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언론보도, 2009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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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610 2009-10-09 미분류 주한미국대사관

주요 뉴스

조선일보, 한국일보, 모든 텔레비전
‘軍가산점’ 또 논란;병무청 "군필자 취업혜택 줘 병역비리 줄여야" 여성계 "여성에 대한 고용 차별 더 심해질 것"

중앙일보
달러 차입 제한한다

동아일보
병역비리자 처벌 강화 軍복무기간 1.5배로

한겨레 신문
청와대 ‘250억 해명’ 거짓말 의혹

세계일보
공무원 노조 兩大노총 가입금지 추진

서울신문
2금융권도 DTI규제 강화

국내 동향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료 및 비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민간인 보호를 위해 군(軍)이나 경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야당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반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번 조치가 논란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 (한국, 세계, 서울, MBC)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부산 신항에서 북한과 관련된 컨테이너 4개를 압수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이행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

미디어 분석

아프가니스탄

대다수 언론은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료 및 비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민간인 보호를 위해 군(軍)이나 경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정부 소식통) 보도했다. 야당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반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번 조치가 논란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고 언론은 관측했다.

국무부 캠벨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

보수 조선일보, 중도 우파 중앙일보, 중도 한국일보는 커트 켐벨의 내주 아시아 순방에 일본과 중국 방문은 포함되었지만, 한국은 제외되었다고 언급했다. 이 신문들은 미국의 행보에 대해 “전례가 없다”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왜냐면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11월 18~19일)이나 미·북대화 등을 앞두고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 신문들은 또 이런 추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을 두고 벌어진 최근 논란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추론했다. 캠벨 차관보는 지난달 ‘그랜드 바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발언이 양국 사이 그랜드 바겐 제안과 관련해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인상을 주면서 한국 안에서 파문이 일어났다.

보수 조선일보 사설: 한·미 정부는 “그렇다 해도 캠벨 차관보가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준비한다면서 한국만 빼고 중국·일본을 찾는 것이 어딘지 부자연스럽게 비친다. ‘북핵 해법에 대해 한·미 간에 어떤 이견(異見)도 없다’고 하고 있지만 요즘 벌어지는 일을 보면 과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미심쩍기만 하다.”

사설/논단

[사설] 中·日 방문하면서 한국 건너뛴 美 동아태 차관보(조선일보, 2009년 10월 9일, 39면)

다음 달 12~19일로 예정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앞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다음 주 일본과 중국을 차례로 방문해 정상회담 의제(議題) 등을 사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12~13일 일본을 방문하고 …중국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그러나 캠벨은 서울에 들리지 않을 예정이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8일 이에 대해 ”(미국측이) 우리와는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정상회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며 ”(캠벨 차관보가) 바빠서 그런지 아직 한국에 온다는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지난달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뉴욕 연설에서 북핵 폐기와 대북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을 맞바꾸는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일괄타결)’을 제안하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고 했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대통령의 제안이 너무 멀리 나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아무개’가 모르겠다고 하면 어떤가”라며, 캠벨 차관보를 공개적으로 면박 주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매번 한국 일본 중국 3국을 모두 방문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취임한 캠벨 차관보는 7월에는 중국은 빼고 한국과 일본을 찾았고, 9월에는 새로 집권한 일본 민주당 정권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일본만 방문했었다. 그렇다 해도 캠벨 차관보가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준비한다면서 한국만 빼고 중국·일본을 찾는 것이 어딘지 부자연스럽게 비친다. …

한·미 정부는 “북핵 해법에 대해 한·미 간에 어떤 이견(異見)도 없다”고 하고 있지만 요즘 벌어지는 일을 보면 과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미심쩍기만 하다.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특집

美 국무부 차관이 ‘다음’ 찾은 까닭은?(한국경제, 2009년 10월 9일)

박철응 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은 8일 주디스 멕헤일 미국 국무부 차관이 서울 한남동 다음 사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및 뉴미디어 현황을 알기 위한 목적이다.

주디스 멕헤일 차관은 1시간 가량 한국 인터넷 현황을 비롯해 다음의 비즈니스 전략, 서비스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주디스 멕헤일 차관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운영 중인 커뮤니티와 다음-주한미국대사관 간의 상호협력 사례 등에 관심을 보였다고 다음 측은 전했다.

현재 다음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감회와 일상을 내용으로 한 ‘심은경의 한국이야기’라는 블로그가 개설돼 있으며, 2004년부터 주한 미국대사관 공식 카페도 운영되고 있다.

또 다음은 ‘주한미국 사령관 네티즌 초청 토론회’ ‘미국 비자에 대한 미국 대사관-네티즌 미팅’ ‘라이스 미 국무장관 초청 인터넷 오피니언리더 라운드테이블’ 등 행사를 가져왔다.

한편 주디스 맥헤일 차관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인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즈에서 CEO로 재직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및 공보 담당 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편집자 주석: 같은 뉴스가 전자신문와 머니투데이, 디지털타임즈, 디지털데일리, 뉴시스 등 대표적인 인터넷 매체에 게재되었다.)

