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사교육비, 개혁 시급

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9SEOUL1770 2009-11-05 08:24 미분류/공무외 사용금지 주한미국대사관
  • 미분류 SEOUL 001770
  • 국방부망 배포1)
  • 민감함
  •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2)
  • 태그: PGOV3), KS4)
  • 제 목: 치솟는 사교육비, 개혁 시급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7/18 08:32

요점

1. (민감하지만 미분류) 요점: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선거 공약의 하나로 교육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 뒤로 이명박 정부는 변화를 꾀하려 수차례 시도를 했는데, 사교육비가 한국 가정에 가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많은 부분 그 변화 시도의 동기로 작용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의 부모들은 국내총생산(2006)의 2.9퍼센트를 교육비로 사용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0.8퍼센트를 교육비로 사용한다. 그와는 반대로 한국정부는 4.3퍼센트를 교육비로 사용하는 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5퍼센트에 미치지 못한다. 이명박은 학원을 제한하고 교육 기회를 개선한다는 두 가지 핵심 공약으로 지지를 얻었지만, 여타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암운이 드리우는 인구학적인 위기의 핵심 요인인 학업 성취도를 강조하는 데 따른 경제적인 압박이 쌓여감에 따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력이 갈수록 이명박에 가중되고 있다. 요점 끝.

교육열

2. (민감하지만 미분류) 통계청의 보고를 보면 한국 부모들은 국내총생산의 2.9퍼센트를 사교육비로 사용하며, 이는 공교육에 대한 엄청난 불만족으로 한국 가정에 심각한 재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 학생 4명 중 3명 이상은 일종의 개인 교습을 받으며, 한국은행에 의하면 2009년 상반기 가계부분의 총소비에서 교육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7.4퍼센트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2.6퍼센트 비율과 비교된다. 학자 마이클 세스가 칭하는 “교육열”, 달리 말하자면 학업성취도에 대한 한국민의 집착이 이런 교육비 지출의 중심부에 자리한다. 한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적인 교육은 사회 경제적인 성공의 결정 요인이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 대학 출신이라는 고학력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부유한 생활을 누리는 데 열쇠라고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은 수능시험에서 조금이라도 유지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게 된다.

학원

3. (민감하지만 미분류) 학원은(사교육, 과외 교육 기관) 교육 개혁 노력에서 큰 문제로 확대일로에 있다. 코리아 타임즈는 한국에 34,529개의 등록 학원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외국어교육협의회에5)) 의하면 미등록 기관을 포함해 그 수는 8만 개에 정도이다. 2007년 12월과 2009년 6월 사이에 서울의 부유한 지역인 강남구에 자리한 학원의 수는 599개에서 1,218개로 두 배가 되었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학원의 증가는 한국 학교의 커지고 있는 열띤 경쟁의 그대로 보여준다. 1990년대 이후로 학원은 엘리트 집단의 호사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한국 학부모들이 솜씨 없고 결함 있다고 인식하는 공교육을 대체할 필요한 요소로 진화됐다. 학원의 교육과정은 중학생들이 특화된 고등학교에 입학하도록 준비하고,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요인인 대학 수능시험에서 더 나은 성적을 내도록 함으로써 명문 대학 입학을 돕도록 고안되어 있다. 또래의 학생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내야 할 필요성은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멈출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들어 갈수록 많은 교육비에 쓰도록 종용하고 있다. 학원가에 가장 큰 소비자는 부자들이고 가장 큰 소비 그룹은 중산층이다. 한국 리서치의 9월 여론 조사에서 44퍼센트의 중산층 응답자들은 교육이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라고 말했는데, 그 수가 식료품 비용 부담을 선택한 사람 수보다 2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 차례 시도하였다. 이명박의 교육 “정상화” 제안은 학원의 수강료와 수강시간 제한을 포함하였다. 2009년 7월 청와대는 모든 학원은 오후 10시까지 반드시 수업을 마감하지 않으면 엄한 벌금을 묻도록 하는 시행령을6) 공표하였다. 10월 29일에 헌법재판소는 학원비와 수강시간 제한은 합법이라고 판결해7) 이번 정책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다짐하고 있고;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이재호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치솟는” 사교육비를 엄중히 단속하라고 노력을 기울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미 대사관의 섣부른 짐작?시행령을 공표했다고 미 대사관은 말하고 있지만, 당시 기사를 살펴보니 없던 일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곽승준 좌절, ’10시이후 학원금지’ 없던 일로 뷰스엔뉴스를 읽어보라.

