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 미국에 대한 불만의 씨앗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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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731 2009-10-30 07:09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SEOUL 001731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29/2029
  • 태그: PGOV2), ECON3), KS4)
  • 제 목: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 미국에 대한 불만의 씨앗 나타나
  • 분류자: 정치 참사관 제임스 웨이만. 근거 1.4 (b), (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1/15 18:19

요약과 논평

1. (기밀) 요약: 이 대통령의 인기가 상승세를 보였다. 2008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그의 지지율이 40%를 넘었다. 지지율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경제가 호전된 점과 그가 서민에게 초점을 맞춘 점,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성공적으로 격상한 탓이다. 일각에서는 이명박이 한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한미 동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불거지고 있어 이명박의 보수 기반 지지를 깎아 먹을 잠재성이 있다. 더 나아가 미국 주도의 계획에 대한 한국의 지원도 그렇다. 이명박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려면 보수 세력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도 점차 한국의 정치 세력으로 커지고 있는 중도 부동층 유권자 사이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서 공고히 다져야만 한다. 요약 끝.

2. (기밀) 논평: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아프간 지원 확대와 같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융통성을 더 많이 부여해 줄 것이다. 현재 한국인 사이 담론의 추이를 보면 좌파의 반미 감정을 확실히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노련한 관측통들은 한미 동맹을 철저하게 지지하는 보수층 사이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싹트고 있다고 한다. 다음 달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한국이 전략적으로 미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한국민에게 거듭 확인시켜 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논평 끝.

지지율 상승

3. (기밀) 9월 초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5.2%에 달하면서, 그의 지지율이 40%를 넘기기는 취임 이후 몇 개월이 지났지만, 이번이 처음이다. (주석: 자주 인용되는 청와대 후원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의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것은 열외다. 주석 끝.) 2008년 봄 쇠고기 시위 이후 지지율 결핍으로 고초를 겪던 이명박이 이전에도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은 그의 대통령 임기 들어 처음으로 나타난 지속적인 지지율 상승이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종종 낮은 지지율로 고통을 겪지만, 과거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 수치가 가혹할 정도로 줄어든 바 있다; 현재로써는 이명박이 이런 패턴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 임기 초 몇 개월 만에 극히 낮은 지지율이었지만, 지난 몇 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인다.

4. (기밀) 이명박의 지지율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의 경제 운영에 대한 국민적 호응에 있다. 삼사분기 2.9% 성장을 기록한 한국 경제는 보통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제 국가로 점쳐지고 있고 이번 성공에 따른 공로를 상당 부분을 이명박이 챙기고 있다. 실제로 그의 인기 상승은 대체로 올해 대략 50% 상승한 한국 종합 주가 지수인 코스피 상승과 괘를 같이해왔다.

5. (기밀) 둘째로, 이명박이 더 중도주의자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한 점이 대중에게 반향을 일으켰다. 이명박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러한 중도적 태도에 입각한 구상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연설에서 자신이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들을 채택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후속 조치로 사회 복지 예산 81조 원(680억 달러)5)가 포함된 2010년 국가 예산 편성안을 제안했다. 이는 전년 회계 연도 대비 6.4조원(5억400만 달러)이 증액된 수치다. 이명박 정부는 또 저소득층 대출자를 위한 소액대출 사업6)을 도입했다. 이명박은 단지 대기업뿐만 아니라 하층 및 중산층에까지 시야를 넓인 자신만의 경제 의제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중도층에 대한 호소력을 효과적으로 확장하였다.

‘친서민중도실용’정책의 실체는?…. 현정부에 대해 제기되는 수많은 의문에 대해 2010년 예산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상략)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첫째,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비중은 세수 감소에 따라 초래된 반사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10년 복지예산 총액인 81.0조 원은 ’09년 74.6조 원에 비해 6.4조 원이 증액된 것이나, 그 규모가 역대 복지예산 증가규모에 비해 크게 많지 않음에도 역대 최고의 비중이 된 것은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총수입이 축소된 결과에 힘입은 것이다. 즉 앞의 <표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본예산 기준 수입은 3.2조 원이 줄고 복지지출은 6.4조 원이 늘어나니 당연히 비중은 늘게 되어 마련이다. 둘째, 2010년 복지예산 증가율 8.6%는 노무현정부 5년동안의 증가율에 못미친다. … 셋째, … 넷째, …2010년 정부 복지예산의 진실 프레시안

6. (기밀) 셋째, 한국민은 한국의 위상이 국제무대에서 격상된 점에 대해 이명박에 공을 돌린다. 예를 들면, 한국 정부의 2010년 G20 회담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일은 한국민의 자긍심을 크게 고양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국 위치에 한국도 포함됨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이곳 한국에서는 인식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개발 원조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이명박의 메시지도 한국민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오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막대한 개발원조의 수혜국이었음을 한국인은 기억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불만의 씨앗이 나타나

7. (기밀) 이명박의 성공으로 여겨지는 것 중에는 한미 관계의 관리도 한몫했다. 대다수 한국민은 한미 관계가 지금처럼 공고한 적이 없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정치 관측통은 일련의 사건을 종합해보면 정책을 둘러싼 한미 사이 인식 차이가 생겨날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한미 FTA 비준의 지연; 유엔 총회에서 있었던 이명박의 “그랜드 바겐” 연설이 미국 정부와 적절히 조율되지 않았다는 인식에 더해 양국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놓고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인식; 미국이 고수하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그리고 미국이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을 노리고 있다는 인상 등이다.

