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서울 언론보도; 2009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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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598 2009-10-08 미분류 주한미국대사관

미 분 류 SECTION 01 OF 04 SEOUL 001598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태그: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제 목: 서울 언론보도; 2009년 10월 8일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6/02/05 15:12

주요 뉴스

조선일보
서울대 47위, 카이스트 69위… 한국대학 약진

중앙일보
입학사정관제 시비 일으킨 대학 내년 지원 끊는다

동아일보
가석방 신청 90% 수용/흉악범 8820명 풀려나

한국일보
‘출구공조’ 고수, 부메랑 우려

한겨레 신문
청와대 “독려한적 없다” 발뺌

세계일보
“우수 공기업 사장에 재량권 확대”

서울신문, 모든 텔레비전
오바마, 새달 18~19일 방한

국내 동향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18~19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미해결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체)

방한 중인 주디스 맥헤일 국무부 부장관은 7일 조선일보를 방문하였다. 그녀의 발언 내용: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이 기술 혁신을 보려면 한국을 가라고 한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 전자종이신문, 모바일 뉴스, 전자책(e북), T-페이퍼(TV 화면을 통해 보는 신문) 등 한국 미디어 산업의 기술 혁신이 놀랍습니다.”(조선)

국제 뉴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6일(현지시각) “미국은 북미대화의 목적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라는 것을 사전에 보장받지 않는 한 1대1 대화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한겨레, 세계, 서울)

중국의 대규모 대북 원조를 둘러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배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7일 밝혔다. (중앙, 동아)

중국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2억 위안(약 343억 원)에 이르는 대북 무상원조를 준비 중인 것으로 북한에 정통한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동아)

미디어 분석

북한

대다수 언론은 “미국은 북미대화의 목적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라는 것을 사전에 보장받지 않는 한 1대1 대화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의 6일 발언 내용에 관심을 보였다.

중도 우파 중앙일보는 중국의 대규모 북한 원조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맡고 있는 중국이 스스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배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국제사회가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돈줄을 죄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중국이 2000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하면 제재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도 우파 중앙일보와 보수 동아일보는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중앙일보 사설: “중국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지렛대를 가진 나라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에 중국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었고, 그동안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액수의 다과를 떠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국면에서 북한에 선물 보따리를 안기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사설/논단

[사설] 대북 제재 공조전선 흔들려선 안 된다(중앙일보, 2009년 10월 8일 46면)

중국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에 거액의 무상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對北) 제재 공조전선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중국의 대북 지원이 6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874호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대북 제재에 동참해온 중국이 공조 대열에서 이탈하는 셈인 데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6자회담 당사국들의 ‘투 트랙 전략’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어제 외교통상부는 중국 정부가 원 총리의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공식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원 총리는 방북 기간 중 북한과 여러 건의 경제협력 관련 합의문건에 서명했다고 중국과 북한 언론이 보도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 식량과 에너지를 포함해 적지 않은 액수의 무상원조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 중국이 대북 지원을 결정하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을 리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 판단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중국이 안보리 결의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대규모 경제 지원을 했다면 이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및 개발 목적이거나 비핵화를 증진하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 지원, 양허(亮許)성 차관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량이나 의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소규모 지원이라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대규모 무상원조는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지렛대를 가진 나라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대북 제재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에 중국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었고, 그동안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액수의 다과를 떠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국면에서 북한에 선물 보따리를 안기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확실하게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하게 배제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이 정도 성과를 얻어내겠다고 대형 선물을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이상한 일이다. 6자회담 당사국들과 사전 협의 없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무상원조를 결정했다면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10일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 점에 대한 중국 측의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특집

“빌 게이츠가 한국 가보란 말, 빈말이 아니었다”(조선일보, 2009년 10월 8일, 30면)

최우석 기자

맥헤일 국무차관, 本社 방문… “e북·T-페이퍼 등 미디어 기술혁신 놀라워”

“전자종이신문, 모바일 뉴스, 전자책(e북), T-페이퍼(TV 화면을 통해 보는 신문) 등 한국 미디어 산업의 기술 혁신이 놀랍습니다.”

미 국무부 주디스 맥헤일 공공외교 및 공보 담당 차관은 7일 한국 미디어 산업의 발전상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이 기술 혁신을 보려면 한국을 가라고 한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특히 미래형 신문 전시관인 본사 ‘U랩’을 둘러보곤 “신문의 미래를 봤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신문들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굴지의 방송사인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스 회장을 지낸 맥헤일 차관은 본사가 제작한 탈북자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 아시아 여성과 소외된 어린이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아워 아시아’ 등 크로스미디어(cross-media)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크로스미디어란 신문·방송·DMB·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같은 내용을 동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디스커버리 방송도 과거 뉴욕타임스나 영국 BBC방송 등과 함께 신문과 방송의 융합 프로그램을 제작했었다”면서 “조선일보의 시도가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3박4일 일정으로 지난 5일 방한한 맥헤일 차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이미지 개선 작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한국 방문이 처음인 그는 “한국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한국만 방문하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고위급 인사가 며칠 동안 한국만 공식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맥헤일 차관은 방한 기간 중 한국의 대학생, 재야인사, 기업인 등을 만나 한국 국민의 대미관(對美觀)을 집중적으로 청취했다.

