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서울, 언론보도; 2009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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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453 2009-09-11 미분류 주한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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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 언론보도; 2009년 9월 11일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6/01/15 07:32

주요 뉴스

조선일보
김정운 후계설/ 북, 공식 부인

중앙일보
무죄 판결 많으면 수사 검사 불이익

동아일보
쓸 곳 많은데 재정 빠듯/돈 될 만한 건 다 판다

한국일보
반도체 코리아 넘어 2차전지 강국 꿈꾼다

한겨레 신문
‘세종시’ 불구경하는 청와대

세계일보
“북한 댐 무단방류 국제법 위배 검토”

서울신문
창업하기 여전히 힘든 나라

국내 동향

외교통상부는 지난 6일 인명 손실로 귀결된 임진강 홍수의 원인이 된 북한의 댐 방류가 국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라고 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의 여타 관계 기관과 이번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신문, 전체 텔레비전)

국제 뉴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밤 미국 전역에 방영된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당파 싸움은 접어두고 미국 의료보험 체계 정비에 나서줄 것을 의회에 촉구하였다. (전체 신문, 전체 텔레비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0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시점에서는 후계 문제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조선, 한국, 한겨레, 세계)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해왔다”며 “이것이 6자회담의 맥락에서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미 국방부 제프 모렐 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 유조선이 아프간 인근에서 미국 군함 급유 지원 활동을 계속하도록 일본이 재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오키나와 해병대 기지의 괌 이전을 비롯한 모든 합의를 일본(새 정권)과 실행하길 원한다고 재천명했다. (조선, 한국)

미디어 분석

한반도 동향

모든 한국 언론은 지난 6일 인명 손실로 귀결된 임진강 홍수의 원인이 된 북한의 댐 방류가 국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라고 있다는 한국의 외교통상부의 발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 언론은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의 여타 관계 기관과 이번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도 한국일보는 한 국가가 국제관습법 위반으로 다른 국가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내부 지면 기사에서 보도했다. 그러나 성문법이 아닌 국제관습법에 입각해 정식으로, 확정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국제 법정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국제관습법을 실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북한에 사과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차원에서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 관측통의 판단이라고 한국일보는 언급했다.

주요 신문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0일 교도통신과 함께한 인터뷰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였다. 조선일보는 김영남이 “혁명전통을 계승하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이것과 후계자 문제는 관계없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영남은 “일부 외국 언론이 우리의 부상(浮上)과 번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김정일의 3남 김정운(金正雲)이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보도를 부인하였다.

9/11 공격 기념

중도 서울신문은 9/11 테러 공격 8주년에 관한 보도를 게재했다. 서울신문은 내부 지면 보도에서 9/11 공격이 미친 영향력이 여전하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 아젠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의 보도로는 이민 절차를 완화하는 오바마의 이민 개혁법은 테러범들의 유입을 쉽게 할 수 있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미국 보수파들이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신문은 또 9/11 공격의 결과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파병하려는 오바마의 계획이 문제에 부딪혔다고 언급했다.

이란 핵

보수 세계일보는 이란이 9월 9일 미국과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에(P5+1)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란의 제안에는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과 같은 획기적인 제안은 없는 것으로 관측됐다. 세계일보는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이 “이번 제안은 심각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미 국방부 제프 모렐 대변인의 9일 기자회견 내용을 내부 지면을 할애해 보도하였다. 미 국방부 제프 모렐 대변인은 일본 해상 자위대 유조선이 아프간 인근에서 미국 군함 급유 지원 활동을 계속하도록 일본이 재가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오키나와 해병대 기지의 괌 이전을 비롯한 모든 합의를 일본(새 정권)과 실행하길 원한다고 재천명했다.

특집

김정운 후계說 北, 공식 부인(조선일보, 2009년 9월 11일 1면)

신정록 도쿄 특파원

북한 권력 서열 2위인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0일 일본 교도(共同)통신과의 회견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후계 문제에 대해 “혁명전통을 계승하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이것과 후계자 문제는 관계없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남은 이날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회견에서 김정일의 3남 김정운(金正雲)이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외국 언론이 우리의 부상(浮上)과 번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내보낸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우리 인민은 공화국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단결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후계 내정설을 공식 부인했다. 김영남은 ”(김정일이) 현재도 정력적으로 당과 국가, 군 전반을 현명하게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남은 북·일관계와 관련 “평양선언을 존중하고 이 선언에 근거해 불행했던 과거를 진지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양선언은 2002년 9월 17일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 ▲국교정상화 후 일본이 북한에 무상자금과 저리 장기 차관 제공 등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김영남은 또 ”(우리는) 일본 당국의 부당한 적대시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지, 일본 국민은 적이 아니다”라면서 “관계 개선 전망은 어디까지나 일본 당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영남의 이 같은 언급은 일본의 정권교체에 맞춰 사실상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를 제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과 일본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시절인 작년 8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에 합의했으나 9월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 취임 이후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다.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北, 김정운 후계說 부인 왜? "김정일 건강 호전되자 권력누수 차단 나선듯"(조선일보, 2009년 9월 11일 5면)

