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게이츠 국방장관의 제4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관련 방한 무대연출

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9SEOUL1631 2009-10-15 07:42 비밀 주한미국대사관

비 밀 SEOUL 001631
국방부망 배포1)
스티븐스 대사가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14/2019
태그 : PREL 2), PARM 3), MARR 4), KS 5)
제 목: 게이츠 국방장관의 제4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관련 방한 무대연출
분류자: 대사 캐슬린 스티븐스6) 근거: 1.4 (b and d).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0/19 18:41

요점 및 소개

1. (기밀) 국방장관님, 주한미국대사관 일동은 10월 21-22일 열릴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차 한국에 다시 오신 것을 대 환영합니다. 국방장관의 방문은 한미 양국 관계가 지난 몇 년 최상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해 지난해의 대실패를 대체로 회복한 친미 성향이 강한 대통령이 우리와의 협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핵 문제를 남북관계의 중심적 위치에 확고히 배치하였습니다. 더 넓게는 이명박 대통령의 ”글로벌코리아” 건설 다짐은 한반도를 넘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양국의 협력이 미국의 의제에 의해 좌우되는 일방통행식은 안된다는 한국의 우려에 대해 우리는 민감해야만 할 것입니다.

2. (비밀) 그러나 특히 용산기지 재배치와 그에 수반하는 예산의 요구와 작전통제권 이양, 그리고 우리의 야심 찬 한국 내 미군재배치계획 등의 현안이 남아 있습니다.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주재할 김태영 국방장관은 9월 23일부로 새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시절에 북한에 대해 빈번하게 단호한 공개 발언을 한 바 있어, 한국 언론매체에선 그가 대북 강경파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 장관은 작전통제권 이양을 지지하고 있지만, 2012년 4월 17일 이양일을 고수할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작전통제권 이양 현실화에 필요한 국방예산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요점 끝.

한국의 정치상황

3. (기밀) 이명박의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은 어려운 현안에 대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여력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의 지지율은 7월보다 15포인트 상승한 46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는 개선된 이유를 정치의 중심을 향한 이명박의 노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상황의 개선과 (지지율이 20퍼센트 중반대인) 야당의 지리멸렬이 도움된 것도 사실입니다. 인기 상승과 소속 한나라당이 규모 있는 원내 다수당이지만, 이 대통령이 법안을 밀고 나가는 데 어려움에 봉착한 이유는 대체로 한나라당 자체의 낮은 지지율과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에 있습니다.

4. (기밀) 최근 개각은 정국경색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월 3일 청와대는 총리와 국방장관을 포함해 6명의 장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정치권의 신인으로 잠재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만한 인물인 정운찬 총리 내정은 과감한 선택입니다. 전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경제학자인 정운찬은 2007년 대선에 가능한 후보로 물망에 올랐으며, 이명박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만일 이명박과 정운찬이 함께 일한다면, 한국 정치의 중심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에게 위험한 점은 정운찬이 잠시 임기를 마친 이후에 이명박 정부를 떠나 공석인 야당 지도부에 몸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책: 이견이 없다

5. (기밀) 모든 점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은 현재 경험 있는 친미성향의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은 미국과의 신중한 정책 조율을 해야 한다는 믿음이 깊은 자들입니다. 한국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북핵 문제를 분리하려던 노무현 시절 정책을 완전히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관계에서 북핵 문제가 핵심이라고 북한에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대화 상대역들도 이런 입장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북핵 문제에 관해 다자 대화에 대한 미국의 다짐,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원할 것입니다.

세계 안보 문제: 아프간을 마무리까지

6. (비밀) 청와대는 세계 안보 문제에 대한 한미 협력의 확대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아프간에 대한 추가적인 원조 제공과 (아프간 국군과 경찰) 훈련 제공을 환영할 것입니다. 아프간에서 겪은 한국의 불행한 역사로 말미암아7), 아프간 문제는 남한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한국정부는 조참조참 움직이고 있습니다. 쇠고기 대실패의 기억이 아직 뇌리에 남아 있는데다, 미국의 알력에 굴복한다는 인상을 줄 만한 위험을 감수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 핵심 현안: 남하..