미국 정부가 냉소하고 외면한 이명박의 야심작 “그랜드 바겐”
…(상략)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중 연설을 통해 제안한 북핵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방식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불협화음을 빚는 것으로 비치자 양국이 서둘러 봉합에 나섰다. 양국은 어제 이구동성으로 이견이 없으며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당초 미 국무부가 “그의 정책”(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 “처음 듣는 얘기”(커트 캠벨 동아태차관보) 등의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무엇인가. 의사소통 장애든 사전조율 부족이든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개운찮은 북핵 해결 한미 엇박자(한국일보, 2009년 9월 25일, 39면) 주한 미국 대사관 전문(언론 브리핑)

8. (기밀) 이들 쟁점 중 어느 것 하나 위기 근처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기 쟁점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보수 세력에게 제공한다. 특히 보수 세력이 갈수록 우려하는 점을 보면 미국이 북한 문제의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고, 또한 핵확산 차단 수준에서 기꺼이 안주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들의 이론대로라면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있어 북한과 북미 양자 협상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커지는 인식의 격차는 이명박의 보수 기반 지지를 잠식할 잠재성이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정책 문제에서 미국 정부와 거리를 두거나, 그러는 것처럼 보일수록 이명박은 우파 세력과의 마찰에 직면할 것이다. 한 노련한 관측통은 문제가 되는 것은 좌파의 전통적인 반미주의가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의 보수 세력에 대해 더 걱정해야 한다” 라고 관측통은 말했다.

이명박은 더 중도주의적이고 새로운 정치권에 발을 담그다

9. (기밀) 이명박은 보수 세력의 행복을 지킴에 더해 그의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끌어올리려면 정치적으로 중도에 속하는 지지 기반을 공고히 다져야만 한다. 정치학자들은 지난 10년간에 걸쳐 한국 정치 지형에 대규모 판도 변화를 목도하고 있는데, 정치적 중도파가 현재 좌파와 우파를 잠식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정치적 견해는 인물과 지역주의에 기초해 양분되어 있었다. 그런 요인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중도 유권자층이 대두하면서 극단주의자들이 온건해지기 시작했다. 한국 유권자는 대략 보수 30%와 진보 30%, 중간에 속한 독자 세력 40%로 나눠 볼 수 있다.

10. (기밀) 총선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을 아우르는 수도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거의 한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경제나 삶의 질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그들 출신 지역에 대해 갖고 있는 해묵은 충성도가 해체되고 있다. 이명박이 당선된 2007년 대선에서 수도권의 중요성이 주목받은 바 있다. 과거 선거에서 충청도 지역이 중요 판가름 투표(스윙 보트) 지역이었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한국의 정치 중심지는 수도권으로 이동하였다. 정치권은 벌써 2012년 대선 준비가 한창이다. 2012년 대선에서는 수도권 지역 지지율이 전국적인 후보로서 성공 잠재력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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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731 
 
SIPDIS 
 
E.O. 12958: DECL: 10/29/2029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ECON [Economic Conditions], KS [Korea (South)] 
SUBJECT: PRESIDENT LEE'S POPULARITY UP; SEEDS OF DISCONTENT 
WITH U.S. EMERGING 
 
Classified By: POL M/C James L. Wayman. Reasons 1.4 (b), (d). 
 
¶1. (C) Summary:  President Lee Myung-bak's popularity has 
been on the rise, exceeding 40 percent for the first time 
since April 2008 -- primarily due to the improving economy, 
his focus on common people, and his success in raising 
Korea's status on the international stage.  An emerging 
perception in some quarters that Lee is not effectively 
managing the ROK's interests in the U.S.-ROK alliance has the 
potential to undermine Lee's support among his conservative 
base and, by extension, ROK support for U.S. initiatives.  To 
maintain high approval ratings, Lee must continue to solidify 
his support among moderate swing voters -- a growing force in 
Korean politics -- without alienating conservatives.  End 
Summary. 
 
¶2. (C) Comment:  President Lee's higher approval ratings will 
give him more flexibility on initiatives that are important 
to us but that lack broad public support -- like increasing 
contributions to Afghanistan.  While leftist anti-U.S. 
feelings are remarkably rare in current Korean public 
discourse, seasoned observers note an emerging discomfort 
with U.S. policy among conservatives, who staunchly support 
the alliance.  President Obama's visit next month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reassure the Korean public of Korea's 
strategic importance to the U.S. 
End Comment. 
 