미국 외교관의 딸인 맥헤일 차관은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성장했으며, 영국 노팅엄대학과 뉴욕 포드햄대 법대를 졸업했다. 80년대에 MTV 네트워크 고문변호사로 사회 첫발을 들여놓은 그는 87년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스로 옮긴 뒤 최고운영책임자(COO), 최고경영자(CEO), 회장 등을 거쳤다. 디스커버리 채널은 그의 재직 기간 170여개국 14억명이 시청하는 채널로 성장했다.

토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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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598.rtf
UNCLAS SECTION 01 OF 04 SEOUL 001598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SUBJECT: SEOUL - PRESS BULLETIN; October 8, 2009 
 
TOP HEADLINES 
------------- 
 
Chosun Ilbo 
ROK Universities Move Up in World University Rankings; Seoul 
National University Placed 47th, KAIST 69th 
 
JoongAng Ilbo 
Vice Education Minister Lee Joo-ho Vows Not to Aid Universities Next 
Year If They Create Controversy in Selecting Students through 
Admissions Officer System This Year 
 
Dong-a Ilbo 
90 Percent of Parole Applications Approved; 
from 2004 to August This Year, 8,820 Heinous Criminals 
were Released before Their Prison Terms Expired 
 
Hankook Ilbo 
With Countries Poised to Withdraw Stimulus Policies 
Following Australia's Rate Hike, ROKG Reiterates 
"Too Early to Exit Stimulus" 
 
Hankyoreh Shinmun 
Blue House Denies Allegations of Pressuring Telecom Companies for 25 
Billion Won in Donations 
 
Segye Ilbo 
President Lee to Give More Power to Able State Firm Leaders 
 
Seoul Shinmun, All TVs 
Obama to Visit Seoul Nov. 18-19 
 
 
DOMESTIC DEVELOPMENTS 
--------------------- 
 
According to the Blue House, President Barack Obama will visit Seoul 
from Nov. 18-19 for a summit with President Lee Myung-bak. The two 
leaders are expected to discuss pending issues, inclu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ll) 
 
Visiting U.S.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ublic Diplomacy and 
Public Affairs Judith A. McHale visited Chosun Ilbo yesterday. She 
was quoted as saying: "Bill Gates' recommendation to go to Korea was 
not a joke. Korea's media technological innovations, such as e-books 
and T-papers, are amazing." (Chosun) 
 
 
INTERNATIONAL NEWS 
------------------- 
 
A senior State Department official said on Oct. 6 that the U.S. will 
not agree to one-on-one talks with North Korea unless it is given 
assurances in advance that the outcome will be an agreement to 
resume the Six-Party Talks. (Hankook, Hankyoreh, Segye, Seoul) 
 
Referring to China's recent massive economic aid to North Korea, an 
ROK Foreign Ministry official said yesterday that Seoul, via a 
diplomatic channel, has reconfirmed that there is no change in 
China's commitment to faithfully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gainst North Korea. (JoongAng, Dong-a) 
 
According to a source in Beijing knowledgeable about North Korean 
affairs, China is preparing to provide North Korea with free aid 
worth an estimated 200 million Yuan following Premier Wen Jiabao's 
visit to Pyongyang. (Dong-a) 
 
 
MEDIA ANALYSIS 
-------------- 
 
-N. Korea 
--------- 
 
SEOUL 00001598  002 OF 004 
 
 
Most media gave attention to Oct. 6 remarks by a senior State 
Department official, quoting him as saying that the U.S. will not 
agree to one-on-one talks with North Korea unless it is given 
assurances in advance that the outcome will be an agreement  to 
resume the Six-Party Talks. 
 
With regard to China's recent offer of massive aid to North Korea, 
right-of-center JoongAng Ilbo quoted an ROKG official as saying 
yesterday: "China wouldn't have violate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against North Korea as one of five permanent UNSC 
members.  However, it is true that there is concern that China's $20 
million aid to North Korea, coming at a sensitive time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queezes the North's money flow through 
sanctions, may undermine the effect of sanctions directly and 
indirectly." 
 
Citing an ROK Foreign Ministry official, right-of-center JoongAng 
Ilbo and conservative Dong-a Ilbo reported that the ROKG, via a 
diplomatic channel, has reconfirmed that there is no change in 
China's commitment to faithfully implement UNSC resolutions against 
North Korea. 
 
JoongAng Ilbo editorialized: "China has the greatest leverage over 
North Korea.  ... This is why China's participation in sanctioning 
North Korea following its second nuclear test was so important.  The 
fact that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paid off so far is 
also due to China's participation.  In this regard, regardless of 
its scale, China's offer of a 'bag of gifts' to North Korea is 
inappropriate, especially when the sanctions against the country 
remain in place." 
 
