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위급 협의와 삼계탕 문제 진전 촉구

참조문서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9SEOUL1813 2009-11-16 08:50 미분류/공무 외 사용 금지 주한 미국 대사관

미 분 류 SEOUL 001813
민감함
국방부망 배포1)
국무부는 무역대표부 커틀러, 유, 그리고 클락슨 에게 전달하세요
농무부 브르어2) SHALE, PSHEIKH, CALEXANDER, LBLUM 귀하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태 그: ETRD3) , EAGR4) , PREL5) , KS6)
제 목: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위급 협의와 삼계탕 문제 진전 촉구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2/04 00:50

요약

1. (미분류) 본 전문은 민감하되 미분류이며 인터넷 배포를 할 의향도 없으며/하지도 않을 것이다.

2. (민감하지만 미분류) 요약: 스티븐스 대사는 11월 4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회동하였다. 장태평은 농업 현안에 관한 고위급 협의 절차를 희망하였다. 장태평은 삼계탕 미국 수출을 위한 승인 절차의 진전을 압박하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유기농산물, 생명공학 쟁점을 제기하였다. 장 장관은 식용용 미국산 쌀을 가공용 쌀로 전용하도록 미국의 유연성을 요청하였다. 이번 회의는 쇠고기, 도하 라운드, 한미 FTA 등도 다뤘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FTA 협상 재계에 대한 반대의 뜻을 시사하였다. 요약 끝.

고위급 협의 의제

3. (민감하지만 미분류) 스티븐스 대사는 11월 4일 조찬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동는 장 광관이 요청하였다. 유병린 통상정책관이 회의에 참석했고, 대사는 농무 참사관과 경제 참사관이 함께하였다. 장 장관은 농업 현안에 관한 고위급 협력의 증대와 고위급 협의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는데, 이는 장 장관이 설명하는 한국민 사이에 반미 감정에 지속 가능성에 대처하려는 이유도 일부 있다. 장태평은 지난 10년 동안에 반미 감정이 증가해 왔고, 2008년 촛불 시위 동안에 정점에 이르렀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반미 감정은 한미 무역과 더 나아가 한미 관계에도 계속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 부진의 원인으로 반미 감정을 꼽으며, 더 낳은 상호 이해를 담보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가 보탬이 될 거라고 주장하였다. 장 장관은 그런 이유로 유 정책관을 11월 워싱턴에 파견해서 밀러 차관과 이 내용을 제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단순히 무역 현안을 다루기 위함이 아니라 한미 관계의 공고함을 한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미 농무부와의 고위급 협의 개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마무리졌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스티븐스 대사는 그런 노고와 관심에 대해 감사하면서, 한국 정부의 협의 증대 제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성의있게 검토할 것임을 확실히 하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시간이 지나면 한국인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함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주석: 미국육류수출협회 조사에 의하면, 한국민의 3분의 1은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할 의사가 있고, 3분의 1은 절대 구매하지 않을 것이며, 3분의 1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나온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와 수출이 최근에 증가한 이유는 한화와 호주 통화 대비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이다. 주석 끝.)

삼계탕과 구제역

5. (민감하지만 미분류) 장 장관은 삼계탕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식품안전조사국의 승인 과정상의 진척과 한국의 구제역 청정 지위 인정을 압박하였다. 그는 삼계탕 시장 진출 요청이 15년간 동안이나 미해결 상태이며,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은 7년이나 지체되고 있다고 했다. 장 장관은 지난 주중에 국회의원들이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에 대해선 즉각 시장진출을 요구하지만, 한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진출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호되게 질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이 국회 안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반향을 불러오기 시작했다고 장태평은 말했다. 미국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를 써서 승인절차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장하였다.