수능시험이 문제를 키워

6. (민감하지만 미분류) 그러나 학원을 겨냥한다고 한국의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국의 좌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원 활동을 제한하는 건 정치적인 해결책이라며, 단기적 이득을 노린 상대적으로 손쉬운 정책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해결책은 대학의 표준화된 수능시험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다뤄야 한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만일 대학입학전형 요강이 한층 광범위하고 학교 성적과 여타 활동을 포함한다면, 학원 수강은 덜 중요시 될 것이다. 서울대학은 특히 역사적으로 불리한 지역 출신에 대한 지역적 안배를 더 많이 담보하도록 하는 시도로 앞서 말한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다. 이제 5년 차인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25퍼센트의 입학생은 수능시험 성적이 아닌 고등학교 성적에 기초해 입학이 허가되고 있다. 당해 프로그램 이전에는 거의 1,200개 고등학교 출신 학생의 단 400명 만이 서울대에 진학하였다. 지금은 명문대학에 진학시킨 학교가 대략 900개 학교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학에 해당 학생의 성적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당해 프로그램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동기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특성화고 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8. (민감하지만 미분류) 외국어 고등학교와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을 선호하는 특별전형입학 프로그램은 사교육 문제의 원인으로 역시 언급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교육 악순환의 시작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명문대학 입학 자격이 거의 보장되는 특성화고에 진학시키도록 준비하는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 영어 교습에 집중하는 학교가 다수인 그러한 특성화된 학교 입학은 오로지 대학 수능시험에 의해 결정된다.

9. (민감하지만 미분류) 감당할 만한 공교육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100개의 신설 자율사립고등학교를 2010년까지 만들도록 하는 구상을 발동하였다. 해당 학교 입학은 (시험 점수가 아닌 학교 성적에 기반을 둬) 각 학급에서 상위권에 드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다음에는 추첨에 의해 어떤 학생을 입학시킬 것인지 결정한다. 비평가들은 자율형 사립고의 학비가 특성화 고등학교보다는 저렴하지만, 여전히 공립고등학교보다 2.5배 비싸서 빈부 격차문제를 가중시킬 거라고 주장한다. (주석: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정부가 기금을 댄다. 한국에서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려면 등록금을 지급한다. 주석 끝.)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학생의 20퍼센트는 저소득층 학생으로 구성해서 등록금과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의 13개 학교는 “자율형” 지휘를 얻었는데, 그 의미는 교육과정의 절반은 정부가 정하고 절반은 자율적으로 개발한다는 의미이다. 내년부터 학생들은 해당 학교에 진학을 시작할 예정이다.

10.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번 계획의 실행을 앞두고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을 재계하였고, 특성화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안에 일부 국회의원들을 나서게 되었다. 10월 말에 정치적 논란을 사는 와중에 이 대통령은 10년 묶은 교육 제도로 야기된 사교육 수요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교육당국자에 지시하였다. 특성화고의 전환에 찬성론자들은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일 거라고 말하고 있다.

정치적 우선순위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명박 정부는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날로 커지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 사교육 비용이 가정에 가하는 금전적 비용은 단지 문제의 일부이다. 많은 한국인 부부가 한 자녀나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 데에는 자녀 양육에 드는 고비용이 핵심 요인이다. 그 결과 낮은 출산율은 인구학적인 위기를 만들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여성당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인 1.73에도 못 미쳐 한국의 인구가 2018년에는 감소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한국에 사무직 직장의 수보다 교육을 잘 받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 대학 졸업생 사이 높은 실업률의 결과를 낳고 있다; 9월 말 교육부 장관은 4년제 대학생의 40퍼센트만이 정규직이나 계약직 직장을 구했다고 말하였다. (주석: 졸업생 모두가 직장을 구하지는 않지만, 2004년 교육부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주석 끝.)

