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업지구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 보여

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9SEOUL1005 2009-06-24 10:51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1005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6/24/2019
  • 태그: PGOV2), PREL3), ECON4), KS5), KN6)
  • 제 목: 북한, 개성공업지구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 보여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7).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5/22 11:48

요점

1. (기밀) 요점: 6월 19일 개성공단 관련 제3차8) 실무회담에서 한국 참가자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였는데, 그 이유는 북한 대표단이 장시간의 회담 중에 퇴장하지 않았고, 다음 회의 일자도 북한 대표단이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최우선 항목으로 한국정부는 3월 30일 이후 억류 중인 유씨의 석방을 요구하였고, 국경출입 개선을 요구하였다. 한국 측은 개성공단 사업을 정치색은 줄이고 더욱 투명하고, 더욱 사업지향으로 만들기 위한 개성공단 발전 3대 원칙이란 분명한 토대를 제시하였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외부 수익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한국정부에 미화 5억 달러를 요구하였다. 북한은 토지임대료와 임금 인상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지만, 2008년 12월 1일 이후에 국경통행 제한을 해제한다는 다소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중장기적인 목표로 북한은 탁아소와 숙소, 그리고 연결도로를 제안하였고, 한국정부는 여타 역내 외국 공단 공동 시찰을 제안하였다. 요점 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4월 21일과 6월 11일 회담에 뒤이어 6월 19일 제3차9) 남북 실무 회담이 개성공단에서 열렸다. 본 회담은 100분간의 아침 일정과 60분간의 오후 일정을 비롯해 3시간 정도 계속되었다. 10명 인원의 한국 대표단은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에 의해 주도되었다.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북한의 수석대표로 나섰는데, 기존의 북한 대표단 구성과 일치하였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지속할 의지 보여

3. (기밀) 한국 대표단은 고의로 사전에 북한에 팩스로 전달된 33페이지 분량의 40분 기조연설과 함께 아침 일정을 열었다. 북한 대표단이 세 차례 제동을 걸면서 긴 연설을 두고 짜증과 화를 냈지만, 북한 당국자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았다. 한국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통일부 회담기획부장 서호에 의하면, 기조연설은 북한에 대한 리트머스 테스트였다고 한다. 북한이 기조연설 중에 퇴장한다면,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의도를 알리는 신호가 된다.

4. (기밀) 최근 한국의 전략 회의에서 고안된 북한에 대한 다른 “테스트”는 다음 회담 일자를 언급하지 않기로 한 점이다. 오후 회담 일정이 끝나기 전까지, 한국 대표단은 향후 회담 일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결국, 북한은 남북 대표단이 언제 다시 회동할 것인지를 물었고 한국정부는 7월 2일이라고 응답하였다. 북한은 처음에 한국의 제안일보다 이른 시일인 6월 30일로 역제안을 했지만, 나중에 7월 2일을 수용하였다. 두 가지 “테스트”로 북한이 기꺼이 개성공단 유지할 의지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서호는 말하였다.

한국인 억류자

5. (기밀) 최우선으로 한국정부는 3월 30일 이후로 북한에 억류 중인 유씨를 석방하라고 촉구하였다. 한국정부는 접견할 권한도 없이 유씨를 억류하는 건 “남북협력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남북협력정신”이란 구절은 남한을 상대로 북한이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다. 한국 대표단은 유씨 가족의 2통의 편지를 전달하려고 하였다: 한 통은 유씨의 건강을 문의하는 내용이고, 다른 한 통은 유씨가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북한 당국자에게 보내는 편지다.

6. (기밀) 북한 대표단은 유씨 문제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조사하고 있고, 동 합의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북한 대표단은 유씨 가족이 작성한 서신들에 대한 접수를 거부하면서도 “별일이 없다. 유씨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말하였다. 이는 유씨 안부와 관련한 첫 공식적인 설명으로 한국정부에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이다.

3대 원칙

7.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정부 대표단은 서울에서 가진 부처 간 논의 끝에 나온 남북관계의 부침에 영향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3대 원칙을 전달하였다:

  • 규범확립의 원칙: 남북간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
  • 경제원리 추구 원칙: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원리에 따라 발전을 추구
  • 미래지향적 발전 원칙: 국제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래지향적 관점과 의지 필요

8. (기밀) 언급한 논지를 북한이 이해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토지 임대료와 임금 인상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고, 한국정부는 중국과 베트남, 가능하다면 한층 선진 경제인 예로 미합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등지의 외국 공단을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안하였다. 시찰의 목적은 다른 공동경제구역의 운영을 관찰하기 위함이다. 예상대로 북한 대표단은 어떤 응답도 제공하지 않았고, 방문 일정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한국 그리고 북한의 우선순위: 통행 보장 대 임대료 증대

9.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 대표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한하였다.

  • 북한이 가한 ‘08.12.1 출입·체류 제한 조치 철회;
  •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 해결; 그리고
  • 정규적이고 안전한 통행을 위한 출입·체류공동위원회 구성․가동

10.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정부는 북한의 토지 임대료와 임금 인상 요구를 거절하였다.

