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한국의 ‘아프리카 녹색 성장 파트너쉽’ 계기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늘려

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9SEOUL2016 2009-12-30 02:17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기 밀 SEOUL 002016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9/17/2039
태그: PREL2), EAID3), EINV4), ETRD5), SENV6), XA7), KS8)
제 목: 한국의 ‘아프리카 녹색 성장 파트너쉽’ 계기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늘려
참조: SEOUL 1865 (GLOBAL KOREA)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제임스 엘 웨이먼9).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5/02 10:20

요점

1. (기밀) 이 대통령은 11월 “아프리카 녹색성장 파트너쉽”을 출범하였고, 2012년까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확대하는 광범위한 사업의 일환인 이번 구상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미 평화 봉사단의 한국판 사업으로 1,000명의 자원봉사자를 아프리카에 파견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부처 당국자들은 이번 파트너쉽을 한국의 新아시아 외교 구상에 비견하고 있다; 두 구상 모두 더 확대된 노력의 일환으로 북동아시아 외곽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비록 일부 아프리카 당국자들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주도 공적개발원조를 늘리는 광범위한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아프리카에서 미국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와 자원 봉사에 대한 한미 협업 논의 확대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점 끝.

논평

2.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손길을 보내는 것은(참조 전문)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대폭 확대의 신호탄일 뿐이다. 해당 구상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정부의 상당한 실천의지와 국민의 지지 모두에서 반기는 모습이다.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 당국자는 해외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한미 공동사업 및 전략에 대해 강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해당 영역에서 미국정부의 깊이 있고 광범위한 경험을 고려할 때, 개방 원조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한미 협업이란 독보적인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논평 끝.

아프리카 대상 공적개발원조의 급증

3. (미분류) 11월 말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녹색성장 파트너쉽”이라 불리는 새로운 한국의 대단위 원조 구상과 관련해 아프리카 연합 의장인 압둘라예 와드 세내갈 대통령과 15개 아프리카 국가 출신 외교부 장관을 위한 주목되는 만찬을 주제하였다. 한국이 식민지 통치와 내전, 그리고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원조 수혜국을 벗어난 전환기적 경험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윤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12년까지 미화 1억 710만 달러에서 대략 미화 2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천명하였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일반적인 추산을 하자면, 남한은 국민 총소득의 0.25퍼센트까지 정부 개발 계획 지출을 3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11월에 한국은 원조 사업의 효과성 향상, 그리고 조율 및 확대를 도모하는 주요 원조 제공국가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개발 원조 위원회의 회원국이 되었다. 한국정부는 공적개발원조 논의 관련 세계 최고의 포럼 중에 하나인 2011년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의 개최할 계획이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자원봉사에 대한 새삼스런 강조도 있다. 해외 자원봉사자의 한국정부 주력 조직은 한국해외봉사단이며, 한국국제협력단이 관리한다. 다양한 공식 비공식 자원봉사사업을 통합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평화 봉사단”으로 묘사되는 통솔조직인 “월드프렌드코리아”를 창설하였다. 박수덕 외교통상부 아프리카과 과장 대리에 의하면, 2012년까지 “월드프렌즈코리아” 자원봉사자 1,000명을 파견하는 형태가 아프리카 파트너쉽의 주요한 양상이다. 최진화 아프리카 한국국제협력단 과장 대리는 아프리카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같은 시기에 아프리카 정부로부터 대충 5,000명의 훈련생을 초청해 인적자원개발과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등 한국은 인적자본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최근 알려 주었다. 이는 2006년 이후 개발도상국 훈련생이 거의 4배에 달하는 숫자다. 참여자들은 한국국제협력단 소속의 전문가로 강화된 자원봉사단은 사회 기반시설 건설을 돕고 특히 “녹색” 사업 관련 직업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수덕은 “아프리카 녹색 성장 파트너쉽”을 한국의 新아시아 외교 구상 (참조 전문)에 비견하며; 두 구상 모두 더 확대된 노력의 일환으로 북동아시아 외곽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아프리카 구상에 대한 한국정부의 시각

6. (민감하지만 미분류) 박수덕은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과 한국의 구상을 대비시키며, 한국은 “아프리카의 인적자본과 기술 개발 요구와 한국의 천연자원 요구를 다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상호 이득이 되는 사업”을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고 박수덕은 말하였다. 환경부 김용진 해외협력과장은 한창 준비되고 있는 몇 가지 환경친화 사업이 있다고 자세히 소개하였다:

  • 탄자니아 상수도 시스템
  • 모잠비크 상수관리시설
  • 알제리아 수도시설
  • 앙골라는 견고한 하수처리시설
  • 리비아 오수처리시설
  • 이집트는 형광등 재활용 사업; 그리고
  • 적도 기니는 상수도 시설 사업

