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서울 언론보도; 2009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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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637 2009-10-16 미분류 주한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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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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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 언론보도; 2009년 10월 16일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6/02/14 12:35

주요 뉴스

조선일보
①수도 이전 백지화 ②5개 부처 이전

중앙일보
컴퓨터 CPU 시장 ‘세계 대전’ 2위 업체가 1위에 선전포고

동아일보
공무원 노조 전담 행안부, 조직 신설

한국일보
“개헌 투표·지방선거 내년 동시실시 추진”

한겨레 신문
검찰, 조석래 회장 4월 소환했다

세계일보
한노총,여와 정책연대 파기 민노총과 대정부 투쟁 공조

서울신문
여 “강한 일꾼” 민주 “정권 견제”

국내 동향

한국과 유럽연합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假)서명했다. 양측은 내년 1, 2월 정식서명을 하고 내년 7월 FTA를 발효할 예정이다. (전체)

커틀러 대표보는 10월 14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미 FTA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자동차 부문에서는 우려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동아, 한국, 세계, 서울, KBS)

케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10월 13일 한미 FTA 비준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말했다고 한나라당 소식통은 전했다. (중앙일보)

북한 해군이 15일 하루만 남한 해군이 전투 함선을 10차례에 걸쳐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그런 동향이 계속될 경우 군사 행동을 경고하였다. (전체)

한국 정부 고위급 관리는(현인택) 향후 고위급 남북회담이 열리면 북핵을 의제로 다뤄야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앙)

미디어 분석

북한

모든 한국 언론은 한국이 빈번히 북한 영해를 침입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관심을 보였다. 언론은 북한 해군이 “12일 하루 동안만 16척의 전투 함선을 우리 측 영해에 침입시켰다”며 “영해 침범 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경고 뒤에는 행동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남조선 군당국은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국군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트집”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보수 조선일보는 <회담 앞둔 北, 또 협박>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은 지난 14일 임진강댐의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고 말했다. 조선은 동 기사에서 “북한이 대화 국면이지만 ‘호락호락하게 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강온 양면책을 쓰는 것 같다”는 한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최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북한의 대남 전술을 보면 내부적 혼선이나 강온파 간의 힘 겨루기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말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중도 우파 중앙일보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명박의 “그랜드 바겐” 제안에 대해 논단면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 “하토야마는 이 대통령이 핵 폐기와 탄도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모두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그랜드 바긴이라는 표현으로 제창했다고 말했다. …북한을 6자회담에 참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핵 포기에 합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의 정당한 주장은 6자회담 재개에 큰 의미를 두는 중국의 입장과 거리가 있다. 북한은 그랜드 바긴을 허황된 꿈이라고 일축한다. 미국은 어정쩡한 태도다. 그랜드 바긴의 뼈대라도 살리려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경제 지원과 체제 보장으로 보상한다는 선 폐기론을, 핵 폐기 이행과 보상 제공을 동시에 한다는 병행론으로 수정한 ‘그랜드 바긴2’를 내야 한다.”

일본 인도양 급유 지원 중단

보수 조선일보와 중도 한국일보는 일본 정부가 인도양에서 해상자위대가 실시하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다국적군 급유 지원을 내년 1월 이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했다고 전면 및 내부 지면에 게시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이번 조치가 로버트 게이츠(Gates) 미 국방장관(10월 20~21일)과 버락 오바마(Obama) 대통령의 일본 방문(11월 12~13일)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고 언급했다.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 <日 민주당 정권 ‘美와 대등한 동맹’ 시동 거나>

사설/논단

[김영희 칼럼] 한·중·일의 그랜드 바긴 동상이몽(중앙일보, 2009년 10월 16일, 47면: 발췌)

