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12월 14일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오찬 회동

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9SEOUL1956 2009-12-15 07:33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기 밀 SEOUL 001956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5/2029
태그: PREL2), ECON3), EFIN4), SOCI5), KN6), KS7), CH8)
제 목: 미 대사, 12월 14일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오찬 회동
참조: SEOUL 01921
참조하는 전문: 09SHENYANG221
분류자: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5/24 10:22

요점

1. (기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신종플루(H1N1) 발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이 조만간 50만 명분의 항바이러스제9)를 북한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12월 14일 미 대사에게 확인해 주었다. 현인택은 통일부가 북한 관련 3개 분야 활동을 위해 2010년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 관련 다재내성결핵 치료와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영양 및 의료 지원, 삼림 복원 사업이 그에 해당한다. 현인택의 말로는 북한의 새 화폐가 아직 시골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지 않은 까닭은 아마도 사회의 동요를 촉발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인택은 북한이 북한 주민을 상대로 식량을 무기로 삼기 때문에 대북 식량 원조에 대한 한국의 강성 기조가 필요하다고 정당화하였다. 남북 공동시찰단이 지금 중국 칭다오 경제특구를 시찰하고 있다. 그들은 또 베트남도 방문할 예정이다. 현인택은 잠재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원동력으로 북한 여성의 역할에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뜻을 같이하였다. 요약 끝.

12월 18일까지 타미플루 배송

2. (기밀) 스티븐스 대사가 주재한 12월 14일 오찬 석상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신종플루(H1N1)에 발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40만 명분10)에 더해 릴렌자 자나미비르 10만 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릴렌자 타나미비르는 타미플루에도 반응이 없는 신종플루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 현인택은 해당 약값으로 대략 미화 1,50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말하였다; 금요일까지 11만 톤의 의약품을 개성공업지구로 운반할 예정이다. 배송 화물이 “쌀이 아닌 약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엄격한 모니터링을 고집하지 않고 있다; 물건이 심지어 백신도 아니라, 병에 걸렸을 때만 사용된다. 현인택은 통일부가 북한의 주요 보건 문제에 들어갈 2010년 지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를 위한 영양 보충제와 결핵 및 다제내성결핵 치료, 북한의 삼림 복원 사업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런 종류의 사업은 북한 지배 계층 지원으로 전용될 소지가 덜하다고 현인택은 제시했다.

돼지 인플루엔자 퇴치에 들인 약값은 혈세 낭비
돼지 인플루엔자 대유행 기간 수만 명이 복용한 타미플루 약은 독감의 확산 차단에는 무용지물이었고 정부가 비축에 사용한 5억 파운드에 가까운 약값은 낭비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 옥스퍼드 대학에 의해 작성된 평가 보고서는 스위스 약품 제조사 로슈가 해당 약품(타미플루)의 효험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주장하며 “엉터리 과학” 혐의를 로슈에 제기하였다.…그러나 건강 데이터 검토를 시행한 비영리 단체 코크런연합 연구진들은 타미플루는 유사 독감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에서 6.3일로 줄어들 뿐이며(반나절 가량) 입원 치료가 감소한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을 밝혀냈다. 일본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어린이 8명이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은 이후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다른 부작용으로는 신장 문제, 메스꺼움, 구토, 두통 등이 포함되어 있다.타미플루 : 돼지 인플루엔자 퇴치에 들인 약값 5억 파운드 낭비 포와로 탐정의 번역

화폐 개혁 중단: 동요를 두려워해

3. (기밀) 현 장관에 의하면 북한의 화폐 개혁 시도는 분명히 중단된 상태이다. 새 은행권은 아직 시골에는 배포되지 않았다. 시골에서는 식량 배급제가 제 기능을 못 한 지 수년이 됐으며 사람들이 기본 생필품과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마당이라는 비공식 시장도 시골에서 열린다. 현 장관은 새 화폐가 아직 시골 지역에서 유통되지 않은 까닭은 아마도 북한 사회의 동요를 촉발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화폐 교체 계획은 주요 도시 지역에서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 장관은 심지어 정권의 보루인 평양과 개성에서조차 도 통화 교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한 달 월급에 상당하는) 북한 돈 500원의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하였다.

