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한국 정부, 원칙이 확고부동, 대화와 인도적 원조는 유연하게 대처

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8SEOUL976 2008-05-13 08:15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0976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2/19/2017
  • 태그: KS2), KN3), PGOV4), PREL5)
  • 제 목: 통일부: 한국 정부, 원칙이 확고부동; 대화와 인도적 원조는 유연하게 대처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10/08 13:10

요점

1. (기밀) 요점: 5월 9일 대사와 함께한 회동에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유의미한 대북 경제 원조를 하려면 비핵화 진전이 요구된다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부동”하다면서도, 만일 북한이 대화에 합의한다면, 당장에 대화를 모색할 것이며 인도적 원조에 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거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북한의 적대적인 언사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시험해보려는 방편으로 적대적인 언사를 퍼붓고 있다면서, 북한은 그런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결국에 대화를 모색할 거라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정부와의 긴밀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요점 끝.

북한의 적대적인 언사

2. (기밀) 5월 9일 회동에 들어가면서, 버시바우 대사는 베테랑 외교관인 김하중 새 통일부 장관에게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간단한 요약 설명, 그리고 특히 북한의 최근 적대적 언사에 대한 정부의 해석을 요청하였다. 김하중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과 건설적인 협의를 원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악의적인” 발언이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 그런 협의를 차단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지금과 같은 모습은 새로운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그런 공격은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설 때는 통과의례였다. 예를 들면 (더 수용적인) 김대중 정부 취임 1년 후에 대화는 중단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언사에 대해 “직접적인 응대를 하지” 않으면서 잘 견뎌낼 예정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부시 대통령과 미국정부 당국자들은 그런 차분한 기조를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3. (기밀) 북한이 적대적인 언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게 무엇인지 그의 생각을 묻자, 김하중은 이명박 정부가 전임 두 정부와는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현격히 다르자 북한 정부가 실망한 걸로 본다고 말하였다. 남한국민이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바꾸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할 거라는 오판에서 그런 언사를 통한 태도 변화를 모색한다.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김하중은 미국정부가 그런 “모욕적인” 방식은 비생산적이라고 북한에 조용히 말해준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였다.

한국정부는 남북관계에 의지가 있어

4. (기밀) 김하중은 한국정부는 대북 경제 원조를 하려면 비핵화 진전을 요한다는 원칙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동시에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일부 인도적 원조를 당장에 제공할 수 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김하중은 한국정부는 “경제 원조를 제외한 나머지 포용정책은 계속”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비핵화 진전 이전에도 북한이 동의한다면 남북교류와 비경제협력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5. (기밀) 그는 획기적인 대북 경제 원조를 목표로 하는 이명박의 “비핵 개방 3000” 제안은 비핵화 진전에 따라 유연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접근 방식은 한국정부가 이명박의 제안을 “강제로” 실행하길 원한다는 북한 당국자의 인상과는 대비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경제협력 계획이 유동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협상용으로 그 점을 비축해 놓을 거라고 말하였다. 김하중은 1인당 국내총생산을 미화 3,000달러로 키운다는 전망이 북한의 보통 주민에게는 매력적일 거라는 대사의 견해에 대해 그런 이유로 북한 정권이 걱정하고 있다고 견해를 같이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개혁”이나 “개방”이란 용어에 대한 북한의 병적인 반응을 고려할 때, 일부 비핵 개방 계획의 모양새를 바꾸는 게 순리에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6. (기밀) 김하중은 북한이 애지중지하는 가장 최근(2000년 6.15와 2007년 10.4) 남북 간 합의뿐만 아니라, 과거 모든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버시바우 대사가 그 말은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1992년「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도 포함된다는 뜻이냐는 지적에 그렇다고 했다.

7.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정부가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공동선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계획인지 묻자( 6.15는 개성공업지구 개발을 낳았고, 10.4 선언은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주창했다) 최근 북한의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가 해당 합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혐의를 제기하였다. 김하중은 한국정부는 해당 합의를 준수할지 안 할지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문제는 남북 쌍방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부분임을 시사하며 얼버무렸다. 김하중은 한국의 메시지는 북한이 예전의 상당수 의무를 충실히 지키지 않았음을 적시하면서, 남북 쌍방이 (6.15와 10.4합의를 포함해) 과거 모든 합의를 바탕으로 모든 약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도적 원조

8. (기밀) 김하중은 미국정부의 50만 톤 대북 식량 원조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흥미를 표명하였다. 그는 최근 자신이 만난 한국 교수그룹은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줄이는 가운데 미국과의 유대관계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원조 문제에 관련 긴밀한 한미 간 협의를 요청하였다. 김하중은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견해가 순진하지 않다며,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거라고 해당 교수진을 안심시켰다고 말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런 협의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한미 사이를 이간질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정부의 식량 원조팀이 방금 평양 방문을 마쳤지만, 방문 결과는 미국정부 내에서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상황 “악화”