삼계탕, 미국·중국 수출 20년째 감감…왜? 누굴 위한 한미 FTA인가? 2006년 3월 16일 미 대사관 전문 2006년 3월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의제설정 13문단에 보면 삼계탕 문제가 이미 거론되었고, 동 전문을 타전한 2009년에도 해결이 않되 장대평 장관이 따지고 있다. 그 뒤에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 대미 삼계탕 수출 개시한다고 선전했지만, 2014년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부문을 문제 삼아 이명박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해 스냅백 조항을 필두로 자기 입맛대로 일사천리로 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시시껄렁한 삼계탕 문제 하나도 미국은 해결하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세월만 보내고 있다. 누굴 위한 한미 FTA인가? 자세한 내용은 삼계탕, 미국·중국 수출 수개월째 감감…왜? 한국농어민신문

6. (민감하지만 미분류)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은 가금류의 살모넬라균 검증 프로그램과 한국 정부의 시정조치 감독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미 농무부 식품안전조사국의 서한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농무 참사관은 식품안전조사국이 해당 정보가 접수되면 자신들의 규제검토과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삼계탕 미국 수출을 실현한다는 견지로 검토과정을 앞당기겠다는 미국의 다짐을 재차 확인하였다. (주석: 삼계탕 수출을 현실화하겠다는 견지로 미국의 현장 감사와 수반하는 작업과 규칙 제정에 나서겠다는 미국의 다짐은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 합의요록에 나와 있다. 그래서 한국정부에 시각에서 두 가지 문제는 연결된 것이다. 주석 끝.)

7. (민감하지만 미분류) 스티븐스 대사는 구제역 인정 상태와 관련한 서한이 최근에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에 제공됐다고 지적하였다. 장 장관은 그 서한을 알고 있다고 했다. 농무 참사관은 구제역 지위에 관련 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듯 보인다고 상술(詳述)하였다. 한국정부는 식용 미국쌀을 가공 쌀로 전용하길 원한다.

한국정부는 미 식용 쌀을 가공 쌀로 전용하길 원한다.

8. (민감하지만 미분류) 장 장관은 현재 한국 시장의 쌀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현상으로 인한 정치적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주석: 추산된 수확량은 현재 기록적인 대 풍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석 끝.) 그는 뒤이어 공매를 통한 미국산 식용쌀 판매가 지지부진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매에서 미국산 식용 쌀의 추가 할인된다면 국내산 쌀보다 품질이 낮다는 낙인이 찍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 문제가 9월에 양자 쌀 협의에서 논의된 바 있고, 미국은 일회성으로 미국산 식용 쌀 전용을 희망한다는 한국 측의 확인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유 정책관은 중국이 자국의 식용 쌀을 가공 쌀로 전용하도록 동의한 바 있고, 현 시장 상황을 볼 때, 한국이 한 차례 전용을 국한하는 규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른 쟁점들: 유전자 변형, 유기농산물 그리고 한미 FTA

9. (민감하지만 미분류)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이 한국 과학자들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개발한 쌀, 중국 배추, 후추, 토마토, 담배 등의 유전자 변형 작물을 상업화할 계획인지 장 장관에게 물었다. 장 장관은 우리 부처에서는 상업화할 계획이 없으며, 미국산 쇠고기 이후에 유전자 변형 작물이 반대를 고취할 차기 이슈가 될 수있고 그런 이유에서 한국이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의무표시 제도 이행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과학에 근거한 규제절차를 이용할 필요성과 시장 와해를 피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장 장관은 말의 요지는 접수한 듯 보였지만, 대답은 아꼈다.―시민 사회단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스티븐스 대사는 유기 농산물 문제도 제기했는데, 새 규제 체계 구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장 장관이 교역에 지장이 없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0.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미 FTA에 관하여 장 장관은 시장 자유화가 한국 농업에도 이로울 것으로 믿는다며, 그는 한미 FTA가 곧 비준되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장 장관은 자동차 교역에 관한 수정안 협상은 한국의 농업 공동체를 동요시키고 있으며, 자신이 동 협상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면서 어떠한 협상 재계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논평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우리 대사관은 잠재적인 반미 감정의 지속 여부에 관한 장 장관의 설명을 심각히 받아들인다. 여론조사를 보면 반미 감정이 현재 저조한 상태이지만, 사건이 터지면 급속히 확산할 수 있음을 경험은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농산물 무역 이해관계의 진전을 한국에 계속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이 추진하는, 말하자면 삼계탕 등 일부 사안 진척을 앞당긴다면 우리에게도 득이 될 것이다. 우리는 농업부문 고위급 협의 제도화의 유용성에 회의적이지만, 요청에 있을 시 우리는 교역과 광범위한 농업 협력 모두다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방미를 환영해야 할 것이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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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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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rtf
UNCLAS SEOUL 001813 
 