7. (기밀) 우리는 역사적인 주한미군 군사태세 재정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는 우리의 전투력을 향상함과 동시에, 인구밀집 지역에 위치한 미군의 대규모 시설물들이 한국민에게 야기하는 거부감을 줄이는 방안이며, 차세대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포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한복판에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30마일 부근으로 새 사령부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부대 이전이 진행 중이지만, 한국정부의 출연금 문제와 행정상의 장애물을 조속히 극복하지 못한다면, 2014년 완료일을 맞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이전에 대해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국정부 관계 부처 간의 어설픈 일 처리와 예산상의 압박으로 중요한 결정사항들이 계속해서 연기되는 상황입니다.

8. (기밀) 덧붙이자면, 한국 전역에 분포한 미군 기지들을 한강 이남 두 곳의 전략적인 요충지로 통폐합함으로써, 냉전 시대의 미군의 발자취를 현대적이고 잘 정비된 군사 태세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2015년 말까지 완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그날이 한국 측의 지연으로 늦쳐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4월 미국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은 진행되고 있고8), 선진 경제국 위상에 상응하는 자주국방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국에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호크

9. (비밀) 작전통제권 이양의 일부로써 미 국방성은 2012년을 시점으로 한국 내의 유인 정보, 감시, 정찰9) 임무들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입니다. 2009년 7월 미국은 미국산 글로벌 호크 무인항공기10) 취득을 위한 가격 및 가용성 자료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글로벌 호크 취득에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유도탄 기술통제 체계11) 범주 1항목에 속하는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한국의 새 미사일 시스템 개발로 말미암아 유도탄 기술통제 체계 범주 1로 제한하는 미국의 2001새 미사일 지침12 동의안에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국이 글로벌 호크를 2010년 중반에 취득하기로 한다면, 2014년 이후에나 배송될 것입니다. 공백기에는 미국 괌에 배치된 글로벌 호크가 대북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에12) 의하면, 해당 글로벌 호크가 태평양 전 지역의 임무를 맡고 있어 한반도에 전념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영토와 동향에 요구되는 정보, 감시, 정찰 업무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한국의 글로벌 호크에 대한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10. (기밀) 한미 FTA는 다음 세대까지 한국을 미국에 단단히 붙잡아 놓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실질적인 무역 이익에 더해, 한미 FTA의 심리적인 영향은 막대하며, 북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헌신 상징인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이 부상하는 시기에 한국을 미국에 묶어 놓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정부에서 FTA에 대한 추진력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4월 G20 회의에서 이명박과 함께한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FTA를 다음 단계로 나가길 원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국정부 내의 불안감을 다소 완화하였고, 그로 하여금 국회 사법위원회에서 FTA를 통과시키도록 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은 예정돼 있지 않지만, 만일 미국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바로 FTA 통과가 예상됩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FTA에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요청을 묻는 연방 등록고시에 대한 응답으로 8월 말까지 500개 정도의 의견개진을 받았습니다. (250개는 기업체로부터), 미국무역대표부는 (당사자의) 우려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이해하도록 의견개진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안을 개발할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정부는 미국의 비준안에 대한 행동을 기다리는 가운데, 광범위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 유럽연합,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뉴질랜드 등을 포함) 만일 한국이 미국은 제외된 상태에서 다른 무역상대국들과 FTA를 만끽하게 된다면, 미국 기업체들은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11. (미분류) 대사관 일동은 10월 21일 장관님 뵙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스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본 및 다운로드

09SEOUL1631.rtf
S E C R E T SEOUL 001631 
 
SIPDIS 
 
FOR SECRETARY GATES FROM AMBASSADOR STEPHENS 
 
E.O. 12958: DECL: 10/14/2019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KS [Korea (South)] 
SUBJECT: SCENESETTER FOR THE VISIT OF SECRETARY OF DEFENSE 
GATES TO THE ROK FOR THE 41ST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Classified By: Ambassador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 and d). 
 
