역 시민의 소규모 공원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 아래 시행될 것이고, 지망정부는 1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이 사업에 6000억원(미화4억5700만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자금과 시행


5. 정부의 자금모집계획 초안을 보면, 향후 4년간 투입될 총 50조원(미화380억달러)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37조 5천억(미화287억달러)와 5조 3천억(미화43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남은 7조 2천억원(미화54억달러)은 민간부분에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위의 단락에서 설명한 프로젝트를 제외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자금소스에 대한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피드백요청)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발표 후,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발표를 통해 정부는 올해 사업에 투입될 4조 4천억원(미화34억달러)을 이미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남은 4년동안 투입을 위해 요청된 자금 3월 국회에 제출될 법안 초안에 포함되어있다.

6. 2월 6일, 정부는 저탄소녹생성장 계획의 실행을 감독하기 위해 총리실 하의 기후변화위원회, 지속발전위원회와 대통령실 하의 에너지위원회를 하나의 대통령실 하의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로 통합했다. 저탄소녹생성장위원회 하의 부처간 회원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11개 실행 부처들의 그린뉴딜프로젝트를 조정하고,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설정, 프로젝트 예산을 할당할 예정이다.

7. 정부의 새브리핑에 따르면, 사업들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실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현재 실행되기로 예정된 많은 사업들은 청정에너지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4대강 부근의 지역 재건과 복원활동과 같은 이미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업데이트 버전이다. 정부는 5월에 마스터 청사진이 설정되고 난 뒤, 올해 후반기에 시작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대중의 반응


8. 그린뉴딜정책에 대한 일반대중의 지지가 있는 반면에, 정부가 저성장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에 대응하는 계획을 과장해서 말하고있는 지도 모른다는 의심들이 있는 가운데 몇몇의 세부사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 한국의 환경단체들 중 영향력있는 발언권을 지닌 지역의 NGO들 대체로 친환경 문제에 초첨을 둔 그린뉴딜정책을 호의적으로 보고있다. 그들이 저소득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하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그린뉴딜정책 하에 창충될 일자리중 대다수(한NGO의 추산 결과 95%)가 임시직의 비숙련, 단순노동이라는 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규형된 대학졸업자들을 위한 기술직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대신,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국건설회사들을 돕기 위해 이 사업을 벌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의 NGO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의 숨겨진 속내를 의심하고 있지만, 그린뉴딜정책으로 창출될 약 100만개의 일자리 가운데 단 5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기술직 노동자를 위한 것임은 사실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미숙련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10. 환경NGO들은 특히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4대강복원사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대강복원사업의 대부분의 걱정은 이 사업이 이명박대통령의 대운하건설프로젝트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해 3100km 길이의 남한의 주요 강들을 연결하는 수로를 만드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대중들의 반대로 5월 계획을 철회했다.) 대한민국의 블로그스피어에는 4대강복원사업을 대운하계획과 동일시 보는 비판적인 내용들이 담겨져있다.

언론의 반응


11. 그린뉴딜정책 발표 후, 한 달 이상 동안 언론은 일반적으로 뉴딜정책과 뉴딜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의 초안에 대해서 옹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친환경성장에 대한 접근은 단일 계획이 아니라 일련의 전략이다. 최근의 신문 기사들은 그린 뉴딜정책의 에너지 효율 홈건설, LED 전구, 저오염 자동차, 대중교통확장, 신재생에너지 연구투자 같은 “친화경성”을 강조하고 있다.> (피드백요청) (Noting that the government’s approach to green growth is not a single plan, but a series of strategies, recent newspaper articles have emphasized the “greenness” of the Green New Deal.) 하지만, 처음부터 몇몇 지역 신문들은 뉴딜정책은 단지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을 모아서 리스트를 만든 뒤, 대중에게 마치 새로운 사업인 것 처럼 선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 친환경수송네트워크, 친환경자동차 R&D에 투자, 재산림화 사업, 쓰레기 재활용 시설건설 같은 일부 사업들은 그린 뉴딜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계획되었거나 실행단계에 있었다.