4. (기밀) 현인택은 북한의 화폐 개혁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비공식 시장을 억제함에 더해 벼락부자의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약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였다. 현인택은 어디선가 들은 내용을 재방송하듯이(참조 전문) 북한 정부가 북한 화폐를 교체하려는 기대에 부풀어 이르게는 2002년에 신권을 인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 정권은 2008년 신권을 도입할 생각이었지만, 김정일이 뇌졸중을 겪을 당시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현인택은 장기적으로 화폐 개혁이 북한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식량원조

5. (기밀) 현인택은 대북 식량 원조에 대한 청와대의 강성 기조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아프리카 형태의 실패한 국가”가 아니되 강력한 공안 통치 수단을 보유한 부패한 정권이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식량을 제공할지 말지 따지는 등 자국민을 상대로 식량을 무기로 사용하는 실패한 정치 체제로 보는 게 옳다고 말하였다. 대북 식량 원조 제공은 엄격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관계로 한국과 미합중국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특구로 떠난 남북 공동시찰단

6. (기밀) 현인택 장관은 남북 경제 시찰단이 지금 중국 칭다오 경제특구를 방문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그는 북한 대표단이 실제로 관심을 보이며 칭다오 소재 특정 공장 시찰을 요청해서 “기특”했다고 전했다. 현인택은 개성공업지구 투자 기반이 나아질 수 있도록 북한 사람들이 배운 걸 적용해 보길 희망하였다. 특구 방문에 앞서 한국 측 개성공단팀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통행·통신·통관 3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현인택은 말하였다. 그중에서도 개성공단 업체에는 통행 문제가 가장 고역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남북 공동시찰단은 12월 12일 출발해서 11일 일정으로 중국과 베트남 경제특구를 방문하게 된다. 북한 시찰단은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한 북한 조문단의 일원이었던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도 포함하였다.

북한 여성이 변화의 원동력

7. (기밀) 현 장관은 북한 여성이 변화의 원동력이 될 잠재적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스티븐스 대사와 견해를 같이하였다. 개성공단의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인 점, 한국에 오는 탈북자의 80%가 여성인 점, 최근 북한에서 발전해온 시장과 비공식 경제 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진 점 등을 언급하였다. 현인택은 남한으로 탈출 과정에서 엄청난 역경을 견뎌낸 북한 여성의 용기에 더해 적어도 시골에서 비공식 시장을 운영하고 식량 배급제 기능이 부제한 가운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등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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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956 
 
SIPDIS 
 
E.O. 12958: DECL: 12/15/2029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ECON [Economic Conditions], EFIN [Financial and Monetary Affairs], SOCI [Social Condition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CH [China (Mainland)] 
SUBJECT: AMBASSADOR'S DECEMBER 14 LUNCH WITH UNIFICATION 
MINISTER HYUN 
 
REF: SEOUL 01921 
 
Classified By: Ambassador D.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Summary 
------- 
 
¶1. (C) Unification Minister Hyun In-taek confirmed to the 
Ambassador on December 14 that the ROK will soon provide 
500,000 doses of antiviral drugs to the DPRK to help it 
handle an H1N1 outbreak.  Hyun sai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OU) plans to increase the budget for 
DPRK-related activities in 2010 in three areas: 
health-related projects including treatment of multi-drug 
resistant tuberculosis (TB), nutritional and medicinal 
assistance for children and pregnant women, and reforestation 
projects.  The DPRK's new currency has not yet been widely 
distributed in rural areas, perhaps out of fear of triggering 
unrest, according to Hyun.  Hyun justified the ROK's tough 
stance on food aid to the DPRK as necessary because Pyongyang 
used food as a weapon against its own people.  A North-South 
joint economic delegation was now in China looking at a 
Special Economic Zone (SEZ) in Qingdao and would also visit 
Vietnam.  Hyun agreed that the role of women in North Korea, 
including as potential agents of change, deserved greater 
attention.  End summary. 
 
Tamiflu Delivery by December 18 
------------------------------- 
 
¶2. (C) During a December 14 lunch hosted by Ambassador 
Stephens, Unification Minister Hyun In-taek confirmed the ROK 
will help the DPRK deal with its H1N1 outbreak by providing 
400,000 doses of the antiviral drug Tamiflu and 100,000 doses 
of Relenza (zanimivir), which is used to treat H1N1 patients 
who do not respond to Tamiflu.  Hyun said the drugs cost 
approximately USD 15 million; trucks will deliver the 11 tons 
of medicine by Friday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Because the shipment is "medicine, not rice," the 
ROKG is not insisting on stringent monitoring; it is not even 
a vaccine and is only used once ill.  Hyun added that the MOU 
planned to boost spending in 2010 on major DPRK health 
issues, specifically focusing on nutritional supplements for 
children, pregnant women, and the elderly, and for treating 
TB and multi-drug resistant TB, as well as for DPRK 
reforestation projects.  These kinds of projects, Hyun 
suggested, were less vulnerable to being diverted to support 
for Pyongyang ruling elites. 
 
