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유명환 외무장관의 일본 방문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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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531 2009-09-24 08:58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외교통상부, 유명환 외무장관의 일본 방문 사전 검토
기 밀 2부문 중에 첫째 SEOUL 001531
국방부망 배포1)
분류자: 정치 참사관 제임스 웨이만2) 근거 1.4 (b/d)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9/24/2019
태그: PREL 3), PGOV 4), PINR 5), SOCI 6), KS 7), JN 8)
제 목: 외교통상부, 유명환 외무장관의 일본 방문 사전 검토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0/22 07:29

요점

1. (기밀) 유명환 장관의 방일을 진단하던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 조태영 국장은 내년 한일합방 100주년에 잠재된 부정적인 후유증이 있을 것을 언급했다. 그는 예고된 독도 관련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일본의 결정은 특히 민감한 기념일을 앞둔 상태에서 도쿄 신정부의 초기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그간 일본 국왕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면서, 그런 방문에 대한 한국 국민의 반응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이라 일본 국왕이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을 아마도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중국에서 열리는 한 ·일·중 삼자 회담을 필두로 한·일 고위급 회의가 수 차례 예정되어 있다. 요약 끝.

아시아 과거사는 서막 그 이상이다

2. (기밀) 9월 23일 미 대사관 직원과 함께한 오찬 중에 조 국장은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들이 생생히 살아있고, 한국의 대중국, 대일본 관계의 거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 국장은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 하루도 역사 논란이 언급이 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2010년은 한일합방 100주년이 되는 해라 일본과의 역사문제가 2010년을 지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일 양국이 이번 기념일을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상처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책에 관해 협의해 오고 있다.

‘경술국치’라고 해야‘한일 합방’이나 ‘한일 병합’, ‘한일 합병’ 등은 쓰지 말아야 하는 낱말이다. 이 말은 일본이 ‘경술국치’를 자기네 해석으로 말한 것으로 한 나라의 주권을 강압적으로 도적질한 것이므로 결코 ‘합방’이니 ‘병합’이니 하는 말을 붙여 쓸 수 없다. 예를 들어 모든 미 대사관 비밀전문에서는 독도를 ‘리앙크루 암도’라고 부른다. 미국이나 서양적 사고 방식이나 입장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표현이다. 그런데 영어 원문 내용을 보니 이 전문에 등장하는 한국 외교관은 ‘경술국치’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경술국치’란 용어를 사용했다면 미 대사관은 인용부호를 넣어 나름 번역투의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다. 일본이 사용하는 ‘한일합방’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주권 국가의 공무원 노릇을 하려면, 최소한의 자질이 요구된다.

시기가 중하다: 교과서 지침서들

3. (기밀) 이동기 일본 담당 동북아 1과장은 일본 신정권 초기의 핵심적인 장애물은 리앙쿠르 암도 영유권에 관한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결정이 될 거라고 했다.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한국은 독도라고 주장한다.)조태용과 이동기는 새 일본정부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강한 기존의 정책을 지지하기로 한다면 새로운 반일감정의 파장을 부추길 수 있고, 한일 양국관계의 험난한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학습지도요령에 관한 발표시기도 고위급 당국자의 방일 일정을 꼬이게 할 수도 있다. (논평: 일본 대사관 동료들은 교과서에 관한 결정이 발표되는 11월 이전에 장관급 회담과 한일 정상 회담을 몰아넣기 희망한다고 우리에게 말한 바 있다. 주한 일본 대사관 동료들은 한국민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한국 정부와 함께하는 고위급 교류가 제차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평 끝.)

국민의 기대치를 관리

4. (기밀) 조태용은 역사 문제와 관련 일본에 대한 잠복하여 있는 국민적 반감이 그에게는 주요한 골칫거리라고 언급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한일합방 100주년 기념일을 가장 잘 준비하는 최상의 방안인지 아직 확신이 서질 않는다고 말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정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한국의 입장에 대해 조 국장은 두 “진영”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진영은 한국이 과감한 화해 제스처를 하도록 일본에 요구해서 한국민의 반일본 정서의 급증을 미리 막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진영은 한국정부가 기념일의 의미를 축소하여 국민들이 일본으로부터 통 큰 행보가 나올 듯한 분위기 조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태용은 두 번째 철학에 개인적으로 동조한다며, 정부가 이런 변동이 심한 사안에 관련해 여론을 통제할 능력도 거의 없으므로 일본의 통 큰 행보가 잘 먹힐지도 결코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 국왕의 방문: 도쿄출신의 소리내는 장난감

5. (기밀)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아키히토 일본 국왕이 2010년에 서울 방문을 초대한 일은 양국 간의 “거리감을 타파하기”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조 국장은 그 일은 일본정부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이 9월 15일 교토 통신과의 회견에서 일왕 초대를 제차 언급을 하는 등 청와대가 점잖게 일본정부를 독려해 온 바 있다. 조 국장은 일본 국왕이 1992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한국에는 전혀 온 적이 없다고 했다; 민주화된 한국에서 통제할 수 없는 국민적 시위가 두렵다는 게 가능한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줄지어 예정된 고위급 당국자들의 교류

6. (기밀) 조 국장은 국제 연합 총회 이후 2009년 말 이전에 한국과 일본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수차례 회동할 기회가 올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 과장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9월 28일 상하이에서 일본과 중국의 상대역들을 만날 예정이며, 추가적인 한일 양자 협의를 위해 유 장관이 9월 29일 바로 교토로 날아갈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기는 (우리 주일 대사관 연락책도) 하토야마 총리가 10월 초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삼자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 첫 공식 서울 방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다. 조 과장은 한일 정상회담 의제는 2대 주요 사안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회담에서 삼국이 동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의 진척 내용을 점검하는 일. 다른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 문제를 포함하는 역내 의제에 대한 논의.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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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CTION 01 OF 02 SEOUL 001531 
 