11. (기밀) 북한은 토지 임대료와 임금 인상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 대표단은 토지 임대료는 “남북협력정신”에 의한 “특혜” 비율을 부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북한 대표단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협력정신”을 더는 존중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특혜 비율을 제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미화 5억 달러 요금

12. (기밀)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은 점은 북한의 미화 5억 달러 요구였는데, 통일부 접선책은 북한이 6월 11일에 처음 요구를 전달했다고 한다. 북한정부는 해당 요청을 경제나 사업 항목이 아닌 보안 요금으로 규정하였다. 해명을 요청하자, 북한은 남한이 현재 북한의 전략적 지역을 통행하고 있으므로 남한의 안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략적인 이득이 생겼다고 말하였다. 6월 19일 회동 중에 한국 대표단은 이런 요청을 거부하였다.

통행, 탁아소, 그리고 근로자 숙소의 진전여부

13. (기밀) 북한이 개성공단 국경 통행 조치를 해제하는 걸 고려할 거라고 말한 점은 한국정부에는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를 되었다. 북한은 탁아소 건설과 근로자 숙소, 그리고 연결도로 등의 관련 현안에 대한 실무급협의를 역시 제안하였다. 서호는 탁아소는 규모가 더 적고 비용이 작게 들기 때문에 기숙사에 앞서 건설할 거라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비록 청와대가 숙소 건설에 대해 결제를 해 주었지만, 사업의 규모나 예산은 정치 상황이 “훨씬 더 향상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서호는 말하였다.

논평

14. (기밀) 껄끄러운 남북관계지만, 남한이나 북한 누구도 개성공업지구의 생명을 끊길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성공단은 양측에 상당히 유용하다. 북한정부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은 외화의 원천이다. 북한은 좁게 책정된 금전적 요구에서 나타나듯이 가격만 맞으면 맡은 바 책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편, 남한 역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단가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북한은 억류된 남한 시민에 대한 해결책을 비롯해 적어도 정치적인 차단막을 제공해야만 한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한 주 전만 해도 매우 비관적이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더 낳아졌고, 7월 2일 다음 회담 일정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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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005 
 
SIPDIS 
 
E.O. 12958: DECL: 06/24/2019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ECON [Economic Condi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NORTH KOREA SHOWS WILLINGNESS TO KEEP KAESONG 
INDUSTRIAL COMPLEX OPEN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The third round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talks on June 19 convinced involved ROK participants 
that North Korea would not close the KIC, because the North 
Korean delegation did not walk out during the lengthy meeting 
and the next meeting date was brought up by the DPRK 
delegation.  As the priority item, the ROKG demanded the 
release of Mr. Yoo, the ROK detainee held since March 30, and 
better border crossing access.  The ROK side also put down a 
clear marker on KIC development by proposing three "guiding 
principles" to make the project more transparent, 
business-oriented and less political.  North Korea demanded 
USD 500 million from the ROKG because KIC provided external 
benefits.  The DPRK repeated its earlier demands for 
increases in rent and wages, but showed some flexibility in 
lifting border restrictions placed since December 1, 2008. 
For mid- to long-term goals, the DPRK proposed construction 
of a nursery, a dormitory and more roads and the ROKG 
proposed a joint trip to other industrial parks in the 
region.  End Summary. 
 
¶2. (SBU) The third round of inter-Korean negotiations at the 
KIC took place on June 19, following April 21 and June 11 
meetings.  The talks lasted about three hours, including a 
100-minute morning session and a 60-minute afternoon session. 
 The ten-member ROK delegation was led by Unification 
Ministry official Kim Yong-tak, who also led previous KIC 
discussions.  Park Chul-soo, Deputy Director of the Central 
Special District Development Guidance Bureau, led the DPRK 
delegation, also consistent with previous DPRK delegation 
composition. 
 
------------------------------------ 
North Korea Willing to Keep KIC Open 
------------------------------------ 
 
¶3. (C) The ROK delegation intentionally opened the morning 
session with a 40-minute key note speech of 33-pages, which 
was faxed to the DPRK in advance.  While the DPRK delegation 
interrupted three times, expressing annoyance and anger over 
the long speech, the North Korean officials did not walk out 
of the meeting.  According to Suh Ho, Ministry of Unification 
(MOU) Director General for Dialogue Planning Office and a 
member of the ROK delegation, the speech was a litmus test 
for the North.  Had North Korea walked out during the speech, 
it would have signaled its intention to close the KIC. 
 
¶4. (C) Another "test" for the North, designed during a recent 
ROK strategy session, was not metioning the next meeting 
date.  Until the end of the afternoon session, the ROK 
delegation remained silent on future meetings.  Finally, the 
DPRK asked when the delegations would meet again, to which 
the ROKG responded July 2.  The DPRK initially 
counter-proposed the ROK date with an earlier time, June 30, 
but later conceded to July 2.  Both "tests" proved to the 
ROKG that North Korea was willing to keep KIC open, Suh said. 
 