김영희 대기자

…(상략) 결론부터 말하면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그랜드 바긴은 비중 있게 논의된 흔적이 없다. 원자바오는 아직도 김정일과의 대화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남북한, 북·미, 북·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김정일의 메시지를 중언부언 강조하면서 지금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를 놓치면 그런 기회가 증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원자바오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더 큰 정력이 필요해질 것임을 인식하고 파악하기 바란다”는 표현을 쓴 것은 김정일의 메시지 전달 수준을 넘어서 최후통첩의 녹음중계 같은 인상을 남겼다.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는 공동성명의 어디에도, 3국 정상들의 기자회견 어느 대목에도 그랜드 바긴에 대한 중국 총리의 지지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언급도 없었다. 그랜드 바긴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토야마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핵 폐기와 탄도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모두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그랜드 바긴이라는 표현으로 제창했다고 말했다. 그런 말은 그랜드 바긴에 대한 지지에 많이 못 미친다. 하토야마는 예상대로 다시 차리려는 북핵 협상의 밥상에 납치 문제라는 일본 요리를 한 접시 올려놓았다. 그는 북핵 협상에서 일본을 직접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의 ‘시민권’ 확보에 중점을 뒀다. 그랜드 바긴에 과연 일본인 납치 문제가 들어가는지 청와대에 묻고 싶다. 북한을 6자회담에 참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핵 포기에 합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의 정당한 주장은 6자회담 재개에 큰 의미를 두는 중국의 입장과 거리가 있다.

세 정상들의 유일한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극히 원론적인 이 ‘합의’의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구멍이 발견된다.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이슈가 우리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으로 돼 있다. 지금의 북핵 협상을 한반도의 비핵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핵 군축협상으로 변질시키려는 것이 바로 북한의 의도가 아닌가. 여기에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기정사실로 만든다는 무서운 전제가 어른거린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은 그랜드 바긴을 허황된 꿈이라고 일축한다. 미국은 어정쩡한 태도다. 그랜드 바긴의 뼈대라도 살리려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경제 지원과 체제 보장으로 보상한다는 선 폐기론을, 핵 폐기 이행과 보상 제공을 동시에 한다는 병행론으로 수정한 ‘그랜드 바긴2’를 내야 한다. 핵 협상의 어느 단계에 남북관계를 전면 개선할 것인가라는, 핵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입장정리도 필요하다.

[사설]韓-EU도, 韓美도 FTA 빠른 발효가 중요하다(동아일보, 2009년 10월 16일, 35면; 발췌)

FTA는 협정에 서명하더라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2007년 6월 서명한 한미 FTA는 2년이 지난 지금도 두 나라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지한파(知韓派) 의원인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최근 “한미 FTA가 아직 비준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모욕이자 미국 기업들의 통상 기회 상실을 뜻한다”며 미 의회의 지연을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 의회는 한미 통상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할 FTA의 비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우리 국회도 어렵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허송세월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특집

스티븐스 “한·미 FTA, 인내심 가져야”(중앙일보, 2009년 10월 16일, 10면)

고정애 기자

“향후 무역정책검토(TPR)의 암시가 중요하다.”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전망과 관련,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가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지난 13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다.

“TPR에 ‘FTA는 기존에서 동결한다’거나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다자협상에 더 집중한다’는 표현이 담기면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게 미 국무부 관계자들의 얘기”라고 한 참석자가 지적하자 스티븐스 대사가 이같이 대답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아직 비준은 때가 아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TPR은 오바마 정부의 무역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서로 당초 11월 초 나올 예정이었으나 늦춰지고 있다. 최근 방미, 미국 측 인사들과 접촉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도 “한·미 FTA의 명운이 TPR에 걸렸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미국 측 인사들은 대개 ‘기대하나 회의적’이라거나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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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637.rtf
UNCLAS SECTION 01 OF 04 SEOUL 001637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SUBJECT: SEOUL - PRESS BULLETIN; October 16, 2009 
 
TOP HEADLINES 
------------- 
 
Chosun Ilbo 
Ruling Camp Considers Two Scenarios for Sejong City Project: 
Scrapping Government Agency Relocation Plan Altogether 
or Relocating Only Five Government Agencies 
 
JoongAng Ilbo 
AMD, the World's Second-Largest Non-Memory Chip Producer, Ready for 
Legal Battle against Microprocessor Leader Intel 
 
Dong-a Ilbo 
ROKG to Establish Organization to Deal with Government Employees' 
Labor Unions 
 
Hankook Ilbo 
Ruling Party Seeks to Hold Constitutional Amendment Vote 
and Local Elections Simultaneously Next Year 
 
Hankyoreh Shinmun 
Suspicion Persists over Prosecution's Improper Investigation of 
Hyosung Group's Alleged Slush Funds 
 
Segye Ilbo 
Nation's Largest Umbrella Labor Group Pledges Fight 
against ROKG Labor Bills 
 
Seoul Shinmun 
Official Campaigning for Oct. 28 By-Elections Kicks Off 
 
 
DOMESTIC DEVELOPMENTS 
--------------------- 
 
The ROK and the EU initialed their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in 
Brussels yesterday. The ROK Foreign Ministry plans to have the trade 
pact signed early next year and put it into effect in July at the 
earliest. (All) 
 