Currency Reform Halt:  Fear of Unrest 
------------------------------------- 
 
¶3. (C) According to Minister Hyun, the DPRK's effort to 
replace its currency has apparently stalled.  New bank notes 
have not yet been distributed in rural areas, where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has not functioned for years and 
where unofficial markets (jang ma dang) provide people with a 
place to buy food and basic necessities.  Hyun asserted that 
the new currency has not been distributed in rural areas, 
perhaps out of fear of triggering unrest.  The currency 
replacement scheme was also not going well in major urban 
areas.  The minister related that, even in the regime 
bastions of Pyongyang and Kaesong, residents had reportedly 
been paid "bonuses" of 500 North Korean won (equivalent to 
about one month's salary) to "ease" the transition. 
 
¶4. (C) Hyun characterized North Korea's currency revaluation 
as an attempt to curb the rapid growth of unofficial markets 
and undercut the growing political clout of the nouveau 
riche.  Echoing what we have heard elsewhere (reftel), Hyun 
claimed the DPRK authorities began printing the new bank 
notes as early as 2002 in anticipation of having to replace 
the DPRK currency.  The regime considered introducing the new 
notes in 2008, but the move was sidelined when Kim Jong-il 
suffered a stroke.  Hyun predicted that the currency 
revaluation would have a very negative effect on North Korean 
economy in the long run. 
 
Food Aid 
-------- 
 
¶5. (C) Noting the Blue House's tough stance on food aid to 
the DPRK, Hyun said that North Korea was not an 
"African-style failed state" but was better viewed as a 
failed political system in which a corrupt government with a 
powerful security apparatus used food as a weapon against its 
own people, feeding citizens -- or not --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loyalty.  Providing food aid to the North required 
 
stringent monitoring, he argued, adding that both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needed to be "extra cautious." 
 
Inter-Korean Delegation to Special Economic Zones (SEZ) 
--------------------------------------------- ---------- 
 
¶6. (C) The minister related that an inter-Korean economic 
delegation was now visiting an SEZ in Qingdao, China; he had 
been "pleasantly surprised" to hear that the North Korean 
delegation was actually paying attention and asking to see 
specific factories in Qingdao.  Hyun hoped the North Koreans 
would apply what they learned to improve investment 
infrastructure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Prior to the trip, the ROK KIC team ha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three Cs" -- communications, customs, and 
(border) crossing, all areas that needed to be improved, Hyun 
said.  Of these, the crossing issues were the most onerous 
for KIC businesses, he noted.  The joint delegation departed 
on December 12 for an 11-day tourof SEZs in China and 
Vietnam.  The North Korean delegation includes Maeng 
Kyong-il, a member of the Asia-Pacific Peace Committee who 
was part of the DPRK delegation to the funeral of ROK 
President Kim Dae-jung. 
 
North Korean Women as Agents of Change 
-------------------------------------- 
 
¶7. (C) Minister Hyun agreed with the Ambassador that we 
needed to think more about the role of women in North Korea, 
and their potential as agents of change, noting that the vast 
majority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KIC are women, that 
eighty perc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coming to the ROK 
are women, and that women play a large role in the markets 
and informal economy that has developed in recent years in 
the DPRK.  Hyun hailed DPRK women for having the courage to 
endure extraordinary hardship while defecting to South Korea 
and for their leadership in running the unofficial markets 
that, at least in rural areas, kept people fed in the absence 
of a functioning public distribution system.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Economic Conditions]
4)
[Financial and Monetary Affairs]
5)
[Social Conditions]
6)
[Korea (North)]
7)
[Korea (South)]
8)
[China (Mainland)]
9)
번역주:타미플루, 릴렌자 자나미비르 등
10)
역주: 도즈(dose)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 상자에 10개 캡슐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치료에는 1일 2캡슐 복용하여 5일치가 되며, 예방에는 1일 1캡슐 10일치가 되지만, 종류에 따라 처방이 다르므로 의사와 상의하자. 네가 의사라면 타미플루의 효험을 두고 논란이 많아 복용 자체를 권장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