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관계 개요-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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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236 2009-08-05 07:31 비밀 주한미국대사관

요점

1. (비밀) 요점: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외교 및 경제 관계는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국 관계는 활발하지 않으며, 이란 내 한국의 전체 투자는 여전히 미화 3,400만 달러 미만이다. 양국은 1970년 이래로 여러 사업에서 협력해왔지만, 정치적인 관계는 그 빛이 바랬으며, 가장 최근의 한국정부 고위급 이란 방문은 2001년에 있었다. 선명하게 미국정부를 암시하는 “제삼국의 영향력”에 대해 이란 관계관들은 크게 염두에 두고 있다고 외교통상부 중동과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전해 듣는다고 말하였다. 추가로 이란 담당관은 “이란 관련 제재 때문에 철수하고 있는데, 떠난 자리를 중국이 발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미 대사관에 말하였다. 외교통상부 이란 담당관은 진행 중인 세 가지 양해 각서에 대한 최신 정보도 제공하였다. 외교통상부 이란 담당자들은 작년에 주문한 여러 선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해당 계약은 외교통상부에 의하면 법적으로 종료될 수 없는 계약이다. 수정된 한․이란 교통협력 양해각서 전문은 12문단에 있다. 요점 끝.

한·이란 외교의 역사

2. (민감하지만미분류) 남한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수교는 1962년에 설립되었다. 최근 회동에서 외교통상부 후임 이란 담당관 최준영과 선임 이성환은 이란·이라크 전쟁 중에도 많은 남한 기업체들은 이란에 체류하면서 계속 계약을 수주하고 이란 정부의 도움으로 돈을 벌었다고 지적하였다. 양국 관계가 하향되고 격동의 시기 중에도, 회사와 직원들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남한 기업체들은 이란과의 사업을 계속한 바 있다. 이란과의 외교관계는 1990년 초에 상향 조정되었고9), 한국 대사가 테헤란에 재발령되었다.

경제 활동: 원유와 건설

3. (기밀) 한국은 에너지 부족국가로 한·이란 간의 관계는 에너지 안보와 건설 사업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참조 전문 가) 이란은 현재 한국의 4대 석유 공급 국가로, 대략 한국 전체 원유 수입의 8퍼센트에 해당한다. 대략 남한 석유의 75퍼센트는 페르시아 걸프국가에서 수입한 것이며, 나머지는 수요는 중앙아시아와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된다(2006년 평가).

4. (기밀) 석유 확보와 더불어, 엘지 전자와 대우인터내셔날, 그리고 현대중장비와 대림건설을 비롯해 상당수의 선도적인 남한 기업들은 이란과 건설 계약을 수주하고 있다. 특히 남한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대림건설은 2004년 이란 일간지 광고에서 “1975년 이래로 중단없이 20개의 사업”을 완결 지었다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관계관들은 이란에서의 남한 투자가 1968년 이후에 미화 3,400만 달러를 넘지 못했다고 강조하였다. 교류가 줄어들고, 지속적인 경제 교류를 해왔음에도, 남한이 대 이란 제재를 위반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강조하였다.

정치 교섭 및 좌절된 도전

5. (기밀) 정치적 관계는 경제 관계보다도 더욱 부진을 면하지 못해왔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국정부 관계관의 테헤란 방문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천 차관의 2009년 5월 방문이었다. 외교통상부에 의하면, 테헤란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고, 외교부 장관의 테헤란 방문으론 2001년 8월 한승수 장관의 방문이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하였다.

6. (기밀) 이란과의 정치적인 연대 강화에 대한 남한의 미온적인 관심에도, 이란 정부는 한국정부와의 더 깊은 유대관계를 추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다. 현재 외교통상부의 재검수 중인 총 4개의 중단된 양해각서는 (참조 가) 이란이 제안한 것이다. 이란 정부는 과거 3년 동안 4개의 추가적인 양해각서를 역시 제안하였지만, 외교통상부는 거절하였다. 메흐디 모스타파비 이란 외무차관과 모센 아민자데와 메드히 사파리 이란 아태담당 차관보, 그리고 아야톨라 사히드 마흐무드 하셰미 샤류디 이란 사법부 수장 등은 모두 지난 4년에 걸쳐 서울을 방문한 바 있다.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 그리고 시장점유율의 증대

7. (기밀) 외교통상부 관계관들은 이란이 아닌척하고 회피하고 있지만, 남한과 중국, 그리고 인도와 같은 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양으로 눈을 돌렸다.” 외교통상부에 의하면, 단일 국가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이란의 “균형외교”에 소산이다. 최준영과 이성환은 이란 관계관들은 정도는 다르지만 남한이 “너무 신중하고,” 선명하게 미국정부를 암시하며 “제삼자의 영향력에 대해 너무 신경을 쓴다.”라고 이란 관계관들은 반복적으로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도 말하였다.