SENSITIVE 
 
SIPDIS 
 
STATE PASS USTR FOR CUTLER, YOO, and CLARKSON 
USDA FOR JBREWER, SHALE, PSHEIKH, CALEXANDER, LBLUM 
 
E.O. 12958: N/A 
TAGS: ETRD [Foreign Trade], EAGR [Agriculture and Forestry],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SUBJECT: ROK Agriculture Minister Presses for High-level 
Consultations and for Progress on Chicken Ginseng Soup 
 
¶1. (U) This cable is sensitive but unclassified and not/not intended 
for Internet distribution. 
 
¶2. (SBU) Summary: The Ambassador met Agriculture Minister Chang 
Tae-pyong on November 4.  Chang expressed his desire for a 
high-level consultation process on agricultural issues.  Chang 
pressed for progress on the approval process for chicken ginseng 
soup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The Ambassador raised organics 
and biotechnology issues.  Chang requested U.S. flexibility on 
diversion of U.S. table rice for processing.  The meeting also 
touched on beef, the Doha Round and the KORUS FTA with the Minister 
indicating resistance to re-opening negotiations.  End Summary. 
 
The Case for High-level Consultations 
------------------------------------- 
 
¶3. (SBU) The Ambassador hosted a November 4 breakfast for 
Agriculture Minister Chang Tae-pyong, who requested the meeting. 
Deputy Minister of Agriculture for Trade Yoo Byung-rin attended the 
meeting as did Embassy Ag and Econ M/Cs.  Chang expressed strong 
interest in high-level consultations and increased bilateral 
cooperation on agricultural issues, in part to counter what he 
described as the continuing potential for anti-American sentiment 
among the Korean population.  Chang argued that anti-American 
sentiment has been growing over the last ten years and reached a 
crescendo during the candlelight protests of 2008, but had not 
disappeared.  He said that this anti-Americanism continued to be a 
risk to both U.S.-ROK trade and the broader bilateral relationship. 
He attributed the disappointing U.S. beef sales to this sentiment 
and argued that high-level consultations would be helpful in 
ensuring better mutual understanding.  Minister Chang said this was 
why he dispatched Deputy Minister Yoo to raise the idea with Under 
Secretary Miller in Washington in September.  The Minister concluded 
by stressing that he was interested in holding high-level 
consultations with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not simply to 
address trade issues, but to demonstrate to the Korean public the 
strength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4. (SBU) The Ambassador said she appreciated the concern and effort 
and assured the Minister that any ROKG proposal for increased 
consultations would be seriously reviewed in Washington.  The 
Ambassador said she believed over time Koreans would come to 
recognize that U.S. beef is safe.  (Note: According to U.S. Meat 
Export Federation surveys, one-third of the Korean public will buy 
U.S. beef, one-third will never buy it, and one-third still 
undecided.  U.S. beef sales and exports have increased recently due 
to the weakening of the dollar in relation to the Korean and 
Australian currencies. End Note). 
 
Chicken Ginseng Soup and Foot and Mouth Disease 
--------------------------------------------- -- 
 
¶5. (SBU) Minister Chang pressed for progress in getting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approval to export chicken ginseng 
soup (samgyetang) to the United States and for recognition of 
Korea's status as free of Foot and Mouth Disease (FMD).  He stated 
that the market access request for samgyetang had been outstanding 
for fifteen years and FMD recognition for seven years.  Chang said 
he had been harshly grilled earlier in the week in the National 
Assembly by representatives who complained that the United States 
demands immediate market access for its agricultural products, but 
fails to provide access for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Chang 
said the argument was starting to resonate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with the public.  Chang urged the USG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expedite the approval process. 
 