‘그랜드 바겐’ 서운함? (조선일보, 2009년 10월 9일, 5면)

임민혁 기자

캠벨 美차관보, 내주 한국은 빼고 中·日만 방문키로

미국 국무부는 8일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가 이번 주말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동아태 지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뒤 다음 주 일본·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북아 지역을 순방하면서 한국을 뺀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캠벨의 전임인 크리스토퍼 힐(Hill) 때부터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을 건너뛰고 중·일만 방문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11월 18~19일)이나 미·북대화 등을 앞두고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 해법 제안인 ‘그랜드 바겐’을 둘러싼 캠벨의 발언 논란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캠벨은 지난달 “솔직히 말해 (그랜드 바겐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해 ‘사전조율 미흡’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아무개’가 모른다고 하면 어떠냐”며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었다.

외교부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일본은 정권이 바뀐 특수한 시점이고, 중국은 캠벨이 차관보 임명 후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라며 “캠벨은 지난 7월 한·일을 방문하면서 중국을 들르지 않은 적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 외교소식통은 “요새같이 북핵문제가 민감한 시점에는 당장 시급하게 얘기할 것이 없어도 동맹국에 들르는 자체로 ‘공조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다”고 했다.

토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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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610.rtf
UNCLAS SECTION 01 OF 03 SEOUL 001610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SUBJECT: SEOUL - PRESS BULLETIN; October 9, 2009 
 
TOP HEADLINES 
------------- 
 
Chosun Ilbo, Hankook Ilbo, All TVs 
Military Seeks to Revive Incentives for Men who Finish Military 
Service, a Move Likely to Invite Backlash 
from Women's Associations 
 
JoongAng Ilbo 
ROKG to Restrict State-Controlled Companies' 
Dollar Borrowing 
 
Dong-a Ilbo 
Military to Toughen Punishment for Draft Dodgers 
 
Hankyoreh Shinmun 
Blue House's Unconvincing Explanation of 
Donation Allegations 
Only Deepens Suspicions 
 
Segye Ilbo 
ROKG Seeks to Ban Civil Servant Labor Unions 
from Joining Nation's Two Umbrella Labor Groups 
 
Seoul Shinmu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Toughen Rules 
on Non-Bank Mortgages 
 
 
DOMESTIC DEVELOPMENTS 
--------------------- 
 
According to an ROKG source, Seoul is considering sending troops or 
police officers to Afghanistan to guard Korean citizens who are 
working there providing medical and other non-military services. 
Given the opposition parties' objection to sending troops to the 
war-torn country, this move is likely to arouse controversy. 
(Hankook, Segye, Seoul, MBC)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said during yesterday's regular press 
briefing that the recent seizure of four North Korean containers in 
Busan is "part of measures to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Dong-a) 
 
 
MEDIA ANALYSIS 
-------------- 
 
-Afghanistan 
------------ 
Citing an ROKG source, most media reported that Seoul is considering 
sending troops or police officers to Afghanistan to guard Korean 
citizens who are working in Afghanistan providing medical and other 
non-military services.  Noting the opposition parties' objection to 
sending troops to the war-torn country, the media surmised that this 
ROKG move is likely to arouse controvers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Campbell's Asia Visit 
--------------------------------------------- 
Conservative Chosun Ilbo, right-of-center JoongAng Ilbo and moderate 
Hankook Ilbo noted Assistant Secretary Kurt Campbell's regional tour 
next week that includes visits to Japan and China, but not the ROK. 
The newspapers described this U.S. move as "unusual" and 
"incomprehensible," because this is a crucial time for closer 
ROK-U.S. coordination ahead of President Obama's Nov. 18-19 visit to 
Seoul and U.S.-North Korea talks.  The newspapers also speculated 
that this development may be related to recent controversy over 
Assistant Secretary Campbell's remarks regarding a "grand bargain" 
proposed by President Lee Myung-bak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sistant Secretary Campbell said last month that he 
was "not aware of Lee's 'grand bargain' at all," creating a stir in 
the ROK because his statement gave the impression that there had 
been no prior discussion about the proposal between the two 
 
SEOUL 00001610  002 OF 003 
 
 
countries. 
 
Conservative Chosun Ilbo editorialized: "It seems unnatural for 
Assistant Secretary Campbell to skip the ROK while visiting China 
and Japan, especially if his trip is intended to discuss agenda 
items for President Obama's upcoming Asia tour as reported.  Seoul 
and Washington are saying that there are no bilateral differences 
about how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owever, after 
watching recent developments, we wonder if it is appropriate to take 
their words at face value." 
 
 
Opinions/Editorials 
IS THERE REALLY NO RIFT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Chosun Ilbo, 
October 9, 2009, page 39) 
 
Assistant U.S.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Kurt Campbell is expected to visit Japan and China next week for 
advance talks about the agenda for U.S. President Barack Obama's 
first visit to Asia from Nov. 12 to 19.  Obama visits Japan on Nov. 
12 and 13, attends the APEC Summit in Singapore, and then visits 
China and the ROK, but Campbell will not be stopping in Seoul.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on Thursday said the U.S. is holding 
"a sufficient amount of talks" with Korea about the summit "through 
various diplomatic channels." Yu added Campbell "may be busy." 
 