12. 2월 12일,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발언을 한, 전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에 따르면 (2월 12일은 강만수 전 장관이 대통령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바로 전 이다), 그린뉴딜 정책의 목적은 새로운 사업들과 함께 여러 부서들과 기관들의 사업들이 함께 실행해서, 이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통합, 실행,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거의 모든 진행중이거나,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그린 뉴딜정책으로 인해 사업이 확장되거나, 추가예산을 받고, 또는 실행의 속도를 올림에 따라 실행에 있어 힘을 얻을 것이다. 재산림화 될 면적의 증가는 하나의 좋은 예이다.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D는 중앙정부로 부터 실제적인 증가된 예산을 얻게 될 것이다. 쓰레기재활용 시설은 지방정부가 이미 건설 중이다. 그린 뉴딜 정책은 현재 진행중인 쓰레기재활용시설 건설사업보다 많은 시설건설을 위한 예산을 중앙정부에 제공할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LED전구 설치는 공공건물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공공건물의 LED전구로의 교체는 그린뉴딜정책 하에 2009년 말까지 완료될 것이다.

13. 다른 언론들의 관심은 예산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의 총4개년 사업을 위한 실행 첫 해의 지출은 총 4년 사업의 지출의 단 1/10 만(총 50조 중 4조4천억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정부가 실제로 발표된 정도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사실, 올해 예산인 4조 4천억원이 이미 진행중인 사업들을 위해 부처들에 지급되었다. 정부는 현재 그린뉴딜정책계획과 이전의 법률초안인 주로 핵에너지 확장과 신재새에너지 투자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법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성장엔진계획은 단일의 예산패키지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국회에 있는 몇몇 연락망에 의하면 법안 초안은 일부의 수정을 거치겠지만, 기본적인 조항들은 요청된 예산수준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14. 논평: 그린뉴딜정책이 실업률이 증가하는 대한민국에 일자리를 제공할 중기계획일지라도, 그린뉴딜정책이 친환경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현재의 나쁜경제사황을 장기사업으로 저탄소 녹생성장을 이룩할 기회로 이용하려는 이명박대통령의 의지의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린뉴딜정책은 단지 하나의 계획일 뿐이고, 세부사항들은 여전히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업들이 실행에 옮겨지게 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각부분의 예산분배에 관련된 사항들은 분명해 질 것이고, 4대강복구와 같은 일부사업들에 예상되는 반대로 인해 사업의 실행이 연기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다. 그렇긴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를 이룩하는데 있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장애물이 상당한 반면에 대한민국은 발전의 속도를 높히고 벤치마크할 선진경제에 접근할 수 있는 입증된 마셜링국가자원을 가지고 있다. 자원과 경쟁력 그리고 경제회복에 대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걱정에 대한해답을 잠재적으로 제시해주는 저탄소, 녹생성장의 개념과 함께 대한민국이 저탄소, 녹색성장경제로 옮겨가는 야망찬 계획으로 나아가려 시도하기 때문에 그린뉴딜정책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STEPHENS


E.O. 12958: N/A 
TAGS: SENV ECON PGOV KS
SUBJECT: ROKG ANNOUNCES FOUR-YEAR "GREEN NEW DEAL" TO INVEST USD 38 BILLION 
TO CREATE NEARLY ONE MILLION GREEN GROWTH JOBS

¶1. Summar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it will invest 50 trillion won (USD 38.1 billion) over the next four years on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projects in a “Green New Deal.” The program, comprising nine major projects and 27 secondary projects, is intended to spur slumping economic growth and create nearly one million jobs. The Green New Deal demonstrates the government’s belief that investing in eco-friendly projects is not only good for the environment, but also is good for the economy. Draft legislation that includes the Green New Deal is expected to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Environmental groups, although generally pleased with the program, have raised questions about funding and whether the proposed projects are really new or just previous proposals recycled into a new package. However, many of the projects are new, and although several others predate the announcement of the Green New Deal, they have been expanded and will receive additional funding. End summary.