¶6. (SBU) The Ambassador noted that Korea needed to respond to the 
October 28 letter from USDA'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asking for information regarding Korea's verification program 
for salmonella in poultry and in regard to Korean government 
oversight of corrective actions.  Ag M/C added that once FSIS 
received that information they could move forward with their 
regulatory review process.  The Ambassador reaffirmed the U.S. 
commitment to move forward with the review process with a view to 
realizing the export of this product to the U.S.  (Note: The U.S. 
commitment to conduct on-site audits and any subsequent work and 
rulemaking with a view to realizing the export of this product to 
the U.S. was made in the Agreed Minutes of the Korea/United States 
Consultation on Beef.  Thus the two issues are linked in the eyes of 
the Korean government.  End Note). 
 
¶7. (SBU) The Ambassador noted that a letter regarding the status of 
FMD recognition had recently been provided to the Korean Embassy in 
Washington.  The Minister indicated that he was aware of the letter. 
 Ag M/C elaborated that things appear to b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on FMD-status. 
 
ROKG Wants to Divert U.S. Table Rice to Processing 
--------------------------------------------- ----- 
 
¶8. (SBU) Minister Chang described the current oversupply of rice in 
the Korean market and the politically difficult phenomenon of 
declining prices.  (Note: The harvest estimate is now in -- a bumper 
crop with record yields.  End Note).  He then observed that sales of 
U.S. table rice at public auction were slow.  He opined that further 
discounting of U.S. table rice at auction could create a stigma that 
it was inferior to domestically produced rice.  The Ambassador 
responded that the issue was discussed at the bilateral rice 
consultations in September and that the U.S. was waiting for 
language from the Korean side confirming the desire for a one-time 
diversion of U.S. table rice.  Deputy Minister Yoo stated that China 
had agreed to have its table rice diverted for processing and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Korea to agree to specific language that 
this would be a one-time diversion given the current market 
situation. 
 
Other Issues: Biotech, Organics and KORUS 
----------------------------------------- 
 
¶9. (SBU) The Ambassador asked Minister Chang about whether Korea had 
plans to commercialize any of the biotech crops, such as rice, 
Chinese cabbage, peppers, tomatoes and tobacco that had been 
developed by Korean scientists and by MIFAFF'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 Minister stated that they did not and that 
after U.S. beef, biotech was the next issue that could galvanize the 
opposition and that was why Korea had proposed to implement a 
mandatory labeling regime for biotech foods.  The Ambassador noted 
the need to use a science-based regulatory process and to avoid 
disrupting markets.  The Minister seemed to take the point but gave 
a limited response -- that the NGOs were pressuring the Ministry. 
The Ambassador also raised organics and, while acknowledging the 
delay in implementation the new regulatory scheme, asked that the 
Minister ensure that trade is not disrupted. 
 
¶10. (SBU) On the KORUS FTA, Chang said he believed market 
liberalization was good for Korean agriculture and he hoped the 
agreement would be ratified soon.  He added, however, that talk of 
amendments for the auto trade was destabilizing for the Korean 
agricultural community and that he would pay closer attention to 
this issue and oppose any re-opening of negotiations. 
 
Comment 
------- 
 
¶11. (SBU) We take seriously the Minister's representations on the 
continuing potential for anti-American sentiment.  While polls show 
that such sentiment is currently at a low ebb, experience 
demonstrates that it can be fanned quickly by events.  In this 
regard, while continuing to press Korea for progress on our 
agricultural trade interests, we would also benefit by facilitating 
progress on some issues that Korea is pursuing, namely samgyetang. 
We are skeptical about the utility of institutionalizing high-level 
consultations on agriculture, but in the event of a request, believe 
that we should welcome a high-level visit to Washington to discuss 
both trade and broader agricultural cooperation.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번역 주: Michael J. Brewer
3)
[Foreign Trade]
4)
[Agriculture and Forestry]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6)
[Korea (S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