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온건 성향의 새 지도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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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306 2007-02-01 02:59 미분류 주한 미국 대사관
  • 미분류 서울 0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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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 태그: ELAB PGOV ECON KS
  • 제 목: 민주노총 온건 성향의 새 지도자 선출
  • 참조: 가. SEOUL 0097 나. 06 SEOUL 4194
  • 참조하는 전문: 07SEOUL1689
  •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4/12/08 11:28

요약

1. (민감하지만 미분류) 요약: 1월 27일 토요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민주노총) 새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이석행 새 위원장은 근소한 차이로 민주 노총의 수장으로 선출되었다. 민노총은 76만 명이 노동자의 지지를 받는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노동조합이다. 스스로 온건파라고 선언한 이석행의 선출은 민주노총이 정부와 사용자들과 함께하는 노동관계 접근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새로운 지도자로 온건파를 선택했다는 것은 민노총이 일반 국민의 눈 밖에 났다는 점에 인식했으며 향후 3년 이 위원장의 임기 동안 신뢰 회복에 힘쓸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기도 하다. 이석행은 수락연설에서 그의 첫 번째 두 가지 의제는 한미 FTA를 저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전 지도부의 포괄적인 의제에 속한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 두 가지 문제를 명시적으로 우선순위에 올렸다).

간발의 승리

2. (민감하지만 미분류) 정치적 의제를 추구하고 불필요하게 경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는 등 노동조합에 힘든 한 해를 보낸 끝에 민노총은 향후 3년 동안 조직을 이끌 온건파를 선택하였다. 이석행은 대동중공업에서 해고된 뒤 노동 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리고 그 뒤로 근래까지 민주노총의 사무총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석행은 투표에 참가한 919명의 대의원 가운데 482표를 얻어, 근소한 52% 득표율로 승리를 거뒀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승리는 결선 투표까지 간 뒤에 나온 것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서 결선 투표에 부쳐졌다.

앞날

3.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석행은 한국의 양대 노총 중의 한 곳을 장악하였다. 민주노총은 격렬한 시위와 장기 파업 경향으로 가장 잘 알려졌다. 이런 과거로부터 변화를 암시하듯이 이석행은 당선인 수락연설에서 “조합원들에게 인정받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노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 65%는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수많은 불법 파업을 지원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06년 말에 벌어진 현대자동차 파업이다(참조 전문 가). 민주노총 산하 노동자 일각에서는 노조 지도부가 주도하는 파업이 일반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하였다. 이런 우려에 따른 대응으로 이석행은 사용자 측과의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부 의견을 수렴을 확보하는 일에 힘쓸 거라고 말했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수락 연설 중에 아마도 그의 속내가 드러난 발언을 꼽자면 “파업은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수 없다.”고 한 대목이다. 한 신문 사설은 이러한 새로운 노동 협상 접근 방식이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대표적인 걸림돌이 한국 노동계라는 투자자의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민노총은 일자리와 한국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노총은 같은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해 적극적으로(때로는 폭력적으로) 반대한다. 이석행은 수락연설에서 그가 첫 손으로 꼽는 두 가지 의제는 한미 FTA를 저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전 지도부의 포괄적인 의제에 속한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 두 가지 문제를 명시적으로 우선순위에 올렸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석행은 한국노동총연맹(한국노총)과 여타 노동조합 연맹과의 대화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위원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노사정 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노동 개혁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상대적으로 온건한 한국노총이 사용자와 정부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타협안에 서명하자(참조 전문 나) 관계가 틀어진 바 있다. 민노총은 1999년 이후 긍정적인 노동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인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논평

6.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석행의 선출은 과거 민주노총의 급진적 성향에서 탈피한다는 변화의 신호탄이기는 하지만, 근소한 차이의 승리가 말해주는 것은 어떤 전술이 노동자를 가장 잘 대변하고 조합원을 가장 잘 섬길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만약 이석행이 그의 위원장 승격을 지지하지 않았던 강경파들을 달랠 수 없다면 그들은 민주노총에서 갈라져 나와 그들만의 연맹을 만들 수도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그의 첫 일성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석행은 민주 노총 조합원 대다수뿐만 아니라 한국 노총 대다수도 공감대가 형성된 FTA 반대 정서라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춰 그가 한미 FTA에 반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석행이 그가 한미 FTA 반대를 강하게 재확인한 만큼 한미 FTA 협상 타결이 다가오고 있고 비준 가능성을 논하게 됨에 따라 (꼭 폭력적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질 공산이 크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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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ESOUL306.rtf
UNCLAS SEOUL 000306 
 