SIPDIS 
 
Classified by: POL M/c James L. Wayman. Reasons 1.4 (b/d) 
 
E.O. 12958: DECL: 09/24/2019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INR [Intelligence], SOCI [Social Conditions], KS [Korea (South)], JN [Jan Mayen] 
SUBJECT: MOFAT Previews FM Yu's Upcoming Visit to Tokyo 
 
Summary 
------- 
 
¶1. (C) In a preview of Foreign Minister Yu's upcoming visit 
to Japan, MOFAT DG for Northeast Asia Cho Tai-young noted the 
potential for negative fallout from next year's 100th 
anniversary of Japan's annexation of Korea.  He said a 
pending Japanese decision on textbook guidelines relating to 
the Liancourt Rocks would pose an early test for the new 
government in Tokyo, particularly in advance of the sensitive 
anniversary.  Observing that no Japanese Emperor has visited 
the ROK, Cho said the difficulty of predicting public 
reaction to such a visit would probably mean Emperor Akihito 
would not accept President Lee Myung-bak,s invitation to 
come to Korea.  There are multiple ROK-Japan senior-level 
meetings scheduled for the coming weeks, beginning with a 
ROK-Japan-PRC trilateral in China.  End Summary. 
 
Asia's Past Much More Than Prologue 
----------------------------------- 
 
¶2. (C) During a September 23 lunch with Emboffs, DG Cho noted 
that unresolved historical issues remain very much alive and 
influence nearly every aspect of Korea,s relations with 
China and Japan.  Cho claimed that hardly a day went by 
without a mention of some historical dispute in Korea's major 
daily newspapers.  He remarked that with Japan, historical 
issues may dominate 2010 as it marks the 100th anniversary of 
Japan's annexation of Korea.  The two countries were 
consulting on how best to ensure that the anniversary becomes 
an opportunity for healing old wounds and not creating new 
ones. 
 
Timing is Critical:  Textbook Guidelines 
---------------------------------------- 
 
¶3. (C) Deputy Director for Japan Affairs Lee Dong-gy, 
observed that a key early hurdle for the new Japanese 
government will be a decision on textbook guidelines relating 
to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Liancourt Rocks (claimed 
as the Takeshima Isles by Japan and the Dok Islets by the 
ROK).  Cho and Lee said that a decision by the new government 
to support the existing policy of strong language claiming 
Japanese sovereignty could incite a new wave of anti-Japanese 
sentiment and get bilateral relations off to a rocky start. 
Furthermore, the timing of the announcement could also 
complicate the scheduling of high-level official visits. 
(Comment:  Japanese Embassy colleagues told us they are 
hoping to squeeze in ministerial and summit meetings before 
December, when the textbook decision is expected to be 
announced.  They said Tokyo fears a strong ROK public 
backlash could again freeze high-level exchanges with Seoul. 
End comment.) 
 
Managing Public Expectations 
---------------------------- 
 
¶4. (C) Cho related that latent public antipathy toward Japan 
over historical issues was a major headache for him.  He 
observed that Seoul was still uncertain how best to prepare 
for the 100th anniversary, but sought to consult with Tokyo 
as soon as possible.  As for the ROK position, Cho explained, 
there were two "camps."  The first camp argued that Korea 
should ask the Japanese government to make a dramatic 
conciliatory gesture to preempt an upsurge in anti-Japanese 
public sentiment.  The second camp argued that Seoul should 
seek to downplay the anniversary and create no public 
expectations of a grand gesture.  Cho personally subscribed 
to the latter philosophy, suggesting that the government had 
little ability to control public opinion regarding such a 
volatile issue and therefore could never guarantee that a 
grand Japanese gesture would be well received. 
 
Emperor Visit:  Crickets from Tokyo 
----------------------------------- 
 
¶5. (C) Noting that ROK President Lee Myung-bak had invited 
Japanese Emperor Akihito to visit Seoul in 2010 to "put an 
end to the sense of dist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Cho 
 
SEOUL 00001531  002 OF 002 
 
 
said the ball remained in Tokyo's court.  The Blue House had 
politely prodded Tokyo with President Lee's September 15 
Kyodo News Service interview in which LMB reiterated the 
invitation.  Cho pointed out that the emperor had visited 
China in 1992 but had never come to Korea; fear of public 
protests, impossible to control in democratic Korea, was 
likely the reason. 
 
Stream of High-Level Official Exchanges in Pipeline 
--------------------------------------------- ------ 
 
¶6. (C) DG Cho indicated that following UNGA, senior ROK and 
Japanese leaders would have multiple opportunities to meet 
formally before the end of 2009.  Deputy Director Lee noted 
that Foreign Minister Yu would meet his Japanese and Chinese 
counterparts in Shanghai on September 28 and that Yu would 
then fly to Tokyo on September 29 for further bilateral 
consultations.  Lee (and our Japanese Embassy contacts) also 
indicated that PM Hatoyama would most likely make his first 
official visit to Seoul in early October en route to the 
trilateral summit in China.  DG Cho explained that the summit 
agenda had two major items:  reviewing the progress of the 
"concrete projects" the three countries agreed to at last 
year's meeting and discussing important regional issues,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foremost among them.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번역 주:POL M/C James. L. Wayman.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Intelligence]
6)
[Social Conditions]
7)
[Korea (South)]
8)
[Jan May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