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례적 사과, 남북 관계 해빙의 발단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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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617 2009-10-14 미분류 주한미국대사관

기 밀 서울 001617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14/2019
태그: PGOV PINR PREL SOCI KN KS
제 목: 북한의 이례적 사과, 남북 관계 해빙의 발단일 수도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제임스 엘 웨이만근거 1.4(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6/02/13 12:27

요약

1. (기밀) 10월 14일 열린 임진강 수해 방지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비무장지대 접경 북쪽 지역 댐에서 9월 6일 예고 없이 막대한 양의 물을 방류해서 남한 사람 6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청와대는 신속하게 북한의 조의 메시지의 성격을 공식 사과로 받아들였다. 청와대 대변인과 비슷하게 우리 통일부 대화 상대역은 북한의 이례적인 유감 표명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의중을 보여 준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 정부는 10월 16일 적십자 실무회담 중에 북한에 대한 보상으로 무난한 양의 식량 원조를 제공할 것 같다. 논평: 평양의 유감 표명은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례적인 전개로 여타 6자 회담의 당사국 사이 단합을 깨겠다는 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이러니하게도 대북 강경 접근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확증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논평 및 요약 끝.

북한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는 사과로 수용

2. (민감하지만 미분류) 10월 14일 남북 대표단은 9월 6일 사고의 재발 방지를 논의를 위해 개성공단에서 회동하였다. 당시 사건은 북한이 비무장지대 북쪽 접경 지역 댐의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서 임진강 주변에서 캠핑하던 한국 시민 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100분간의 아침 회담 일정 중에 북한 대표단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망한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전했다.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이를 공식 사과로 받아들였다.

3. (민감하지만 미분류)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간단한 오후 일정을 뒤이어 희생자 가족에 대한 북한의 조의 표시는 “우리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하였다. 북한은 나중에 불가피한 긴급 상황에서 댐의 물을 방류할 경우 남한에 팩스로 통보하기로 약속하였다.

남북 관계 개선 목전에?

4. (민감하지만 미분류) 통일부 접촉선은 주요 한국 언론 매체의 논지를 제창하듯 북한이 과거 60년간 단 7차례만 “유감”을 표명했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북한의 행보는 북한의 대남 접근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우리 통일부 접촉선은 말한다. 우리 접촉선들은 북한이 권위를 인정받는 10월 14일자 로동신문 기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예견하고 경제, 인도, 문화 사안에서 전면적인 남북 협력을 구체적으로 주문한 점에 주목하라고 환기했다. 한국 정부는 10월 16일 적십자 실무회담 중에 쌀이 아닌 옥수수 만 톤으로 무난한 양의 식량 원조를 “보상”으로 제공할 것 같다고 우리 대화 상대역은 덧붙였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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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1만톤도 북한과의 사전 막후접촉을 통한 합의 결과
…(중략)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십만톤씩 지원했던 과거 정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면서 “지금 처음 시작한 것인데다, 북한이 변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옥수수 1만톤이 적은 양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지원 결정이 싱가포르 등에서의 남북한 접촉 이후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 발언은 주목된다. 남북간 접촉 내용이 이번 ‘최저수준’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쌀 80만톤 쌓여있는데, 옥수수 1만톤 사서 주겠다? 오마이뉴스 …(중략) 이후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10월 14일)에서 우리측은 임진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요구했고 북측은 이를 수용했다. 당시 북측은 “임진강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 무렵 남북은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을 진행하고 있었다. “北 “비 계속 내리면 임진강 상류댐 방류” 어제 통보” 조선일보 (역주: 미 대사는 10월 14일 남북적십자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이례적인 댐 방류 사고에 대한 유감 표시를 했고, 이에 정부가 사과를 수용해 인도적 원조를 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상기 기사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남북 간 싱가포르 비밀 접촉을 통해 옥수수 1만 톤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막후거래를 이미 해놓고 나서 일종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북한의 사과 형식을 빌어 신호를 주고받았을 수 있다는 말이다. 아마도 일단 약소한 거래를 통한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차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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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617.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617 
 
SIPDIS 
 
E.O. 12958: DECL: 10/14/2019 
TAGS: PGOV, PINR, PREL, SOCI, KN, KS 
SUBJECT: RARE DPRK APOLOGY MAY SIGNAL START OF NORTH-SOUTH 
THAW 
 
Classified By: POL M/C James L. Wayman. Reasons 1.4(b/d) 
 
Summary 
------- 
 
1. (C) During October 14 inter-Korean talks on flood 
prevention, the DPRK expressed regret for the deaths of six 
South Koreans caused by the unannounced release on September 
6 of a huge amount of water from a dam just north of the DMZ. 
 The Blue House moved quickly to characterize the North's 
condolence message as an official apology.  Like the Blue 
House spokesman, our Ministry of Unification interlocutors 
underscored that the DPRK's rare expression of regret was an 
indication the North wants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South.  The ROKG will likely "reward" the DPRK with a modest 
amount of food aid during Red Cross talks on October 16. 
Comment:  Pyongyang's expression of regret is an unusual 
development that underscores the seriousness of the DPRK's 
effort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South -- and presumably 
to attempt to break up unity among the other members of the 
Six-Party Talks.  Ironically, however, it may also be 
perceived by the Blue House as confirmation that its 
hard-nosed approach to Pyongyang is working.  End Comment and 
Summary. 
 
DPRK Expresses "Regret," ROK Accepts Apology 
-------------------------------------------- 
 
2. (SBU) Working-level delegations from both Koreas met 
October 14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to discuss 
avoiding a repeat of the September 6 incident in which the 
North's unannounced release of water from a dam just north of 
the DMZ caused the deaths of six ROK citizens who were 
camping along the Imjin River.  During a 100-minute morning 
session, the North Korean delegation expressed "regret" and 
conveyed its "deep condolences" to the families of the 
deceased, which the ROKG quickly characterized as an official 
apology. 
 
3. (SBU) Following a brief afternoon session, Blue House 
spokesperson Park Sun-kyu said North Korea's condolences to 
the victims' families would be interpreted officially as 
reflecting Pyongyang's "will to improve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e North also pledged to notify the South via fax 
if it again had to release water from the dam in an emergency.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on the Horizon? 
--------------------------------------------- -- 
 
4. (SBU) Echoing a point made by major media outlets here, 
contacts 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OU) underscored to 
us that the DPRK has only expressed "regret" seven times in 
the past 60 years.  This move, therefore, may signal a 
significant change of attitude for the DPRK in its dealings 
with Seoul, according to our MOU contacts.  They also called 
our attention to an authoritative Rodong Shinmun story 
published October 14 which predicted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and specifically called for full N-S cooperation on 
economic, humanitarian and cultural issues.  Our MOU 
interlocutors added that the ROKG would likely "reward" the 
DPRK with a modest amount of food aid -- 10,000 tons corn, 
not rice -- during Red Cross talks on October 16.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