Job Creation Program Linked to Green Growth


¶2. President Lee Myung-bak’s Government announced a “Green New Deal” program on January 6 to create jobs especially targeted to low-income earners. The plan had been approved at a Cabinet meeting earlier that day. Although South Korea’s unemployment rate stands at only 3.2 percent, it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coming months as the economy continues to slow. GDP grew in 2008 at an annual rate of 2.5 percent, but declined by 3.4 percent in the final quarter as Korea felt the effects of the global downturn, and the Government’s current projection is for the Korean economy to shrink by 2.0 percent in 2009. “We are in unprecedented global economic crisis,” Prime Minister Han Seung-soo said in the January 6 statement, “We must respond to the situation in an urgent manner.”

¶3. The projects envisioned in the Green New Deal represent a medium-term (2009-2012) action plan to serve as part of President Lee Myung-bak vision of a “low-carbon and green growth” economy, unveiled in August 2008, to combat global climate change and to nurture Korea’s economic growth. The Green New Deal projects will be funded by both Korea’s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along with the private sector. Several of the projects complement and some overlap with the “Seventeen New Growth Engines” that will contribute to the country’s economy over the next 5-10 years announced last September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which are a separate longer-term strategy for spurring Korea’s economic growth. (Requested funding for the New Growth Engines is also part of the draft legislation that includes the Green New Deal and is expected to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The Details of the Deal


¶4. The following paragraphs outline the main elements of the 9 major activities, as outlined in a ROKG briefing paper.

A) Restore the nation’s four major rivers: The Green New Deal calls for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private sector, to invest 18 trillion won (USD 13.7 billion) for dredging the countries four major rivers – the Han, the Yeongsan, the Geum, and the Nakdong – reinforcing their embankments, and cleaning up their surrounding areas. This project also includes building 1,297 kilometers of bicycle trails alongside the rivers and linking them with existing bicycle paths. The project is expected to create 280,000 new jobs. The government expects the bicycle trails to generate tourism revenue and hopes that the pristine ecosystems near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 scenic views along the coastline will attract not only domestic but also foreign tourists on these sections of the new trails. (Note: this is the largest of the projects associated with the Green New Deal program.)

B) Build-up the nation’s green transportation networks: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will funnel a total of 11 trillion won (USD 8.4 billion) into the construction of high- speed railways linking Seoul and southern port cities of Busan and Mokpo, and establishing a bus rapid transit system in big cities. These projects, expected to create 160,000 jobs, were already on the drawing board, but implementation will be stepped up under the Green New Deal.

C) Build-up the nation’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plan to invest 700 billion won (USD 500 million) in a project that will combine the nation’s GIS data base on real estate and infrastructure, and integrate management systems for energy usage by buildings. This project is expected to create 20,000 jobs, mainly in the high-tech sector.

D) Construction of small-scale dams and reservoirs: Plans include the construction of several small-scale dams for flood control and the building of 96 water reservoirs to secure clean drinking water sources throughout the country.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will invest two trillion won (USD 1.5 billion) in these projects, which are expected to generate 30,000 new jobs.

E) Expand R&D into clean energy and “green vehicles”: The central government will invest two trillion won (USD 1.5 billion) in this program to create 15,000 jobs. Projects include expanded R&D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geothermal, and wind energy. Green vehicle projects include replacing diesel-powered city buses with compressed natural gas (CNG) buses, and continued R&D into hybrid vehicles and hydrogen fuel cell vehicles. (Note: Separately, the Hyundai-Kia Motors Group is devoting substantial resources into production of its Liquefied Petroleum Injected (LPI) Hybrids using lithium batteries with mass production beginning in July. The private company is also continuing its ow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hydrogen powered cars. End note.) A related project is to speed up the development of bio-ethanol production technology for use as vehicle fuel.

