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수석 부차관보 도노반 한국의 차관보 이용준과 회의

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9SEOUL1904 2009-12-03 07:31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기 밀 SEOUL 001904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9/24/2029
태그: PREL 2), PGOV 3), ABLD 4), MARR 5), KS 6), KN 7), AF 8), IR 9), BM 10)
제 목: 수석 부차관보 도노반 한국의 차관보 이용준과 회의
분류자: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 조 도노반11)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0/17 18:50

요 약

1. (기밀) 12월 2일 방한 중인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 조 도노반과의 회의에서 한국의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아프간 파르완에 한국 지방재건팀을 창설하기 위한 준비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달 즈음에 워싱턴에서 홀브룩 미 아프간ㆍ파키스탄 특사와의 약속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이용준 차관보는 미국이 파르완에 지방재건팀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차관보는 내년에 예고된 2+2회담이 (개별 전문) 서울에서 열리길 희망한다고 함에 더해 버마와 북한의 유대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피력했다. 그는 새 미국 대사관 공관 문제가 “거의 해결됐다”고 말하면서 용산기지이전사업 건설이 “다시 제자리를 잡았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도노반 수석 부차관보는 이란과의 신규 에너지 사업 거래에 대해 P5+1 국가의 노력의 근간을 훼손할 거라며 경고하였다; 이 차관보는 미국의 대이란에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한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합법적 거래를 포기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요약 끝

아프가니스탄

2. (기밀) 조 도노반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 이용준 차관보와 11월 2일 50분간 회동하였다. 이 차관보는 지속적인 한미 관계의 개선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서 올해 두 가지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가입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도노반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아프간 지원 계획에 대해 감사하였다. 그리고 아프간 국군에 약정한 예산 지출과 그 공표를 신속하게 진행하자고 종용하였다. 이 차관보는 자신이 이번 주 브뤼셀에 있을 아프간 관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명박 미국에 5억 달러 상납도 모자라 아프간 재파병까지
…(중략) 또한, 한국은 아프간 국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화 5억 달러를 (5년간 매년 1억 달러씩)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5억 달러 지원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예비비”에서 충당할 예정이라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제 목: 12월 29-30일 국무부 부장관의 남한 방문을 위한 무대연출 주한 미국 대사관 전문 …(상략)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어지럽다. 멀쩡한 세종시 건설 방침을 수정하겠다면서, 정국을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탓이다.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 국회를 통과한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은 곤란하다. 정운찬 총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를 앞세우고 뒤에 숨는 듯한 모양도 좋지 않다. 이런 행태는 무엇보다 10·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민심에 어긋난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지율이 잠깐 올랐다고 세종시, 노동 정책, 4대강 등 주요 정책들을 뒤집거나 밀어붙이는 모습에 실망을 표시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까지 하겠다고 한다. 2007년의 철군 취지를 뒤집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는 일이다. [한겨레 프리즘]대통령과 야당대표의 닮은꼴 한겨레 2년만에 다시 파병하는 한국 매일경제

3. (기밀) 이 차관보는 워싱턴을 이달께 방문할 생각이라며 홀브룩 미 아프간ㆍ파키스탄 특사를 만나서 파르완 지역 지방재건팀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이 차관보는 파르완에 있는 미국 지방재건팀 참여를 위해서 3가지 가능한 각본이 있음을 파악했다고 말하였다: 1) 한미 공동 지방재건팀; 2) 개별 미국 지방재건팀과 한국 지방재건팀; 아니면 3) 미국팀이 파르완 임무를 종료하고 다른 지방으로 이전. 이 부차관보는 합동 지방재건팀 혹은 개별 지방재건팀 중 하나가 해결책이라고 촉구하였다. 그는 합동 지방재건팀은 한미 간에 “글로벌 전략 동맹”을 과시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하였다. 이 부차관보는 국회가 다음 주 초 아프간 지원 법안을 심의할 거라고 말했다.

2+2 장관급회담

4. (기밀) 이 차관보는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국무·국방장관과 한국의 외교통상부·국방장관이 함께하는 회의인 2+2회담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1990년대 이래로 그러한 회의를 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담 일정을 잡길 기대한다며 동 회담을 서울에서 주재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다. 이 부차관보는 유명환 장관이 2+2 장관급 회담 한쪽에서 국무장관 클린턴과 함께 “전략적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이란