Assistant USTR Wendy Cutler, in an Oct. 14 hearing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said that, "There has been overwhelming 
support for the KORUS FTA based on public comments, but I would also 
note that there are areas of concern over the auto sector." (Dong-a, 
Hankook, Segye, Seoul, KBS) 
 
According to (ruling GNP) sources, U.S. Ambassador to the ROK 
Kathleen Stephens told GNP lawmakers on Oct. 13 that patience is 
needed for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JoongAng) 
 
North Korea's Navy claimed yesterday that ROK combat boats intruded 
into its territorial waters 10 times last Monday alone. It warned of 
military action if such moves continued. (All) 
 
A senior ROKG official said yesterday that if a high-level dialogue 
takes place between the two Korea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hould be on the agenda. (JoongAng) 
 
 
MEDIA ANALYSIS 
-------------- 
-N. Korea 
---------- 
All ROK media gave attention to North Korea's accusation yesterday 
that the ROK frequently violated its territorial waters.  The North 
Korean Navy was widely quoted as claiming: "Some 16 ROK combat boats 
intruded into our waters 10 times last Monday alone. ... We shall 
not sit idly by.  ROK military authorities should be clearly aware 
that warnings will be followed by action."  The ROK military was 
reported as dismissing the North's claim as "groundless." 
 
Conservative Chosun Ilbo, in an article titled "Another Threat Ahead 
of Talks," observed that this North Korean warning came only 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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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Pyongyang offered a perfunctory apology for the death of six 
ROK citizens in a flash flood caused by its sudden discharge of dam 
water.  The article quoted an ROK official as saying: "Even during 
the current dialogue stage, the North is taking both soft and hard 
measures, apparently to make it look as if it's no pushover." 
Another ROKG official was also quoted: "The mixed messages could be 
indications of a tug of war between moderates and hardliners in the 
North." 
 
In commentary regarding a "grand bargain" on North Korea's nuclear 
issue proposed by President Lee Myung-bak, right-of-center JoongAng 
Ilbo opined: "Japanese Prime Minister Hatoyama described President 
Lee's proposal a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solve not only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issues but also the Japanese abduction 
problem.  ... President Lee's argument-that the 'grand bargain' is 
aimed at getting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ambitions, not 
bringing North Korea back to the Six-Party Talks-is also quite 
different from China's position of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th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  North Korea has dismissed 
the grand bargain proposal as a wild dream, and the U.S. is taking 
an ambiguous attitude.  In order to make the grand bargain proposal 
viable, the ROK should present a 'second grand bargain' by modifying 
its initial proposal calling for the North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before receiving economic aid and security guarantees. 
Under the second grand bargain, rewords should be provided to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as the North's nuclear abandonment. " 
 
Japan to End Refueling Mission in Indian Ocean 
Conservative Chosun and moderate Hankook Ilbo carried front- and 
inside-page reports on Japan's formal notification to the U.S. that 
it will end a naval refueling mission backing U.S.-led operations in 
Afghanistan.  Chosun Ilbo, in particular, noted that this Japanese 
move comes in the run-up to the upcoming visits to Tokyo by Defense 
Secretary Robert Gates (Oct. 20-21) and President Barack Obama (Nov. 
12-13).  Chosun wrote in the headline: "Is the New Democratic Party 
of Japan Administration Embarking on Efforts for 'More Equal' 
Relations with the U.S.?" 
 
 
OPINIONS/EDITORIALS 
------------------- 
 
ROK, CHINA AND JAPAN ON 'GRAND BARGAIN' WITH N. KOREA: SAME BED, 
DIFFERENT DREAMS 
(JoongAng Ilbo, October 16, 2009, page 47: Excerpts) 
 
By Senior journalist Kim Young-hie 
 
In the trilateral summit involving the ROK, China and Japan, 
President Lee Myung-bak's grand bargain proposal was not heavily 
discussed.  Chinese Premier Wen Jiabao seemed to put more emphasis 
on the talks he had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than on 
the summit.)  Wen repeatedly stressed Kim's message that North Korea 
intends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ROK, the U.S. and Japan.  He 
even warned that if relevant countries lose the opportunity for 
better ties with North Korea, such an opportunity may not come 
again.  Chinese Premier Wen said that the countries involved should 
understand that they may have to pour much more energy (into making 
progress on the North Korean issue) if they lose the opportunity 
this time around.  These remarks sound like an ultimatum rather than 
a mere delivery of Kim's message. 
 