F) Expand waste recycling: Projects include constructing 27 landfills with methane collection facilities, 43 organic waste-to-gas or other refuse-derived fuel facilities, and 42 plants for generating electricity or heat from waste incinerators. In addition, “waste-to-energy towns” to be constructed adjacent to several of the new facilities will use the heat, electricity, and gas generated by the facilities, as well as provide residences for plant employees.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 investment of 3 trillion won (USD 2.9 billion) in this project should create 50,000 jobs.

G) Increase Reforestation and Utilize Forest Biomass: The government plans to expand the area designated for reforestation from the current 235,000 hectares to 340,000 hectares. It will also improve forest management by increasing the number of workers engaged in forest protection activities. And it will construct facilities to use waste forest biomass from pruning and cleaning of undergrowth. The central government will invest three trillion won (USD 2.9 billion) in this project, which is expected to generate 230,000 related jobs.

H) Construct “green homes” and improve public buildings: Projects include building two million green homes equipped with solar power and energy efficiency devices and installing energy-saving window frames and replacing asbestos-containing insulation materials in more than 2000 school buildings. Another related project is to replace regular light bulbs in public buildings with energy-efficient LED lighting. More than 9 trillion won (USD 6.8 billion) from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will be expended on this project, which should create 150,000 jobs.
(Note: The private sector undoubtedly will play a role in these projects as well, but was not specifically mentioned in this part of the briefing paper. End note.)

I) Create more green leisure spaces: Projects include the clean-up and restoration of small rivers and streams running through cities and towns. Concrete block embankments will be replaced with earth and stone, and gravel roads will be constructed atop the new embankments. The new green leisure spaces will be used as mini-parks by local residents. The provincial governments will lead these projects and plan to invest 600 billion won (USD 457 million) to create 15,000 jobs.

Funding and Implementation


¶5. The government’s draft funding schedule shows that of the combined amount of 50 trillion won (USD 38 billion) to be invested over the next four years,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 will provide 37.5 trillion won (USD 28.7 million) and 5.3 trillion won (USD 4.3 billion), respectively. The remaining 7.2 trillion won (USD 5.4 billion) is expected to come from the private sector. As yet, there is no further breakdown of funding sources for the various projects other than what is outlined in the above paragraphs. After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the Green New Deal,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OSF) said in its news briefing that the government has already secured 4.4 trillion (USD 3.4 billion) for this year’s projects. Requested funding for the remaining four years is included in the draft legislation that is expected to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6. On February 16, the government combined three existing national
committees – the Climate Change Committe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both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the Energy Committee (under the President’s Office) – to form a new national “Low Carbon and Green Growth Committee” under the President’s Office to oversee the maturation of the Low Carbon and Green Growth plan. A new task force composed of interagency members
under the Low Carbon and Green Growth Committee will coordinate the
Green New Deal projects among the 11 implementing ministries and set
out project priorities and allocate project budgets.

¶7. According to the government news briefing, the projects will be implemented in a manner that balances development of local regions. Many of the projects slated to begin now are, in fact, updated versions of existing projects already underway, such as the continu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lean energy sources and local rehabilitation and restoration activities in and around the nation’s four major rivers. The government plans to implement brand new projects beginning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fter a master blueprint is set out in May.

Public Reaction —————
¶8. While there appears to be general public support for the overall goals of the Green New Deal program, concerns have been voiced over some of the specifics, amid suspicions that the government may be overselling the initiative to respond to public concern about the slowing economy.

¶9. Local NGOs–an important voice in the Korean environmental community–generally view the Green New Deal favorably because of its focus on green issues. While they welcome the opportunity for low-income earners to find jobs, however, some have expressed unhappiness that so many of the jobs created under the Green New Deal (95 percent by one NGO’s estimate) are for unskilled, manual labor of temporary duration. They suspect the government of attempting to assist struggling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instead of designing a jobs program more balanced towards creating skilled jobs for college graduates. Although Korean NGO’s routinely suspect the government of hidden motives, it is true that only about 50,000 of the nearly one million jobs created under the Green New Deal will be for skilled workers, and the vast majority of unskilled jobs will be in the construction sector.