8. (기밀) 한·이란 관계의 미래에 대해 물어보면, 우리 접선책들은10) 남한은 미국의 요청과 이란 제재를 준수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시장에서 떠나게 되거나 사업거래가 보류되면서, 중국이 “냉큼 들어와 빈 자리를 매우는” 결과를 보게 된다며 불평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최근에 남한 기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이란 현지 활동을 축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란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역시 지적하였다. 남한이 이란 제재를 준수하는 가운데, 만일 중국이 현재의 패턴을 지속하게 되면, 이란 시장은 “중국에 거저먹기로 넘어가게” 될 거라고 최준영과 이성환은 말하였다.

한․이란 교통협력 양해각서의 최신정보

9. (비밀) 외교통상부는 이란이 2008년 초에 주문한 선박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을지 관련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참조전문 나, 다) 참조전문 다를 통해서 2008년 8월 미국정부는 핵확산 활동과의 관련성 때문에, 국영 이란해운이 주문한 선박을 인도하지 말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하였다. 외교통상부의 당시 대응은 한국정부가 민간 부분에서 수천 달러의 손실로 진퇴양난의 처지라 인도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와 협의하는 과정에, 외교통상부 관계관들은 국영 이란해운과의 계약을 무효로 할 법적 방안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성환은 대이란 제재가 늘면 이란 기업체들이 남한과의 어떤 형태로든 사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국영 이란해운이 새로운 계약에 나설리가 없을 거라고 재차 언급하였다.

10. (비밀) 최준영과 이성환은 에너지, 저유 시설, 금융, 그리고 언론과 관련된 3개의 양해각서에 관한 “진전이 없었다.”라고 보고하였다. (참조 가) 현재까지, 이란과 한국 간 형사상의 상호공조와 추방에 관한 협정은 충분히 논의하였지만, 서명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란의 현재 예측할 수 없는 국내 사정을 고려할 때, 외교통상부 관계관은 해당 조약이 언제 서명될지 알지 못하였다.

11. (기밀) 외교통상부는 이란 정부가 현재의 한․이란 교통협력 양해각서 상의 사소한 변경과 관련해 7월 24일에 외교통상부와 접촉했다고 대사관 정치 담당관에게 알렸다. 만일 한국정부가 수정 제안을 수용한다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서명 일자를 협의하는 게 외교통상부가 취한 다음 단계인데, 이란 담당관은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라며 한국정부가 마지막 제안서를 공유할 것을 포함해 미국정부에 통지할 거라고 대응하였다.

12. (비밀) 수정된 한․이란 교통협력 양해각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란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내용은 모든 대문자로(번역 주: 이하 굵은 글씨체) 표기되어 있다:

전문 시작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도로교통부 간의 교통인프라 건설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란이슬람공화국 도로교통부 장관 양측은 양국 간의 교통인프라 건설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절 목적

이번 양해각서의 목적은 철도를 비롯해 교통인프라 건설 경험과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이 관련 교통인프라시설 투자증진을 비롯해 건설사업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촉진하는 데 있다.

2절 협력의 범위

양측은 모든 교통 부문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교통인프라와 관련된 철도와 도로, 항만과 공항, 그리고 항공 장비의 개발과 건설 등에서 협력할 것이다.

3절 협력의 형태

양국 간의 협력은 아래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가) 교통인프라 건설에 관련된 정부 계획안과 법과 규정, 그리고 최근 자료에 관한 정보의 교환과 공동 연구;
나) 관련 정부 당국자와 전공자, 그리고 기술 전문가의 상호교환 촉진하고 관련 회동을 가진다;
다) 다른 국가의 교통인프라 건설 시장에 진입하도록 양국의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라) 선로와 물류, 그리고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그리고 관련된 해당 부품뿐만 아니라 트럭과 기타 시외 고속버스, 도로 건설장비 등의 제공과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과 함께 이란과 한국 기업체 간의 합작 투자를 설립한다.
마) 또한 쌍방이 합의에 따라 여러 다른 형태로도 상호 협력한다.