5. (기밀) 도노반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 기업들이 지금 이란과 “여느 때처럼 사업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고 이 부차관에게 말하였다. 이란과의 신규 에너지 거래는 이란에 잘못된 신호를 보냄에 더해 이란의 순종을 유도하기 위해 이란 관여를 강화하겠다는 P5+112) 국가의 제안을 저해한다고 말하였다. 이 차관보는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입장을 한국 정부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말했듯이 한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한국 정부가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한국 정부는 해당 기업체들을 만나서 이란과 계약하지 말라고 설득도 하고 업체들이 앞으로 이란과의 거래로 인해 미국이나 국제 사회의 제재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은 시장경제이고 정부가 “비인가 제재”를 강제할 수 없는 관계로 해당 기업체에 대해 이란과 거래하지 말라고 설득할 수가 없다. 한국 기업의 반응은 그들이 다른 나라의 업체처럼 이란에 투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턴키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 기업이 빠지면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혹은 터기 기업 등이 대신 계약을 수주하게 될 거라고 주장한다.

美, 1조6천498억원 플랜트 수주 포기하라?GS건설은 이란 국영 석유공사의 자회사인 파스석유가스공사(POGC)가 발주한 2조1천억원 규모의 이란 사우스파스 6~8단계 가스탈황 플랜트 공사를 이란 현지업체인 IGC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고 13일 밝혔다. GS건설의 공사 금액은 전체 공사금액의 77%인 1조6천498억원 규모다. 이번 공사는 GS건설이 최근 완공한 사우스파스 9~10단계 프로젝트와 동일한 이란 아쌀루에(Assaluyeh) 지역에 하루 67만 배럴 규모의 가스탈황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로 GS건설이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을 일괄 수행한다.GS건설, 이란서 1.6조원 플랜트 수주(종합) 연합뉴스

미국이 GS건설의 플랜트 수주에 시비를 거는 이유는?
…(상략) 미 상원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석유 제품 금수조치를 포함한 제재 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부과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범위를 금융기관까지, 금수조치 대상을 원유·가스 파이프라인과 유조선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협상, 우라늄농축시설이 쟁점 경향신문

버마

6. (기밀) 이 차관보는 유엔 제재가 가해진 이래로 한국 정부는 버마와 고위급 접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버마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15명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올해 초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 정부는 버마와 북한의 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고 버마의 북한 무기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또 다른 걱정은 버마와 북한 사이에 군사 유대가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도노반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도 버마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지 이전 문제

7. (기밀) 도노반 수석 부차관보는 용산기지 이전사업 문제를 이 차관보에게 제기했고 건설 지연에 대해 그의 진단을 요청하였다. 이 차관보는 캠프 험프리에 특수정보시설 건설 등 여타 민감한 항목과 관련 민감성을 파악하고 있지만, 월터 사프 주한미군 사령관과 김태영 국방장관이 다시 사업을 원래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노반 부차관보는 용산기지 이전사업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하였다.

새 대사관 공관 건설

8. (기밀) 이 차관보는 새 대사관 공관 문제는 “거의 해결”됐다고 했다. 외교통상부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사이 몇 가지 세부 사항 해결을 여전히 시도하고 있지만, 곧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건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합의가 나오면 미 국무부의 내부 요식 절차에 속도가 붙도록 도와 달라고 도노반 수석 부차관보에게 요청하였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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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904.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904 
 
SIPDIS 
 
E.O. 12958: DECL: 09/24/2029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ABLD [Buildings and Ground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AF [Afghanistan], IR [Iran], BM [Burma] 
SUBJECT: PDAS DONOVAN'S MEETING WITH ROK DFM LEE YONG-JOON 
 
Classified By: EAP PDAS JOE DONOVAN. Reasons 1.4 (b/d). 
 
------- 
SUMMARY 
------- 
 
¶1.  (C)  In a December 2 meeting with visiting EAP PDAS Joe 
Donovan, ROK Deputy Foreign Minister Lee Yong-joon requested 
an appointment with SRAP Holbrooke in Washington later this 
month to discuss preparations for establishment of a ROK PRT 
in Parwan, Afghanistan and urged that the United States 
maintain its PRT in Parwan.  Lee expressed hope that next 
year's planned 2 2 meeting (septel) be held in Seoul and 
evinced concern about growing ties between Burma and North 
Korea.  He said the new American Embassy compound issue was 
"almost solved" and expressed satisfaction that construction 
for the Yongsan Relocation Project was "back on track." 
Donovan warned against new energy deals with Iran, which 
would undermine P5 1 efforts; Lee expressed support for 
American policy toward Iran but asserted Seoul could not 
force its companies to forego legal deals.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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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GHANISTAN 
----------- 
 
¶2. (C)  EAP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Joe Donovan 
met with Republic of Korea (ROK) Deputy Foreign Minister Lee 
Yong- joon on December 2 for 50 minutes.  DFM Lee noted that 
the continued improvement in US-ROK relations had provided 
President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with political 
leeway to make two significant policy decisions this year: 
joining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and 
returning to Afghanistan.  PDAS Donovan thanked the ROKG for 
its planned contribution in Afghanistan and urged them to 
move forward expeditiously with announcing and disbursing its 
pledge to the Afghan National Army.  DFM Lee said he would 
travel to Brussels this week to attend NATO meetings on 
Afghanistan. 
 