¶10. Environmental NGOs are especially cautious about the project to restore Korea’s major rivers – the biggest single component of the Program. Many fear the river restoration project could lead to resurrection of President Lee’s plans to build a Grand Canal (President Lee proposed last year to build a 3,100 kilometer- long network of waterways connecting major rivers in South Korea, but shelved the plan in May, following growing public criticism). The Korean blogosphere contains pieces critical of the river restoration project, equating it with the Grand Canal scheme.

Media Commentary —————-
¶11. More than one month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Green New
Deal, the media is generally commendatory of the proposed program New Deal and the associated draft legislation of which it comprises a part. Noting that the government’s approach to green growth is not a single plan, but a series of strategies, recent newspaper articles have emphasized the “greenness” of the Green New Deal – its energy efficient home construction, LED lighting, low pollution cars, expanded mass transit, and investment in new and renewable energy research. Initially, however, some local papers had criticized the program for simply collecting and listing projects that were already being undertaken and selling them to the public as something new. In fact, several of the projects were already planned or under various stages of implementation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Green New Deal – among them, the build-up of the green transportation networks, the investment in R&D for green vehicles, the reforestation project, and the construction of waste recycling facilities.

¶12. However, according to former Minister of Finance Kang Man-soo, who spoke on this subject on February 12 (just before being moved to the Chairmanship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intention of the Green New Deal is to pull together projects from the various ministries and agencies – along with new projects – so they could be integrated, implemented, and manage systematically. Moreover, nearly all the “old projects” are getting a boost from the Green New Deal, as they will be expanded, receive additional funding, or have their implementation accelerated. The increase in the numbers of hectares to be reforested is one explicit example. Ongoing R&D into new and renewable energy will get a substantial increase in central government funding. Waste recycling facilities were already being constructed by local governments; the Green New Deal will provide central government funding for more of them. Last year the government announced its initiative to begin installing LED lighting in public buildings; under the Green New Deal the conversion in government buildings to LED lighting must be completed by the end of 2009.

¶13. Other media concerns have focused on the budget: with the government’s first-year outlays for the four year program covering only one tenth of the total projected 4-year spending (4.4 trillion won of the 50 trillion won total), some wonder if the government will actually fund the program to the extent it has announced. The 4.4 trillion won for this year, in fact, is funding that had already been allocated to ministries for ongoing projects. The government has now combined the Green New Deal proposals with an earlier draft law – the Basic Law on Climate Change (which aim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primarily by expanding nuclear energy and investing in new and renewable energy), along with the New Growth Engines proposal to submit to the National Assembly in a single funding package. Several National Assembly contacts told us that the draft legislation will undoubtedly be revised to some extent, but they expect the basic provisions to pass at the approximate requested funding levels.

¶14. Comment: Although the Green New Deal is a medium-term measure to provide jobs to South Korea’s growing ranks of unemployed, its focus on “green projects” is an indication of President Lee’ determination to use the current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as an opportunity to build up a Low Carbon, Green Growth economy over the long term. As yet, however, the Green New Deal is only a plan, and the details still need to be worked out. As the various projects move toward implementation, issues related to sharing cos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will become clearer, and potential opposition to some projects, such as the river restoration project, may delay or halt their implementation. That said, while the obstacles facing Korea in creating a low carbon, green growth economy are considerable, Korea has a proven track record of marshalling national resources to accelerate development and approach advanced-economy benchmarks. With the low-carbon, green-growth concept potentially presenting an answer to Korea’s deep-seated concerns about resources,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recovery, the “Green New Deal” will bear watching as Korea tries to move forward on its ambitious plans to transform itself into a Low Carbon, Green Growth economy.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