4절 이행

1) 본 양해각서의 목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쌍방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조직 모두에서 직접적인 연락을 크게 장려할 것이며, 그러한 조직 간의 협력사업의 체결을 지원한다.
2) 쌍방은 직접적인 친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양측의 민간 기업을 돕고 장려한다.
3) 쌍방은 정부 관계관과 전문가, 그리고 민간 기업체들이 참가하는 실무자급 전문가들의 회의를 열도록 하며, 정보교환과 협력의 형태를 협의하기 위한 장소와 시간은 쌍방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4) 쌍방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은 본 양해각서 아래서 발생한 협력 활동에 대한 각자의 비용을 감당한다.

5절 효력발생과 종료

1) 본 양해각서는 서명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양해각서를 종료시키려는 일방은 다른 일방에 목표로 잡은 종료 날짜를 90일 전에 서면통지로 전달한다. 또한, 양해각서의 종료시 목표로 잡은 종료 날짜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본 양해각서는 쌍방의 서면 동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4) 본 양해각서는 국제법에 근거한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

2009년 영어로 2부에 서명하였다.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페르시아어로 각 2부에 서명하였고, 각각은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어 정본에 따른다.)
(서명)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장관
(서명) 이란이슬람공화국 도로교통부 장관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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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236.rtf
S E C R E T SEOUL 001236 
 
SIPDIS 
 
E.O. 12958: DECL: 08/05/2019 
TAG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ECON [Economic Conditions], ETRD [Foreign Trade], KS [Korea (South)], IR [Iran] 
SUBJECT: ROK-IRAN RELATIONS OVERVIEW: PAST, PRESENT AND 
FUTURE 
 
REF: A. 09SEOUL000954 
     B. 08SEOUL02252 
     C. 08STATE90303 
 
Classified By: CLASSIFIED BY POL M/C JAMES L. WAYMAN. REASONS 1.4 (B,D) 
 
¶1.  (S) SUMMARY:  Diplomatic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date 
from 1962, but the relationship is not robust, with total ROK 
investment in Iran still under USD 34 million.  The two 
countries have cooperated on multiple business projects since 
the 1970's, but political relations are lackluster, with the 
ROKG's last high level visit to Tehran taking place in 2001. 
MOFAT  Middle East Division said they were told repeatedly by 
Iranian officials that they are too mindful of "third party 
influence," unambiguously implying the USG.  In addition, 
Iranian desk officers told us that as ROK companies pull out 
of Iran because of sanctions," China is quickly moving to 
fill the void that is left."  MOFAT Iran desk officers also 
provided an update on three on-going MOU negotiations.  MOFAT 
had no information as to whether the Iranians had been able 
to pay for the ships they ordered last year -- a contract 
that could not be legally terminated, according to MOFAT. 
The text of the revise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OU is 
at paragraph 12.  END SUMMARY. 
 
---------------------------- 
IRAN-ROK DIPLOMATIC HISTORY 
---------------------------- 
 
¶2.  (SBU)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Iran 
were established in 1962.  In a recent meeting, MOFAT's 
incoming Iran desk officer Choi Joon-young and outgoing 
officer Lee Sung-hwan noted that even during the Iran-Iraq 
war, many South Korean companies stayed in Iran and continued 
to win contracts and make money with the help of the GOI. 
During downgraded relations and turbulent times, South Korean 
companies continued to do business in Iran at great risk to 
themselves and their companies.  Iran's diplomatic status was 
upgraded in the early 1990's and an ROK Ambassador was 
re-appointed to Tehran. 
 
----------------------------------------- 
ECONOMIC ACTIVITIES: OIL AND CONSTRUCTION 
----------------------------------------- 
 
¶3.  (C) South Korea is an energy-poor country and muc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ran and the ROK is based on energy 
security and construction projects (ref A).  Iran is now the 
ROK's fourth largest oil supplier, accounting for roughly 
eight percent of South Korea's total crude oil. 
Approximately seventy-five percent of South Korea's oil comes 
from Persian Gulf countries and the remaining needs are met 
by central Asian and other nations (2006 estimates). 
 