안용현 기자

북한 서열 2위로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문제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는 뭘까. ‘김정일 유일 지배체제’의 속성상 김영남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김정일의 말을 그대로 옮겼다고 봐야 한다. 김정일 자신이 후계 논의 진전에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정보 당국자는 이날 “김영남의 발언은 최근 김정일 건강이 회복됐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잇따르던 3남 정운(26)에 대한 이야기가 쑥 들어간 상황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초부터 나돌던 ‘김정운 후계설’은 국가정보원이 지난 6월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북한 당국이 김정운의 후계자 선정 사실을 담은 외교 전문을 2차 핵실험(5월 25일) 직후 몇몇 해외 공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한 이후 급속히 확산됐었다.

그러나 이달 초 대북 소식지 ‘좋은 벗들’ 등은 “북한 당국이 지난 7월 각 성(부처)과 중앙기관에 후계자 문제에 대한 발언을 중지하라는 방침을 내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방침’에는 …”현재 위대한 장군님께서 혈기왕성하시고, 현지지도 사업을 정력적으로 하고 계시며 앞으로 10년 이상은 끄떡없이 나라의 정사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김정일의 건강 회복 여부가 불투명했던 올해 초만 해도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 후계를 거론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건강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면 후계 논의가 오히려 체제 유지에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했다.

후계자 내정이 절대 권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김정일 스스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정일은 1980년 후계자로 공식 인정받은 뒤 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권력을 빠르게 잠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근 들어 김정일이 건강을 상당히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 6월 방한한 제임스 스타인버그(Steinberg) 미 국무부 부장관이 우리측 안보부서 당국자에게 ‘김정일이 앞으로 최소한 5년은 더 살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정일이 4시간 동안 움직이는 동영상을 확보해 유명 의사 등 전문가들에게 분석시킨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 김정일은 8월 중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4시간10여분 동안 면담 및 만찬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김정일은 핑크색 샴페인을 마셨고 말보로 담배를 피웠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스트로크(뇌졸중)가 온 사람에게 술과 담배는 독약인데 이를 조금이라도 하는 걸 보면 상당히 호전된 것 같다”(정부 당국자)는 설명이다.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김정일은 지금 주변국에 건재한 자신과 빨리 협상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후계자 얘기가 진전되는 건 달갑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분위기가 김영남의 발언으로 표출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토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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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453.rtf
UNCLAS SECTION 01 OF 04 SEOUL 001453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SUBJECT: SEOUL - PRESS BULLETIN; September 11, 2009 
 
TOP HEADLINES 
------------- 
 
 
Chosun Ilbo 
Kim Yong-nam, North Korea's No. 2 Official; 
"There Is No Talk of Succession at This Time" 
 
 
JoongAng Ilbo 
Prosecutors to Introduce Post-investigation Evaluation; Prosecutors' 
Low Conviction Rate to Affect 
Their Performance Evaluation 
 
Dong-a Ilbo 
ROKG to Sell As Many As Government-owned Properties to Increase Its 
Financial Revenue 
 
Hankook Ilbo 
ROK Dreams of Being "Secondary Battery Power" 
beyond "Semiconductor Korea" 
 
Hankyoreh Shinmun 
ROKG Takes Only Wait-and-see Approach 
to Sejong City Project 
 
Segye Ilbo 
Dam Discharge Raises International Legal Issues 
 
Seoul Shinmun 
Still Difficult to Start New Businesses in ROK 
 
 
DOMESTIC DEVELOPMENTS 
---------------------- 
 
The ROK's Foreign Ministry is investigating whether North Korea 
breached international laws when it released water from its dam, 
which caused the lethal flood on the Imjin River last Sunday. 
Foreign Ministry Spokesman Moon Tae-young said yesterday that the 
ministry is closely examining the incident with other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All, All TVs) 
 