 
------------ 
ROK Detainee 
------------ 
 
¶5. (C) As a top priority, the ROK delegation urged the North 
to release Mr. Yoo, who has been held in North Korea since 
March 30.  The ROKG argued that Yoo's detention without 
visitation rights was against the "cooperative spirit of the 
Korean people," a phrase often used by the North against 
South Korea.  The ROK delegation also made an effort to 
convey two letters from Yoo's family: one letter to Yoo 
inquiring about his health and another to the DPRK 
authorities to allow family members to meet with Yoo. 
 
¶6. (C) The DPRK delegation said that Yoo is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under the 2004 Agreement on the Entry and Stay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gang Tourist 
Zone and that all procedures regarding Yoo's case would be 
based on this document.  The DPRK delegation declined to 
receive the two letters from Yoo's family, but told the ROK 
delegation to pass the message to Yoo's family that "he is 
all right."  This was the first official accounting of on 
Yoo's welfare -- another positive signal for the ROKG. 
 
------------------ 
 
Guiding Principles 
------------------ 
 
¶7. (SBU) After much interagency discussions in Seoul, the ROK 
delegation conveyed the following three principles in order 
to make the project less prone to ups and downs in 
North-South relations: 
 
- Transparency:  Both sides must observe inter-Korean 
agreements and relevant contracts, laws and institutions; 
 
- Business Orientation:  KIC must promote business and 
economic goals; it should not be influenced by political or 
military events or developments; and 
 
- Future-Oriented Development:  Both sides should seek to 
develop the KIC into an internationally competitive 
industrial park, with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8. (C) To drive the points home that Pyongyang's demand to 
unilaterally hike wages and rents was not reasonable, the 
ROKG proposed a joint visit to industrial parks in China and 
Vietnam, possibly to more developed econom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  The purpose of the trip 
would be to observe operations of other joint economic zones. 
 As expected, the DPRK delegation did not provide a response, 
and no details for the trip have been arranged. 
 
--------------------------------------------- ---------- 
ROK and DPRK Priorities: Access Guarantee Vs. More Fees 
--------------------------------------------- ---------- 
 
¶9. (SBU) ROK delegation proposed the following: 
 
- Withdrawal of entry-exit limitations imposed by the DPRK 
since December 1, 2008; 
 
- Resolution of regular, safe and guaranteed passage, 
communication and customs; and 
 
- Establishment of a "Joint Committee on Passage and Stay" to 
implement regular and safe passage. 
 
¶10. (SBU) The ROKG rejected the North's demand for increased 
land lease fees and wages. 
 
¶11. (C) The DPRK placed its priority on increased land lease 
fees and wages.  The DPRK delegate explained that the current 
land lease fee was granted as a "preferential" rate in the 
"cooperative spirit of the Korean people."  The North Korean 
delegation argued that since the Lee administration decided 
to no longer honor the "cooperative spirit of the Korean 
people," it would not be possible for North Korea to continue 
to provide a preferential rate. 
 
------------------- 
USD 500 Million Fee 
------------------- 
 
¶12. (C) Not covered by the press is the North Korean demand 
for USD 500 million, which was first conveyed on June 11. 
According to our MOU contacts, Pyongyang has characterized 
this request as a security fee, not an economic or business 
item.  Asked to clarify, the North Korean said that the South 
now had access to a strategic area of the DPRK, thus 
enhancing South Korean security and deriving strategic gains. 
 During the June 19 meeting, the ROK delegation rejected this 
request. 
 
--------------------------------------------- -- 
Potential Progress on Access, Nursery, and Dorms 
--------------------------------------------- -- 
 
¶13. (C) Providing another positive signal to the ROKG, the 
North said that it would consider lifting measures on border 
crossing at KIC.  The DPRK also proposed working-level 
consultations on issue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a 
nursery, a dormitory, and roads.  Suh told poloff that a 
nursery would be built before the dorms, since it was smaller 
and cheaper.  Although the Blue House gave a green light for 
the dormitory construction, a project of that scale and 
budget would require "much improved" political atmosphere, 
Suh said. 
 
------- 
Comment 
------- 
 
¶14. (C) Despite the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neither 
the South nor the North wants to pull the plug o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More than that, the KIC is quite useful 
for both.  For Pyongyang, the project is a source of foreign 
currency.  The North is prepared to play, as long as the 
price is right, as demonstrated by its narrow set of 
financial demands.  In return, the South too can be flexible, 
but the price has to be reasonable and the North must provide 
at least some political cover, including a resolution to the 
detained South Korean citizen.  MOU officials, very 
pessimistic even a week ago, are now in a better mood, 
hopeful for the next round of talks on July 2.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Economic Conditions]
5)
[Korea (South)]
6)
[Korea (North)]
7)
POL M/C Joseph Yun
8)
, 9)
번역 주: 한국은 제1차에 해당하는 4월 21일 회담은 “4.21 남북 접촉”이라고 이명박 정부는 부르며 따로 취급하는 관계로 6월 19일 회담을 제2차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