¶4.  (C) In addition to oil procurement, a handful of 
prominent South Korean companies have construction contracts 
with Iran including LG Electronics Inc., Daewoo International 
Corp.,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Daelim Industrial 
Companies.  In particular Daelim, a South Korea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ntractor, boasted in a 2004 ad for the 
Iran Daily of completing "twenty projects since 1975 without 
interruption" in Iran.  MOFAT officers stressed, however, 
that South Korea's investment in Iran since 1968 totals no 
more than USD 34 million.  Despite low, but consistent 
economic exchanges, MOFAT officers emphasized that there has 
"not been one instance" where South Korea has violated any of 
the sanctions against Iran. 
 
----------------------------------------- 
POLITICAL OVERTURES AND SPURNED ADVANCES 
----------------------------------------- 
 
¶5.  (C) The political relationship has been even more 
sluggish than economic relations.  The most recent visit by 
an ROKG official to Tehran was in May of 2009 by the Vic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Yu In-chon. 
According to MOFAT, no ROK president has ever visited Tehran 
and the last Foreign Minister to visit was Han Seung-soo in 
August 2001. 
 
¶6.  Despite South Korea's luke-warm interest in strengthening 
political affiliation with Iran, the GOI is keen to push for 
deeper ties with the ROKG.  All four of the stalled MOUs -- 
currently under MOFAT review -- were proposed by Iran (ref 
A).  The GOI also proposed four additional MOUs in the past 
three years, which MOFAT rejected.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hdi Mostafavi, Deputy Foreign Ministers for Asia 
 
and the Pacific, Mohsen Aminzadeh and Mehdi Safarim, as well 
as Head of the Iranian Judiciary, Ayatollah Seyed Mahmoud 
Hashemi Sharudi all visited Seoul in the past four years. 
 
--------------------------------------------- ---- 
Rising Chinese Influence and Greater Market Share 
--------------------------------------------- ---- 
 
¶7.  (C) MOFAT officers said that Iran had "looked east" to 
strengthen ties with counties like South Korea, China and 
India while trying to downplay, or even avoid, Western 
influence.  According to MOFAT, this was all part of Iran's 
"foreign policy of balance" where no single country's 
influence should dominate.  Choi and Lee also said that 
Iranian officials at all levels continue to repeatedly voice 
their frustration that South Korea is often "too cautious" 
and "too mindful of third party influence," unambiguously 
implying the USG. 
 
¶8.  (C) When asked about the future of ROK-Iran relations, 
our contacts complained that South Korea -- in observance of 
sanctions or USG requests ) regularly moves out of a market 
or suspends business dealings, only to see China "rush in and 
fill the void."  MOFAT also pointed out that recently South 
Korean companies are voluntarily curtailing Iran activities 
because it is simply too difficult to do business while the 
sanctions are in place.  Choi and Lee said that if China 
continues its current pattern while South Korea observes the 
sanctions, the Iranian market would then be "handed to China 
on a silver platter." 
 
------------------------------------- 
UPDATE ON SHIPPING AND TRANSPORT MOU 
------------------------------------- 
 
¶9.  (S) MOFAT had no information on whether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 (IRISL) was able to pay for 
ships that it had ordered in early 2008 (refs B,C).  Per ref 
C, the USG, in August 2008, asked the ROK to stop delivery of 
ships ordered by IRISL because of connections to 
proliferation activities.  MOFAT's response at the time was 
that it could not stop delivery as the ROKG would be on the 
hook for millions of dollars in private sector losses. 
During our meeting, MOFAT officers explained that there was 
simply no legal way to void IRISL's contract.  Lee repeated 
that the increasing sanctions against Iran are making it more 
and more difficult for Iranian companies to do any type of 
business with South Korea and no new contracts have been 
pursued by IRISL. 
 
¶10.  (S) Choi and Lee reported that there has been "no 
progress" on three other MOUs involving energy, oil storage, 
finances, and media (ref A).  To date, Iran and the ROK have 
a fully negotiated, but unsigned, agreement for extradition 
and mutual assistance on criminal affairs.  Given Iran's 
current unpredictable domestic situation, MOFAT officers did 
not know when the treaty would be signed. 
 