In a speech in New York last month, President Lee Myung-bak 
suggested offering North Korea a "grand bargain" to get it to scrap 
its nuclear program, a one-shot deal involving security guarantees 
and international assistance.  Campbell later said he was not aware 
of the president's comments, and the U.S. media quoted American 
government officials as saying the suggestion "goes too far."  In a 
press conference after returning to Seoul, Lee appeared to publicly 
reproach Campbell, saying, "So what if 'Mr. So-and-So' says he is 
not aware of it." 
 
The U.S. point man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does not 
always visit all three countries --Korea, Japan and China -- when he 
flies to the region.  Campbell, who was appointed in June, went only 
to the ROK and Japan in July and only to Japan between Sept. 17 and 
19 to meet with the officials of the new administration.  It seems 
unnatural for Assistant Secretary Campbell to skip the ROK while 
visiting China and Japan, especially if his trip is intended to 
discuss agenda items for President Obama's upcoming Asia tour as 
reported. 
 
Seoul and Washington are saying that there is no bilateral 
difference over how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owever, after watching recent developments, we wonder if it is 
appropriate to take their words at face value. 
 
(This is a translation provided by the newspaper, and it is 
identical to the Korean version.) 
 
 
FEATURES 
 
REASON WHY U.S. UNDER SECRETARY VISITS "DAUM" 
(Korea Economic Daily, October 9, 2009) 
 
By Reporter Park Chul-eung 
 
Daum Communications said on October 8 that U.S. Under Secretary 
Judith McHale visited the company in Hannam-dong, Seoul.  The visit 
was aimed at learning about Internet services and new media trends 
in Korea. 
 
Under Secretary McHale was briefed on Korea's Internet trends and 
Daum's business strategy and service operating system for about an 
hour. 
 
Daum said that Under Secretary McHale showed particular interest in 
the Internet community of the U.S. Embassy in Seoul and examples of 
 
SEOUL 00001610  003 OF 003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Embassy and Daum. 
 
Currently available on Daum are U.S. Ambassador to the ROK Kathleen 
Stephens' blog, "Shim Eun-kyong's Story in Korea," and the official 
online community of the U.S. Embassy in Seoul, which was opened in 
2004. 
 
In addition, Daum has hosted various events, including an 
"Internet-Mobile On-Air Discussion between USFK Commander and 
Netizen Panelists," "Meeting between the U.S. Embassy and Netizens 
about U.S. Visas," and an "Internet Opinion Leaders' Roundtable with 
U.S. Secretary Rice." 
 
Meanwhile, Under Secretary McHale, who was the CEO of the global 
media company Discovery Communications from 1987 to 2006, is 
reported to be highly interested in the "contents industry" 
(companies owning and providing media products).  At present, she is 
serving as the U.S.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ublic Diplomacy 
and Public Affairs. 
 
(Editor's Note: The same story was also carried by The Electronic 
Times and most major Internet media outlets, including Money Today, 
Digital Times, Digital Daily, and Newsis.) 
 
 
DISPLEASED WITH CONTROVERSY OVER "GRAND BARGAIN" PROPOSAL? 
(Chosun Ilbo, October 9, 2009, page 5) 
 
By Reporter Lim Min-hyuk 
 
U.S. Assistant Secretary Campbell Skips the ROK while visiting China 
and Japan 
 
The U.S. Department of State said on October 8 that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Kurt Campbell will attend a meeting of U.S. 
diplomatic mission chiefs in the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which 
will be held in Honolulu at the end of this week, and visit Japan 
and China next week.  Attention is being drawn to why the planned 
regional trip by the Assistant Secretary this time excludes the 
ROK. 
 
It is almost unprecedented for a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to skip the ROK while visiting 
China and Japan since the days of his predecessor Christopher Hill. 
In addition, this U.S. move is deemed incomprehensible, given that 
this is a crucial time for closer ROK-U.S. coordination ahead of 
President Obama's Nov. 18-19 visit to Seoul and U.S.-North Korea 
talks. 
 
Therefore, some observers believe that this is related to a 
controversy over Campbell's remarks on President Lee's envisioned 
"Grand Bargain" proposal.  Assistant Secretary Campbell said last 
month, "I was not aware of that" setting off concerns that the ROK 
and the U.S. lacked prior coordination.  Later, President Lee 
indirectly expressed regret saying that it doesn't matter whether a 
U.S. official says he was not aware (of the proposal.) 
 
The ROK's Foreign Ministry cautions against playing up this 
situation, saying that there is no reason to attach meaning (to 
skipping Korea on this trip).  An ROKG official said that only Japan 
and China were included in his itinerary apparently because Japan 
has a new government and Campbell has not visited China since his 
appointment.  The official also noted that the Assistant Secretary 
skipped China while visiting the ROK and Japan in July. 
 
However, an ROK diplomatic source said that, especially at this time 
whe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comes sensitive, Campbell 
could demonstrate tight coordin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U.S.) 
just by visiting an ally even if he does not have anything urgent to 
discuss, adding that this situation doesn't look good. 
 
 
TOK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