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정세균 민주당 대표, 미국에 북한과의 대화 촉구; 야당을 되살릴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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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274 2009-08-12 04:37 기밀 주한 미국 대사관

기 밀 SEOUL 001274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8/11/2019
태그: PGOV2), KS3), KN4)
제 목: 정세균 민주당 대표, 미국에 북한과의 대화 촉구; 야당을 되살릴 방안 모색
분류자: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5). 근거 1.4 (b), (d).

번역자 제공 참조 전문: 09SEOUL1732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5/28 15:52

요약

1. (기밀) 요점: 8월 10일 스티븐스 대사와 함께한 오찬에서 야당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고 북한과 함께 한미 양국이 6자 회담의 결렬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위중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클린턴 대통령의 성공적인 평양 방문 소식을 듣길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정세균은 이명박을 북한에 억류된 한국 시민도 풀어주지 못한 “부끄러운 방관자”라고 부르며 이명박 대통령을 클린턴 대통령과 비교해 마땅치 않게 여겼다. 민주당은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정치적인 활로를 아직 찾지 못한 민주당은 최근 10년간 민주당의 성공과 실패를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세균은 김대중이 (예후가 좋지 않아) 병원을 퇴원할 공산이 적으며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한국의 진보 진영은 기본적으로 지도자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요약 끝.

2. (기밀) 논평: 정세균은 국회에서 민주당의 목소리를 되살리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소수정당이며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민주당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처지가 되었다. 정세균이 민주당이 필요한 지도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 말하기는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그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당분간은 김대중의 유산에 초점을 맞출 공산이 크며 그 유산과는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형편이 없는 상태라 정세균은 그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입증하는 수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논평 끝.

북한

3. (기밀) 8월 10일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오찬 중에 야당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라고 촉구하였다. 6자 회담 당사국 간의 신뢰가 없어 6자 회담이 결렬되었다며 그 비난이 온전히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과 언사는 북한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남한 대중의 지지나 동정도 얻지 못한다고 했다.

4. (기밀) 정세균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인 언론인 2명을 석방하기 위한 방북에서 성공적인 임무를 완수한 클린턴 전 대통령을 환영하였다. 그는 이명박이 “부끄러운 방관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불평하며 3월 30일 개성에 억류된 현대 아산 직원과 7월 30일에 억류된 어부를 풀어주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이명박의 대북정책이 실패란 사실을 그 자신이 인식하고 마음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대중

5. (기밀) 김대중 정부의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현 국회의원인 박지원이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에 병세가 위중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대중을 찾아가서 그에게 클린턴의 방북에 대한 신문 기사를 청해 듣길 원하는지 물었다고 정세균은 말하였다. 김대중은 비록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김대중이 원한다는 뜻을 표시해 박지원은 첫 문단을 읽어 주었다. 박지원은 김대중이 더 읽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해 해당 기사를 끝까지 읽어 주었고 김대중은 경청하였다.

민주당 제기를 노려

6. (기밀) 정세균은 김대중이 병원을 퇴원할 가능성이 작고 5월 노무현의 서거로 말미암아 한국의 진보 진영은 지도자가 없는 상태라고 말하였다. 정세균은 과거 10년 동안 민주당의 성공과 실패를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당의 미래에 대해 권고하도록 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민주당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지방 선거는 민주당이 활력을 되찾기 위한 첫 시험 무대가 될 거라고 말하였다. 민주당은 이번 전국 지방 선거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7. (기밀) 정세균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 통과에 반대해 6일간 단식투쟁을 끝내기까지 체중이 5kg 빠졌다. (참조 전문 가) 그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양산하기 위해 전국적인 노력을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이 여름 휴가철이 정점인 관계로 그러한 캠페인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 알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정세균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에 대한 반대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전두환 독재 정권 중에 구현된 언론법을 지지하는 처지에 놓이게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하였다. 민주당은 미디어법안의 통과에 반대해 헌법재판소에 항소했는데 9월 말까지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그러나 정세균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영향력에 취약하므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걱정하였다. (미 대사관) 한나라당 접선책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세균의 견해에 동조하길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다수가 한나라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였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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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은 종편에 출연해 5.18은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탈북자에게나 물어봐야
제 목: 헌법재판소, 미디어 법안 옹호 전문을 읽어보면 9:2 판결로 한나라당이 임명한 9명의 재판관에 밀려 2명의 소수의견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법치주의를 논하면서도 삼권분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소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좀 나을까? 천만에 미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미 연방 대법원은 “법인”“자연인” 취급해 기업체가 특정한 후보를 대상으로 정치 자금을 무한정 쏟아 부을 수 있는 “Citizens United”라고 불리는 판결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democracy”가 아니라 “dollarcracy”란 말이 있을 정도로 돈만 있으면 장땡인 사회다. 자세한 내용은 www.democracynow.org을 방문해서 “topics” 탭을 클릭한 후에 “Supreme Court”를 검색한 후 검색 리스트가 나오면 클릭해 들어가 방송 내용의 영어 필사본을 읽어보길 권장한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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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274.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274 
 
SIPDIS 
 
E.O. 12958: DECL: 08/11/2019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DP CHAIR CHUNG URGES U.S. TO ENGAGE NORTH KOREA; 
LOOKS TO REVIVE OPPOSITION PARTY 
 
Classified By: AMBASSADOR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 (d). 
 