12.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 대통령으로선 중산층 가정을 돕는 문제 해결책을 찾고, 그 해결책이 한국의 빈부와 도농 간의 격차를 더욱 가중한다는 협의를 피하는 것이 열쇠이다. 학원 활동을 제한하고, 자율형 사립고를 출범시켜 공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명박의 노력은 당해 정책이 주로 부유한 학생에게 혜택이 있다는 협의에 직면해 있다. 반면에 전교조는8) 공교육을 개선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교사와 학생 비율을 증가시키고 교사의 자질을 개선하는 거라고 주장한다. 대신에, 그들은 유일하게 지배계급만이 최상의 교육을 접할 수 있었던 당시 한국 역사의 한 시절을 지목하면서, 한국 정부의 여러 제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973년으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스티븐스

저작권자ⓒ 위키리크스 한국(공유 허용)-무단복제, 전재 금지

바깥 고리

원본 내려받기

09SEOUL1770.rtf
UNCLAS SEOUL 001770 
 
SIPDIS 
SENSITIVE 
 
E.O. 12958: N/A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 [Korea (South)] 
SUBJECT: "SURGING" PRIVATE EDUCATION COSTS FUEL REFORM 
 
¶1.  (SBU) SUMMARY: President Lee Myung-bak made educational 
reform one of his campaign promises in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Since then, the administration has made a number 
of attempts to effect change, motivated in large part by the 
enormous financial burden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place on Korean families.  Among OECD countries, Korean 
parents spend the most on education -- 2.9 percent of GDP 
(2006) compared to the OECD's average of 0.8 percent. 
Conversely, government spending on education (4.3 percent of 
GDP) is below the OECD average (5 percent).  Lee has won 
approval for two key proposals -- limiting hagwons and 
improving education opportunities -- but other, fundamental 
problems remain.  Pressure on President Lee to address the 
problem will continue to mount as the economic pressure of 
Korea's emphasis on education achievement is a key factor in 
Korea's looming demographic crisis.  END SUMMARY. 
 
--------------- 
Education Fever 
--------------- 
 
¶2.  (SBU) The National Statistic Office reports that Korean 
parents spend 2.9 percent of GDP on private education, 
reflecting an immense dissatisfaction with public education 
that has severe financial implications for Korean families. 
More than 3 out of 4 Korean students receive some sort of 
private tutoring, and,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the 
ratio of education spending to total household consumption 
stood at 7.4 percent in the first half of 2009 -- compared to 
the U.S. rate of 2.6 percent.  At the heart of this spending 
is what scholar Michael Seth calls "education fever," or the 
Korean obsession with academic achievement.  In the Korean 
context, educational success is a determinant of 
socioeconomic success, and an advanced degree from a 
prestigious university -- Seoul National, Korea University, 
or Yonsei -- is seen as the key to getting a good job and an 
affluent life.  Consequently, parents will spare no expense 
to ensure that their children have an extra edge on the 
college entrance exam. 
 
------- 
Hagwons 
------- 
 
¶3.  (SBU) Hagwons (private, extracurricular education 
institutions) are a big and growing problem for education 
reform efforts.  The Korea Times reported that there are 
34,529 registered hagwons in Korea, but, when including 
unregistered institutions, the number was around 80,000, 
according to the Korean Association of Foreign Language 
Associations (KAFLA).  Between December 2007 and June 2009, 
the number of hagwons in Gangnam-gu -- an affluent area of 
Seoul -- doubled from 599 to 1,218. 
 
¶4.  (SBU) The increase in Hagwons mirrors the growth in 
intense competition in Korean schools.  Since the 1990s, 
hagwons have evolved from a luxury of the elite into what is 
now a necessary replacement for public education, which 
Korean parents perceive as inept and failing.  Hagwon 
curriculum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gain entrance to 
elite universities by preparing middle school students for 
acceptance in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by helping high 
school students perform better on the national standardized 
college entrance exam, which is almost the sole factor in 
deciding university admittance.  The need to score better 
than one's peers drives families to spend more and more on 
education in a vicious -- and hard to stop -- cycle.  While 
the biggest spenders on hagwons are the rich, the largest 
group of consumers are the middle-class.  In a September poll 
by Hankook Research, 44 percent of middle class respondents 
said that education was their biggest economic burden -- that 
number was more than double those who chose food costs. 
 
¶5.  (SBU) The Lee Administration has made several attempts to 
address the problem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Lee's 
proposals to "normalize" education include limits on hagwon 
fees and hours.  In July 2009, the Blue House issued an 
executive order that all hagwons must close by 10 p.m. or pay 
a stiff fine.  On October 2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limitations on fees and hours are constitutional, 
allowing the policy to move forward.  The administration 
remains committed to addressing the issue; presidential 
confidant and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hief Lee Jae-o recently weighed in calling for more efforts 
to clamp down on "surging" private education costs. 
 
--------------------------------------- 
College Entrance Exams Fuel the Problem 
--------------------------------------- 
 
¶6.  (SBU) Targeting the hagwons, however, will not solve 
Korea's education problem.  The leftist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said that limiting the 
activities of hagwons was a politician's solution -- a 
relatively easy policy with potential short-term gains.  A 
real solution would tackle the heart of the problem -- 
universities' over-reliance on standardized college entrance 
exams. 
 