…그렇다면 일부 아프리카 외교관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나

7. (기밀) 한국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 이상적인 원조 파트너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몇몇 아프리카 대사관의 대화 상대역들은 우리에게 걱정을 토로하길, 아프리카 연합에 주재하는 모로코 외교관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의 구상은 “그 실체가 미천”하며 “진짜 경제 개발을 조성”하려는 게 아닌 한국이 “중국의 아프리카 활동에 뒤지지 않길” 바라는 희망의 발로처럼 보인다고 했다. 다른 예로 세네갈 대사관 경제 참사관 마마두 멘조리는 왜 한국이 광물이나 석유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국가에 한정해 집중적으로 녹색성장 진출에 나서는지 의문시하였다. 게다가 나이지리아 공관차석 조셉 아모루에 의하면, 한국의 “파트너쉽”은 세네갈, 나이지리아, 그리고 가나와 같은 국가의 지역 제조업에 피해를 입히는 한국의 비공식 중고품 무역 해결하지 못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여러 비판이 있긴 했지만, 포럼에 참석한 아프리카 지도자 대다수는 아프리카 대상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를 환영하는 모습이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와 동업하길 원해

8.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정부는 아프리카 원조 사업에서 미국정부와의 협력을 열망한다고 외교통상부와 환경부 대화 상대역은 우리에게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주한미국대사관의 농업 참사관과의 최근 회동에서, 한국의 농림수산식품부는 콩고 민주 공화국, 모잠비크, 그리고 탄자니아 등지에서 한미 합동 농업 개발 사업을 요청하였다. 아프리카를 넘어 한국정부 당국자는 여타 지역이나 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발원조 부분의 동업에 수용적인 모습이었다.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는 미국 국제 개발처가 선호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식견도 역시 요청하였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정체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축출을 위한 반 차베스 세력의 쿠데타 계획을 몇 달 앞두고 부시 정부는 미국국제개발처국립민주주의기금(NED)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차베스 반대 세력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으며10), 반북 전단살포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연합에 2008년까지 135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국제 뉴스를 보면 볼리비아 대통령이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야당을 지원한다며 추방하기도 했다.11)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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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 o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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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016 
 
SIPDIS 
 
E.O. 12958: DECL: 09/17/2039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EAID [Foreign Economic Assistance], EINV [Foreign Investments], ETRD [Foreign Trade], SENV [Environmental Affairs], XA [Africa], KS [Korea (South)] 
SUBJECT: KOREA'S "AFRICA GREEN GROWTH PARTNERSHIP" RAMPS UP 
ENGAGEMENT WITH AFRICA 
 
REF: SEOUL 1865 (GLOBAL KOREA) 
 
Classified By: POL M/C JAMES L. WAYMAN. REASONS 1.4 (B/D) 
 
Summary 
------- 
 
¶1.  (C) The "Africa Green Growth Partnership," launched by 
President Lee in November, will double ROK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o Africa by 2012.  A key facet 
of the initiative, which is part of a broader program to 
expand the ROK's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ming, will be 
the dispatch to Africa of at least 1,000 volunteers from the 
Korean version of the Peace Corps.  ROK officials from 
various ministries liken the Partnership to the ROK's New 
Asia Initiative; both are part of a broader Korean effort to 
play a more active role outside of Northeast Asia.  Although 
African some officials remain skeptical, there appears to be 
a strong desire and broad-based support for more ROK-led ODA 
for Africa.  The ROKG is eager to cooperate with the USG on 
aid projects in Africa and appears open to broader 
discussions of US-ROK collaboration on development assistance 
and volunteerism.  End summary. 
 
Comment 
------- 
¶2.  (SBU) The ROK's outreach to Africa and Southeast Asia 
(reftel) is just the beginning of a substantial expans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ming.  While these initiatives 
are still in their nascent stages, they appear to enjoy both 
significant commitment from the government and support from 
the public.  ROKG officials from MOFAT and KOICA have 
expressed a strong interest in ROK-USG joint programming and 
strategy in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Given the depth 
and breadth of the USG's experience in this area, Korea's 
interest in development assistance could provide unique 
opportunities for U.S.-ROK collaboration.  End comment. 
 
A Surge in ODA to Africa 
------------------------ 
 
¶3.  (U) In late November, ROK President Lee Myung-bak hosted 
Senegalese President Abdoulaye Wade, African Union 
Chairperson Jean Ping, and the foreign ministers from 15 
fifteen African countries for the high-profile launch of a 
major new Korean aid initiative called the "Africa Green 
Growth Partnership."  Noting that the ROK had struggled 
through poverty, colonization and civil war to make the 
transition from aid recipient to OECD member, Foreign 
Minister Yun pledged to boost bi-lateral ROK Official 
Development Aid (ODA) to Africa from USD 107.1 million to 
approximately USD 200 million by 2012. 
 