 
OPINIONS/EDITORIALS 
-------------------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N. KOREA SHOULD NOT BE DISRUPTED 
(JoongAng Ilbo, October 8, 2009, page 46) 
 
During his visit to Pyongyang, Chinese Premier Wen Jiabao reportedly 
offered massive economic aid to North Korea.  This has sparked 
concern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nforc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s suffering a setback.  Some observers say that China's 
offer of economic aid to North Korea may constitute a violation of 
UN Security Resolution 1874 which was adopted in June.  If this is 
the case, it seems to present a serious problem.  China, which has 
joined in sanctioning North Korea under UN resolutions since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is moving away from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also deals a blow to Six-Party countries' 
"two-track strategy" of sanctions and dialogue. 
 
The ROK's Foreign Ministry yesterday sai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officially explained to the ROKG about the overall 
results of Premier Wen's visit to Pyongyang via a diplomatic 
channel.  The ROKG said that China has reconfirmed that there is no 
change in its commitment to faithfully implement UNSC resolutions 
against North Korea.  According to Chinese and North Korean media, 
Premier Wen signed agreements on economic cooperation with Pyongyang 
but the details have not yet been disclosed.  However, considering 
the past record, China is presumed to have offered considerable free 
aid including food and energy assistance. 
 
Our common sense is that China,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have considered whether its offer of economic aid to 
North Korea might constitute a violation of UNSC resolutions.  But 
if China pledged to provide massive economic assistance that goes 
beyond the requirements of UNSC resolutions, this should be taken 
seriously.  UNSC Resolution 1874 calls upon (all na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not to enter into new commitments for 
grants, financial assistance, and concessional loans except for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purpose or denuclearization purpose. 
Small-scale humanitarian aid such as food or medical assistance is 
not a problem but massive free aid could be in violation of UNSC 
resolutions. 
 
SEOUL 00001598  003 OF 004 
 
 
 
China has the greatest leverage over North Korea.  Unless China 
takes active step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ill become 
meaningless.  This is why China's participation in sanctioning North 
Korea following its second nuclear test was so important.  The fact 
that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paid off so far is also 
due to China's participation.  In this regard, regardless of its 
scale, China's offer of a 'bag of gifts' to North Korea is 
inappropriate, especially when the sanctions against the country 
remain in plac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took a dubious attitude by 
expressing a conditional willingness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It is odd that China offered huge gifts to the North to gain 
this (small) result.  If China unilaterally decided to provide 
massive free aid to Pyongyang without prior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Six-Party countries, this casts doubt over China's willingness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In a summit involving the 
ROK, China and Japan, which will take place in Beijing in October 
10, China should provide a clear explanation of (its actions.) 
 
 
 
 
FEATURES 
-------- 
 
UNDER SECRETARY MCHALE: "BILL GATES' RECOMMENDATION TO GO TO KOREA 
WAS NOT A JOKE" 
(Chosun Ilbo, October 8, 2009, Page 30) 
 
By Reporter Choi Woo-suk 
 
U.S. Under Secretary of State McHale visits Chosun Ilbo... "Media 
technological innovations, such as e-books and T-papers, are 
amazing." 
 
"Korea's media technological innovations, such as e-paper 
newspapers, mobile news, e-books, and T-papers, are amazing." 
 
U.S.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ublic Diplomacy and Public 
Affairs Judith A. McHale made the statement on October 7 after being 
briefed on developments in Korea's media industry.  She added, 
"Former Microsoft CEO Bill Gates recommended visiting Korea to see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that was not a joke."  In particular, 
after looking around the "U Media Lab," Chosun Ilbo's exhibition 
hall of newspapers of the future, she noted, "I have seen the future 
of newspapers.  This can set a good example for U.S. newspapers, 
which are having difficulty." 
 
Under Secretary McHale, the former CEO of the American prominent 
media company, Discovery Communications, also took a lot of interest 
in cross-media projects, such as Chosun Ilbo's documentaries on 
North Korean defectors (titled "Crossing Heaven's Border") and on 
Asian women and alienated children (titled "Our Asia").  "Cross 
media" refers to airing the same content through a variety of media 
forms, such as newspaper, broadcasting,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and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at the same 
time.  She said, "Discovery Communications also produced cross-media 
programs involving newspapers and broadcasts in partnership with The 
New York Times or the U.K.'s BBC.  Chosun Ilbo's efforts will 
succeed." 
 
Under Secretary McHale, who arrived in Korea on October 5 for the 
first time for a four-day, three-night trip, is in charge of 
improving the U.S.'s image abroad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She said, "In order to get a deep understanding of Korea, I am only 
visiting Korea (on this trip.)."  It is highly unusual for a 
high-ranking USG official to make an official visit to Korea for 
several days. 
 
During her visit to Korea, Under Secretary McHale listened 
intensively to the views which Koreans have about the U.S. by 
meeting with college students, opposition leaders and 
 
SEOUL 00001598  004 OF 004 
 
 
businesspeople. 
 
The daughter of a U.S. Foreign Service Officer, Under Secretary 
McHale grew up in Britain and South Africa and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in the U.K. and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in New York.  After starting her career as General Counsel 
for MTV Networks in the 1980s, she moved to Discovery Communications 
in 1987 and served as its COO, CEO, and President.  During her 
tenure, Discovery Channel grew into a renowned global media 
enterprise with 1.4 billion subscribers in 170 countries. 
 
 
TOK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