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캠벨 차관보,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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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171 2009년 7월 24일 기밀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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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A/S CAMPBELL’S MEETING WITH ROK UNIFICATION MINISTER HYUN IN-TAEK

Source : http://wikileaks.org/cable/2009/07/09SEOUL1171.html

Reference ID 09SEOUL1171
Created 2009-07-24 07:38
Classification CONFIDENTIAL
Origin Embassy Seoul

TAGS PGOV, PREL, PINR, ECON, KN, KS

주의 : 초벌 번역 수준이므로 내용 상 오류 가능성 상존

1. (C) 요약: 7월 20일 회의에서, 통일부 장관 현인택은 캠벨 특사에게 김정일의 건강문제, 정권 계승, 북한의 주요 인물들과 현재 상태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비록 현재는 김정일이 확고하게 정권을 잡고 있지만, 그의 상태는 2015년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후계자 문제에 관해 현장관은 현재 김정운에게로의 정권 계승이 “성급한”바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10월 중순에 종료되는 현 150일 전투 말기에 추가 “폭격”(제 3의 핵무기 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후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다. 북한은 심각한 식량부족과 대외 지원, 경제 기반의 부족 및 흉작으로 인한 엄청난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 상황은 1996/1997년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정권교체 이후가 아닌 그 이중에 경제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관은 북한이 심각한 자금난으로 잠재적인 고객에게 핵무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북한은 이념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강력한 상태”가 되기를 희망한다.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충족시킨 셈인데: 이데올로기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이 그것이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에 협상에 실패한 이후로 북한의 외무부 장관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북한에게 있어 개성공단은 여전히 자금원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은 또한 남북한 협력방안에 대한 잠재적인 기회의 창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양국에게 있어 잠재적인 정치적 부담이기도 하다. 현장관은 북한이 김정일의 사망 이후 지금 상태와는 아주 다르게 변할 것이라고 하며 남한과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장관은 또한 미국-남한간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통일된 한국은 핵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건강과 정권계승


2. (C) 김정일의 전반적인 정치적 세력이 “확고하고 강력하게” 남아있는 반면, 그의 건강상태는 점차 쇠약해지고 있다고 현장관이 밝혔다. 남한의 분석가들은 비록 김정일이 현재 건재한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3년에서 5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MOU는 소문에 의한 췌장암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베이징 출처의 일본 신문 기사에 실린 보도에 의하면, 공산당 대외 연락부 왕가서 부장은 그가 1월 달에 김정일을 만났을 때 그의 머리에는 뇌졸중 후 수술로 인한 상처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현장관에게 말했다. 또한 김정일은 7월 8일 그의 아버지인 김일성 사망 15주년 추모대회에 참석 당시 곧 죽을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김정일은 추모식 내내 자리를 지켰다.–3시간이 넘게–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약 20분 후에 그의 참모와 만났다.

3. (C) 현장관은 북한 내의 현재 “성급한”정권 계승 준비는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관찰했다. 이미 공식적으로 “젊은 사령관”“찬란한 별”로 인식 되고 있는 막내아들인 김정운에게로 압력과 지휘 하에 “비공식적으로”이미 교체가 시작되었고. 10월 중순에 막을 내리기로 예정된 현재의 150일 전투는 좀 더 순조로운 교체를 돕기 위한 것이다. 현장관은 10월 중 추가 핵무기 또는 미사일 실험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아마도 그 후에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다.

10월 이후 6자회담 복귀


4. (C) 현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다만 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북한은 극심하게 전락한 경제 상태, 심각한 식량, 외화 부족난에 직면했다. 한동안은 저항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6자회담에 참여하는 북한을 제외한 다섯 국가들은 북한의 협상테이블로의 복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한의 복귀가 잘 처리되지 않는다면 힘든 결과가 예상된다. 미국과 한국은 인내와 압력을 적용해야 한다.