9. (기밀) 김하중은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과거보다 “악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은 중국과의 친선관계를 활용해서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원조를 받고 있지만, 현재 중국과의 “우정이 예전만 못하다.” (주석: 김하중은 2002년~2008년까지 중국 주재 한국 대사로 봉직했다.) 비슷하게 북한은 일본의 “조총련” 한국 주민에게 “거금”을 제공하곤 했지만, 지금 지원이나 정기적인 운항도 절연되었다. 한국정부는 이런 상황을 파악했고, 그래서 “북한이 위협적인 상대”가 아니다. 그는 북한의 지도자는 북동아시아에 대해 일종의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므로, 그들은 북동아시아 평화 안보 메커니즘을 출범하는 제안에 응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10. (기밀) 김하중은 김정일에 대해 무시하듯 평가하길, 북한 지도부가 인터넷을 통해 한국을 예의 주시한다고 믿지 않으며, 김정일은 남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김하중은 김정일은 북한의 경제 발전에 진정한 관심이 없으므로, 선전이나 여타 경제적으로 개발된 지역으로 김정일을 데려가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중국 당국자들에게도 말한 바 있다고 했다. 북한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북한 정권이 바뀌거나 무너져야 할 거라고 김하중은 덧붙였다. 만일 김정일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남한과의 대화를 재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다면, 북한의 정책은 단숨에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명박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

논평

11. (기밀)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대화 중에 김하중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재계에 흥미를 표명하였지만, 현재 남북 상황에 대해 초조해하는 모습은 아니다. 그는 대화 합의에 관련해 북한이 맘을 바꾸길 기다리는 듯 보였지만, 남북관계의 본질이 획기적으로 변하리라곤 거의 기대하지 않았다. 지금 외교통상부와 같은 건물로 옮긴 통일부와 김하중은 계속해서 몸을 낮추고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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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976.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976 
 
SIPDIS 
 
E.O. 12958: DECL: 02/19/2017 
TAGS: KS KN PGOV PREL
SUBJECT: MINISTER OF UNIFICATION: ROKG STEADFAST ON 
PRINCIPLES; FLEXIBLE ON DIALOGUE, HUMANITARIAN ASSISTANCE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b/d) 
 
¶1. (C) SUMMARY:  In a May 9 meeting with the Ambassador, 
Minister of Unification (MOU) Kim Ha-joong described ROKG 
policy as "steadfast" on its principle that significant 
economic assistance to the DPRK would requir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but also "flexible" in terms of seeking 
dialogue and offering humanitarian assistance now, if the 
North agrees to talk.  He described North Korea's spate of 
hostile rhetoric as an effort to challenge the ROKG's 
resolve, but said that the DPRK would eventually see that 
this effort was unsuccessful and seek dialogue.  He stressed 
the importance of close coordination with the USG.  END 
SUMMARY. 
 
----------------------- 
DPRK'S HOSTILE RHETORIC 
----------------------- 
 
¶2. (C) At the outset of their May 9 meeting, the Ambassador 
asked the new Minister of Unification, veteran diplomat Kim 
Ha-joong, to outline the ROKG's North Korea policy and in 
particular its interpretation of the North's recent hostile 
rhetoric.  Kim replied that as Minister of Unification, he 
wanted to have constructive consultations with the North, but 
the North's continuing "derogatory" remarks, directed 
personally at President Lee Myung-bak and himself, prevented 
that.  But he added that the North's current posture was 
nothing new:  such attacks were par for the course when new 
ROK administrations took office.  For example, dialogue was 
suspended for one year after the (more accommodating)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ok office.  The Lee Administration 
would ride out the rhetoric, having decided to "refrain from 
a direct response."  The Ambassador mentioned that President 
Bush and other USG officials supported this calm stance. 
 
¶3. (C) Asked what he thought the North was seeking to 
accomplish through its rhetoric, Kim said he viewed the DPRK 
government as disappointed that the Lee Administration had a 
markedly different attitude toward the North than the two 
previous administrations.  The North sought to change this 
attitude through its rhetoric, falsely expecting the ROK 
public to put pressure on the Lee Administration to change 
its firm position.  In response to a question, he said that 
USG efforts to quietly tell the DPRK that its "insulting" 
approach was not productive would be helpful. 
 