------------------------ 
SUMMARY AND INTRODUCTION 
------------------------ 
¶1. (C) Mr. Secretary, all of us at Embassy Seoul warmly 
welcome you back to Korea for the 41st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21-22 October.  Your visit comes at time when our 
bilateral relationship is the best it has been in a number of 
years, with a strongly pro-American president who has largely 
recovered from last year's debacle on the importation of 
American beef and is committed to working with us.  The ROK 
has placed the DPRK nuclear issue firmly at the center of 
North-South relations.  More broadly, President Lee's 
determination to build a "Global Korea" will offer 
opportunities to expand our strategic cooperation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we will have to be sensitive to 
ROK concerns that such cooperation is not a one-way 
relationship determined by the U.S. agenda. 
 
¶2. (S) Issues do remain, however, particularly regarding 
Yongsan relocation and its accompanying budget demands, OPCON 
transfer, and our ambitious agenda of military transformation 
in the ROK.  Defense Minister Kim Tae-young, your host for 
the 41st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is new to his 
position as of 23 September.  In his previous role as 
Chairman of the ROK JCS he frequently made forceful public 
statements on North Korea and has been cast by the Korean 
media as a hawk on North Korea issues.  While Minister Kim 
has been supportive of OPCON transfer, his adherence to the 
April 17, 2012 date has been questioned.  There is also 
concern that he may not be able to garner support for the 
defense budget required to effect OPCON transfer.  End Summary 
 
The Korean Political Scene 
-------------------------- 
 
¶3. (C) Lee's rising poll numbers strengthen his ability to 
work with us on difficult issues.  One recent poll had his 
approval ratings at 46 percent, up 15 points from July.  Most 
analysts attribute the improvement to Lee's effort to move 
toward the political center, although the improving economy 
and the disarray of the opposition (which has approval 
ratings in the mid-20s) have also helped.  Despite his 
growing popularity and the sizable majority that Lee's Grand 
National Party (GNP) hold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has encountered difficulty in advancing 
legislation, due largely to the GNP's own low approval 
ratings and obstructionist tactics by the opposition. 
 
¶4. (C) A recent cabinet reshuffle could help break the 
deadlock.  On September 3, the Blue House replaced six 
ministers, including the prime minister and defense minister. 
 The prime minister nominee, Chung Un-chan, was a bold choice 
that introduced a new, potentially influential player to the 
political field.  An economist and former presi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 was touted as a possible candidate 
for president in 2007 and has been critical of Lee's economic 
policies.  If Lee and Chung can work together, they could 
control the political center.  The risk for Lee is that Chung 
could leave the administration after a brief tenure and fill 
the leadership void in the opposition. 
 
North Korea Policy: No Daylight with Washington 
--------------------------------------------- -- 
 
¶5. (C) At every level, ROK foreign policy is currently 
dominated by experienced America hands who believe deeply 
that the ROK must carefully coordinate its policies with us. 
Seoul has completely jettisoned the policy of the Roh 
Moo-hyun years that attempted to separate the nuclear issue 
from North-South relations, and President Lee has firmly told 
the DPRK that the nuclear issue is now central to relations 
with Pyongyang.  Your interlocutors will repeat this 
position; in turn, they will want to be reassured that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multilateral talks on the 
nuclear issue and that we will not enter into a bilateral 
negotiation with the DPRK. 
 
Global Security Issues:  Following Through on Afghanistan 
--------------------------------------------- ------------ 
 
¶6. (S) The Blue House is eager to expand U.S.-ROK cooperation 
on global security issues.  We would welcome Seoul providing 
more assistance and training in Afghanistan.  Because of 
South Korea's unfortunate history in Afghanistan, however, 
this is a very sensitive issue here and Seoul has been moving 
slowly.  Memories of the beef debacle linger, and President 
Lee does not want to risk being perceived as yielding to 
American pressure. 
 