북한의 현재 상태


5. (C) 현장관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1996년과 1997년 당시와 비슷한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있다고 한다. 현장관은 북한이 “생산 활동이 전혀 없고”바깥세계와의 “중요한 교역 활동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식량에 관해 현장관은 북한이 현재 식량 원조를 위해 대한민국의 민간단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관은 남한이 북한에게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식량 원조나 비료를 보낸 적이 없다고 확신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식량 원조까지 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현장관은 또한 식량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7월 초 이후부터 올해 농작물 수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드문 폭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6. (C) 남북한 무역에 관해 현장관은 한국 개발원의 자료를 인용했는데, 그것은 지난 6개월 동안 남북한 무역 관계 활동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준다. 게다가 금강산과 개성 관광 같은 남북협력 프로젝트가 2008년 7월과 12월에 막을 내렸기 때문에 주요 자금원이 완전히 고갈되었다. 북한에게 있어 남아있는 합법적인 현금 유입원은 현재 북한의 40,000명 일꾼들이 미국 달러로 3천 5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개성공단 하나뿐이다. 현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기술 그리고 플루토늄까지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7. (C) 현장관은 평양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은 미국으로부터 “큰 건수 하나”를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식되기를 원한다. 북한의 목표는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강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북한의 예정에 따른, 그들이 강력하고 번창하는 국가로의 관문에 이르는 2012년도까지 모든 분야에서 힘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현장관은 이데올로기적인 목표는 이미 김일성의 주체 또는 자기의존 사상에 의해 달성되었다고 말했다. 군사 정권이 되기 위한 북한의 목표는 그들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통해 “거의 달성되었다”북한은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힘이 핵무기 보유국이 됨으로써 나온다고 믿는다. 그들은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모두 “강력해진다면”또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인물들


8. (C) 현장관은 현재 북한의 중심인물을 국방위 부위원장인 장성택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그는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해외의 중요한 군사 문제를 감독하지 않았다.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 주요권위는 국방 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현장관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원 중, 주구찬이 로켓발사를 책임졌고, 오국렬과 김영춘이 군대 내에서 주요 결정권을 쥐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과 대면한 적이 있는 조명록 같은 다른 국방 위원회 멤버는 노령에 달해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국렬과 김영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현장관의 소식통에 의하면 김영춘은 난청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김정일의 측근 인사로 남아있다고 한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15주년 추모대회 당일인 7월 8일 김영춘을 두 번 불렀는데– 그것은 그의 확실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현장관은 또한 김정각을 “매우 영향력이 있는 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김정일이 여전히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축소되는 외무부장관의 역할


9. (C) 과거에는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정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며 큰 영향력과 권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현재는 그 균형 체계가 깨져, 외무부 장관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현장관이 언급한 몰락의 원인 중 하나는 김계관이 “미국과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던”6자회담의 실패에 기인한다. 현장관은 북한 권력들은 김계관에게 큰 기대를 걸었으나 그가 그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10. (C) 현장관은 남북한 협력 개발에 있어 개성공단을 기회의 창으로 여겼다.
특히 남한의 자본주의를 북한에 도입하는데 있어서 남한의 관리인들과 기계들이 투입된 개성공단은 40,000명의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남한의 생활 방식을 어렴풋이나마 제공한다. 현장관은 북한 노동자들의 외모와 사고방식에 있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 40,000명의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그들의 가족에게 남한의 생활방식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개성공단 주변의 150,000명의 북한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또한 현장관은, 개성공단이 남한 안에서 역시 분열을 초래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은 남한의 분열을 초래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남한 국민들은 개성공단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전했다.

나아갈 방향


11. (C) 현장관은 김정일의 사망 이후 북한은 남한, 미국,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경제 원조를 요청하며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장관은 북한 내의 급격한 붕괴가 일어날 경우 남측과 미국 측은 한반도의 통일을 향해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견해에 대해 남한 단체는 “모두 동의”했다고 현장관은 말했다. 통일은 그들의 목표라고 하는 남한으로부터 미국은 “전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장관은 미국과 남한 간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통일된 한국은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그의 견해를 밝혔다.

12.(U)캠벨 특사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했다.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