¶7.  (SBU) If college entrance criteria were broader and 
included school grades and other activities, hagwon 
attendance would become less important.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has been experimenting with such a system in 
an attempt to ensure greater regional representation -- 
 
especially from historically disadvantaged areas.  Through 
this program, now in its fifth year, 25 percent of incoming 
students are admitted based on their high school grades, not 
on entrance exam scores.  Before the program, of the roughly 
1,200 high schools in Korea, only 400 sent students to SNU. 
Now about 900 schools are represented at the elite 
institution.  According to SNU's assessment of these 
students' performance, students admitted through this program 
actually performed better on average at university than their 
peers. 
 
--------------------------------------------- - 
Specialized v.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 - 
 
¶8.  (SBU) Special entrance programs that favor students from 
specialized high schools -- like foreign language schools -- 
are also cited as a source of the private education problem. 
Some experts think that the vicious cycle of education starts 
in elementary school when parents start preparing their 
children to enter these specialized schools that almost 
guarantee graduates a slot at elite universities.  Admittance 
to these specialized schools -- many of which focus on 
teaching English language -- is decided solely by an entrance 
examination. 
 
¶9.  (SBU) In an effort to provide a more affordable 
alternative to public educatio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nacted an initiative to create 100 new 
autonomous high schools by 2010.  Admittance to these schools 
would be open to students ranking (based on school grades, 
not tests) in the top half of their class.  A lottery would 
then decide which students were accepted.  Critics have 
argued that the expense of these schools -- 2.5 times higher 
than public high school but still cheaper than specialized 
schools -- will exacerbate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NOTE: Education through middle school is compulsory, and 
funded by the government.  Students pay tuition to attend 
public high school in Korea.  END NOTE.)  To counter this 
criticism, the government plan calls for 20 percent of the 
autonomous schools' student body to consist of low income 
students whose tuition and fees will be provided.  Thirteen 
schools in Seoul were given this "autonomous" status, meaning 
that half of their curriculum is government-prescribed and 
half is developed independently.  Students will start 
attending these schools from next year. 
 
¶10.  (SBU) The looming implementation of this plan has 
renewed focus on the specialized schools and prompted some 
lawmakers to propose turning the specialized schools into 
autonomous schools.  In late October, amid a brewing 
political controversy, President Lee ordered Korean education 
authorities to come up with a solution to th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caused by the decades-old specialized 
school system.  Proponents of converting the specialized 
schools say this would decrease the need for private 
education. 
 
------------------ 
Political Priority 
------------------ 
 
¶11.  (SBU) The government is feeling ever-increasing pressure 
to find a solution, and quick.  The financial toll that 
private education expenses exact on families is only part of 
the problem.  The high cost of raising children is a key 
factor in the decision of many Korean couples to have only 
one or no children.  The resultant low birthrate is creating 
a demographic crisis; Korea's fertility rate last year was 
1.19 children per woman -- well below the OECD's average of 
1.73 -- meaning that Korea's population could start declining 
in 2018.  Furthermore, there are more well-educated young 
people than there are white-collar jobs in Korea, resulting 
in high underemployment rates among university graduates; in 
late September the Education Ministry said that only 40 
percent of four-year college graduates landed full-time, 
contract jobs.  (NOTE: Not all graduates are seeking 
employment, but this was the lowest figure since the ministry 
launched the survey in 2004.  END NOTE.) 
 
¶12.  (SBU) For President Lee, the key is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that helps middle class families and avoids 
allegations that the solutions are further exacerbating 
Korea's divide between rich and poor, urban and rural.  His 
efforts to limit hagwon activities and to improve public 
education by starting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have 
faced allegations that the policies primarily benefit wealthy 
students.  Meanwhile, FTU contended that the best way to 
improve public education was by increasing the 
teacher-student ratio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teachers. 
Instead, they said referencing a period in Korean history 
when only elites had access to the best education, because of 
the government's proposals "it feels like we are going back 
to 1973."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N/A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Korea (South)]
5)
the Korean Association of Foreign Language Associations (KAFLA
6)
번역 주: 원래는 ‘행정명령’이 맞으나 우리나라는 예로 ‘교육부 시행령’ 정도로 옮기는 정확하다
7)
번역 주:사건번호 2008헌마454
8)
번역 주: ‘F’TU라고 오타가 났다 “KTU”전교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