In a joint statement wrapping up the summit and during a press 
conference by leaders from the three countries, Premier Wen did not 
mention the grand bargain, let alone show his support for it. 
During the joint press conference, Japanese Prime Minister Hatoyama 
described President Lee's proposal a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solve not only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issues but also the 
Japanese abduction problem.    Hatoyama fell short of fully 
supporting the grand bargain, however.  As expected, Hatoyama added 
a dish of the Japanese abduction issue to the nuclear negotiating 
table.  He also focused a great deal on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which pose a direct threat to Japan.  We want to ask the 
Blue House whether the grand bargain really includes th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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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uction issue.  President Lee's argument-that the "grand bargain" 
is aimed at getting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ambitions, 
not bringing North Korea back to the Six-Party Talks-is also quite 
different from China's position of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th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What the three leaders only agreed upon was that they will seek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peacefully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Few would object to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peacefully.  However, there is a big loophole in the three 
leaders' agreement.  The agreement calls for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peacefully through dialogue, not denuclearizing 
just North Korea.  Doesn't this mean that the North  intends to 
change the current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ion to nuclear 
disarmament talks that would include denuclearization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nd specifically (the withdrawal of) the U.S. 
nuclear umbrella?  This move is based on the alarming premise that a 
nuclear North Korea is an established fact. 
 
North Korea has dismissed the grand bargain proposal as a wild 
dream, and the U.S. is taking an ambiguous attitude.  In order to 
make the grand bargain proposal viable, the ROK should present a 
"second grand bargain" by modifying its initial proposal calling for 
the North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before receiving economic 
aid and security guarantees.  Under the second grand bargain, 
rewords should be provided to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as the 
North's nuclear abandonment. The ROK also needs to make its position 
clear regarding how to pursue the nuclear negotiation while seeking 
to better inter-Korean relations. 
 
 
EARLY RATIFICATION OF KORUS FTA AS WELL AS ROK-EU FTA IS IMPORTANT 
(Dong-a Ilbo, October 16, 2009, Page 35; Excerpts) 
 
Even if a Free Trade Agreement (FTA) is signed, it is meaningless 
without legislative approval.  The ROK-U.S. FTA was signed in June 
2007, but it has not been ratified by either legislature.  Rep. 
Edward Royce, a pro-ROK Republican, recently criticized Congress, 
saying that failure to ratify the KORUS FTA "is a huge slight to our 
ally, to South Korea, not to mention a missed economic opportunity" 
for U.S. businesses.  We hope that the Barack Obama Administration 
and the U.S. Congress will be more active in the ratification of the 
FTA, which will contribute to trade and friendship between the ROK 
and the U.S.  The ROK National Assembly should also speed up efforts 
to approve the KORUS FTA, which managed to go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but is 
still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objection by some 
opposition parties. 
 
 
FEATURES 
--------- 
 
U.S. AMBASSADOR: "PATIENCE IS NEEDED FOR KORUS FTA" 
(JoongAng Ilbo, October 16, 2009, Page 10) 
 
By Reporter Koh Jung-ae 
 
"Hints in the future Trade Policy Review (TPR) are important." 
 
U.S. Ambassador to the ROK Kathleen Stephens reportedly made a 
statement regarding the prospects of the U.S. Congress ratifying the 
ROK-U.S. Free Trade Agreement (FTA) during an October 13 meeting 
with ruling Grand National Party (GNP) lawmakers, including Rep. 
Chung Mong-joon. 
 
According to several officials, Ambassador Stephens made the 
statement in response to one attendant's remarks that "State 
Department officials have said that if the TPR includes expressions 
such as 'FTAs are frozen at the existing level' or 'more focus is 
placed on multilateral negotiations lik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t will become virtually difficult for the U.S. 
Congress to ratify the KORUS FTA."  Ambassador Stephens reportedly 
noted, "It is not time yet for ratification.  We should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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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ce."  The TPR, a report on the direction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take in regard to trade policy, had been set to 
come out in early November but its release is being delayed.  GNP 
Rep. Hong Jung-wook, who met with U.S. officials during his recent 
visit to the U.S., also commented, "I got the feeling that the fate 
of the KORUS FTA will be based on what is in the TPR.  Most U.S. 
officials say that they are 'hopeful but skeptical' or 'despite 
difficulties, (we should) not give up.'"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