¶11.  (C) MOFAT informed poloffs that the GOI had contacted 
MOFAT on July 24 regarding minor edits to the existing text 
of the Iran-ROK transportation MOU.  If the ROKG accepts the 
proposed edits, the remaining steps are for MOFAT to notify 
the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negotiate a signing date. 
When asked about the likelihood of MOU finalization and 
timing, Iran desk responded that "it would take some time" 
and the ROKG would notify the USG, including sharing the 
final draft. 
 
¶12. (S) Full text of the revised 
transportation/infrastructure MOU follows.  New language 
suggested by the GOI in ALL CAPS: 
 
BEGIN TEX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Road and Transpor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on Cooperation in the Construc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s 
 
The Ministry of the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Road and Transpor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e Sides") have agreed as 
follows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construc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s. 
 
Paragraph 1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Memorandum") is to promote mutual benefits by sharing 
policies, technologies, and experiences in construc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s, including railways, and by 
encouraging participation (including investments in transport 
infrastructures) of companies of both countries in related 
construction projects. 
 
Paragraph 2 Scope of Cooperation 
 
The Sides will cooperate in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roads, railways, PORTS, AIRPORT AND AVIATION EQUIPMENTS 
RELATED TO ALL TRANSPORT SECTORS AS WELL AS THE other 
transport infrastructures. 
 
Paragraph 3 Forms of Cooperation 
 
Cooperation between the Sides will take the following forms: 
 
a)Joint researches and exchanges of information on government 
plans, laws and regulations, and updated data relating to 
construc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s; 
 
b)Stimulating interchanges of personnel (relevant government 
officials, specialists, and technical experts) and holdings 
of related meetings; 
 
c)Providing support to companies of both Sides in their 
entrances into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market of the other country; and 
 
d) ESTABLISHMENT OF JOINT VENTURE BETWEEN IRANIAN AND KOREAN 
COMPANIES ALONG WITH TRANSFER OF TECHNOLOGY FOR PRODUCTION 
AND SUPPLYING TRACKS, LOCUS AND THE OTHER RAILWAY ROLLING 
STOCKS, VESSELS, AIRPLANES AND THEIR RELATED PARTS AS WELL AS 
TRUCKS, INTER CITY BUSES, ROAD CONSTRUCTION MACHINERY AND 
 
E) Other forms of cooperation mutually agreed by the Sides. 
 
Paragraph 4 Implementation 
 
1)Aiming to realize the objective of this Memorandum, the 
Sides will strongly encourage direct contacts betwee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and support the 
conclusion of cooperation programs between such organizations. 
 
2)The Sides will encourage and assist private companies of 
both sides to form direct and friendly relations. 
 
3)The Sides may hold working level experts' meetings 
participated by government officials, experts and private 
companies at a venue and time to be decided by the Sides in 
order to exchange information and to discuss forms of 
cooperation. 
 
4)Unless agreed otherwise by the Sides, each Side will bear 
its own expenses incurred for the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Memorandum. 
 
Paragraph 5 Entrance into Effect and Termination 
 
1)This Memorandum will take effect from the date of its 
signature. 
 
2)A Side that intends to terminate this Memorandum will give 
the other Side a written notice ninety (90) days in advance 
of the intended date of termination, and. in this case, the 
Memorandum will cease to be effective from the intended date 
of termination. 
 
3)This Memorandum may be amended upon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Sides. 
 
4)This Memorandum does not create any enforceable legal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s. 
 
Signed in duplicate in -on- 2009 in the English language. 
(Signed in duplicate in -on- 2009 in the English, Korean, and 
Farsi languages, each version being equally valid.  In the 
case of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shall prevail.) 
 
 
(Signature Line) For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Signature Line) For the Ministry of Road and Transpor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End Text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Economic Conditions]
5)
[Foreign Trade]
6)
[Korea (South)]
7)
[Iran]
8)
POL M/C JAMES L. WAYMAN.
9)
번역 주:1989.1월 양국 대사급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 같다. 바깥고리에서 양국의 관계개요를 참조하라.
10)
번역 주: 최준영과 이성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