¶4.  (SBU) More generally, South Korea has said it would 
triple ODA spending to .25 percent of Gross National Income 
by 2015.  In November, the ROK became a member of OECD'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which consists of 
major aid providers who work to increase, coordinate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id programs.  Seoul also plans 
to host the 2011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one 
of the world's premier fora for discussing ODA. 
 
¶5.  (SBU) There is also an emergent emphasis on volunteerism. 
 The ROKG's flagship organization for overseas volunteers is 
Korean Overseas Volunteers (KOVs), managed by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In an effort to 
consolidate various public and private volunteer programs, 
President Lee in April 2009, created "World Friends Korea," 
an umbrella group billed as "the Korean Peace Corps." 
According to Deputy Director of MOFAT's Africa Division, Park 
Soo-deok, a key facet of the partnership with Africa will be 
the dispatch, by 2012, of 1,000 "World Friends Korea" 
volunteers.  Choi Jin-hwa, KOICA Deputy Director of 
Development Assistance to Africa, recently informed us that 
to accommodate the demand from African countries, the ROK is 
also ramping up its human capital development programming, 
during the same period, by inviting roughly 5,000 trainees 
from African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its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raining programs, nearly quadrupling its 
trainees from developing countries since 2006.  The 
volunteers, bolstered by experts from the Korean aid agency 
KOICA, will help build infrastructure and offer vocational 
training, particularly on "green" projects.  Park, likened 
the "Africa Green Growth Partnership" to the ROK's New Asia 
Initiative (reftel); both, he noted, were part of a broader 
Korean effort to play a more active role outside of Northeast 
Asia. 
 
How the ROKG Views the Africa Initiative 
---------------------------------------- 
¶6.  (SBU) Contrasting the ROK's initiative with China's 
outreach to Africa, Park said the ROK has a long-term vision 
of "winning the hearts and minds of the African people" 
through "mutually beneficial projects that satisfy both 
Africa's need for human capital development and technology 
and satisfy Korea's need for natural resources."  Director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Kim Yong-jin, elaborated that there were several 
environmentally-friendly projects in the pipeline: 
 
-- a water supply system in Tanzania; 
 
-- a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y in Mozambique; 
 
-- a water supply plant in Algeria; 
 
-- a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y in Angola; 
 
-- a sewage treatment plant in Libya; 
 
-- a florescent lamp recycling program in Egypt; and, 
 
-- a water supply facility project in Equatorial Guinea. 
 
...and How Some African Diplomats Here See It 
--------------------------------------------- 
 
¶7.  (C) While acknowledging that Korea is an ideal assistance 
partner for many African countries, interlocutors from 
several key African embassies here told us they fear that, in 
the words of a Moroccan diplomat stationed at the African 
Union, the ROK initiative has "very little substance" and 
appears to be driven by a ROK desire to "keep up with the 
Chinese in Africa" rather than with "fostering real economic 
development."  Others, such as Senegalese Embassy Economic 
Counselor Mamadou Mansourly questioned why the ROK appears to 
focus its green growth outreach only on African countries 
with significant mineral wealth and/or oil.  Moreover, 
according to Nigerian Embassy DCM Joseph Umoru, the Korean 
"Partnership" also fails to address the ROK's informal 
used-goods trade, which he claimed is crippling local 
manufacturing sectors in countries like Senegal, Nigeria, and 
Ghana.  Despite the criticisms, the large majority of African 
leaders at the forum appeared to welcome ROK ODA to Africa 
and their new green growth initiatives. 
 
ROKG Eager to Collaborate with the USG 
-------------------------------------- 
 
¶8.  (SBU) Interlocutors from MOFA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tressed to us that the ROKG is eager to 
cooperate with the USG on aid projects in Africa.  For 
example, in a recent meeting with Embassy Seoul's Agriculture 
Counselor, the ROK's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alled for joint ROK-USG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Mozambique, and Tanzania.  Beyond Africa, Korean government 
officials have seemed receptive to collaboration in 
development assistance in other regions and sectors as well. 
KOICA officials have also requested insight into preferred 
practices and programming from USAID.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Foreign Economic Assistance]
4)
[Foreign Investments]
5)
[Foreign Trade]
6)
[Environmental Affairs]
7)
[Africa]
8)
[Korea (South)]
9)
POL M/C JAMES L. WAYMAN
10)
번역 주:다큐멘터리 War on Democracy]]
11)
번역 주:알자리라 IN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