------------------- 
Approval Ratings Up 
------------------- 
 
¶3. (C) In early September, President Lee Myung-bak's approval 
rating reached 45.2 percent, marking the first time since his 
first few months in office that his support rate has exceeded 
40 percent.  (NOTE: One frequently cited Blue House-sponsored 
poll showed Lee's support rate over 50 percent, but it was an 
outlier.  END NOTE.)  Lee, plagued by anemic support rates 
since the spring 2008 beef protests, has seen temporary 
upward blips in approval before, but this is the first 
sustained increase of his presidency.  Korean presidents 
often suffer from low approval ratings, but in the past the 
numbers have typically declined decline relentlessly over 
time; thus far, Lee is reversing that pattern, with 
exceptionally low support in the early months of his 
presidency, but with a sustained rally over the past couple 
months. 
 
¶4. (C)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Lee's rising approval 
rates is the public's approval of his handling of the 
economy.  The Korean economy, which registered 2.9 percent 
growth in the third quarter, is widely heralded as one of the 
first economies to recover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Lee is receiving much of the credit for this success. 
Indeed, his increase in popularity has roughly tracked the 
rise of the KOSPI, the ROK's benchmark stock index, which is 
also up about fifty percent this year. 
 
¶5. (C) Second, Lee's effort to strike a more centrist pose 
has resonated with the public.  He launched this initiative 
in an August 15 Liberation Address in which he pledged to 
adopt "moderate, pragmatic, and pro-working class" policies. 
His administration followed up with a proposed 2010 national 
budget that included $68 billion for social welfare, an 
increase of USD 504 million from the current fiscal year. 
The administration also introduced a micro-credit financing 
program for low-income borrowers.  By widening the focus of 
his economic agenda to include not just big business but also 
the lower and middle classes, Lee has effectively broadened 
his appeal among moderates. 
 
¶6. (C) Third, the public credits Lee with raising Korea's 
stature on the international stage.  For example, Seoul's 
successful bid to host the November 2010 G-20 summit was a 
huge boost to Korean pride and is perceived here as 
validating the ROK's place among the world's most powerful 
economies.  In addition, Lee's message about increasing the 
ROK's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s appeals to Koreans who 
remember that, not long ago, Korea was itself a recipient of 
massive development assistance. 
 
-------------------------------------- 
Seeds of Discontent with U.S. Emerging 
-------------------------------------- 
 
¶7. (C) Part of Lee's perceived success is his management of 
relations with the U.S., which many Koreans believe have 
never been stronger.  Political observers note, however, a 
 
series of incidents that, taken together, threaten to create 
the perception of a policy gap with the U.S.:  the delay on 
ratifying the KORUS FTA; perceptions that Lee's "Grand 
Bargain" speech at the UN General Assembly was not properly 
coordinated with Washington and that the two capitals are out 
of step on the possibility of a South-North summit; the U.S. 
insistence on OPCON transfer; and the perceived U.S. push for 
Korea to send troops to Afghanistan. 
 
¶8. (C) None of these issues alone comes close to a crisis. 
But together they give conservatives reason to view as 
suspect American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U.S. 
commitment to the U.S.-ROK alliance.  In particular, 
conservatives are increasingly concerned that the U.S. is 
content with maintaining the status quo on the DPRK, would 
tolerate a nuclear North Korea, and would be willing to 
settle for blocking roliferation.  The U.S. will, the theory 
goes, negotiate bilaterally with North Korea with only its 
own interests in mind.  This perception of a growing gap has 
the potential to erode Lee's support in his conservative 
base.  The further Seoul gets -- or looks like it is getting 
) away from Washington on DPRK policy, the more attrition 
Lee will face from the right.  One seasoned observer said it 
is not the traditional anti-Americanism of the left that 
matters.  "The U.S.," he said, "should be more worried about 
the conservatives." 
 
--------------------------------------------- ---------- 
Lee Playing to a New, More Centrist Political Landscape 
--------------------------------------------- ---------- 
 
¶9. (C) In addition to keeping the conservatives happy, Lee 
must consolidate his support in the political center if he is 
to maintain and increase his approval ratings.  Political 
scientists see a major realignment in the Korean political 
landscape over the past decade, with the political center now 
eclipsing the left and the right.  Ten years ago, political 
views were more polarized, based on personalities and 
regionalism.  While those factors have not disappeared, the 
emergence of a larger centrist group of voters is beginning 
to moderate the extremes.  The electorate is divided roughly 
into 30 percent conservatives, 30 percent liberals, and 40 
percent independents in the middle. 
 
¶10. (C)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capital region -- 
Seoul, Incheon, and the surrounding Gyeonggi Province -- in 
national elections illustrates the shift.  With nearly half 
of Korea's population living in the capital region, the old 
political loyalties that families had in their hometowns are 
breaking down as they become more focused on the economy and 
quality of life issues.  Lee Myung-bak's election in 2007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he capital region.  In past 
elections, the Chungcheong provinces were the key swing vote, 
but the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in the capital has 
shifted the country's political center.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for which politicians are already 
preparing, popularity in the capital region will be the key 
indicator of candidates' potential for national success.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conomic Conditions]
4)
[Korea (South)]
5)
역주: 2010년 복지예산은 생색내기란 분석이 있다. 2010년 정부 복지예산의 진실
6)
번역 주: ‘미소 금융’을 말하는 것이다. 이명박의 후원조직인 ‘민생포럼’ 과 ‘민생경제 정책연구소’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참조 문서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