 
INTERNATIONAL NEWS 
------------------ 
 
In a nationally televised speech Wednesday night before a joint 
session of Congress, U.S. President Barack Obama urged Congress to 
set aside partisan bickering and work with him to overhaul the U.S. 
health care system. (All, All TVs) 
 
During a September 10 interview with Japan's Kyodo news agency, Kim 
Yong-nam, North Korea's number two official and President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said that there is no talk of succession 
at this time. (Chosun, Hankook, Hankyoreh, Segye) 
 
In a September 9 daily news briefing, State Department Spokesman Ian 
Kelly said, "Whatever we do has to be in very close consultation 
with our parties because we believe that's the best way to solve 
this conflict, in a Six-Party context." (Hankyoreh) 
 
At a September 9 press conference, U.S. Defense Department Spokesman 
Geoff Morrell said that the U.S. is strongly requesting that Japan 
continue to permit its naval fuel tankers to refuel American 
warships near Afghanistan, reiterating that the U.S. wants to 
implement all agreements with Japan, including the relocation of a 
marine airfield on Okinawa base. (Chosun, Hankook) 
 
 
MEDIA ANALYSIS 
-------------- 
 
Korean Peninsula - developments 
 
SEOUL 00001453  002 OF 004 
 
 
 
All ROK media gave wide attention to the ROK's Unification 
Ministry's September 10 remarks that the ministry is investigating 
whether North Korea breached international laws when it released 
water from its dam, which caused the lethal flood on the Imjin River 
last Sunday.  According to media reports, Foreign Ministry Spokesman 
Moon Tae-young said yesterday that the ministry is closely examining 
the incident with other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Moderate 
Hankook Ilbo reported in its inside-page story tha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dictates that a state may not harm another state 
in exercising its rights.  However, the newspaper noted that there 
is no international court that can rule definitively and 
authoritatively on a customary law that is not written.  Hankook 
Ilbo reported that therefore observers believe that it will be hard 
to pu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to actual practice and the 
ROKG may end up only urging North Korea to apologize for its action 
and obtaining a guarantee against recurrence from Pyongyang. 
 
Major newspapers took special note of Japan's Kyodo news agency's 
September 10 interview with Kim Yong-nam, North Korea's number two 
official and president of North Korea's Supreme People's Assembly. 
Conservative Chosun Ilbo quoted Kim as saying, "The matter of 
inheriting revolutionary traditions is important.  But there has 
been no talk of succession at this time."  According to the 
newspaper, he denied reports that Kim Jong-il has appointed his 
third son Jong-un as his heir apparent, which he described as an 
"attempt by some foreign media outlets to stifle our rise and 
prosperity." 
 
Anniversary of 9/11 attacks 
 
Moderate Seoul Shinmun carried a report on the eighth anniversary of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In its inside-page report, 
the newspaper said that the lingering effect of the September 11th 
attacks has hampered President Obama' reform agenda.  According to 
the daily, U.S. conservatives are criticizing President Obama's 
immigration reform plan, saying that easing the pathway to 
immigration will allow for an easy inflow of terrorists, thus 
threatening U.S. security.  Hankook Ilbo also noted that there is a 
growing skepticism (in the U.S.) about the Afghanistan war that 
resulted from the September 11th attacks and that Obama's plan to 
deploy additional troops to Afghanistan has hit a snag. 
 
Iran- nuclear 
 
Conservative Segye Ilbo reported that Iran on September 9 presented 
a new package of proposals on its nuclear program to the P5+1 
countries, namely the U.S., Russia, China, Britain, France and 
Germany.  The package reportedly does not contain a breakthrough 
solution such as the halt of its uranium enrichment, according to 
the newspaper.  The daily also quoted State Department Spokesman Ian 
Kelly as saying that the U.S. will review the proposal seriously. 
 
Japan 
 
Chosun Ilbo and Hankook Ilbo gave an inside-page play to a September 
9 press conference by U.S. Defense Department Spokesman Geoff 
Morrell, who said that the U.S. strongly requests Japan to continue 
permitting its naval fuel tankers to refuel American warships near 
Afghanistan, reiterating that the U.S. wants to put all agreements 
with Japan into practice, including the relocation of a marine 
airfield on Okinawa base. 
 
 
FEATURES 
-------- 
 
KIM JONG-IL 'HAS NOT APPOINTED A SUCCESSOR' 
(Chosun Ilbo, September 11, 2009, Front Page) 
 
By Tokyo Correspondent Shin Jung-rok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is well and has not appointed a 
successor, the North's no. 2 official claimed Thursda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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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nam, President of the Presidium of North Korea's Supreme 
People's Assembly, told Japan's Kyodo news agency Monday, "The 
matter of inheriting revolutionary traditions is important.  But 
this has nothing to do with the successor issue." "There is no talk 
of succession at this time," he added. 
 
