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재보선에서 야당이 5석 중 3석 승리. 원내 세력 판도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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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726 2009-10-30 05:52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기 밀 SEOUL 001726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30/2029
태그: PGOV2), KS3)
제 목: 재보선에서 야당이 5석 중 3석 승리. 원내 세력 판도는 여전
참조: SEOUL 1683 (보궐선거 사전검토)4)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제임스 웨이만5) 근거 1.4 (b), (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3/25 01:32

요점

1. (기밀) 요점: 10월 28일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서울 수도권 지역 2개의 판가름 지역구를 포함해 5개의 국회의원 공석 중 3개 의석을 당선시켰다. 2개의 지역구를 당선시킨 한나라당은 수도권 지역에서 한 석도 당선시키지 못해서 실망하는 모습이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번 선거가 한나라당의 “참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확보한 두 개 의석은 보궐선거에서 7년 만에 집권당이 승리한 첫 사례이다. 이번 선거는 양당 지도부에 대한 시험무대였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더 낳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보궐 선거 결과는 국회 내 힘의 균형상에 변화는 없다. 한나라당이 견고한 원내 다수당을 유지한 상태다. 요점 끝.

선거결과

2. (미분류) 10월 28일 보궐선거에서 결원상태인 5개 의석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당은 3개 지역구에서 승리하였다: 수도권 지역에 속하는 수원 (민:49.2%; 한: 42.6%) 그리고 안산 (민: 41.1; 한: 33.1) 그리고 충청북도지역 증평( 민: 41.9; 한: 29.6) 등이다. 한나라당은 2곳에서 승리했다: 경상남도 지역에 속하는 양산 (한:38.1; 민:34.0)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속하는 강릉 (한: 40.19; 무: 11.5) 등이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39%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40%를 넘어선 4월 재보궐선거의 투표율과는 상대되지 않는다. 양산 지역의(43.9%)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안산은 (29.3%) 가장 낮았다.

불똥

3. (기밀) 보궐선거 결과는 국회 내에서 세력의 판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민주당의 3곳 당선은 당의 이미지와 사기를 크게 고양하는 결과다. 국회에서 수적으로 크게 열세이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나라당에 뒤처진 상황에서(최근 조사에서 한나라당의 27%에 비해 16%), 이번 승리는 2010년 6월 광역단체장(지사와 시장)과 광역의원, 기초위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에 힘을 불어넣을 것이다. 얄궂게도, 민주당은 그간 약세에다, 비효율적이었던 까닭에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 당 지도부의 변화를 강제하길 희망했었다.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당내 지도부 계통에는 어떠한 변화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4. (기밀) 7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당이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긴 했지만, 한나라당은 자체적으로 3곳 내지 4곳에서 당선될 거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는 한나라당에는 실망스런 결과지만, 일부 언론보도에서 규정하듯이 “참패”는 아니다. 경기도의 수도 격인 수원 지역은 가장 세간의 주목을 받은 까닭은 수도권 지역 선거의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간발의 차로 승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했던 한나라당 내부 관계자는 만일 정몽준 대표가 수원에서 패배한다면 교체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었다. 누구도 정몽준에 도전장을 던진 이가 아직 없지만, 당 내부 관계자들은 수원 지역을 당선 못 시킨 정 대표의 무능력에 낙담했다. 그들은 정 대표가 발탁한 수원 지역구 후보가 너무 대중적 호소력이 없어서, 그녀가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녀의 득표율이 더 하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대표는 양산을 제외한 한나라당 후보 선거 캠페인을 하도록 당내 라이벌인 박근혜와 친박계를 설득하지 못했다.

국회의 의석 분포

5. (미분류) 재보선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10월 29일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교체된 비례대표 의원을 각 정당이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국회법이 각 정당에 지역구 의원의 교체를 허용하되 비례대표 의원 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국회법을 뒤집었다. 궐원이 생긴 지역구 의석는 재보궐 선거로 채워진다. 각 당은 마지막 총선(2008년 4월) 공천자 명단에 등재된 차순위 후보자를 선택해 궐원이 생긴 비례대표 의석을 채운다. 10월 29일 판결로 영향을 받는 의석은 4개가 있다: 하나는 민주당이고, 셋은 보수 친박연대에 해당한다. 국회 원내 299석의 의석 중 54개 의석이 비례대표이다.

비례대표 의석승계 제한 ‘위헌…’6월과 10월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과 국회의원이 각각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6월 25일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 2순위 후보자 박 모 씨가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8대 1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비례대표 의석승계 제한 ‘위헌…’ 다음 백과사전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 키워드: ‘2008헌마413’로 검색하면 된다.

6. (미분류) 한나라당은 확고한 국회 원내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299석 중의 298석이 채워졌다. 한 개의 공석은 소수정당 대표 문국현의 의석인데, 그는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6). 문국현의 의석은 내년 봄 재보궐선거에서 채워질 것이다. 현재 국회 의석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의석수 소속
169 한나라당
87 민주당
17 자유선진당
8 친박연대
5 민주노동당
2 창조한국당
1 진보신당
9 무소속
1 공석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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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726 
 
SIPDIS 
 
E.O. 12958: DECL: 10/30/2029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 [Korea (South)] 
SUBJECT: OPPOSITION WINS 3 OF 5 IN BY-ELECTION; BALANCE OF 
POWER UNCHANGED 
 
REF: SEOUL 1683 (BY-ELECTION PREVIEW) 
 
Classified By: POL M/C James L. Wayman. Reasons 1.4 (b), (d). 
 