¶1. (C) Summary:  At an August 10 lunch with the Ambassador,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Chairman Chung Sye-kyun 
urged the United States to engage the DPRK in dialogue, 
asserting the U.S. and the ROK shared responsibility with the 
DPRK for the breakdown of the Six-Party Talks.  Chung said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KDJ), though hospitalized in 
critical condition, was eager to hear news of President 
Clinton's successful visit to Pyongyang.  Chung unfavorably 
compared President Lee Myung-bak to President Clinton, 
calling Lee a "shameful spectator" for failing to win release 
of the ROK citizens held in the North.  The DP, yet to find 
its political legs after loosing the presidency in 2007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2008, has appointed a committee to 
study the party's successes and failures of the last ten 
years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Chung said 
that with KDJ unlikely to leave the hospital (i.e. his 
prognosis is poor) and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suicide in May, the progressive wing of Korea's body politic 
was essentially leaderless.  End Summary. 
 
¶2. (C) Comment:  Chung appears to be stepping up efforts to 
revive the voice of the Democratic Party, whose low poll 
numbers and minority status in the National Assembly have 
left the party "looking for a new way forward."  It is too 
soon to tell whether Chung can provide the leadership the 
party needs, but he has not succeeded yet.  And with 
increased attention likely to be focused in the coming days 
on KDJ's legacy and, by contrast, the poor state of the DP, 
Chung may be forced to prove that he can deliver.  End 
Comment. 
 
----------- 
North Korea 
----------- 
 
¶3. (C) During lunch with the Ambassador on August 10,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Chairman Chung Sye-kyun 
urged the United States to pursue dialogue with North Korea. 
A lack of trust between the parties, he said, had led to the 
breakdown of the Six-Party Talks and the blame did not belong 
entirely to the DPRK.  He allowed, however, that the DPRK, by 
its actions and rhetoric, had not helped itself, nor had it 
won, the support or sympathy of the South Korean public. 
 
¶4. (C) Chung welcomed former President Clinton's successful 
mission to Pyongyang to obtain the release of the two AMCIT 
journalists.  He was highly critical of President Lee's 
failure to win release of the Hyundai Asan employee detained 
at Kaesong on March 30 and the fishermen detained on July 30, 
complaining that Lee was playing the role of a "shameful 
spectator."  He said Lee's North Korea policy was a failure 
that Lee should recognize and change. 
 
------------ 
Kim Dae-jung 
------------ 
 
¶5. (C) Chung said Park Jie-won, KDJ's former Chief of Staff 
and current National Assembly member, called KDJ after 
President Clinton's trip to Pyongyang and asked if KDJ, who 
is hospitalized in critical condition, wanted to hear the 
press accounts of the trip.  KDJ, though unable to speak, 
indicated that he did and Park read the first paragraph.  KDJ 
indicated he wanted to hear more and listened to Park read 
the press article to the end. 
 
---------------------- 
Planning DP's Comeback 
---------------------- 
 
¶6. (C) Chung said that with KDJ unlikely to leave the 
hospital and with Roh Moo-hyun's suicide in May, the 
progressive wing of Korea's body politic was leaderless. 
Chung said he had formed a committee to review the DP's 
successes and failures of the past ten years and to make 
recommendations on the party's future.  He said the party was 
"looking for a new way forward" and that local elections in 
June 2010 would be the first test of the party's attempt at 
rejuvenating itself.  The party, he said, plans on making the 
nation-wide local elections a referendum on President Lee's 
performance. 
 
¶7. (C) Chung, who lost 5 kilos before ending a six-day hunger 
strike to oppose the GNP's passage of media reform bills (Ref 
A), said he is leading a nation-wide effort to generate 
protests against the GNP's media laws -- though at the height 
of Korea's summer vacation season Chung said it was difficult 
to know how much success the campaign would have.  Chung 
 
conceded that opposition to the GNP's media reform bills put 
the DP in the position of supporting media laws implemented 
during the dictatorial regime of former President Chun 
Doo-hwan but that the party politically had no choice.  The 
DP appealed the passage of the law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should issue a ruling by late September.  Chung 
worried, however, that the Court might not rule in the DP's 
favor because the Court is susceptible to political 
influence.  GNP contacts have echoed Chung's view of the 
court, noting that a majority of the Court's members are GNP 
appointees.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Korea (South)]
4)
[Korea (North)]
5)
AMBASSADOR KATHLEEN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