Key Alliance Issues:  Moving South... 
------------------------------------- 
 
¶7. (C) We are in the midst of a historic reconfiguration of 
our military posture in South Korea, one that will reduce the 
irritants that our large facilities in heavily-populated 
areas create for the Korean public and that will position the 
alliance for a generation to come, while simultaneously 
improving our warfighting capability.  The centerpiece of 
this effort is the relocation of the headquarters of U.S. 
Forces Korea (USFK) to a new headquarters 30 miles south of 
Seoul.  Progress on the move continues but unless ROKG 
funding and administrative obstacles are overcome soon we 
will not meet the agreed 2014 completion date.  President Lee 
has voiced his support for the move but ROKG interagency 
fumbling and budgetary pressures continue to delay important 
decisions. 
 
¶8. (C) In addition, we are working to consolidate over 100 
U.S. military bases spread all across Korea into two key 
strategic hubs south of the Han River, replacing a Cold 
War-era military footprint with a modern and 
better-positioned force posture.  We seek to complete this 
effort by the end of 2015, though that date may slip due to 
delays on the ROK side.  Finally,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of South Korean forces from the 
U.S. military to the ROK military in April 2012 is proceeding 
and will give the ROK a leading role in its own defense 
commensurate with its status as an advanced economy. 
 
Global Hawk 
----------- 
 
¶9. (S) As part of OPCON transition, DoD will phase out 
piloted U.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missions in Korea beginning in 2012.  The U.S. received 
an official request in July 2009 from the ROKG for pricing 
and availability data for the acquisition of the 
U.S.-produced Global Hawk Unmanned Aerial Vehicle (UAV). 
However, there are some concerns regarding ROK acquisition of 
the Global Hawk, which is a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Category I item, due to repeated and continued ROK 
development of new missiles system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2001 U.S.- New Missile Guidelines (NMG) agreement 
constraining their missile systems to MTCR Category I limits. 
 If the ROK decides to procure Global Hawk in mid-2010, 
delivery would occur no earlier than 2014.  In the interim, 
U.S. Global Hawks based in Guam will perform ISR taskings on 
North Korea.  According to PACAF, these Global Hawks will be 
responsible for the whole Pacific Ocean area of 
responsibility, would not be dedicat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would not fully meet ISR requirements for 
North Korean territory and activities.  The United States 
understands the ROK's need for enhanced ISR capabilities and 
is carefully reviewing the ROK's request for Global Hawk.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 
 
¶10. (C) The Korea-U.S. (KORUS) Free Trade Agreement is a 
critical element of our effort to anchor Korea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next generation.  In addition to the 
substantial trade benefits,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the 
KORUS FTA would be vast, both as symbol of the American 
commitment to northeast Asia and in tying Korea to the United 
States during a time of rising Chinese influence.  President 
Lee has faced criticism for his inability to generate 
momentum for the FTA in Washington.  President Obama's 
statement at the April G20 meeting with Lee, that the United 
States wanted to find a way forward on the FTA, allayed some 
of the anxiety in Seoul and enabled Lee to push the FTA 
through the committee of jurisdic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 full plenary vote has not been scheduled, but 
 
the FTA is expected to pass once there is some sign of 
movement in Washington.  USTR by the end of August had 
received over 500 comments (over 250 were from firms) on the 
FTA in response to the Federal Register notice asking for 
stakeholder views.  USTR is reviewing the comments to ensure 
it understands the exact nature of the concerns and to 
develop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m.  While the ROKG 
waits for U.S. action on ratification, it is moving forward 
with FTA negotiations with a broad range of countries 
(including India, the European Union, Australia and New 
Zealand).  American firms will be competitively disadvantaged 
if Korea's other trading partners enjoy FTAs while we do not. 
 
¶11.  (U)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Seoul on October 21.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4)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5)
[Korea (South)]
6)
번역 주: Ambassador Kathleen Stephens.
7)
번역 주: 선교사 피랍사태를 말한다.
8)
번역 주: 2010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전략동맹 2015’ 서명하면서 이양 시기가 2015년으로 연기됐다.
9)
번역 주: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10)
번역 주:Global Hawk Unmanned Aerial Vehicle [UAV]
11)
번역 주: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12)
번역 주: PACAF [Pacific Air 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