---------------------- 
ROKG WILLING TO ENGAGE 
---------------------- 
 
¶4. (C) Kim said that the ROKG would not retreat from its 
principle that economic assistance to the North required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At the same time, the ROKG was 
signaling that it wanted dialogue with the North and that 
some humanitarian assistance could be provided now.  Kim 
described the ROKG as willing to "continue to engage on all 
but economic assistance," meaning that exchanges and 
non-economic cooperation could go forward if the North 
agreed, even befor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5. (C) He added that President Lee's "Denuclearization, 
Openness, USD 3000" proposal for offering substantial 
economic assistance to the North could proceed in a flexible 
fashion, depending on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This 
approach contrasted with DPRK authorities' impression that 
the ROKG wanted to "forcefully" implement the plan.  However, 
Kim said, the ROKG would not publicly state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plan was flexible, but would instead save that 
point for the bargaining table.  Kim agreed with the 
Ambassador's comment that the prospect of increasing per 
capita income to USD 3000 would appeal to ordinary North 
Koreans, which was why the regime was worried about it.  The 
Ambassador also noted that some repackaging of the plan might 
be in order, in view of the North's neuralgia about the terms 
"reform" and "openness." 
 
¶6. (C) Kim said that the Lee Administration's position was 
that engagement with North Korea should be on the basis of 
abiding by all past agreements, not just the most recent ones 
(June 2000 and October 2007) that the DPRK was fond of 
invoking.  He agreed when the Ambassador noted that this 
comment implied inclusion of the 1992 "Basic Agreement" and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7. (C) The Ambassador asked whether the ROKG planned to 
clarify its position on the June 2000 and October 2007 
agreement (the former resulted in development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latter called for substantial 
further economic cooperation), since recent DPRK statements 
had accuse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of "renouncing" 
these accords.  Kim equivocated, saying that the ROKG had not 
yet stated that it would abide by or not abide by those 
agreements, implying that this would be an area of discussion 
should the two sides sit down together.  Kim said that the 
ROK's message would be that the sides needed to abide by all 
their commitments under all past agreements (including the 
2000 and 2007 agreements), noting that the DPRK had not 
fulfilled many of its previous obligations. 
 
----------------------- 
HUMANITARIAN ASSISTANCE 
----------------------- 
 
¶8. (C) Kim expressed interest in reports that the USG was 
getting close to providing 500,000 metric tons of food 
assistance to the DPRK.  He requested close consultations 
with the USG on this issue, noting that a group of ROK 
professors whom he had met recently assessed that the DPRK 
was deliberately aiming to expand ties with the U.S. while 
cutting back ties to the ROK.  Kim said that he had reassured 
the professors that President Bush did not have a naive view 
of North Korea and would maintain close consultations with 
the ROKG to prevent such a situation. 
The Ambassador agreed on the importance of such 
consultations, and said we would not let the North Koreans 
drive a wedge between us.  He added that a USG food-aid team 
had just completed a visit to Pyongyang, but that its results 
had to be assessed in Washington. 
 
--------------------------- 
DPRK SITUATION "AGGRAVATED" 
--------------------------- 
 
¶9. (C) Kim turned to North Korea's overall situation, which 
he assessed as "aggravated" compared to that of the past. 
The DPRK was used to friendly relations with and substantial 
aid from China, but now relations with China were "less 
friendly" (NOTE: Kim served as ROK Ambassador to China, 
2002-2008).  Similarly, the DPRK was used to Korean "Chosen 
Soren" residents in Japan providing "large amounts of money," 
but now the aid and regular ship contact had been cut off. 
The ROKG understood this situation and was hence "not 
threatened by North Korea." He later added that DPRK leaders 
lacked any kind of strategic attitude about Northeast Asia so 
they were unlikely to respond to proposals to launch a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10. (C) Commenting dismissively about Kim Jong-il, Kim 
Ha-joong said that he did not believe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kept close tabs on the ROK via the internet, and that 
he did not really understand the situation in the South.  Kim 
Ha-joong said that he had also told Chinese officials that 
taking KJI to Shenzen and other economically developing areas 
had no meaning, because KJI had no real interest in economic 
advancement in the North.  It would take a change of 
leadership or collapse of the regime to bring about change in 
the DPRK, Kim Ha-joong added.  That being said, everything in 
the DPRK was decided by one man.  If KJI woke up one morning 
and decided it was necessary to reestablish dialogue with the 
South, Pyongyang's policy would change instantly.  In the 
meantim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as ready to wait. 
 
 
------- 
COMMENT 
------- 
 
¶11. (C) During this conversation with the Ambassador, 
Minister Kim Ha-joong expressed interest in resuming dialogue 
with the North, but he was not wringing his hands about the 
current situation.  He appeared prepared to wait for the 
North to come around in terms of agreeing to talk, but 
expected little substantive change in the fundamentals of the 
South-North relationship.  Kim, and his Ministry, now 
 
co-located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re keeping 
a very low profile.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Korea (South)]
3)
[Korea (North)]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