Kim Yong-nam was interviewed in Pyongyang.  He denied reports that 
Kim Jong-il has appointed his third son Jong-un as his heir 
apparent, which he described as an "attempt by some foreign media 
outlets to stifle our rise and prosperity."  He added, "Our people 
are now strongly united under Chairman Kim Jong-il to safeguard the 
republic and socialism."  He added Kim Jong-il is "currently running 
the entire party, state, and military energetically and wisely." 
 
Kim Yong-nam also called for better relations with Tokyo.  "We 
respect the Pyongyang Declaration" signed between the two sides o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hich includes a Japanese 
promise to supply the North with economic assistance, including 
humanitarian aid and soft loans.  "We must seriously overcome the 
unfortunate past based on this declaration." 
 
He added, "We oppose the Japanese government's wrongful hostile 
policies, but the Japanese people are not our enemy.  The prospect 
of (North) Korea-Japan relations will solely depend on the attitude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is being read as an offer of dialogue to improve ties after the 
election of a new government in Japan.  In August last year, during 
the Yasuo Fukuda's premiership, Pyongyang and Japan agreed to reopen 
investigations of Japanese citizens abducted by North Korea in the 
1970s and 80s.  But contacts stopped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Taro Aso government in September last year. 
 
(This is a translation provided by the newspaper, and it is 
identical to the Korean version.) 
 
 
KIM JONG-IL ASSERTS CONTROL 
(Chosun Ilbo, September 11, 2009, Page 5) 
 
By Reporter Ahn Yong-hyun 
 
Why did North Korea's no. 2 Kim Yong-nam publicly announce that 
finding a successor to leader Kim Jong-il was "not being discussed 
at this point"? Given Kim Jong-il's absolute rule, the comments must 
be viewed as coming straight from the "dear leader" himself.  In 
other words, there is a strong chance that Kim Jong-il personally 
took steps to quell rumors about the succession. 
 
"Kim Yong-nam's comments are probably related to the fact that there 
has recently been no more talk of Kim's third son Jong-un being 
chosen as a successor, following a steady flow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howing the leader's health had recovered," one South 
Korean intelligence official speculated. 
 
Rumors that Jong-un had been appointed as a successor began 
circulating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old lawmakers in June that the North sent out 
diplomatic notices to a number of counries following its second 
nuclear test informing them that Jong-un had been chosen as heir 
apparent. 
 
But early this month, newsletters with the latest information on 
North Korean reported rumors that that the regime ordered all 
officials to refrain from talking about the issue of a successor. 
They said Kim Jong-il is in the pink of health and capable of 
leading the country for the next 10 years and more. 
 
One North Korea expert said, "Early this year, when Kim Jong-il's 
recovery seemed uncertain, there was plenty of reason for North 
Koreans to talk about a successor.  But if the health issue has been 
resolved, discussions over a successor could be seen as a threat." 
 
Experts believe Kim Jong-il knows from experience that the 
 
SEOUL 00001453  004 OF 004 
 
 
appointment of a successor could weaken his absolute power.  After 
being chosen to succeed his father Kim Il-sung in 1980, Kim is 
believed to have quickly taken over the reins of power. 
 
There have been numerous accounts of Kim having recovered his 
health.  "I've been told that Deputy U.S. Secretary of State James 
Steinberg, who visited South Korea in June, told our intelligence 
official that Kim Jong-il would live for at least another five 
years," one government source said.  Steinberg's comment is based on 
the observations and analyses of medical experts who were shown four 
hours of footage of Kim moving around. 
 
In mid-August, Kim had dinner with Hyundai Group chairwoman Hyun 
Jeong-eun for around four hours.  One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said, "I heard Kim Jong-il drank pink champagne and smoked 
Marlboro cigarettes.  People who have had a stroke must avoid 
alcohol and cigarettes, but Kim seems to have recovered 
significantly judging from his drinking and smoking, even in small 
amounts." 
 
Ryu Dong-ryeol, a researcher at the Police Science Institute said, 
"Kim Jong-il is sending out a message to the world that he is alive 
and well and that they should negotiate with him.  Under these 
circumstances, any talk of a successor would not be welcome, and 
this was voiced through Kim Yong-nam's comments." 
 
(This is a translation provided by the newspaper, and it is 
identical to the Korean version.) 
 
 
TOK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