SIPDIS 
 
SIPDIS 
 
E.O. 12958: N/A 
TAGS: ELAB PGOV ECON KS
SUBJECT: KCTU CHOOSES MODERATE AS NEW LEADER 
 
REF: A. SEOUL 0097 
     ¶B. 06 SEOUL 4194 
 
SUMMARY 
------- 
 
¶1. (SBU)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elected a new president on Saturday January 27.  Lee 
Seok-haeng was chosen by a narrow margin as the head of the 
more radical umbrella labor organization supported by 760,000 
workers.  As a self-proclaimed moderate, Lee's election marks 
a shift in KCTU's approach to labor relations both with the 
government and with employers.  Choosing a moderate as the 
new leader also sends a signal that the organization 
recognizes it fell out of favor with the general public and 
will work to restore that trust over the next three years 
during Lee's tenure.  In his acceptance speech, Lee said that 
his first two agenda items were to defeat the KORUS FTA and 
improve conditions for non-regular workers (explicitly 
raising the priority of these two items above others in the 
prior leadership's broader agenda). 
 
A NARROW VICTORY 
---------------- 
 
¶2. (SBU)  In the wake of a difficult year for labor unions 
where the public openly criticized them for pursuing 
political agendas and unnecessarily disrupting the economy, 
KCTU chose a moderate to lead the organization for the next 
three years.  Lee joined the labor movement after he was 
fired from Daedong Heavy Industries and went on to serve as 
KCTU's general secretary until recently.  Lee Seok-haeng 
received 482 votes from 919 representatives participating in 
the voting process to claim a narrow 52 percent victory. 
Reports indicate that this win came only after a second vote 
was held, necessitated by an initial lack of a simple 
majority. 
 
THE WAY FORWARD 
--------------- 
 
¶3. (SBU)  Lee takes control of one of the two largest 
umbrella trade organizations in Korea that is best known for 
its violent protests and propensity for prolonged strikes. 
Suggesting a shift from this past, Lee said in his acceptance 
speech "I will do my best so that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will be respected by its members and loved by 
the nation."  A recent poll indicated that 65 percent of 
respondents favored cracking down on illegal strikers while 
only 21 percent were opposed.  KCTU supported a number of 
illegal strikes last year, the most recent came at the end of 
2006 at Hyundai Motors (Ref A).  Some workers under the KCTU 
umbrella complained that walkouts were led by union leaders 
and did not reflect the opinions of ordinary workers.  In 
response to these concerns, Lee said that he will strive to 
obtain internal consensus before initiating talks with 
management. 
 
¶4. (SBU)  In perhaps the most telling statement during his 
acceptance speech, Lee stated that "A strike is a means, and 
it can never be a goal."  One editorial suggested that this 
new approach to labor negotiations may help in changing the 
foreign investor's perception that the Korean labor force is 
a major hurdle preventing foreign investors from coming to 
Korea.  KCTU argues that it is working to protect the jobs 
and rights of Korean citizens.  It has actively (and 
sometimes violently) advocated against the KORUS FTA for this 
same reason.  In his acceptance speech, Lee said that his 
first two agenda items were to defeat the KORUS FTA and 
improve conditions for irregular workers (explicitly raising 
the priority of these two items above others in the prior 
leadership's broader agenda). 
 
¶5. (SBU)  Lee also said that he would not reject talks with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the other trade 
union umbrella organization.  This is a positive sign that 
KCTU may rejoin the Tri-Partite Commission working toward 
labor reform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labor, employers 
and government.  KCTU has been at odds with FKTU after the 
more moderate umbrella group signed a deal with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in November of last year (Ref B) to provide 
protections for non-regular workers.  KCTU has not 
participated in Tri-Partite Commission, meetings designed to 
foster positive labor relations, since 1999. 
 
COMMENT 
------- 
¶6. (SBU)  Although Lee's election marks a shift away from 
KCTU's radical past, the small margin of victory shows the 
lack of a broad consensus among the unions about which 
tactics will best serve them and the workers they represent. 
If Lee is not able to appease the hard-liners who did not 
support his rise to power, they are likely to break away from 
KCTU and form their own umbrella organization.  In his first 
public statements as President, Lee focused on common ground 
by confirming his opposition to the KORUS FTA, a sentiment 
not only shared by the vast majority of KCTU members but also 
the majority of FKTU members.  Given that Lee has reconfirmed 
his strong opposition to the KORUS FTA, it is likely that 
there will be loud (but not necessarily violent) opposition 
as the talks draw nearer to conclusion and on to possible 
ratification. 
VERSHBOW