¶1. (C) Summary: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won 
three of five open National Assembly (NA) seats in an October 
28 by-election, including the two swing seats in the Seoul 
capital region.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GNP) won 
two seats and was disappointed not to win one of the seats in 
the capital region.  Though some observers are calling the 
results a "crushing defeat" for the GNP, the GNP's two seats 
are the first win for a ruling party in a by-election in 
seven years.  The elections were a test for both parties' 
leadership, and GNP Chairman Chung Mong-jung will be under 
pressure for not delivering better results.  The outcome does 
not change the balance of power in the NA, with the GNP 
maintaining a strong majority.  End Summary. 
 
------- 
Results 
------- 
 
¶2. (U) Five vacant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were up for 
grabs in the October 28 by elections.  The DP won three 
seats:  Suwon (DP: 49.2 percent; GNP: 42.6 percent) and Ansan 
(DP: 41.1; GNP: 33.1) in the Seoul capital region and 
Jeungpyeong (DP: 41.9; GNP: 29.6)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The GNP won two seats:  Yangsan (GNP: 38.1; DP: 
34.0)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Gangneung (GNP: 40.19; 
Independent: 11.5) in Gangwon Province.  Voter turnout in 
this election was relatively high at 39 percent, but did not 
match turnout in April's by-election, which exceeded 40 
percent.  Turnout was highest in Yangsan (43.9 percent) and 
lowest in Ansan (29.3 percent). 
 
-------- 
Fall Out 
-------- 
 
¶3. (C) Though the results do not affect the balance of power 
in the NA, the DP's three wins were a big boost to the 
party's image and morale.  Far outnumbered in the NA and 
trailing the GNP in the polls on approval rating (16 percent 
to the GNP's 27 percent in a recent poll) the victories will 
energize the party's preparations for the important June 2010 
regional elections to elect governors, mayors, and local 
councils.  Ironically, the party has been so weak and 
ineffective that some party members were hopeful that failure 
at the polls would force a change in party leadership.  To 
their consternation, however, DP Chairmen Chung Sye-kyun 
appears to have forestalled any chance of major changes in 
the party's leadership ranks. 
 
¶4. (C) Despite being the first ruling party to win seats in a 
by-election in seven years, the GNP failed to live up to 
expectations that it would win three or four seats.  So the 
election was a disappointment for the GNP, but not a 
"crushing defeat" as some press reports characterized it. 
Suwon, the capital of Gyeonggi Province, was the most closely 
watched contest because it was seen as an electoral barometer 
of the important Seoul capital region.  GNP insiders who were 
cautiously optimistic that the GNP would win the seat by a 
narrow margin had told us that Chung Mong-jung would be 
replaced as party chair if he lost Suwon.  Nobody has stepped 
forward to challenge Chung Mong-jung yet, but party insiders 
are frustrated by Chung's inability to win the seat.  They 
criticized Chung's choice of candidate in Suwon, who was so 
unappealing, they said, that the more she campaigned the 
lower her numbers went.  Chung also failed to persuade party 
rival Park Guen-hye and her faction to campaign for GNP 
candidates, except in Yangsan. 
 
------------------------ 
NA Distribution of Seats 
------------------------ 
 
¶5. (U) Unrelated to the by-el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issued a ruling on October 29 allowing parties to replace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who had lost their seats to due 
campaign finance irregularities.  The ruling overturned NA 
rules that allowed parties to replace members who represented 
districts but prohibited them from replacing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Vacant district seats are filled in 
by-elections.  Parties fill vacant proportional seats by 
choosing the next available name on its list of nominees from 
the last general election (April 2008).  There are four seats 
affected by the October 29 ruling:  one for the DP and three 
for the conservative Pro-Park Alliance.  Of the 299 seats in 
 
the NA, 54 are proportional. 
 
¶6. (U) The GNP maintains a solid majority in the NA.  The 
by-election and the Court's ruling mean that 298 of the 299 
seats are now occupied.  The one vacant seat belonged to 
minor opposition party leader Moon Kuk-hyun, who was found 
guilty of campaign finance irregularities.  It will be filled 
in a by-election next spring.  Seats are currently 
distributed as follows: 
 
169  GNP 
 87  DP 
 17  Liberty Forward Party 
  8  Pro-Park Alliance 
  5  Democratic Labor Party 
  2  Renewal of Korea Party 
  1  New Progressive Party 
  9  Independent 
  1  Vacant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Korea (South)]
4)
BY-ELECTION PREVIEW
5)
POL M/C James L. Wayman.
6)
번역 주: 미 대사관은 문국현 대표가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유죄선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 47.2조 위반이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정치적인 판결로, 권력의 촉수가 사법부까지 파고든 결과 신인 국회의원이 중도 낙마하게 되면서, 그 폐혜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 않게 되었다. 기득권 세력을 뚫고 입성한 국회는 약육강식의 정글이었다. 문국현 대표 2심 유죄, 미실의 육참골단이 생각난다 미디어 한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