¶3. (C)  DFM Lee also intends to visit Washington later this 
month and would like to meet with SRAP Holbrook to discuss US 
and ROK joint participation in Parwan Province.  Lee said he 
understood that there were three potential scenarios for US 
PRT participation in Parwan: 1) a joint US-ROK PRT; 2) 
separate US and ROK PRTs; or 3) the US would quit Parwan and 
move its PRT to another region.  DFM Lee urged that the 
solution be either a joint PRT or two PRTs in Parwan.  He 
argued that the joint PRT would make a good showcase for the 
US-ROK "global strategic alliance."  DFM Lee said the 
national Assembly will consider the Afghan support bill early 
next week. 
 
----------------- 
2   2 MINISTERIAL 
----------------- 
 
¶4. (C)  DFM Lee said the ROKG welcomed agreement on the 2 
plus 2 meeting of the Secretaries of State and Defense with 
th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and Defense, adding that the 
ROK had pursued such a meeting since the early 1990's.  Seoul 
hoped to arrange the meeting as early as possible and would 
prefer to host the meeting in Seoul.  DFM Lee added that FM 
Yu would like to have a "strategic dialogue" with Secretary 
Clinton on the margins of the 2 plus 2 Ministerial. 
 
---- 
IRAN 
---- 
 
¶5. (C)  PDAS Donovan told DFM Lee that now is not the time 
for Korean companies to pursue "business as usual" with Iran. 
 New energy deals with Iran send the wrong message and 
undermine the P5 1 proposal to offer enhanced engagement as 
an inducement for Iranian compliance.  DFM Lee said the ROKG 
fully understands the position of the USG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President Lee recently told 
President Obama, the ROK agrees with the US position on Iran 
but Seoul was in a difficult position.  The ROKG has met with 
Korean companies to discourage them from pursuing contracts 
with Iran and has cautioned them that they might face U.S. or 
future international sanctions for dealing with Iran.  But 
Korea is a market-based economy and while the government 
cannot persuade companies not to deal with Iran it cannot 
enforce "non-sanctions."  The response from the Korean 
companies had been that they are not pursuing investments in 
Iran like other countries' companies but are completing 
turnkey construction projects.  They claimed that Chinese, 
French, Italian or Turkish companies would take these 
contracts if the Korean companies did not. 
 
----- 
BURMA 
----- 
 
¶6. (C)  DFM Lee said that the ROKG has had no high level 
contact with Burma since UN sanctions were imposed.  Earlier 
this year, however, the ROKG had opened Deputy Foreign 
Minister-level meetings to discuss the case of fifteen North 
Korean refugees seeking asylum in Burma.  Seoul was concerned 
that the Burma-DPRK relationship was strengthening daily and 
Burmese purchases of North Korean weapons continued to 
increase.  Also of concern were the growing military ties 
between Burma and North Korea.  PDAS Donovan said Washington 
was also concerned about the Burma-North Korea relationship. 
 
---------------------- 
BASE RELOCATIO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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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PDAS Donovan raised the Yongsan Relocation Project 
(YRP) with DFM Lee and asked for his assessment of the 
current delay in construction.  DFM Lee said he was aware 
that there were some sensitivities regarding construction of 
SCIFs and other sensitive items at Camp Humphreys but that he 
believed USFK Commanding GEN Walter Sharp and Minister of 
Defense Kim Tae-young had the project back on track.  Donovan 
urged the ROKG to move forward as quickly as possible with 
YRP. 
 
------------------------ 
NEW EMBASSY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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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Lee said the New Embassy Compound was "almost 
solved."  MOFAT was still trying to iron out some details 
between the Seoul City Administration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but was confident that it would be resolved 
soon.  In order to avoid construction delays, DFM Lee 
requested Donovan's assistance to speed up the State 
Department's internal bureaucratic process once the agreement 
is finalized.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Buildings and Grounds]
5)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6)
[Korea (South)]
7)
[Korea (North)]
8)
[Afghanistan]
9)
[Iran]
10)
[Burma]
11)
번역 주:EAP PDAS JOE DONOVAN.”너”가 아닌 “노”로 국내언론이 사용한다.
12)
유엔상임 이사국과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